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주요에너지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 목표 및 전략

제1절 중국의 1차에너지 수급현황
1. 부문별 에너지소비 현황
2. 원별 에너지소비 현황 및 전망
제2절 제12차 및 제13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및 성과
1. 제12차 5개년 계획 에너지 부문 주요목표 및 성과
2. 제13차 5개년 계획 내 에너지부문 주요 목표
제3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요인 분석

제3장 에너지효율 관련 중국의 법률제도 및 추진체계

제1절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 기본법
1. 에너지절약법
2. 기타 에너지효율 관련 주요법
제2절 에너지효율 관련 하위 법규 분석
1. 부문별 법규들
2. 관리·감독 및 공공기관 관련 법규들
3. 금융지원 관련 법규들
4. 기술·표준 및 기타 법규들
제3절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 추진기관
제4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및 효율화정책 분석

제1절 산업부문
1.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현황
2. 주요 정책 성과 및 방향 분석
제2절 수송부문
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2.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제3절 건물부문
1. 건물에너지효율 현황
2.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주요 정책
제4절 에너지효율 표준
1. 중국 표준제도 운영체계
2. 중국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 표준제도
3. 중국 표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5절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및 에너지 절약잠재량 분석

제1절 수요 전망 모델
1. GCAM 모형의 개요
2. GCAM-China 모형
3. 모형의 주요 전망 전제
4.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2절 총에너지 및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1. 총에너지 수요 전망
2.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제3절 중국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1. GCAM-China 모형의 에너지절약 잠재량 분석 결과
2. 부문별 에너지 절약잠재량

제6장 중국의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및 협력 방안

제1절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 여건
1. 중앙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
2. 지방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현황
3. 외국기업의 중국 에너지효율시장 진출현황 및 여건분석
4. 중국의 ESCO 산업의 산업화 현황
제2절 한 · 중 에너지 효율 부문 부문별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1. 정책부문 협력 방안
2. 기술부문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1. 진출 유망분야의 진출전략 및 정부지원 강화
2. 대중국 진출 실무지원 및 사업정보 시스템 구축
3. 국내외 재원활용을 위한 지원과 국내 협업체계의 강화
4. 한 · 중 정부 간 정책 협력 강화

참고문헌(국내, 국외) 

  최근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국이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부문의 효율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고, 향후 중국 에너지효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에너지효율 정책과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알아보고 에너지효율 시장의 최근동향과 여건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중국 진출 방안과 에너지효율 부문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발굴코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였다. 중국정부는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소비통제, 고효율 기기보급, 에너지 소비 감시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에는 미국과 기후정상회담을 갖고 2030년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2015년 6월 2030년까지 단위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16년 3월 발표된 13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부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에너지 수급 구조 최적화,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 확대 등 에너지부문의 혁신을 통해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이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감축목표 달성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화석연료 소비억제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너지절약 정책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규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체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7년에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이다. 여기에는 산업, 수송 및 건물 부문 등에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주관담당 부서, 절약 방안,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이행 및 관리 감독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 내 에너지효율 정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부기관은 국무원(國務院) 소속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업무 영도소조’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국’, 두 곳으로 국무원 소속의 영도소조는 중국의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NDRC 내 환경보호국은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규범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절약 목표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침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NDRC 산하에 설립된 ‘국가에너지절약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에너지절약 정책 및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와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분석은 NDRC 산하에 설립된 중국 에너지연구소 내 ‘에너지효율연구센터’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이 지정한 에너지절약 프로젝트 투자전문 국영기업인 ‘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부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에너지효율 표준제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전기요금차별정책, TOP 1000 프로그램, 10대 주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소규모 비효율 생산 시설 퇴출 등과 같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 되면서 괄목한 만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총 6.9억 tce의 에너지를 절약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국가 전체 에너지 절약 목표의 8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여전히 높은 산업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는 다소비업종의 구조조정, ICT를 활용한 품질· 효율 개선 등이 주요 정책 목표가 될 것으로 보여 효율화 성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2000년 2.36억 tce에서 2010년에 7.5억 tce로 3배 이상 증가하여, 같은 기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가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6%에서 2010년에는 약 21%까지 상승하였다. 건물에너지의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해 건물에너지 설계 표준을 수립해 1980년대 대비 65%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주거면적 확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의 수송부문은 특히 자동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중국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995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3.63 tce를 기록하였다. 중국정부는 중국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차원에서 승용차의 연비규제 강화,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수 우대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시범사업 등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견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 가정부문에서는 최저소비효율기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고효율기기 선두주자 인증제도 등을 시행하여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 다소비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은 2015년 말까지 총18종의 가전제품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표시제도는 최근 기존의 효율등급 표시와 더불어 고효율기기 인증인 ‘선두주자’마크를 함께 부착하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에너지효율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문헌을 조사하여 중장기 수요전망과 부문별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비교· 정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산업, 건물, 수송의 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절약 잠재량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40년경 APEC 국가의 총 에너지절약량 중 약 45%가 중국에서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문은 2020년 중국의 전체 최종에너지 절약 잠재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높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그 비중이 약 3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5대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비중 감소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기타제조업의 비중 증가에 따라서 중국의 산업부문은 에너지원단위가 낮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에너지절약· 탄소배출 절약’에 최적화된 산업구조로 변화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반면 건물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은 205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가전기기와 난방 부문에서, 상업용 건물 부문에서는 조명 부문에서의 절약 잠재량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에너지절약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기업의 진출가능 분야와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베이징, 톈진, 광저우시 등 지방 정부들 역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효율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에너지효율 분야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부문 투자·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 진단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최근 중국 내 급속한 도시화의 파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추진 경험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노후 산업단지를 에너지융복합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국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에너지진단 사업을 의무화하는 등 에너지소비비중이 높은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진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진단기술부족으로 고도의 진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30여 년 이상 에너지진단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확보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한· 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를 활용한 국내 에너지 수요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가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모색하고 관련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노후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 에너지진단사업 등에서 실제 진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는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효율화 산업 수출 관련 민관 정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가 강점이 있는 ICT 기술과 에너지 신산업 노하우나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경험 등과 융합한 통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친환경 공정이나 산업, 에너지 신산업 부문의 정책과 투자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2002년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진단시장에 진출한 경험을 활용해 국내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국내 우수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장려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부문의 중국진출에 필요한 실무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현지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심층 정보 제공, 신규프로젝트 발굴 정보 제공 및 입찰 절차 지원 서비스 제공, 인허가 및 법무 등에 관한 법률 정보와 더불어 관련 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한 전력신산업 펀드를 신사업과 효율화를 결합한 해외 진출지원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외적으로는 GCF, AIIB 등과 같은 국제기금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사업 모델을 중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지원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 수주전략과 같은 교육 제공도 국제금융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상외교, 정부 간 양해각서의 활용 및 후속 사업 지속 추진이나, 양자 간 에너지효율 산업 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에너지 효율협력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층적인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 사업의 인식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양국 정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에너지효율 진출 대상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규모가 확장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제2장 신기후체제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제1절 신기후체제 출범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1.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추이
2. 기후변화 대응전략 변화 분석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 탄소배출 감축정책
2. 석탄소비 억제정책

