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빈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 관계는 매우 빈약한 국가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은 구소련 시기부터 광물자원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개발된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광산기업들도 투자환경만 적절히 조성된다면 투자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3대 금 생산국이자 희토류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광산업은 주요 수출 산업이자 핵심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과반을 넘는데, 광물자원 수출의 대부분은 금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광산업에 대한 해외광산기업의 진출은 독립 이후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규제가 심해 지지부진하다가 제1차 키르기스스탄 혁명 이후 바키예프 정권의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정책으로 주변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 제2차 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해외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는 신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환경 악화의 핵심적 원인은 정치구조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 때문이다. 정치적 리스크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을 둘러싼 정치세력간 정쟁과 연약한 연립정부,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의 반영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해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저해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노력도 부족하였다. 핵심 산업인 광산업 투자환경도 악화되었다. 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 이로 인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해외광산기업 간의 갈등 확대, 해외광산기업과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 확산, 해외광산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할 때, 광산업 투자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과 이에서 비롯된 해외투자자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산업인 광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며, 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키르기스스탄은 해외투자유치 부진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약한 연립정부와 의회민주주의 체제, 여러 정당들의 고른 의석수를 감안할 때,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치적 실패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통제하려는 키르기스스탄의 자원통제 강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이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광산기업들이 해외 중재법정에 정부를 제소하거나 투자철회를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자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자원통제권 강화 정책에는 2010년 혁명 이전에 구정부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허가한 광산개발 사업들을 무효화하여 새로운 광산정책을 실행할 공간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정부에서 허가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규제는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의회선거까지는 현재의 광산업 투자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개발잠재력이 있는 유망 광종(금, 희토류 등)이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 또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현 광산업 정책이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광산업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 기진출 기업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 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과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악화는 적어도 2015년까지 지속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둘째, 광산업 법·제도 변경은 광산업 투명화와 부패 일소의 목적도 있으므로 적극 부응하며, 셋째, 광산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넷째, 환경오염에 민감한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필요를 인식하고 광산개발에서 환경보호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다섯째, 해외광산기업들과 경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진출방안으로는 첫째, 유망 광물인 금과 희토류 광산개발에 집중하고, 둘째,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인프라 구축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광산개발 진출에 농산물 가공업과 인프라 건설업의 동반진출을 적극 활용하며, 셋째,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단독투자보다 합작투자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진행하되, 첫째, 광산업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현지 노동자 고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의료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광산개발 시 환경오염 대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을 통해 대민관계를 구축하며, 셋째, 도로 및 전력망 등 기본 인프라 건설사업 지원으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넷째,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폐광 복구 등 광해방지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 준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CAREC의 현황 및 특징
1.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의 현황과 발전
2. CAREC의 설립 및 특징과 주요 사업 부문

제3장 운송 부문과 CAREC
1. 운송물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2. 운송체계의 연계성과 통과운송
3. CAREC의 주요 운송사업과 운송회랑
4. 운송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4장 에너지 부문과 CAREC
1. 에너지 부문의 특징과 문제점
2.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주요 사업
3. 에너지 부문에서 CAREC의 성과

제5장 무역원활화 부문과 CAREC
1. 무역원활화 현황과 문제점
2. 무역원활화를 위한 CAREC의 발전방향과 주요 제도
3. 무역 인프라 협력 부문에서 CAREC의 성과와 과제

제6장 CAREC과 한국의 협력방안
1. 운송 부문의 협력방안
2. 에너지 부문의 협력방안
3. 무역원활화 부문의 협력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해양에 접하지 않은 내륙에 위치한 국가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내륙국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무엇보다 대외적인 정치, 경제, 사회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도로나 철도를 이용한 육상 상품 교역을 위해서는 이웃 국가를 통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석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는 것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안정적인 석유와 가스의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건설과정이 필요한 송유관, 가스관이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흥공업국가들로서 경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이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나 에너지 수송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내륙국의 지리․경제적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내륙국들은 이웃에 위치한 강대국들에 정치․경제적으로 예속당할 가능성이 있다. 인접한 강대국을 통해 대부분의 대외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강대국이 내륙국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 시기에는 러시아,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향후 당분간도 이러한 점은 크게 변동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간의 정치적․경제적 협력 없이는 내륙국가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협력을 위해 실제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경제․정치 협력체가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체에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 the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다. 이 협력체들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 내의 협력을 통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협력체 가운데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를 연구하였다. CAREC은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기구들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997년에 설립된 CAREC은 10개 가입국과 6개 다자기구로 구성된 광범위한 조직으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10개국이 가입해 있다. 6개 국제기구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개발은행(IDB),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구들 가운데 ADB가 CAREC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CAREC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모는 2001년 6개의 프로젝트 약 2억 5,00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누적 규모로 100여 개 프로젝트 1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크게 발전하여 왔다.

