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목록으로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08-10-30
▣ 중국의 ‘반독점법(反垄断法)’이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과(2007.8)한 이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반독점법은 총 8장 57조로 구성되었으며, 독점협의(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반독점법의 실시로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촉진시키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관부문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일부 모호한 규정, 외자기업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반독점법은 총 8장 57조로 구성되었으며, 독점협의(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반독점법의 실시로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촉진시키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관부문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일부 모호한 규정, 외자기업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첨부파일
-
중경현08-22.pdf (693.62KB / 다운로드 927회)다운로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