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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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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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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

▶ 중남미의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9년 10월에 발생한 칠레의 대규모 시위, 2021년 4월에 발생한 콜롬비아 대규모 시위의 기저에는 고질적인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자리잡고 있음.

▶ 칠레, 멕시코, 브라질 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 및 가구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교육수준별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양상은 국가마다 상이하였음.
- 칠레와 브라질에 비해 멕시코의 성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칠레, 멕시코와 달리 브라질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별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수준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결과 칠레와 브라질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가 감소하였으나,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음.

▶ 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칠레의 저소득층은 줄지 않는 소비와 줄어든 소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주거비, 주거관리비, 수도광열비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중남미의 소득불평등 양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바, ODA 사업과 같은 對중남미 정책 시행 시 정책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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