이처럼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CAREC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이 기구가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전체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지, 개별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CAREC의 중점 사업 부문은 크게 운송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무역원활화 등 세 분야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참여국가들이 이 부문이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통해 국가발전과 중앙아시아와 인근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국들이 이처럼 인프라가 취약한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신흥개발국가들이기 때문이지만 조금씩 다른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우에는 구소련 국가들로서 소련의 해체 이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매우 노후한 상황이다. 소련 구성 국가는 아니지만 몽골도 유사한 상황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개발이 전망이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되지 못하였다.

CAREC은 국제기구인 ADB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고,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추진 중인 다른 지역협력체와는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CAREC은 경제통합보다 지역협력 추진을 내세워 기존의 역내 기구인 EurAsEC이나 SCO와 대결구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CAREC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의 운송, 에너지, 무역원활화 등에서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CAREC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평가하면 운송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CAREC 프로젝트는 교통과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다. 투자 누적 규모로 살펴보면, 누적액 약 170억 달러 중에서 운송 부문이 약 120억 달러, 에너지 부문이 약 32억 달러, 무역원활화 부문이 22억 달러이다. 이처럼 CAREC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제도적, 행정적 문제들이 개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CAREC이 계획하는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경제생활 환경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CAREC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각국들 간의 실무급, 중간급 관료와 장관들의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각국이 공통의 혹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다른 기구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어떤 강력한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CAREC 사업 내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CAREC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은 이미 도로 건설과 감리 등의 부문에서 CAREC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는 송전망 건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 대한 참여가 유망하며, 무역원활화 부문에서는 한국의 ODA와 연결하여 참여하거나 다른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개발도상국을 위한 녹색성장정책 
1. 녹색성장의 개념 
2.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 
가. 산업정책 논쟁 
나. WTO체제하 산업정책 추진의 문제점 
다. 산업정책의 추진방향 
3. 산업정책으로서의 녹색성장정책 평가 
4.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여건과 방안 
가. 추진여건 
나. 추진방안 

제3장 카자흐스탄 산업다변화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 산업다변화 정책의 배경과 역사 
2.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 
   가. 녹색경제 개념의 도입 
나. 내용 분석 
3. 녹색성장정책으로서의 평가 

제4장 카자흐스탄 녹색성장산업의 개발 잠재력과 현황 
1. 개발 수요 
2. 개발 잠재력 및 현황 분석 
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부문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부문 
다. 전력망 부문(스마트그리드) 
3. 우선순위의 녹색성장산업 육성분야 

제5장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1. 정부간 협력방안 
2. 산업간 협력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정책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 적합하며 개발도상국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견해가 많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기회가 많고 녹색기술이 발달해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에 유리하다는 견해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 국가들의 핵심 목표는 에너지자원 수출로 축적한 부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인데 녹색성장산업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정책은 WTO 체제하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산업정책이다. 그러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선진국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국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이를 연관 산업의 육성기회로 삼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육성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인프라(전력망 등) 구축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업육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은 아직 녹색성장정책으로 명명한 뚜렷한 경제성장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정책인 산업다변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녹색경제(녹색성장)의 도입을 경제성장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것과 산업다변화 정책에 녹색성장정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2014’에는 녹색성장정책의 주요 요소인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화 제고를 통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다변화 정책이 본격적인 녹색성장정책이 아닌 까닭에 일반적인 산업다변화를 위한 정책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고 녹색성장을 위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은 충분치 않다. 또한 인프라 개발계획에 녹색성장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정책을 강화하려면 에너지 효율화 산업 외에도 녹색성장산업과 관련된 연관 산업의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 카자흐스탄의 산업 현황과 산업다변화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부문과 풍력산업부문, 전력망부문(스마트 그리드)에서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녹색성장부문에서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부간·산업간 협력이 긴요하다. 먼저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환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카자흐스탄을 러시아·CIS 지역의 녹색성장 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점협력국가로 활용하되 카자흐스탄 정부 자체의 녹색성장 외교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녹색성장 협력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다변화 정책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0~ 2014’이 녹색성장 정책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추진주체인 산업신기술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유럽과 같이 이 프로그램의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 최우선 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녹색차관 지원과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연계, 녹색기술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에 협력하고 WTO 체제하에서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허용보조금’ 제도를 부활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

