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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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

추장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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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2. 中韩碳中和(双碳)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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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한중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양국 모두 2020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2년 반 동안 양국은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기구 설치 및 재정투입, 분야별 대책 수립 등 대동소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그리고 전환, 산업, 과학기술,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1+N’ 정책체계로서 국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신발전이념 완전·정확·전면 관철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과 2030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2030 이전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그리고 ｢행동방안｣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환경과 탄소중립의 통합’을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의 국제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모두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부문별 감축 분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는 과학기술과 금융재정 투자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개선의 통합효과 등에서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한중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이 양국관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재 및 미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둘째,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의 분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중립과 연계된 협력이 주요 분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8개 광역지자체와 중국의 10개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광역지자체와 중국 성(省) 단위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1%에 달하는 154,754GgCO2eq.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배출량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산둥성 지급 이상 17개 도시의 배출량 합계가 12억 4,111.94만 톤CO2eq.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한국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이행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후베이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 10개 성과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행동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징시, 톈진시, 후베이성 등 일부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 산업, 건설 등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지방정부 가운데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와 중국의 광둥성, 하이난성 등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은 해당 지방의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구조 및 배출량, 탄소중립 정책의 중점 분야, 국제협력의 위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및 한중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에서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을 ‘국제감축’의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도국과 양자 협정체결과 ODA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파리협정 후속 협상 및 국제 탄소통상 협상 등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하여 주로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국의 기본입장 관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전략적 경쟁과 공조), 독일(중국 정책/제도 등 이행 기여), 일본(경제 및 기술 분야 중심으로 민간협력)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개도국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기후협상과 주요 이슈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그룹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파리협정 후속 협상에서 양국 간 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서는 양국 간 협정을 통한 ‘국제감축’ 협력보다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현황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 목적과 지향점이 불일치하고 구조적 제약으로 양국 모두 협력의 추동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탄소중립 국제협력에서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으며,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슈와 분야에 따라 대립 또는 협력의 두 가지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공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러한 공조 관계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 광역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양국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국제적으로 구축된 지방정부 간 다자 국제기구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은 주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교류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자 협력의 주요 논의주제는 탄소시장, 미세먼지-탄소중립 연계 협력, 파리협정 후속 협상 의제,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등이며, 다자 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력,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정책, 대기-기후 공편익, 탄소중립 도시, 탄소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양자 및 다자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협력의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며, 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존의 양국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한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무엇보다도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감축사업’이 협력 의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수요, 범위, 동기가 제약받고 있다. 둘째, 기후-대기 연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2023년에 양국의 환경담당 부처 및 산하 기관이 탄소중립 협력이 포함된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탄소중립 협력 의지와 동력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다자기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앙정부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추진전략과 목표,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에 대해 실시한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국 전문가의 주요 관심사와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협력 체계, 협력 경로, 협력 주체,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협력 활성화 시기,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둘째, 양국 전문가들은 협력 체계와 관련하여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가 양국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셋째, 협력 경로와 협력 주체에 있어서 양국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더 많이 선호했으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하여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높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80% 이상의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예측하였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상황, 탄소중립 협력의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예측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2030년 NDC 약속 이행을 선도’하는 것과 함께 ‘국제 탄소 기술표준 및 통상규범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저감효과, 비용효과, 산업효과의 3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에너지와 산업부문을 꼽았으며, 3개 효과의 상대적 예상 순위에서 저감효과 ＞ 산업효과 ＞ 비용효과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중 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동향 및 한중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요인인 강점과 기회 측면의 요인보다는 협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약점과 위협 측면의 요인이 많았으며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8대 추진전략과 4대 목표를 제시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8대 추진전략은 ‘협력체계 고도화 및 다변화’, ‘국제탄소시장 협력 추진’, ‘환경·탄소중립 통합협력 추진’, ‘산업·기술 협력 강화’, ‘협력체 정상화로 소통 강화’,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 ‘수요기반 맞춤형 협력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8대 추진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할 4대 목표는 ‘협력체계 효율화 및 협력 확산’, ‘저탄소 녹색경제 발전으로 상호이익 창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향 최소화’,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11대 중점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 및 관련 협정체결’, ‘장관급 협력플랫폼 설치’, ‘기업협력체 구성’, ‘다자간 협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개척’, ‘대표 협력사업(2030 NDC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탄소중립 우호협력 산업단지 건설) 추진’,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 대화채널 가동’ 및 공급망 리스크 협력체계로서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지방정부 양자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베이징시 협력과 인천시-텐진시 협력 추진’, 지방정부 다자 협력사업으로 ‘한중 탈석탄 에너지전환 환황해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한중일 탄소중립 도시포럼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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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

김성진 외 발간일 2021.12.30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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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
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
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
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4. 종합 전망
5. 비-CO2 온실가스 감축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
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

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
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
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

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
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
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
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
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
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
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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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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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

이승민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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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한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한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관리 대책 분석

제3장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중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중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3.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대책
4.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제4장 한중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사업장 관리 협력 강화 방안
1.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 현황
2.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수요
3.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2019-2020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종합관리행동 추진방안｣ 세부 내용
2. 중국 ｢2020년 휘발성유기물질 관리 공견(攻堅) 방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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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 가을 현재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의 계절관리와 유사한 『추동계 대기오염 관리 강화조치(이하 ‘계절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주요 중점 관리 지역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성 이동으로 대기질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의 대기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면 관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계기로 한중 공동 계절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공동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대책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사업장(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책은 산업 구조 조정, 업종별 차별화된 조치 등 대책 내용이 다양하고 특화된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관리 대책 전반 및 산업 부문과 관련된 조치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및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계절강화조치 및 관련 사업장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계절 관리 대책은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저감 목표와 감축 방법, 이행 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산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들을 대기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규제 및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는 ‘사업장 등급 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맞춤형으로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연계하여 이행의 점검과 평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첨단 기술 활용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1개(수도권)에서 4개(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권역별 특성화된 대책 수립 시 중국의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사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대기 관리 대책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강화되는 정책 및 제도 대비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중국의 이행 점검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계절 관리 대책 관련 사업장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수요를 분석하여 협력 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대기오염물질배출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도 증가 추세이다. 중국 또한 3대 대기오염 중점 관리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중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협력 수요를 도출하면, 첫째, 지역 및 사업장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관한 경험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 규모 사업장 관리대책의 우수사례 공유 및 학습을 통한 관리 효과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수단과 관련된 선진적인 경험 공유 및 학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VOCs 등 오염배출시설의 자동관측 등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협력 수요에 기초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련 한중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국 협력의 기본 방향은 첫째,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양국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중점 협력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관련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의 주체를 다변화하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정책의 연구, 정책, 기술, 조직, 인력 등 각 분야의 협력을 하나로 연계한 통합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장기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점 협력 분야로서 협력체계 고도화, 정책 및 제도 교류 협력 강화, 기술 및 장비 교류협력 확대, 과학·정책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양국의 대기관리 제도와 협력 수요 등이 양국의 대기환경 개선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 답사 및 양국 전문가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 부분 문헌 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관련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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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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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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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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