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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

    Jee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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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eneral Survey on the Belarusian Economy 
    2.1 Current Economic Situation 
    2.2 Foreign Investment Climate in Belarus 


    III.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Belarus and the EU 
    3.1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3.2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EU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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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EU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 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고 있는 탓에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중요시여기는 EU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가격 인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벨라루스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세제 혜택, 세제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가까운 미래에 EU에 가입하거나 EU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EU 측에서도 EU 확대로 인한 피로감이 증대되어 더 이상의 통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EU회원국들도 재정악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에서도 별다른 유인 요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EU 신흥가입국인 발트 3국이 EU가입 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벨라루스로서는 EU 가입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3국 관세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EU의 가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EU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EU 국가들과 사회 구조적으로 괴리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향후 벨라루스는 현재 3국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친EU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의 균형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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