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의의
2. 연구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보고서의 차별성

제2장 EU
1. 개관
2. 유럽구조기금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사례와 성과
3. 평가

제3장 캐나다
1. 개관
2. 침엽수산업 및 공동체 경제조정계획(SICEAI)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3. 평가
가. 지원의 적절성
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다. 종합

제4장 미국
1. 개관
2. 공동체 구조조정 및 투자 프로그램(CAIP)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3. 공동체 TAA
가. 운영 구조
나. 지원 대상
다. 지원 내용
라. 운영 성과와 사례
마. 평가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제도의 유용성
2. 제도 운영의 목표
3. 지역공동체의 역할
4. 중앙과 지역의 협력
5. 기타
가. 책임 부처의 단순화
나. 사후 관리 및 투명성
다. 지원 기간과 시점의 적절성
라. 적절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EU의 에너지정책 역사와 정책수립 절차  
1. EU의 에너지정책 역사 
2.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 
가. EU 주요기구 및 기구별 역할 
나. EU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제3장 EU 신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수립과정 
1.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2.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 
가.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 준비 
나. EU 신에너지정책의 제안과 추진 
다. EU 신에너지정책 추가조치 제안과 추진

제4장 EU 신에너지정책의 구조적 분석 
1. 개요 
2. EU 역내 에너지정책 
가. 20-20-20 구상 
나.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다. 단일시장 구축․기술개발․금융지원 
3. EU 대외 에너지정책 
가.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강화 
나.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 
다.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 

제5장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