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발간자료
발간물
구 발간자료
목록으로
일본 민주당 신체제 출범의 의미와 과제
- 저자 정성춘
- 발간번호2010-27
- 발간일2010-06-09
▣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간사장의 동반퇴진을 계기로 민주당은 6월 8일 간 나오토 신임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체제를 출범시켰음.
- 간 신임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오자와 그룹과 대립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당직 및 내각 인사를 단행하였음.
▣ 민주당 신체제가 출범한 직후부터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제의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지속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 정치적으로는 신체제가 탈 오자와 노선을 실행함으로써 오자와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제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 재정건전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 확보의 조건임.
▣ 간 나오토 신임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신체제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단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참의원 선거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오자와 그룹과의 정치적 대립과 협력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한 관찰대상이며 신체제가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임.
- 간 신임총리는 오자와 전 간사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오자와 그룹과 대립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당직 및 내각 인사를 단행하였음.
▣ 민주당 신체제가 출범한 직후부터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제의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지속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 정치적으로는 신체제가 탈 오자와 노선을 실행함으로써 오자와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제하는 한편 필요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
-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 재정건전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 확보의 조건임.
▣ 간 나오토 신임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신체제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단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참의원 선거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오자와 그룹과의 정치적 대립과 협력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중요한 관찰대상이며 신체제가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임.
첨부파일
-
다운로드
제10-27호.pdf
(301.37KB / 다운로드 2,254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