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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가격 인상의 배경과 전망

  • 저자 박현정
  • 발간번호2008-022
  • 발간일2008-07-30
▣ 중국은 2008년 6월 20일부터 휘발유와 디젤유, 항공유의 기준가격(정유사 출하 가격)을 각각 16.7%와 18.1%, 25% 인상하였고, 7월 1일부터는 전기요금도 4.7% 인상하였음.

- 휘발유ㆍ디젤유ㆍ항공유 등의 제품별 소매가격은 24.7~33% 인상되었음.

▣ 가파른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품유 가격을 인상한 것은 2007년 11월 이후 처음이며, 산업용/생활용 전기요금은 2006년 6월 이후 처음 인상되었음.

- 그동안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등의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여 가격상승을 억제해 왔음.

▣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주요 정유사의 이익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보조 부담도 가중되어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였음.

▣ 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이 중국경제(특히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단기적,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추가인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

▣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에너지 가격 체계 개혁을 서두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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