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월 31일~ 4월 1일 중·대만 ECFA 제2차 실무협상이 개최되었음.

- 양국은 향후 제5차 양안회담이 개최될 2010년 상반기 내 ECFA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대만 민진당의 ECFA 체결 반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음.

- 중·대만 ECFA는 2003년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CEPA와 유사한 성격으로 실질적 의미의 FTA에 해당함.

▣ 조기 자유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합의한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조기 인하될 것임.

- 특히 중·ASEAN FTA의 조기 자유화 품목이 일부 농수산물(HS 01~08)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대만은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산업 품목을 조기 자유화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 2차 협상의 관건이던 조기 자유화 리스트 선정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ECFA의 기본방향과 전체적인 틀에 관한 합의점은 도출되었음.

- 2차 협상에서는 각자 제시한 조기 자유화 품목과 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절충과 토론이 있었으며, 조기 자유화 리스트 선정은 3차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임.

▣ 양국 ECFA 기본협정이 예정대로 체결될 경우, 대만과 대중 투자 및 교역 특성이 유사한 한국의 대중 수출과 투자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ECFA는 한·중 간 교역 및 투자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향후 우리의 한·중 FTA 추진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협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