제3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제1절 에너지 수급 현황
1. 1차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
2.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력 수급 현황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및 전망 시나리오
1. 세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2. 중국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현황
3.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전망 시나리오

제4장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지원 정책

제1절 정책 추진과정과 추진기관
1. 정책 추진과정
2. 정책 추진기관

제2절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본계획과 관련 법
1. 정책 추진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법과 관련법

제3절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정책
1. 풍력부문 지원정책
2. 태양광부문 지원 정책
3. 바이오에너지부문 지원 정책

제5장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장애요인

제1절 풍력산업 현황
1. 풍력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풍력 기업

제2절 태양광산업 현황
1. 태양광산업 특징과 투자 동향
2. 주요 태양광 기업

제3절 바이오에너지산업 현황
1. 바이오에너지원별 개발·보급 현황
2.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제4절 신재생에너지 산업별 발전 장애요인
1. 풍력산업
2. 태양광산업
3. 바이오에너지산업

제6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對 중국 진출 및 협력 방안

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여건 분석
1. 열악한 외국기업 진출
2. 국영기업에 대한 개혁 추진
3. 외국인투자 관련 법(외상투자목록) 개정

제2절 국내 기업의 對 중국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1. 비교우위 갖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2. 제3국 진출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전략적 제휴
3. 중국시장 투자진출 시 고려 사항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1.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
2. 한·중 정부 간 협력확대

참고문헌(국내, 국외) 

과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만을 강조해오던 중국이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과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대외문제에 있어 ‘도광양회(韜光養晦)’ 로 대변되는 소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부강한 국가, 민족의 부흥, 인민의 행복’ 으로 요약되는 ‘중국의 꿈(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과 지역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행보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향후 중국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중국지도부의 인식변화와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하게 될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자국의 이해관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과 석탄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석탄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성공 여부가 향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중국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에너지 소비에서 석탄비중을 낮추는 대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결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풍력발전은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는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이어 3대 전력원이 되었다. 태양광 발전은 2011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정체되기도 했지만, 2013년에 중국정부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여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높은 잠재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000년대 들어 발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1차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정책의 실행기간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12.5계획, 에너지발전 12.5계획, 에너지발전 행동전략 등에서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기존에 지급되었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 이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유발된 국제무역 분쟁, 제정부담 증가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도 보조금 감축에 기여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풍력과 태양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태양에너지에 대한 투자액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 등에 있어서 자국 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세계시장에서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는 국영기업의 규모경제 실현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계통연계 문제, 저가 과당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저하와 부품제조업체 수익악화, 정부보조금 지급연체, 신규 건설부지 매입비용 상승, 민간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해상 풍력발전과 바이오에너지부문의 제도적？행정적 장치 미비 등은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원료조달과 장거리수송 상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크지만, 외국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막대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격과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조달 사업에서도 외국기업 진출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면서 중국 정부도 점차 보조금 지급을 줄이고 있다. 게다가, 태양광 같은 경우 저가 중국 제품에 대한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계시장에서 중국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품질은 아직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기술 발전이 최근 5~6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10~20년 이상의 내구성을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특성상 아직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들(해상풍력발전,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시티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진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제 3국 공동진출 및 공동 자금 조달, PPP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실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정부의 체제를 개선해서 해당 분야의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한다. 또한, 실증과정을 거친 기술에 대한 상용화 관련 R&D 지원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분야에서 실증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상용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은 적게 드는 대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늘어가는 상황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해외진출 시에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및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금융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야 한다. 최근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을 지방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추진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도 지방정부가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하향식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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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전망 및 정책 
1. 중국의 가스 수급 현황 
  가. 가스 소비 현황 
  나. 가스 생산 현황 
  다. 가스 수입 현황 
2. 중국의 가스 수급 전망 
  가. 중국 정부 및 국영석유기업 전망 
  나. IEA의 전망 
3. 중국의 가스 정책 
  가. 가스 산업 정책 
  나. 해외가스 도입선 다변화 정책 
  다. 가스 가격 정책 

제3장 중국 가스산업의 부문별 발전 현황 분석 
1. 중국 가스 상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전통 천연가스 
  나. 셰일가스 
  다. 석탄층 메탄가스 
2. 중국 가스 중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 
  나. LNG 터미널 및 가스저장시설 
3. 중국 가스 하류부문의 발전 현황 
  가. 도시가스 
  나. 수송부문 
  다. 가스발전 
  라. 산업연료 
  마. 화학원료 

제4장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여건 분석 
1. 중국 가스부문에서의 외국기업 진출 현황 
  가. 상류 부문: 탐사·개발 
  나. 중·하류 부문: 수송·저장·판매 
2. 중국 가스부문 외국기업 진출 관련 여건 분석 
  가. 상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적 진출 여건 
  나. 중·하류 부문에서의 정책 환경과 법·제도·기타 진출 여건 
3. 외국기업 진출의 장애요인: 비전통가스 부문 
  가. 장애요인 
  나. 외국기업의 중국 가스 산업 진입방안 

