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cription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Problem Loans
1. Basic results
2. Breakdown by scale
3. Breakdown by sector
4. Comparison with official numbers of NPLs

Ⅲ. Simulation of the NPL Size
1. Rate of return
2. Interest rates
3. Labor cost
4. Debt-equity ratio

Ⅳ. Conclusions: Policy Implications
1. Reflationary macroeconomic policy is the sole option in the absence of
plausible alternatives
2. Debt restructuring by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given
the effects of cost reduction from the lower interest rates and slimming-down
efforts are proven insufficient
3. Additional public resources may be necessary even after the appropriate cost
allocation
4. 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and skills still remain a high priority

References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채무기업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즉,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대비 세전영업이익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에 공여된 여신을 부실여신로 정의하는 bottom-up 방식을 이용하여 부실여신을 추정한다.

98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비금융 상장기업의 경우 부실여신이 전체여신의 32.1%에 이른다. 비상장기업은 97년 현재 가용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부실여신비율이 37.6%에 달한다. 기업크기에 따라 4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상장기업 부실의 정도는 6-30대기업, 중소기업, 31-64대기업, 5대기업의 순으로 심하게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1-64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를 업종별로 구분한 결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섬유, 의류, 비금속, 자동차, 가구, 건설 및 화학부문에서 부실이 확대되었으며,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 목재출판, 운수 및 통신업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익률, 금리, 임금 등 여러 변수의 변화에 대해 부실율의 변화를 알아보는 민감도테스트(sensitivity-test) 결과, 특히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 다른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금리가 5%포인트 인하하면, 부실율은 35.7%에서 21.8%로 13.9%포인트 낮아진다. 따라서, 98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로 인한 부실율이 크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부실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 부채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발생되는 대손을 고려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ontents

1. Introduction

2.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2.1. Liberalization Process
2.2. Trends of Capital Flows
2.3. Other Causes for Increased Capital Movement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2.4. Internal / External Pressure towar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3. Issues of Transition
3.1. Speed and Sequencing
3.2. Macroeconomic Issues
3.3. Microeconomic Issues

4. Policy Mix

5. Conclusions

〈Appendix〉 Current Regulations on Capital Account

References

본 연구는 자본 개방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자본자유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 장별 토론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을 중심으로 자본자유화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고하면서, 본 보고서는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금융개방 전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서언

Ⅰ. 序論

Ⅱ. 資本費用의 槪念과 金融制約
2.1. 資本費用과 金融費用
2.2. 投資와 金融制約
2.3. 推定方法

Ⅲ. 國際金融市場의 統合
3.1. 國際金融市場의 統合
3.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度

Ⅳ. 國家間 資本費用의 比較
4.1. 主要國의 資本費用에 관한 實證分析
4.2. 國家間 資本費用의 差異에 관한 說明

Ⅴ. 金融構造의 변화와 資本費用: 日本의 經驗을 中心으로
5.1. 實證分析結果
5.2. 日本의 金融構造의 特徵
5.3. 日本金融構造의 變化와 資本費用

