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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es APEC Study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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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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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은행차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자본의 흐름보다도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
박태호 외 발간일 2000.12.30
해외직접투자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Economic Crisis Revisited
1. IMF Programs in Three Asian Economies
2. Debates over the Asian Economic Crisis
3. Real Causes of the Crisis
III. FDI as a Source of Sustaine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V. Individual Action Plans of the Asian Member Economies of APEC
1. Group1: Hong Kong, Singapore, and Malaysia
2. Group 2: Janap and Chinese Taipei
3. Group 3: China,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V. Conclusion국문요약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경험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은행차입이나 포트폴리오 투자 등 다른 자본의 흐름보다도 경제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아시아 금융위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안정된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APEC 회원국 경제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회원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최근의 발전상황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닫기 -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
박태호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기본전제 및 주요개념
3. 연구 방법론(Methodology)
II. 일 본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III. 한 국
1. APEC 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한국의 APEC 무역/투자 자유화 합의 이행 부진의 원인
3. 결론 및 시사점
IV. 중 국
1. APEC 합의이행에 대한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3. 결론
V. 미 국
1. APEC합의의 이행정도 평가
2. 합의의 이행에 미치는 요인 분석
3. 결론
VI. 결 론
1. APEC 절차의 한계
2. 시사점국문요약이 연구는 APEC의 주요 합의와 의무에 대한 회원국별 이행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APEC이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출범이래 APEC은 상당한 제도화를 달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제반분야의 경제협력 추진 등, 주요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다.닫기
특히 1994년 보고르 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6년 마닐라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별실행계획(IAPs)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가 도출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이에 대해 APEC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APEC의 실효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APEC의 현주소에 대해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면 한국의 APEC정책도 이에 걸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APEC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있어 실효성있는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일본, 한국, 중국, 미국의 4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다양하였으며 국가별로 공통적인 요소와 함께 특정국가에 독특한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을 요하는 점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하거나 국내정책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국가는 개별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용이하였던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적으로 이행수준이 낮았다. 이는 물론 매우 당연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APEC 자체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APEC은 지역경제협력기구이며, APEC의 합의는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 이행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 회원국들의 APEC에 대한 기본정책이나 아태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전략도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APEC의 자유화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의무이행을 검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결여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APEC 운용방식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 자유화 달성을 위해서는 WT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PEC은 무역 및 투자 원활화에 보다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APEC이 아태지역에서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용방식에 상당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The Ur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1년 3월 28-29일 이틀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미해결 문제와 전망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본 세미나는 직접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
박태호 외 발간일 1991.09.02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Foreword닫기
1. Agriculture
2. Textiles and Clothing
3. Antidumping
4. TRIPs
5. Services
6. Financial Services
7. Assessing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in Terms of Modern Trade and
Political Economy Analysis
8. Panel Discussions for Overall Assessment
Apendice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1년 3월 28-29일 이틀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미해결 문제와 전망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본 세미나는 직접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미해결 문제에 관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었다.닫기 -
The Uruguay Round Negotitions and the Korean Economy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
박태호 발간일 1991.11.01
경제관계, 다자간협상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ruguay Round
III. The Impact of the Uruguay Round on the Korean Economy
IV. Tasks Facing Korea
V. Major Difficulties Faced by Korea in the Uruguay Round
VI. Concluding Remarks
Endnotes
References국문요약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및 민간 기업 단체에서 취해질 정책수단 및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세번째 목적은 정부 협상가들이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데 있다.닫기 -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
본 보고서는 한국 전자제품에 초점을 맞춰 한국 수출 상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와 규제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번째로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산업국가의 비관세장벽과 반덤핑제도 추세가 분석된다. 한국 수출품에 적용된 모든 반덤핑 사례..
박태호 발간일 1991.05.01
반덤핑제도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Industrial Countries' Restrictions on Korean Exports
III. Anti-Dumping Cases Initiated Against Korean Products
IV.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V. The Korean Electronic Products Under ADRs
VI. Causes and Effects of ADRs Against Korea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VII.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FOOTNOTES
REFERENCES국문요약본 보고서는 한국 전자제품에 초점을 맞춰 한국 수출 상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와 규제의 경제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첫번째로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산업국가의 비관세장벽과 반덤핑제도 추세가 분석된다. 한국 수출품에 적용된 모든 반덤핑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본 보고서는 이들 사례의 다양한 특징을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 전자산업 역사와 특징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한국 수출품에 부과된 반덤핑 사례 중에서, 컬러TV 세트, 전자레인지와 VTRs 제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수출국의 전망으로부터 반덤핑 규제의 사례와 효과가 분석된다.닫기 -
목차I.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닫기
II. 多者間 協商의 問題点
III. 主要爭点 및 各國의 立場
IV. UR / 서비스協商 動向
V. 의장협정초안의 추가설명 및 평가
VI. 展望
VII. 協商에 임하는 우리의 基本視角
VIII. 우리의 對應方案
〈별첨 자료〉
1. GNS 사무국이 작성한 각국의 서면제안 및 의견개진 요약
2. GNS 의장보고서(MTN.GNS / 28)
3. GNS 의장협정초안(MTN.GNS / 35)
4. GNS 사무국의 분야별 토의 요약 (MTN.GNS / 36 / Add.1)
5. GNS 사무국의 Explanatory Notes (Draft 19.7.90)
6. GNS 사무국의 Structure에 대한 해설자료 (Draft 27.7.90 / 2)
7. GNS 사무국의 개발개념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문요약 닫기 -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
박태호 발간일 1990.04.02
다자간협상목차제1주제 : UR/서비스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닫기
제2주제 : UR/섬유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3주제 : UR/지적소유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UR/농산물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국문요약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하여 논의함으로써 GATT 설립 이래 가장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UR 협상의 결과는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닫기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UR 협상의 전망과 의의를 재조명하고 현안 핵심과제인 서비스교역, 섬유(MFA) 지적재산권 및 농산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우리나랑의 협상전략을 논의코자 지난 1월 말 "제1차 UR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자료는 정책협의회시 발표된 논문과 주제에 대한 토의자들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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