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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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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기업채권 최근 동향 및 관련 논의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08-11-20
▣ 최근 중국정부는 기업채 발행의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혁에 착수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금융사(财政金融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업채권시장 발전 추진 및 채권발행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통지(国家发展改革委关于推进企业债券市场发展、简化发行核准程序有关事项的通知)》를 발표하고 기업채 발행의 심사비준 절차를 개혁(2008.1)
- 이에 따라 기업채 심사비준 절차는 기존의 기채(起债)규모 인가 후 심사비준의 2단계 과정에서 심사비준의 1단계 과정으로 간소화 되어, 기업이 기채 조건에 부합하면 채권발행을 인가받을 수 있음.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년 경제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2008年深化经济体制改革工作的意见)》을 통해 기업채 관리조례 수정 및 발행규모 확대를 언급함(2008.7).
▣ 중국은 지방채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소속기업의 채권(지방기업채권)을 융자수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엄격한 심사비준 절차로 인해 그 활용도가 낮았음.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기업채 발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금융사(财政金融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업채권시장 발전 추진 및 채권발행 심사비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통지(国家发展改革委关于推进企业债券市场发展、简化发行核准程序有关事项的通知)》를 발표하고 기업채 발행의 심사비준 절차를 개혁(2008.1)
- 이에 따라 기업채 심사비준 절차는 기존의 기채(起债)규모 인가 후 심사비준의 2단계 과정에서 심사비준의 1단계 과정으로 간소화 되어, 기업이 기채 조건에 부합하면 채권발행을 인가받을 수 있음.
▣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년 경제체제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关于2008年深化经济体制改革工作的意见)》을 통해 기업채 관리조례 수정 및 발행규모 확대를 언급함(2008.7).
▣ 중국은 지방채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소속기업의 채권(지방기업채권)을 융자수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엄격한 심사비준 절차로 인해 그 활용도가 낮았음.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주로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기업채 발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평가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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