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경제
발간물
오늘의 세계경제
목록으로
유럽이사회, EU 헌법안 최종 확정
▣ 6월 18~1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는 당초 작년 12월까지 확정하려고 했으나 그동안 회원국간 이해대립으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던 EU 헌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
- 본 헌법안은 EU를 대표하는 대통령직 및 외무장관직의 신설,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 강화,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의석수의 축소 등 EU의 정치체제로의 위상 강화 및 기구 정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EU 헌법은 25개 주권국가와 4억 5천5백만 명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초국가적 헌법으로서, EU가 경제통합체에서 정치통합체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EU 헌법 제정으로 EU는 구속력을 갖는 법인격체가 되어 대외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조약체결이나 국제기구 가입도 가능하게 되는 등, EU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임.
▣ EU 헌법안은 정치적 단일체로서의 EU의 위상을 부각시켜 향후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EU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의 대EU 관계는 기존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벗어나 정치·군사·사회정책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본 헌법안은 EU를 대표하는 대통령직 및 외무장관직의 신설,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 강화,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의석수의 축소 등 EU의 정치체제로의 위상 강화 및 기구 정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
▣ EU 헌법은 25개 주권국가와 4억 5천5백만 명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초국가적 헌법으로서, EU가 경제통합체에서 정치통합체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EU 헌법 제정으로 EU는 구속력을 갖는 법인격체가 되어 대외적으로 여타 국가와의 조약체결이나 국제기구 가입도 가능하게 되는 등, EU의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임.
▣ EU 헌법안은 정치적 단일체로서의 EU의 위상을 부각시켜 향후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EU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의 대EU 관계는 기존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벗어나 정치·군사·사회정책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첨부파일
-
(9132EB2A) 속보 0412 (EU헌법).pdf (223.6KB / 다운로드 548회)다운로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