제5장 한국의 대(對)중국 가스부문 진출 전략 
1. 사업성 중심의 진출 전략 
  가. 자원개발 사업 진출 전략 
  나. 파이프라인 및 액화설비 건설·운영 진출 전략 
  다. 도시가스 사업 진출 전략 
  라. 천연가스자동차 및 LNG선박 사업 진출 전략 
  마. 천연가스화학 사업 진출 전략 
  바. 가스화력발전 사업 진출 전략 
2. 보완관계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산업의 현지 Value Chain 구축 
  나. 경쟁력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 확장 
3. 가스 연관사업의 연계성 개발을 통한 진출 전략 
  가. 가스 설비건설 및 기자재·부품판매 
  나. 연관분야 기업 간 동반 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국내, 국외)

  중국 정부는 도시화 가속,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 왜곡,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소비를 증대시키고, 에너지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고,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는 2005년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소비 증가율이 중국 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공급부족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자국 내 가스 생산 증대와 안정적인 가스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산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미탐사 전통가스, 셰일가스, CBM(Coalbed Methane, 석탄층 메탄가스) 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혜택, 정부보조금 지급,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 진출 허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 수입에 있어서는 수송안보 증진을 위해 해상을 통한 LNG(Liquified Natural Gas)보다 육상을 통한 PNG(Pipeline Natural Gas) 수입을 더 크게 증대시키려고 한다.

   중국 가스시장은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 내에서 독자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지분참여 형태의 진출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중국 기업은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경영과 점차적인 투자 증대 및 협력분야 확대 등의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기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 중에 하나였던 정부의 가스가격 규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격자유화 조치는 중․소도시로 점차 확대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수입가격과 도매가격 결정 및 관리는 국영기업과 중앙정부에 의해서, 소매가격의 경우는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가스 가격자유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가격인상 및 자유화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의식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편이다. 따라서 소매 가스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 중인 외국기업은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확대 지역 및 신규 진출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스 하류부문의 기업들은 연료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NG도입터미널, 자국 내 생산 가스전, 그리고 서기동수 가스관 등 가스공급원 주변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가스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류부문 진출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수송부문(송․배송망, LNG도입터미널, 저장시설 등)과 가스전 개발부문에 대한 진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전통가스전 개발 사업에 중국기업과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상가스전 개발사업은 중국 기업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상 가스전 개발사업은 심해 가스전의 경우에 관련 기술 및 경험 획득을 위해 메이저급 외국기업과 협력하려고 할 것이다. 비전통분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도 중국 기업은 셰일가스 또는 CBM 개발 사업에 있어서 첨단 기술․경험을 갖고 있는 메이저 기업과 독립계 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셰일가스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계 메이저 기업 또는 독립계기업이 진출해 있는 사업에 지분참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기업은 LNG 도입기지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BP를 비롯한 메이저 기업이 이미 LNG도입터미널 사업에 진출해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LNG 도입기지 사업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가스시장 통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또한 양국의 가스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자동차 및 천연가스선박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중국 내 특히 비전통 가스(CBM, 셰일가스)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송부문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휘발유 가격보다 낮지만, 도시가스 및 산업용 가스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은 천연가스 차량이 오래전부터 상용화해서 천연가스 엔진 개발(CNG(Compressed Natural Gas) 버스)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 자동차 기업이 승용차용 천연가스 엔진 기술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LNG 자동차 및 선박 시장도 한국에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CNG 및 LNG 자동차/선박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도시가스 시장은 향후 빠른 성장세와 시장성이 높은 시장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있는 10개의 중국 도시가스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진 기술․경영기법 습득과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도시가스 사업 진출은 국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K E&S는 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활용해서 대중국 도시가스산업 진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기업은 국내에서의 판매시장 확대가 사실상 크게 어렵기 때문에 해외 도시가스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처음에는 단순한 지분참여에서 이후에는 신규 지역에서 공동 투자 및 경영, 그리고 다른 투자사업 분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중․장기 진출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가스화력발전 시장은 중․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전력요금과 가스요금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스화력발전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 및 운영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발전시설 건설에 있어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가스화력발전부문의 진출은 장기 시장성장 잠재력을 보고 향후의 시장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진출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중국 내 가스산업 분야에서 Value Chain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 규제에 따른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튼튼한 현지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출은 한국 내에서 상류․중류․하류부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단독으로, 또는 이들 대기업과 관련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G 도입기지 건설․운영,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도시가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 및 기업과 인적․물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후에 다른 사업으로 확대한다.

