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은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조달 시 자국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Buy China" 지침을 발표하였음.

- "Buy China" 지침의 주요 내용은 Δ정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중국산 우선 구매 Δ정부구매 시 자주혁신제품 구매조항 포함여부 심사 Δ정부발주 프로젝트 입찰과정에서 중국산 구매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 책임 부과 등임.

▣ 중국의 "Buy China" 지침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나, 실질적으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Buy China" 지침은 중국이「정부조달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자국제품 우선구매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자 발표한 것이며 우리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제약을 인지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하더라도 중국의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의 강화는 향후 우리기업의 중국 조달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Δ 중국기업과의 합작 또는 외국 차관을 이용한 진출 Δ 중국 정부조달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달절차 숙지 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유대관계 강화 Δ 중국 조달정책의 적극 활용 Δ 하이테크 분야와 대형 국책사업 공략 Δ 서비스 조달과 관련하여 기술 유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