Ⅵ. 새로운 金融環境과 對應策
6.1. 資本自由化와 우리나라의 金融費用
6.2. 示唆點과 課題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본 연구는 자본비용에서의 차이가 국가간의 경쟁력, 해외직접투자의 흐름, 투자 및 생산성 증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요 국가들의 자본비용에 의한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각국가의 자본비용 결정요인과 그 추세를 살펴보고, 이 국가들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자본비용의 추세를 비교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개진하였다.투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대가를 금융비용(cost of funds 혹은 cost of financial capital)이라 할 때,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은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의 감가상각 및 각종 조세특혜 등을 고려한 다음 투자프로젝트가 거두어 들여야 하는 세전수익률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본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운행대출과 채권 등 기업의 부채와 관련한 타인자본비용, 주식발행과 관련된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구성비, 즉 레버리지, 그리고 조세제도 등을 열거하였다.국가간 교역의 확대에 기인한 국제규범과 환경의 변화, 금융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각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개방과 자률화의 경향이 증가하여 왔음을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4개국의 자본비용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4개국이 자본비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1970년대는 특히 일본이 가장 낮은 수준을 그리고 미국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1980년대에는 일본을 제외한 3개국이 점점 수렴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본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 4개국간의 자본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상호 수렴하는 점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그러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유사한 기업들이 주재하는 국가에 따라서 특히 완전한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간에는 각각 상이한 수준의 금융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다.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에 자본비용이 차이가 존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연구는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도의 차이, 조세제도의 상이성, 거시경제의 안정성, 기업, 금융기관, 정부의 상호관계, 가계저축률, 금융구조의 상이성 등에 주목하여 선진 4개국의 경험을 빌어 설명하였다. 이 요인들 중에서, 특히 국내저축과의 상관성의 두드러졌다는 점과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중요한 배경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험에 주목할 때, 정부-기업-금융기관의 긴밀한 관계에 의한 자본배분방식을 특징으로 다른 선진국과 구별되는 금융구조가 고속성장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낮은 부채비용,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자본비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반 이후 일본의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로 인하여 자본의 유출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실질금리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상승하여, 자본비용의 국제적 우위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증권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의 증가로 인하여 레버리지도 낮아졌지만, 주식비용의 감소로 여전히 자본비용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우위에 있다.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자본자유화의 자본비용에 대한 효과를 논할 때, 자금공급의 변화에 따른 금리조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자금가용성에 대한 영향도 중요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자본자유화 이전에 정부 및 은행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기업들, 즉 주거래은행(main bank)를 중심으로 연결된 기업들은 자본자유화로 말미암아 금융비용이 상승되었지만, 은행으로부터 쉽게 자금을 공급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자본자유화와 국내금융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졌다.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수익-주가비율(earnings-price ratio)을 비교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수익률이 다른 국가의 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주가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주식수익률의 격차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1993년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수익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회사채수익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 4개국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보여왔는데, 수익-주가비율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초반까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1983년에서 1987년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1987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였으나, 1991년을 고비로 하락세에 있다. 하지만 회사채수익률은 주식수익률에 비해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지향하고 있은 자본자유화의 과정에서 기업이 당면하는 자본비용을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본 연구는 특히 국내저축의 증대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증대된 자금의 공급의 혜택을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금융환경의 변화를 위해 외환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독과점적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금의 수요자로서의 개별적 비금융기업이 현재의 변모하는 금융시장의 흐름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본비용의 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거래와 투자기회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의 구조요소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재무기법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결국 정치왜곡이 없고 기업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자본비용의 장기적인 수준 및 추세를 결정하는 것은 자본공급의 측면에서의 저축의 한계성향이고 수요측면에서는 기술진보적이다. 자본자유화의 이점을 기업 및 산업의 자본비용에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들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하고 , 거시적으로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이 이루어질 때, 건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目次

I. 序論

II. 엔貨의 國際化
2.1. 通貨의 國際化
2.1.1. 國際通貨의 定義
2.1.2. 通貨國際化와 金融自由化
2.1.3. 通貨國際化의 費用과 便益
2.2. 엔貨의 國際化 推移와 現況
2.2.1. 時期區分
2.2.2. 經常去來에 따른 엔貨의 使用
2.2.3. 外換保有와 市場介入에 따른 엔貨의 使用
2.2.4. 資本去來에 따른 엔貨의 使用

III. 日本 金融自由化의 背景
3.1. 對外的 環境의 變化
3.2. 對內的 背景
3.3. 外壓論
3.4. 外壓인가? 內壓인가?

IV. 日本 金融自由化의 過程과 補完政策
4.1. 國內市場의 整備
4.1.1. 金利自由化
4.1.2. 營業分野의 規制緩和
4.1.3. 國內證券市場에 대한 規制緩和
4.2. 對外金融去來의 規制緩和
4.2.1. 非居住者에 의한 資金調達(fund raising)
4.2.2. 非居住者에 의한 投資(investment)
4.2.3. 유로엔市場
4.2.4. 域外市場
4.3. 日本政府의 政策的 補完

V. 結論 : 우리나라 經濟에의 示唆点
5.1. 우리나라 金融自由化와 日本 金融自由化의 差異点
5.2.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日本의 金融國際化措置 年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