   한국의 가스관련 중장비 기업과 자원 개발기업은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기술적 수요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도시가스업체를 비롯한 가스업체들이 해외시장 진출 시에 국내 가스설비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할 수 있다. 가스기업의 해외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가스설비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한-중 정부 간에는 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는 정례적 채널이 없다. 그러나 향후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간 투자 및 교역이 증대되고, 또한 역내 단일 가스시장 구축 및 양국간 에너지 수송망이 연결되면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정부 및 기업 단위의 정례 협의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유럽․일본계 선진기업과 비교해서 한국 및 중국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양국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비전통 가스 탐사․개발, 대체연료 개발, 고효율/대용량 발전설비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가스시장을 겨냥해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실증사업과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 사업의 경우에 중국 지방기업의 행정권한이 상당히 큰 편인데, 도시가스 가격설정, 배관망 운영, 환경규제 등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조치 또는 규제들을 시정 요구하는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배관망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배관망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해당 지방정부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스․발전부문의 부품 및 설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금융․기술개발․수주․마케팅 등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천연가스도 현재는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천연가스의 개발 및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공급확보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 전략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CNPC, Sinopec, CNOOC 등 3대 국영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자원외교, 에너지연계대출,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대형화, 천연가스 및 LNG 분야의 진출 확대,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 중·하류 부문으로의 확대, 자원국과의 관계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우, CNPC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도입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및 정상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차관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전개발 중심의 상류부문 투자에서 최근에는 하류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점차 M&A를 중심으로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있어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차관을 통해 원유,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수단 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사업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국제사회의 중국 ‘신식민지화’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평가능력 부족, 현지화 부진 등 기업자체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개발에서 실행 가능한 한·중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기업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의 개발이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에 의한 일자리 선점, 인프라 건설 주체의 독점 등으로 인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면 중국기업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반(反)중국 정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출이 부진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에 대한 정보와 현지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의 추진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망자산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방식은 다자간 협력방식으로서 자원개발의 리스크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업과 LNG Canada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한·중 주요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자간 협력방식으로 한‧중간 합작회사를 통한 유망자산의 확보와 해외기업의 공동인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구축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있어 또 다른 한‧중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한국과 중국 공적 금융기관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융분야 협력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업안정성 확보와 이윤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내 비전통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도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셰일가스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자국내 비전통자원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비전통가스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내 유망한 로컬 협력파트너를 선정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관련 분야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내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송과 정제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비축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사업에의 투자를 ‘장려’ 분야에 지정하는 등 투자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석유가스 중·하류 분야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 증진과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방안 모색 등 한·중 양국간 외교부문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자원에 있어 높은 해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위한 논의채널 구축에 있어 우리나라가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동반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중국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으로 기술과 자원개발 연관산업 그리고 공동운영 사업 등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기술인력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 육상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유전에서의 매장량 탐사와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연대 및 제휴관계를 통해 개발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탐사, 개발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현지 또는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국의 고급기술 인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공동발전 추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설설계, 플랜트,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시공사업 등에서 하부 개별 사업단위의 아웃소싱과 같은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각 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LNG 터미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기업의 중국내 기술서비스 부문으로의 투자확대도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공동운영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분참여 위주 사업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운영 분야에서 성과가 미미하고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운영권 보유를 통해 노하우를 체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동양적 문화, 지리적 인접성, 빈번한 경제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광구를 공동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가 보유한 운영상의 노하우와 기법을 교류함으로써 수익창출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 전력수요 현황 
나. 부문별 및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다. 전력수요 전망  
2.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  
나. 전원별 및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전력공급 전망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전력부문 정책 추진 전망 
가. 11차 5개년 기간의 전력부문 계획 추진성과  
나. 전력부문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주요 내용 
다.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정책전망 
4. 중국 전력수급전망의 한‧중 협력방안 및 대중국전력시장 진출관련 시사점 

제3장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전력가격 및 발전용 석탄가격 현황 
가. 중국 전력가격 현황 
나. 중국 발전용 석탄가격의 현황  
2. 중국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 중국 전력가격 개혁과정 
나. 중국의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다. 전원별 전력가격 결정 현황  
3. 중국 전력가격의 문제점 
가. 석탄산업과 전력산업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차이 
나. 공급가격과 최종가격간의 연동기제의 미비 
다. 최종가격 중 가정용 가격의 교차보조 만연 
4. 중국 전력가격 개혁추진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 시사점 

제4장 중국 청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신재생발전 현황과 전망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나. 중국 신재생발전시장 현황 
다. 중국 풍력, 태양광 발전 평가와 문제점  
2. 중국 원자력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원자력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문제점 
나.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3. 중국 청정석탄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IGCC 발전현황과 문제점 
나. CCS 추진현황과 문제점 
4. 청정전원발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중국전력시장 진출전략 
가. 중국 신재생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나. 중국 원자력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다. 중국 청정석탄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제5장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기존발전 효율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석탄발전의 효율현황과 문제점 
나.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석탄소비와 계통연계 석탄소비 
다. 발전효율 개선 주요조치 
라. 12차 5개년 발전부문 에너지절약 중점사업 
2. 중국 발전설비 현황과 문제점 
가. 발전설비 종합개황 
나. 화력발전설비 
다. 수력발전 
라. 원자력발전설비 
마. 풍력발전설비 
바. 태양광발전설비 
3. 발전효율, 발전설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가. 발전효율 분야 
나. 발전설비 분야 

제6장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전력계통 운영체제 
나. 중국 송‧배전망 현황 
2.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와 문제점 
나. 신재생 발전 송배전 문제해결: 특고압 중심의 송배전망 건설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가.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목표와 현황 
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당면 문제와 중국적 특수성 
4. 중국 송배전망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 전략 
가. 중국의 송배전망 부문 
나. 스마트그리드 부문 

제7장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1. 중국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전략 분야별 정리 
가. 전력수급 및 가격 
나. 청정전원발전 
다. 발전효율과 발전설비부문 
라. 송배전망 
2. 종합 결론 
가.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나.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참고문헌(국내, 국외, 홈페이지)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전력시장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신속한 건설이 중국 전력시장의 수급안정을 달성하는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수력의 지속적 확대,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대, 원자력발전의 증대는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기간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발전설비 확대로 인해 중국 전력시장의 공급부문의 안정성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대의 관리와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전력부문의 협력은 전력설비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발전원별 설비확대, 송배전망의 인프라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등 정책적 측면의 협력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전력설비확대는 신재생발전부문, 원자력발전부문, 청정석탄부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전원개발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의 상업적 생산이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부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발전설비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요구되는 품질의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발전설비 부문의 양국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발전효율부문은 고로계통의 효율개선기술과 터빈계통의 절약기술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파일럿테스트가 의미있는 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송배전망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협력활동이 잠재력이 높으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업영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교차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은 중국의 전력수요의 급증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안보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발전설비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내 공급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중국은 실제로는 보다 성숙되어 있는 전력설비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국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총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중국의 전력설비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대응 강화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할 전력시장진출가능 부문은 청정발전, 발전설비제조, 송배전망부문 등이다.
우선 청정발전부문은 신재생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설비 건설의 우위성을 활용해야겠지만,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확보 등 중장기적인 우위확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부품생산 및 조달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부문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해가 가장 잘 연계되는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부품공급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제조 대기업과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 한‧중 발전설비 부품 교류센터와 같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품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설비 부문의 상호 혜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 중국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중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의 진출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바 상호 교차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중국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력공급의 확대 못지않게 전력공급자가 수급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장진출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국기업 및 정부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에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되어야한다. 아무리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애요소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기업이나 해당 지방정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 기업의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정부와의 협력채널의 상시적 운용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배려를 적절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며, 중국전력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접근과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의 협력채널의 구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은 비로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와 개발의 의미
1. 훈춘 일대 지경학적 위치
가. 지리적 위치
나. 인구 및 경제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
가. 효율적인 물류수송 통로 확보
나. 북방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다.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 협력의 거점

