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으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유례 없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문제로 한ㆍ일 통상관계가 또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지난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상에 들어간 한ㆍ일 자유무 역협정(FTA) 논의는 6차 협상 이후 벌써 3개월이 지나도록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갈등과 대립의 상징인 독도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그 동안 선린 우호관계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양국 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경색된 양국 관계를 지켜보고만 있을 여유가 없다.  

이러한 때일수록 냉철하게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올바른 정 책방향을 설정하여 현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한ㆍ일 FTA 협상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일본은 과거와 달리 일ㆍ중 FTA, 일ㆍ아세안 FTA, 한ㆍ중ㆍ일 FTA 등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어 그만큼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시급성이 떨어진 상태이다.  

그렇기에 일본으로서는 국내 정치권과 산업계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한ㆍ일 FTA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험은 회피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ㆍ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치적 문제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양국간 통상관계에 독도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대두되면서 국교수립 4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가 대립의 해로 바뀔 염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현재 독도를 비롯해 댜오위다오, 북 방영토 등 3개 지역에서 영토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과 는 동아시아 역내 위상 제고와 경제적 측면의 성격이 짙으며 러시아와는 경제 적 인적 지원을 통한 협상을 전개하여 영토분쟁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 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 기업간 특허분쟁과 관련한 통상마찰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것이 예상 외로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의 존재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 강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어 자국 산업 및 기업 보호 측면에서 중국의 기술수준과 제품의 위협을 미연에 봉쇄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이 딜레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다행히도 해답은 의외로 어렵지 않은 곳에 있다.  

우선 한ㆍ일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양국간 무역수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양국간 FTA 체결이 갖는 파급효과, 즉 양국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지역은 물론 아세안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한ㆍ 일 FTA 체결은 이러한 구상을 실현시킬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독도문제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일본의 망언이나 망동을 단순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 즉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토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 적 이익 확보전략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독도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전략적 대응자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상호간 비교 우위를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소홀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의 기술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일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심도 있는 연구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ㆍ일 양국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계 경제 및 통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아시아지역 및 자국의 국익 향상을 고려한다면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협조와 이해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곧 한ㆍ일 FTA는 물론 양국이 기대하는 동반자로서의 미래지향적인 통상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