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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97.12) 경제개방, 무역정책

저자 정인교, 한승희 발간번호 97-08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0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본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조치가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APEC회원국이 자유화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금융위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확실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PEC의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조치는 OECD경제 및 비OECD경제의 소득과 수출 증대에 모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OECD국가들도 APEC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어야만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APEC의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인하 및 무역원활화 조치중에서 관세인하가 역내 무역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ver the past decade, globalization has been a pervasive trend in almost all economies. The word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rdependent, deepening and intensifying international linkages, most notably in trade. As trade expands among nations throughout the world, integration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conomies with non-OECD economies has become a salient feature of the global economy.

This study identified the possible long-term effect of APEC's trade liberalization commitments on real GDP and trade across region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APEC area, and on employment by production sector in each region using a multiregion, multisector,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One of the key finding from our empirical work is the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measures in the APEC region have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at least in direction if not in magnitude, throughout OECD as well as non-OECD economies. In particular, because agricultural liberalization and trade facilitation are incorporated in our experiment, the impact stemming from liberalization in these areas turned out to be substantially important.
Ⅰ. Introduction

Ⅱ. Progress in APEC and Some Challenges
1. The APEC initiatives
2. Issues and prospects

Ⅲ. Literature Review

Ⅳ. The Framework for Analysis
1. Equilibrium concept and data aggregation
2. Calibration of behavioral parameters
3. Treatment of trade-protection policies
4. Experimental designs

Ⅴ. Simulation Results
1. Effects on real GDP
2. Export expansion
3. Structural adjustments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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