제3장 훈춘 일대 개발에 관한 국가별 정책 및 국가간 협의
1. 훈춘 일대 개발협력의 전개과정
가. 초기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의 다자간 협력(1990년대~2000년대 중반)
나. 중국 주도의 양자간 개발협력(2000년대 중반~2013년)
다.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른 훈춘 일대 개발의 재조명(2014년~)
2. 국가별 개발정책
가. 중국
나. 러시아와 북한
3. 국가간 개발협의
가. 양자간 개발협의
나. 삼자간 개발협의
다. 다자간 개발협의(GTI를 중심으로)

제4장 훈춘 일대 개발현황과 제약요인
1. 훈춘 일대 개발현황
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현황
나. 훈춘과 배후지역 현황
2.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
가. 물동량 부족과 통관 인프라 여건 취약
나.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다.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대북 경제제재

제5장 훈춘 일대 개발의 방향과 협력 방안
1. 한반도와 동북지역 연계를 위한 훈춘 일대 개발 방향
가. 최근 대내외 여건 분석
나.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 방향
2. 훈춘 일대 개발협력 방안
가. 양자간 협력: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통한 산업협력
나. 삼자간 협력: 한․중․러, 남·북·중, 남·북·러 등 협력사업 추진
다. 다자간 협력: GTI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추진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참고문헌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 3국간에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합의된 주요 국가간 수송노선 개발사업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훈춘-자루비노(프리모리예II) 노선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종)점이 러시아 자루비노로 되어 있으나 향후 북한의 나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노선은 지린성 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수송노선으로서 극동러시아, 몽골, 한반도 나아가 환동해 및 환태평양 지역의 물류수송 및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훈춘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2016년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의 대외전략의 연계협력 차원에서 중국 훈춘물류단지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하에서 향후 북한문제가 진전될 경우 훈춘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장 우선적인 협력 대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강화를 위한 주요 접경지역인 훈춘 일대의 최근 개발정책과 국가간 협의내용을 살펴보고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훈춘 일대의 지경학적 위치와 훈춘 일대 개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훈춘은 중국에서 동해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한국의 동해안, 일본의 서해안 및 북미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도시로 러시아와 북한의 인근 항만과 근접거리에 위치해 있다. 훈춘 일대의 인구와 GRDP는 전체 환동해권(협의)에서 각각 31%와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훈춘 일대개발은 기존 동북지역 항만을 대체하면서 수송비 절감이 가능한 환동해권 수송항로의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북방지역의 대외개방 및 교역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 기여 측면에서 의미와 필요성을 가진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신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과 북방지역으로의 연계의 주요 협력 거점으로서 향후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과 남북한 경협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훈춘 일대 국가별 최근 개발현황과 양자간 및 다자간 개발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훈춘일대 개발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단계(1990년대~2000년대 중반) UNDP 주도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 2단계(2000년대 중반~2013년) 중국 주도의 자체 개발(창지투 개발) 및 중러간 및 북중간 양자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3단계(2014년 이후~)에서는 일대일로의 경제회랑 건설 사업 중 하나인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에 따라 훈춘이 중국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한 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훈춘 일대 지역개발에 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계획은 ‘창지투 개발계획(2009년)’으로 이는 지린성 지역 발전계획이면서 더 나아가 북중간 및 중러간 개발협력을 통한 중국의 동해진출 및 동북아 국가와의 대외개방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 개발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 및 ‘지린성 13차 5개년규획’도 모두 이 국가급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전체계획(2014년)’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초국경 경제협력구와 지린성 배후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훈춘 일대 개발과 관련해 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지정을 통한 극동개발정책, 2015년에 공개된 북한의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 등은 이 지역을 둘러싸고 각 국가(지역)가 개발의 의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변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전망케 한다.
  제4장에서는 훈춘 일대 개발현황을 국제협력시범구와 주변 접경지역과의 인프라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제약요인을 함께 검토하였다. 훈춘 일대 최근 개발현황은 훈춘국제협력시범구와 훈춘 배후지역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는 국제물류단지가 입지해 있는 변경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훈춘포스코현대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톈다오물류센터 및 국제화물운송허브역 등이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중에 있다. 훈춘 일대 인프라 개발은 북중간 신두만강대교 및 취안허 통상구 신청사 건설, 중러간 훈춘-마할리노 철도 재개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 사업들, 특히 개발협의가 이루어진 사업들조차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 또한 훈춘 배후지역은 현재로서는 러시아 연해주나 북한 동북부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지린성 배후 도시와의 연계강화를 통한 성장이 중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창춘과 지린 같은 중심도시와 산업 및 물류연계 확대를 통해 훈춘 일대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취약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다자간 협력기제의 추진력 한계 및 북한 문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회 및 중국의 대북제재는 훈춘물류단지내 북중간 수산물 수입, 가공처리 및 저장임대 등 분야 기업과 북한 노동력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진출한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제5장에서는 훈춘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토대로 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 여건에서 훈춘 일대 관련 국가의 지역개발 정책의 확대와 국가간 협력의 추진은 훈춘 일대 개발의 강점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발사에 따른 역내 긴장 고도, 취약한 산업기반 및 인프라 여건, 일부 국가간에 잠재된 견제와 갈등 구조, 다자개발 협의체의 추진력 한계 등은 약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대외적 여건으로는 북극해를 둘러싼 북방항로 개발의 추진과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은행인 AIIB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등은 각각 환동해권 해상수송 수요 확대와 인프라 재원조달 창구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요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간 갈등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확대 추이는 이 지역의 개발협력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훈춘 일대 개발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자간, 삼자간 및 다자간 협력으로 협력의 틀을 보다 다각화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의 방향은 한․러 및 한․중 협력의 병행 추진,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삼자간 협력 추진, GTI 사업발굴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우선, 양자간 협력에서는 한중산업단지 공동조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 가공단지, 섬유의류 제조, 기계부품 제조 등 복합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과 중국 기업을 유치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군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나선지역으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삼자간 협력에서는 현시점에서 나진항의 대체항만으로 자루비노 항만 개발사업을 한․중․러 협력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북한구간내 계획된 북중간 인프라 협력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남․북․중 협력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재개를 통한 남․북․러 협력은 물론, 한․중․러 간 농산물 및 식품가공 분야 초국경 생산소비네트워크 사업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사업발굴 및 추진력을 확대하기 위해 AIIB와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러간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양측의 표준적용 및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훈춘 일대 초국경 수송노선인 프리모리예 II 노선 개발의 완성을 위해 중몽간 미연계구간인 양산 철도연결 사업의 추진도 GTI 사업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단계별로 정책로드맵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훈춘 한·중 공동산업단지의 조성, 자루비노항 개발에 대한 한․중․러 협력의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구간내 북중간 인프라 협력사업에의 참여와 GTI를 통한 지린성 국제수송노선에서의 미연계구간 사업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 가능한 협력분야와 사업을 발굴하는 등 북방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방지역 산업협력 분과위원회’,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협력 분과위원회’, ‘환동해 지자체 분과위원회’ 등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GTI와 AIIB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이 두 기구의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경간 통관 및 통항에 대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GTI 산하 ‘환동해권 통관․통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

