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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연방 편람 1994 증보판 경제발전

저자 정여천 발간번호 94-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5.19

원문보기(다운로드:68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領土擴張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胎動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聯邦의 出帆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2. 美術과 建築
3. 音樂
4. 발레
5.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政治
1. 러시아聯邦의 出帆
가. 고르바초프의 政策과 각 共和國들의 獨立 움직임
나. 옐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 당선 및 연방과의 權力鬪爭
다. 新聯邦條約과 保守쿠데타
라. 聯邦瓦解와 獨立國家聯合(CIS)의 形成
2. 大統領
가. 大統領
나. 大統領室
다. 大統領室 機構 및 人物('93년 3월 현재)
3. 政府
가. 政府組織의 形成 및 變遷過程
나. 政府의 主要人物(〈附錄 1〉 참조)
다. 政府機構 및 人物('94년 4月末 현재)
4. 議會
가. 러시아 議會體制의 成立過程
나. 譏會의 構成과 主要人士
다. 議會의 權限
5. 政黨
가. 多黨制의 導入과 發展過程
나. 93년 總選 以前의 政派 및 政黨
다. '93년 總選 以後의 政派 및 政黨
라. 院內 議席分布와 政派動向
6. 司法
가. 新憲法 制定과 司法制度의 改革
나. 新憲法上의 司法制度 體系
다. 舊憲法下에서의 司法制度
라. 檢察制度
7. 地方行政
가. 新憲法과 地方行政
나. 政治ㆍ行政組織
다. 새로운 地域機構의 出現
라. 地方行政長官制度
마. 大統領代表
8. 最近 政治動向
가. 保ㆍ革葛藤
나. 憲法制定과 議會出帆
다. 共和國間 關係
라. 外交

V. 國內經濟
1. 經濟槪況
가. 舊蘇聯 體制에서의 러시아 經濟
나. 經濟改革
2. 經濟現況
가. 生産 및 投資
나. 雇傭 및 所得
다. 物價
3. 金融ㆍ通貨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共和國間 決濟方式의 變化
다. 通貨量 變化
라. 通貨政策 變化
4. 財政
가. '92년의 財政
나. '93년의 財政
5. 租稅制度
가. '91年 租稅改革의 基本方向
나. 租稅體系
다. 主要 租稅項目과 그 內容
라. 最近의 個別粗稅規定 變更措置

VI. 産業
1. 槪況
2. 工業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 現況
3. 燃料ㆍ에너지 産業
가. 槪況
나. 에너지資源別 現況
4. 農業
가. 農業의 立地條件
나. 農業生産 現況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 經濟地理
1. 러시아 經濟地域의 槪況
2. 經濟地域別 特性
가. 北部地域
나. 西部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코카서스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3. 資源 및 産業의 地域別 分布
가. 資源의 分布現況
나. 燃料 및 에너지 産業
다. 其他 産業

VIII. 對外經濟關係
1. 對外經濟現況
가. 舊蘇聯의 對外交易
나. 러시아의 交易現況
다. 對外債務
라. 外國人投資 現況
2. 對外交易關聯制度
가.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나. 輸出關稅
다. 輸入關稅
3.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節次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經營
다. 外國人投資와 粗稅制度
4.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制度의 改革
나. 硬貨所得에 대한 規制
다. 外換去來 規則
라. 換率制度
5. 自由經濟地域
가. 自由經濟地域 現況
나. 自由經濟地域關聯制度

IX. 韓ㆍ러 關係
1. 槪觀
가. 國交樹立과 關係正常化
나. 韓ㆍ러 經濟協力 動向
2. 交易
가. 交易規模
나. 輸出入構造
다. 交易障碍要因
라. 交易基盤 構築
3. 投資
가. 投資現況
나. 投資事業 檢討現況
다. 投資有望分野
라. 投資進出 有望地域
마. 投資障碍要因
4. 資源開發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
다. 林業
5. 科學技術
가. 槪要
나. 現況
6. 交通
가. 航空
나. 海運
다. 시베리아 橫斷鐵道(TSR)
7. 通信
가. 槪要
나. 韓ㆍ日ㆍ러 海底 光케이블
8. 建設
가. 現況
나. 韓ㆍ러 貿易센터 建立
다. 建設環境
9. 其他
가. 關稅
나. 環境
다. 特許
라. 標準化 技術
마. 觀光
10. 經濟協力借款
가. 推進過程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資本財借款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 人物 略歷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法
〈附錄 3〉 러시아聯邦 租稅 基本法
〈附錄 4〉 러시아聯邦 企業利潤稅法
〈附錄 5〉 「外國法人의 利潤 및 所得에 대한 課稅」 관련 러시아 聯邦 國稅廳 布告令 No.20(要約), '93.5.14
〈附錄 6〉 러시아聯邦 關稅法
〈附錄 7〉 러시아 中央銀行의 外貨賣却節次에 관한 指針
〈附錄 8〉 러시아聯邦 通貨規制 및 管理法
〈附錄 9〉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措置 ('93年 11月 2日 러시아 聯邦 閣僚會議-政府決定 第1102號)
〈附錄 10〉 러시아聯邦 極東港口 槪觀
〈附錄 11〉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投資現況 ('93년 12월말 현재)
〈附錄 12〉 모스크바 駐在 國家機關 및 商社 連絡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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