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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 저자 강유덕
- 발간번호14-32
- 발간일2014-07-07
▶ 제8차 유럽의회 선거(5월 22~25일 실시)에서는 중도우파가 득표율 감소에도 불구, 제1당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극우 또는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약진하는 현상이 나타남.
- 극우파인 프랑스의 국민전선(FN)과 EU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의 독립당(UKIP)은 자국의회에서는 소수정당에 불과하나, 국내정치의 양당체제를 허물어뜨리며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함.
- 덴마크에서도 극우정당이 집권당을 제치고 1위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핀란드와 독일의 극우정당도 소수이지만 의석확보에 성공함.
- 그리스에서는 긴축정책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급진좌파인 시리자(Syriza)가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극우파 또한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득세하는 현상이 발생함.
▶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는 EU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어온 점과 범EU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 고실업 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EU의 권한확대와 범EU 차원의 긴축조치는 유럽회의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부상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음.
- 그동안 유럽의회 선거가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국내정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회원국의 EU 관련 입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약진함에 따라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도입 중인 주요정책들의 추진동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여전히 중도성향의 정당이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결속력이 낮은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특징상 이번 선거결과가 EU의 정책방향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경우에 따라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이 결정투표자(casting voter)로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은행동맹 및 금융규제, 역내노동 이동, TTIP(미·EU FTA) 관련 법안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유로존 위기 이후 EU는 통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온 바, EU에 대한 지지도 약화는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극우파인 프랑스의 국민전선(FN)과 EU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의 독립당(UKIP)은 자국의회에서는 소수정당에 불과하나, 국내정치의 양당체제를 허물어뜨리며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함.
- 덴마크에서도 극우정당이 집권당을 제치고 1위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핀란드와 독일의 극우정당도 소수이지만 의석확보에 성공함.
- 그리스에서는 긴축정책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급진좌파인 시리자(Syriza)가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극우파 또한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득세하는 현상이 발생함.
▶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는 EU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어온 점과 범EU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 고실업 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EU의 권한확대와 범EU 차원의 긴축조치는 유럽회의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부상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음.
- 그동안 유럽의회 선거가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국내정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회원국의 EU 관련 입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약진함에 따라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도입 중인 주요정책들의 추진동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여전히 중도성향의 정당이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결속력이 낮은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특징상 이번 선거결과가 EU의 정책방향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경우에 따라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이 결정투표자(casting voter)로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은행동맹 및 금융규제, 역내노동 이동, TTIP(미·EU FTA) 관련 법안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유로존 위기 이후 EU는 통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온 바, EU에 대한 지지도 약화는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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