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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의 주요 내용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2-07-27
▣ 중국 민간경제를 대표해 온 원저우(温州)에서 발생한 민간대출 위기와 중소기업 생산위기가 심각해지고, 그 파급영향이 커짐에 따라 원저우는 금융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음.
- 2009년 상반기 신규대출 확대로 원저우의 기업대출과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2010년 하반기 신규대출 긴축강화로 은행대출금이 회수되면서 브릿지론을 단기채무로 장기 사용한 중소기업들이 민간융자 비용상승으로 자금단절, 신용급락, 자금동결, 기업주 도주의 과정을 겪게 됨.
- 원저우 민간경제 위기는 금융과 실물 간 장기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양다양난(两多两難)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금융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원저우 민간대출 위기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2012년 9월을 전후로 채무상환 시기가 다시 도래하면 민간융자비용이 재상승할 것으로 예견됨.
▣ 원저우 금융종합개혁은 총 1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새로운 형태의 금융조직을 지속 발전(제2항)시키고 지방금융기구의 개혁발전을 심화(제5항)하고 지방자본시장을 육성(제7항)한다”라는 세 가지 정책이 개혁의 핵심임.
▣ 원저우 금융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해야 함.
- 원저우 금융개혁종합시범지구의 가장 큰 개혁효과는 은행 독점을 타파하여 경쟁과 질서가 있는 금융환경을 설립하는 것임.
- 그러나 금리자유화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소액 대출회사의 촌진은행(村鎭銀行)으로의 전환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며, 민간대출의 제도화와 더불어 원저우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민간자금이 실물사업 영역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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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사무소브리핑-12-12-원저우 금융종합개혁 주요내용.pdf (1.09MB / 다운로드 741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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