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제네바 패키지가 성공적으로 도출됐습니다. 164개 WT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개최된 MC12에서 폐막을 이틀 연기한 끝에 제네바 패키지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제네바 패키지는 MC12 결과문서, 3개의 ‘각료선언’(①식량위기 대응 ②팬데믹 대응 ③동식물검역), 6개의 ‘각료결정’(①WFP 식량구매 수출제한 면제 ②지재권 일시면제 ③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④수산보조금 철폐 ⑤소규모경제 ⑥지재권 비위반제소)으로 구성됩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2022. 7) 및 주요 정책 방향 전망

2022년 7월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결과,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헌 세력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의석의 2/3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정당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총 93석을 차지하며 전체 248석 중 177석을 확보함으로써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 10월 실시된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개헌 세력은 465석 중 2/3인 352석을 확보했습니다...

유럽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및 전망

유로 지역 및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각각 8.6%(’22. 6)와 9.1%(’22. 5)로 유례없는 수준을 기록하며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유로 지역과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21년 7월과 ’21년 9월 이후 연속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이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품 가격 급증에서 기인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강화 현황 및 시사점

UAE는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완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날 ‘중동과 전 세계에서 평화, 안보, 번영의 비전을 추구할 것’을 선포한 해당 협정에 바레인도 서명하였으며, 이후 수단(동년 10월 23일)과 모로코(동년 12월 10일)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실시되었던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 2020년 11월 미국 대선으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자국 통상법인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하여 대미 교역국을 상대로 수입제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2 상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2년도 상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시다 정권,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 발표

이성빈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기시다 총리가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내건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계획이 2022년 6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를 통하여, 신자유주의의 성장노선이 낳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UAE-이스라엘,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체결

손성현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UAE와 이스라엘은 2022년 5월 31일 관세의 단계적 인하 및 철폐와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 정부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