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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의 경제성장 둔화 원인과 전망
- 저자 김미수
- 발간번호2013-15
- 발간일2013-03-26
▶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2년 인도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5%로 발표되었으나 인도정부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 때문에 경기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음.
▶ 인도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수급불균형 확대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도 등에 따라 식품가격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안정되지 않고 있어 인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정책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임.
-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로 식품소비는 늘어난 반면 강수량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이 크고 비효율적인 농산물 물류 및 저장 시스템으로 농산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수급 불균형이 확대됨.
- 여기에 매년 농산물 최저보상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물론 도소매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있음.
▶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부실 공기업 지원 확대, 농촌고용보장제도 등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실시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임.
- 농민과 서민 생활안정, 공기업 보호를 위해 인도정부는 2012년 예산안 기준 GDP의 2.8%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실 공기업과 국영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인도정부는 보조금 축소와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적자를 다소 감축시켰으나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지출 축소 또한 쉽지 않을 전망임.
▶ 인도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재정적자는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경기회복속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딜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현 상황에서 인도경제 회복은 추가 금리인하 실시 여부에 달려 있으나 물가수준이 여전히 높아 지난 2008년 당시와 같은 저금리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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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3-15호.pdf (916.02KB / 다운로드 3,264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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