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보스 2023은 ‘분절화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을 주제로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짐. - 2023년 세계 무역성장률을 3.4%에서 1.0%로 하향 조정(WTO)하였고, 2022년 2..

김종덕 외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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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입법안을 발표함. -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의 과도기간(~2025. 12. 31) 동안 EU 수입업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을 부담하며,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이천기 외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1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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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이후 임시 상소중재 제도로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이 출범 - 2019년 12월 11일부로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신규 상소제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

이천기 외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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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제안 - 2020년 1월 14일 미국·EU·일본 3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 2017년 ..

이천기 외 작성일 2020.02.19 조회수 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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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지속적으로 저지함에 따라 2019.12.11부로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음. - 남아 있던 3명의 WTO 상소기구 위원 중 2명의 임기가 2019년 12월 1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상소기구 위원 추가 선임..

이천기 외 작성일 2019.12.12 조회수 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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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무부는 2019년 8월 5일 「종합무역법(1988)」에 근거하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최근 위안화 환율 급등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고 환율을 균형 및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충..

안성배 외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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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 ’19.7.1 일부 수출품목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발표 - 1단계: ’19.7.4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절차 강화 - 2단계: 빠르면 8월 중 한국을..

이천기 작성일 2019.07.16 조회수 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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