1. 일대일로 전략과 6대 경제회랑
가. 일대일로 전략
나. 6대 경제회랑의 추진
다. AIIB 출범과 사업현황
2.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주요 내용
가. 추진현황
나. 주요 내용
3.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배경과 방향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대상지역의 참여 계획

1. 중국 동북지역 성별 참여계획
가. 랴오닝성
나. 지린성
다. 헤이룽장성
2. 접경지역 개발계획
가. 중·몽 및 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의 개요
나. 주요 접경지역의 주요 사업
3. 다자협의체의 개발계획(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 협력사업

1. 교통물류 인프라
가. 협력사업
나. 개발여건
다. 전망
2. 산업협력(산업협력단지를 중심으로)
가. 협력사업
나. 협력여건
다. 전망

제5장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1.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의미
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나. 한반도 북방지역의 지역개발과 번영에 기여
2.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분야
가. 우선 추진노선 검토
나.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
다. 관련 제도 통합분야
3.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진출 및 참여방식
가.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 발굴
나.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활용
다.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협력(GTI)
4.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가. 전략적 우선사업 재검토
나. 한국의 참여가능성 및 역할 증대 모색
다.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업지원 확대

참고문헌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에 따라 향후 주변국과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지역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 하에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안의 주요 대상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이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회랑 사업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사업적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와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중·몽·러 경제회랑의 주요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개발계획과 사업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 우선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현황과 배경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3국 정상은 2014년부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논의해 왔으며 2016년 6월 개최된 3차 정상회담에서 마침내 교통인프라, 통상구, 경제무역협력, 투자협력 등 분야의 30개 이상 협력사업을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규획강요(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에 서명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은 몽골의 “초원의 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및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 등 3국의 국가발전 구상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공통적인 추진동력을 가지고 있다. 3국간의 우호적인 정치·외교 관계와 교역에 있어서의 상호보완성도 중·몽·러 경제회랑 추진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참여계획을 주로 중국 동북3성과 중앙정부의 접경지역 개발계획, 그리고 다자협의체인 GTI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랴오닝성은 중·몽·러 경제회랑에 따라 ‘랴오닝-만저우리-유럽(辽满欧)’, ‘랴오닝-몽골-유럽(辽蒙欧)’ 및 ‘랴오닝-해상-유럽(辽海欧)’ 등 세 개 노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랴오닝성은 3대 노선을 통해 육해상 연계의 초국경 물류를 발전시키고 무역투자 및 해외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린성은 몽골 초이발산-아얼산-바이청-창춘-훈춘-자루비노 노선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의 중·몽·러 경제회랑 사업은 하얼빈-쟈무스-퉁장, 쑤이펀허-만저우리, 하얼빈-헤이허 등을 주요 노선으로 주변도로, 내륙 수운, 항공,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전력망을 구축하고 항만과 공항, 철도역을 접점으로 유라시아의 국제화물수송통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추진에 있어서 접경지역을 대외개방과 교류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와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 등 접경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다자협의체인 GTI도 2001년에 발표한 총 9개의 교통회랑 중 6개의 교통회랑을 Trans-GTR Transport Corridors로 설정하여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몽·러 경제회랑에 관해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업들 중 교통물류 인프라와 산업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 사업은 철도 분야 6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이 있으며 일부 사업은 중국 각 성별 계획사업에서 제안된 국제운송로와 기존 GTI 사업에서 제안된 사업과 일치한다. 물류성과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인프라 지수를 통해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여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보다는 여전히 러시아와 몽골의 교통물류 여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물류인프라 전반적인 여건과 수송 인프라의 도로 분야 여건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몽·러 경제회랑 교통물류 분야의 합의사업은 대부분 3국간 실무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므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향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나 3국의 합의를 이끌어 낸 사업들인 만큼 사업성을 가지면서 개발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협력과 관련해 3국의 발표된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단지(초국경 경제협력구)의 건설, 송전망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등 협력이 공통적인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미 중·몽·러 경제회랑 대상지역에서 초국경 경제협력구 사업으로 ‘중국 네이멍구 얼롄하오터-몽골 자민우드’의 중몽간 초국경 경제협력구 등 사업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추진하려는 초국경 경제협력구도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상의 개발계획과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몽·러 경제회랑 초국경 협력사업은 우리나라에 대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가능성, 한반도 북방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역내 지역개발과 번영에 대한 기여 및 우리나라 기업진출의 기회 제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 및 협력 분야로 먼저 미래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초이발산-아얼산-창춘-자루비노로 이어지는 노선(투먼회랑 또는 프리모리예II) 개발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이발산-만저우리-치치하얼-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로 이어지는 프리모리예 I 노선의 개발도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선도개발구 등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더불어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기존의 울란우데-얼롄하오터-베이징-톈진 노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인 ‘징진지 일체화(京津冀一体化)’와 관련된 노선으로서 향후 집중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천 등 서해안권과 북한의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의 단둥과 함께 개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 노선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는 훈춘과 자루비노 사업, 몽골의 초이발산-중국 네이멍구 아얼산간 철도 연계 사업, 쑤이펀허-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나선을 연결하는 초국경 연계사업과 몽골이 추진하고 있는 톈진항만의 물류단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중·몽 접경지역인 얼롄하오터와 중·러 접경지역인 만저우리 등에서의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복합물류 운송에 있어서 통관문제, 표준화 및 막힘없는(seamless) 국제철도물류의 기술 등에 있어서의 제도의 일치, 기술의 공유와 적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법제도적 유사성 확보 역시 향후 중·몽·러 지역을 포함하여 동북아 역내 개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AIIB 수주 사업 참여 및 PPP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건설에 있어서 한중간 강점을 조합한 협력모델의 적용과 GTI 틀에서의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적 우선사업을 재검토하고 해당지역 정부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의 참여가능성과 역할 증대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지역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 컨트롤 타워의 설치와 중국과 ‘PPP 사업지원협의체(가칭)’의 구성 등 우리나라 기업의 인프라 사업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천연가스도 현재는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천연가스의 개발 및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공급확보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 전략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CNPC, Sinopec, CNOOC 등 3대 