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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정여천 발간번호 01-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1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남북한과 러시아 3자 사이의 경제협력 방안은 199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1990년대 동안 3자 사이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논의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남북한 및 북한-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3자간 경제협력 방안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남북한-러시아 3자간의 경제협력은 한국에게 새로운 형태의 대외경제협력 모델이다. 이러한 3자간 경제협력은 아직도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는 對러시아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북한을 동북아 지역 내 경제협력의 場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철도협력은 앞에서 언급된 3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고루 충족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다. 2000∼2001년 사이에 잇달아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러 및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 3국이 모두 3자간 철도협력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3자간 철도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TSR-TKR 노선 구축사업은 러시아에 의한 제안 이외에도, 이미 UN 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노선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TSR-TKR 노선의 구축이 특히 자국의 철도산업을 부활 뿐 아니라,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최근 들어 한국 및 북한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생략)
Railroa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Current Issues and Policy TasksYeo-Cheon Jeong
Proposals on triparti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Russia, initially made by the Russian government in the 1990s, have recently been revived. Positive development i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North Korea and Russia after a series of bilateral summit meetings since last year triggered discussions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se three countries. Recently, discussions have focused on, among other things, cooperation in building a railroad. A Russian initiative to connect the Trans-Siberian Railroad (TSR) with the Trans-Korean Railroad (TKR) became the theme of the discussions. (The rest is omitted.)
제 1 장 서론

제 2 장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의 환경 및 필요성
1.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협력의 환경
2. 3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 3 장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내용과 기대효과
1.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방안
2. TSR-TKR 노선의 경쟁력
3. TSR-TKR 노선 구축의 파급효과

제 4 장 남북한-러시아 철도협력의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1. TSR-TKR 노선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2. TSR-TKR 노선 구축의 제약요인
3. 결론 및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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