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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14년 7월 10일 인도 신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향후 3~4년 내 7~8%대의 고성장 궤도 재진입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예산안은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 로드맵이 반영된 첫 예산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신정부 예산안의 골자는 재정건전성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5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 모디노믹스의 핵심 전략인 인프라 개발 확대, 기업환경 개선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임.
- 먼저 예산안은 간접세 중심의 세수 확대, 공기업 민영화 및 정부자산 매각을 통한 세수 외 소득 확대 등으로 수입을 늘리는 한편 작은정부를 지향하여 지출은 전년대비 절반 이상 감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재정적자 규모를 2016년까지 GDP 대비 4.1% → 3.6% → 3.0%로 축소)
- 산업회랑과 고속도로,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전력 등 주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
- 외국인투자자에게 방위산업, 보험업, 전자상거래 및 도시개발 부문을 추가로 개방하고, 경제특구(SEZ) 개발 가속화, 복잡하고 불투명한 조세제도 개혁, 금융시장 선진화를 포함한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제시
▶ 향후 인도경제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도 인프라 부문에 대한 포괄적 진출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투자환경이 개선된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인도경제는 현재의 취약한 거시경제 여건, 정부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단기간에 고성장 달성은 어려울 것이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 및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임.
- 우리는 인도정부가 산업회랑을 따라 전국에 추진 중인 교통망과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SEZ 등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자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까지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기금 설립에도 참여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번에 투자 규제가 완화된 방산 ‧ 보험 ‧ 전자상거래 ‧ 도시개발 분야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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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4-36호.pdf (526.21KB / 다운로드 2,234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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