국영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자원외교, 에너지연계대출,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대형화, 천연가스 및 LNG 분야의 진출 확대,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 중·하류 부문으로의 확대, 자원국과의 관계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우, CNPC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도입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및 정상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차관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전개발 중심의 상류부문 투자에서 최근에는 하류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점차 M&A를 중심으로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있어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차관을 통해 원유,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수단 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사업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국제사회의 중국 ‘신식민지화’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평가능력 부족, 현지화 부진 등 기업자체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개발에서 실행 가능한 한·중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기업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의 개발이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에 의한 일자리 선점, 인프라 건설 주체의 독점 등으로 인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면 중국기업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반(反)중국 정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출이 부진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에 대한 정보와 현지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의 추진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망자산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방식은 다자간 협력방식으로서 자원개발의 리스크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업과 LNG Canada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한·중 주요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자간 협력방식으로 한‧중간 합작회사를 통한 유망자산의 확보와 해외기업의 공동인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구축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있어 또 다른 한‧중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한국과 중국 공적 금융기관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융분야 협력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업안정성 확보와 이윤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내 비전통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도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셰일가스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자국내 비전통자원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비전통가스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내 유망한 로컬 협력파트너를 선정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관련 분야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내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송과 정제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비축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사업에의 투자를 ‘장려’ 분야에 지정하는 등 투자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석유가스 중·하류 분야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 증진과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방안 모색 등 한·중 양국간 외교부문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자원에 있어 높은 해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위한 논의채널 구축에 있어 우리나라가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동반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중국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으로 기술과 자원개발 연관산업 그리고 공동운영 사업 등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기술인력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 육상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유전에서의 매장량 탐사와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연대 및 제휴관계를 통해 개발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탐사, 개발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현지 또는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국의 고급기술 인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공동발전 추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설설계, 플랜트,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시공사업 등에서 하부 개별 사업단위의 아웃소싱과 같은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각 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LNG 터미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기업의 중국내 기술서비스 부문으로의 투자확대도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공동운영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분참여 위주 사업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운영 분야에서 성과가 미미하고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운영권 보유를 통해 노하우를 체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동양적 문화, 지리적 인접성, 빈번한 경제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광구를 공동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가 보유한 운영상의 노하우와 기법을 교류함으로써 수익창출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 전력수요 현황 
나. 부문별 및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다. 전력수요 전망  
2.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  
나. 전원별 및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전력공급 전망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전력부문 정책 추진 전망 
가. 11차 5개년 기간의 전력부문 계획 추진성과  
나. 전력부문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주요 내용 
다.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정책전망 
4. 중국 전력수급전망의 한‧중 협력방안 및 대중국전력시장 진출관련 시사점 

제3장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전력가격 및 발전용 석탄가격 현황 
가. 중국 전력가격 현황 
나. 중국 발전용 석탄가격의 현황  
2. 중국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 중국 전력가격 개혁과정 
나. 중국의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다. 전원별 전력가격 결정 현황  
3. 중국 전력가격의 문제점 
가. 석탄산업과 전력산업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차이 
나. 공급가격과 최종가격간의 연동기제의 미비 
다. 최종가격 중 가정용 가격의 교차보조 만연 
4. 중국 전력가격 개혁추진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 시사점 

제4장 중국 청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신재생발전 현황과 전망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나. 중국 신재생발전시장 현황 
다. 중국 풍력, 태양광 발전 평가와 문제점  
2. 중국 원자력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원자력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문제점 
나.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3. 중국 청정석탄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IGCC 발전현황과 문제점 
나. CCS 추진현황과 문제점 
4. 청정전원발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중국전력시장 진출전략 
가. 중국 신재생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나. 중국 원자력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다. 중국 청정석탄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제5장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기존발전 효율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석탄발전의 효율현황과 문제점 
나.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석탄소비와 계통연계 석탄소비 
다. 발전효율 개선 주요조치 
라. 12차 5개년 발전부문 에너지절약 중점사업 
2. 중국 발전설비 현황과 문제점 
가. 발전설비 종합개황 
나. 화력발전설비 
다. 수력발전 
라. 원자력발전설비 
마. 풍력발전설비 
바. 태양광발전설비 
3. 발전효율, 발전설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가. 발전효율 분야 
나. 발전설비 분야 

제6장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전력계통 운영체제 
나. 중국 송‧배전망 현황 
2.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와 문제점 
나. 신재생 발전 송배전 문제해결: 특고압 중심의 송배전망 건설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가.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목표와 현황 
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당면 문제와 중국적 특수성 
4. 중국 송배전망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 전략 
가. 중국의 송배전망 부문 
나. 스마트그리드 부문 

