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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논의와 그 시사점
▣ 중국은 2007년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함.
- 전인대의 발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및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 문제, 국영보건의료의 낙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2007년 안으로 구체적인 신의료개혁방안들이 제시될 예정임.
▣ 중국은 1980년대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였고 2001년 WTO 가입 후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의 병원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영리법인으로 영업 중임.
▣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이 한ㆍ중 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신의료개혁방안이 영리병원을 규제하게 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중국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낙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국 병원들의 중국 내 투자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중의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 한의학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중국 당국의 영리병원 활동 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과, 중국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국내 영리병원의 허용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할 것을 제시하고, 아울러 한의학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 전인대의 발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및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 문제, 국영보건의료의 낙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2007년 안으로 구체적인 신의료개혁방안들이 제시될 예정임.
▣ 중국은 1980년대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였고 2001년 WTO 가입 후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의 병원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영리법인으로 영업 중임.
▣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이 한ㆍ중 간 보건의료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신의료개혁방안이 영리병원을 규제하게 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중국 내 보건의료서비스의 낙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국 병원들의 중국 내 투자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중의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 한의학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중국 당국의 영리병원 활동 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과, 중국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국내 영리병원의 허용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할 것을 제시하고, 아울러 한의학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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