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

▶ APEC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인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2011년에 마련하였으나, APEC 회원국의 가입률 저조로..

박은빈 외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27,611

다운로드

최근 미국과 EU의 무역협정 추진동향

▶ 2020년 미국은 일본, 중국, EU와 무역협상을 일단락 짓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발효하였으며, 브라질, 에콰도르, 피지, 케냐 등과의 협정을 추진함.- [일본] 상품과 디지털무역에 관한 협정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고, 추..

금혜윤 외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7,096

미국 유럽

다운로드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 [배경]  - 최근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세계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함. 분야별로는 철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중국의 WT..

강민지 작성일 2018.03.20 조회수 5,079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