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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 결과와 향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오바마(Barack Obama) 현 대통령이 재선되었으며,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함.
- 선거 결과 오바마 대통령이 큰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상원은 공화당이 45석, 민주당이 54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무소속 1석) 반면, 하원은 공화당이 233석, 민주당이 193석으로 현재와 같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됨(9석 미정).

 

▶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재정절벽 해소 등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통상기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재정절벽 현실화’와 ‘정부채무한도 증액’ 같은 국내 경제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수출확대정책(NEI)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속한 완료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재정절벽 해소추이를 주시하고, 비전통적 보호조치 확대 움직임에 대한 준비 및 TPP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 미국의 대중(對中) 통상압력의 간접효과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공화당 다수 하원과의 관계에서 재정절벽 해소문제로 긴장을 초래할 경우 미국의 경기회복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해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해외충격에 대비한 국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등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압력과 제조업 지원 같은 비전통적인 자국산업 보호조치 확산 움직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중 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간접적인 파급영향도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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