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미얀마 신헌법 채택과 향후 정국 전망

▣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로 사상최악의 피해를 당한 가운데 미얀마 군정은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강행하여 지난 5월 29일 신헌법을 공식 채택함.

- 나르기스로 인해 5월 10일과 24일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한 투표에서 찬성률이 92.5%에 달했으나 야당인 민족민주연합(NLD)은 비민주적 헌법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군정이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음.

▣ 신헌법은 연방제, 양원제, 대통령간선제, 시장경제체제, 다당제 민주주의, 군부의 정치참여 제도화, 지방이나
주의 연방이탈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비상시 군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위임, 외국인과 결혼한 자나 외국인자녀 보유자의 정치참여 금지 등의 독소조항도 내포하고 있음.

- 과거 수하르토하의 인도네시아 헌법과 유사하게 상·하원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함으로써 사실상 군부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고 있어 국내외 비판을 받고 있음.

▣ 신헌법 채택은 1988년 쿠데타 이후 기존 헌법의 효력이 정지된 미얀마에서 새로운 헌법, 즉 국가의 기본틀이 구축되고 또 정치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이번 공표된 신헌법을 토대로 2010년 총선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민정이양을 위한 형식적 틀이 마련되었으나, 사상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나르기스의 피해 복구여부는 물론 앞으로 NLD의 거센 반대, 부정선거 논란, 국제사회의 반대여론 악화 등이 예상되어 향후 정국의 진로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임.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