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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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 본고는 지난 10년간 거시건전성 정책을 돌이켜 본 후 이를 바탕으로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외부문 건전성 관련 시스템적 리스크 발생가능성과 구체적인 리스크 소스에 대해서도 점검

▶ 우리나라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2010년 이후 10년간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

-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율, 자본유출입, 금리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에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순기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유인(incentive)을 강구할 필요

▶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외은지점에 대한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당초 외은지점 유치 취지(달러화 조달 창구)가 활성화되도록 유의

-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 측면에서 주목을 덜 받아온 비은행부문의 외화수요 급증 사태 발생에 선제적 대비

- 비은행부문에 대해 대외부문 시스템적 중요성의 크기를 측정하고 은행부문과의 상호연계성 점검

- 정책당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지배구조를 개선

- 한ㆍ미 간 통화스왑 상설화(standing U.S. dollar liquidity swap lines)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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