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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지출항목별로 본 주요국의 경제회복 과정과 시사점

  • 저자 허인
  • 발간번호2009-043
  • 발간일2009-09-10
▣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2009년 하반기 중에 경기회복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음.

▣ 전년동기대비 실질기준으로 미국, 일본, EU, 한국의 GDP는 2008년 3/4분기 이후 대부분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미국을 제외하면 최근 감소폭이 줄고 있음.

- 민간소비의 증가율은 GDP 증가율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으며, 최근 들어 GDP 감소폭보다는 적게 감소함.

- 비교대상 국가들에서 총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해 GDP 지출항목 중 최악의 상태임.

- 각국의 정부지출은 확대재정정책의 실시로 인해 모두 증가하였으나, 재무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컸음.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각국의 수출입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GDP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났음.

▣ 우리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드나, 환율상승,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무역흑자와 재정지출의 증가가 성장률 하락을 멈추게 한 원동력임.

- 무역흑자와 정부지출만으로 지속성장을 이어갈 수는 없으므로, 민간부문의 회복이 우리경제 회복의 최대 과제임.

▣ 투자는 금융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민간투자 회복을 위해서는 외환, 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시급함.

- 정부지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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