산업간 협력으로는 먼저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 유망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육성하려는 녹색성장산업인 풍력산업, LED 산업, 스마트 그리드 산업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 주도의 녹색시장 참여를 위해 기술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카자흐스탄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카자흐스탄을 러시아·CIS지역 녹색시장에 대한 전략적 투자처 및 수출기지로 육성하는 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각 녹색성장 유망 산업의 연관 산업(조선산업, 소재산업, 반도체산업, 태양광 산업, IT 산업 등)을 함께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녹색성장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카자흐스탄의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진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의 사례를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협력정책의 추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새로운 녹색시장의 발굴을 위해 녹색성장의 여건이 갖추어진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로 효과적인 녹색성장산업 협력분야를 찾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협력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녹색성장협력정책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과 연계하여 녹색성장 협력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효과적인 WTO 체제 구축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와 에너지자원 부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제협력을 에너지자원 개발부문에서 녹색성장산업부문으로 확대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심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 외국기업 투자의 유형별 특징 
가. 중앙아시아 투자의 개괄적 이해 
나. 국별 주요 투자 유인 요소 
다. 시기별 FDI 유입 특징 
라. 투자 업종별 특징 
2. 투자국별 특징 
가. 러시아 
나. 중국 
다. 미국 
라. 일본 
마. EU 
바. 기타 
3. 한국기업 투자의 특징 
가. 주요 투자대상국의 시기별 변화 
나. 민관 협력의 극대화 
다. 주요 분야별 투자 확대 전망 

제3장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1.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의 개괄적 이해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환경 및 정책 분석 
3. 국가별 외국기업들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4. 사례 평가 

제4장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연구 
1. 노무관리 형태 연구의 배경 
2. 근로자 고용 
가. 구인 광고 형태 
나. 근로자 채용시험 방법 
다. 근로자 채용 비율 
라. 외국인기업의 외국인 채용 
3. 근로자 교육 및 승진 
가. 근로자 교육 
나. 승진 
4.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임금 및 복리후생 
가. 임금 수준 
나. 복지 수준 
다. 인센티브 
라.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 
마. 계약ㆍ해고 
바. 기타 
5.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평가 

제5장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1. 마케팅 전략의 개념과 유형화 기준 
가. 마케팅 전략의 개념 
나. 마케팅 전략의 유형화 기준 
2. 마케팅 전략별 특징과 전개과정 
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 
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다. 글로벌 플랫폼 전략 
라. 글로컬 마케팅 전략 
마. 현지 밀착 마케팅 전략 
3. 주요 산업별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비교 
가. 천연자원 
나. 유통 및 소비재 산업 
다. 서비스 산업 
라. 제조업 
마. 마케팅 전략 유형별 성과와 교훈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 

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  

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EU의 에너지정책 역사와 정책수립 절차  
1. EU의 에너지정책 역사 
2.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 
가. EU 주요기구 및 기구별 역할 
나. EU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제3장 EU 신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수립과정 
1.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2.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 
가.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 준비 
나. EU 신에너지정책의 제안과 추진 
다. EU 신에너지정책 추가조치 제안과 추진

제4장 EU 신에너지정책의 구조적 분석 
1. 개요 
2. EU 역내 에너지정책 
가. 20-20-20 구상 
나.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다. 단일시장 구축․기술개발․금융지원 
3. EU 대외 에너지정책 
가.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강화 
나.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 
다.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 

제5장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