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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이천기

  • 2024 미국 대선: 트럼프 관세정책의 배경과 영향

    ▶ 현재까지의 경선 결과 공화당은 트럼프 前 대통령이, 민주당은 바이든 現 대통령이 각 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2024년 미 대선은 2020년 대선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전망 ▶ 미국의 관세정책은 다자체제 이후로는 특정..

    김영귀 외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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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 평가 및 시사점

    ▶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MC13은 MC12에서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WTO 다자무역체제의 적실성 유지에 기여함. - 일각에서 전망했던 ‘신중한 낙관론(cautious optimism)’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나, ..

    이천기 외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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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보스 2023: 글로벌 무역과 투자 회복을 위한 과제

    ▶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

    김종덕 외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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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함. -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이천기 외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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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임시 상소중재 제도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출범 - 2019년 12월 11일부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신규 상소제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

    이천기 외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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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 미국·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 - 2020년 1월 14일 미국·EU·일본 3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 2017년 ..

    이천기 외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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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

    ▶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2019.12.11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음. - 남아 있던 3명의 WTO 상소기구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2019년 12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상소기구 위원 추가 선임..

    이천기 외 작성일 2019.12.12 조회수 1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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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개와 영향

    ▶ 미 재무부는 2019년 8월 5일 「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하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최근 위안화 환율 급등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환율을 균형 및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충..

    안성배 외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1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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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 일본정부, ’19.7.1 일부 수출품목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발표 - 1단계: ’19.7.4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절차 강화 - 2단계: 빠르면 8월 중 한국을..

    이천기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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