제7장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1. 중국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전략 분야별 정리 
가. 전력수급 및 가격 
나. 청정전원발전 
다. 발전효율과 발전설비부문 
라. 송배전망 
2. 종합 결론 
가.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나.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참고문헌(국내, 국외, 홈페이지)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전력시장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신속한 건설이 중국 전력시장의 수급안정을 달성하는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수력의 지속적 확대,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대, 원자력발전의 증대는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기간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발전설비 확대로 인해 중국 전력시장의 공급부문의 안정성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대의 관리와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전력부문의 협력은 전력설비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발전원별 설비확대, 송배전망의 인프라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등 정책적 측면의 협력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전력설비확대는 신재생발전부문, 원자력발전부문, 청정석탄부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전원개발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의 상업적 생산이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부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발전설비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요구되는 품질의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발전설비 부문의 양국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발전효율부문은 고로계통의 효율개선기술과 터빈계통의 절약기술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파일럿테스트가 의미있는 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송배전망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협력활동이 잠재력이 높으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업영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교차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은 중국의 전력수요의 급증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안보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발전설비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내 공급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중국은 실제로는 보다 성숙되어 있는 전력설비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국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총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중국의 전력설비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대응 강화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할 전력시장진출가능 부문은 청정발전, 발전설비제조, 송배전망부문 등이다.
우선 청정발전부문은 신재생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설비 건설의 우위성을 활용해야겠지만,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확보 등 중장기적인 우위확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부품생산 및 조달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부문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해가 가장 잘 연계되는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부품공급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제조 대기업과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 한‧중 발전설비 부품 교류센터와 같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품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설비 부문의 상호 혜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 중국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중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의 진출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바 상호 교차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중국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력공급의 확대 못지않게 전력공급자가 수급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장진출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국기업 및 정부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에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되어야한다. 아무리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애요소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기업이나 해당 지방정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 기업의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정부와의 협력채널의 상시적 운용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배려를 적절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며, 중국전력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접근과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의 협력채널의 구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은 비로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석유가스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석유의 경우 다칭 유전 등 동북부 지역의 유전이 장기채굴에 의한 자원고갈과 생산비 증가로 향후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천연가스도 현재는 에너지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중국정부가 천연가스의 개발 및 소비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은 에너지 공급확보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 전략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CNPC, Sinopec, CNOOC 등 3대 국영석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자원외교, 에너지연계대출,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의 대형화, 천연가스 및 LNG 분야의 진출 확대,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 중·하류 부문으로의 확대, 자원국과의 관계강화, 민간참여의 확대 등과 같은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경우, CNPC를 중심으로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한 에너지 도입을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및 정상외교를 진행함과 동시에, 차관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전개발 중심의 상류부문 투자에서 최근에는 하류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경우 점차 M&A를 중심으로 비전통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증하는 국내 에너지 수요에 있어 중국내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한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차관을 통해 원유,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동지역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수단 등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지역별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사업국가의 정세불안으로 인한 리스크의 증가, 국제사회의 중국 ‘신식민지화’에 대한 비판 등 문제에 직면하는 한편, 사업타당성 평가능력 부족, 현지화 부진 등 기업자체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외자원개발의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해외자원 개발에서 실행 가능한 한·중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기업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한‧중간 보완관계의 개발이다.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아프리카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에 의한 일자리 선점, 인프라 건설 주체의 독점 등으로 인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면 중국기업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에 의한 반(反)중국 정서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진출이 부진했던 아프리카 등 국가에 대한 정보와 현지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해외자원개발 협력의 추진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망자산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협력을 들 수 있다.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방식은 다자간 협력방식으로서 자원개발의 리스크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이용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업과 LNG Canada 사업이 컨소시엄 형태의 한·중 주요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자간 협력방식으로 한‧중간 합작회사를 통한 유망자산의 확보와 해외기업의 공동인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구축을 위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있어 또 다른 한‧중간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한국과 중국 공적 금융기관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융분야 협력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사업안정성 확보와 이윤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내 비전통자원개발사업과 석유가스 인프라 건설사업 분야에서도 사업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셰일가스 자원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 정책적으로도 자국내 비전통자원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비전통가스 자원개발을 위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내 유망한 로컬 협력파트너를 선정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관련 분야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정부는 자국내 석유가스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송과 정제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및 비축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사업에의 투자를 ‘장려’ 분야에 지정하는 등 투자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내 석유가스 중·하류 분야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3국간 에너지 협력 증진과 한·중 해외자원개발 공동진출을 위한 대중국 외교방안 모색 등 한·중 양국간 외교부문의 협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모두 에너지자원에 있어 높은 해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조화를 위한 논의채널 구축에 있어 우리나라가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동반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중국 외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의 장기적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으로 기술과 자원개발 연관산업 그리고 공동운영 사업 등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발전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기술인력 교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 육상 석유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해상유전에서의 매장량 탐사와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해외 메이저 기업과의 연대 및 제휴관계를 통해 개발기술을 축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탐사, 개발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파견하여 현지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현지 또는 해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국의 고급기술 인력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사업도 추진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 연관산업의 공동발전 추진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건설설계, 플랜트,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시공사업 등에서 하부 개별 사업단위의 아웃소싱과 같은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각 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LNG 터미널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 사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최근 우리기업의 중국내 기술서비스 부문으로의 투자확대도 주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공동운영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소규모 지분참여 위주 사업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 운영 분야에서 성과가 미미하고 수익창출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차원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핵심 사업에 대한 운영권 보유를 통해 노하우를 체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과 중국은 유사한 동양적 문화, 지리적 인접성, 빈번한 경제사회적 교류를 바탕으로 해외 광구를 공동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각자가 보유한 운영상의 노하우와 기법을 교류함으로써 수익창출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3. 기대효과 

제2장 중국의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1. 중국의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 전력수요 현황 
나. 부문별 및 지역별 전력 소비현황 
다. 전력수요 전망  
2.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과 전망 
가. 최근 중국의 전력공급 현황  
나. 전원별 및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전력공급 전망  
3. 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전력부문 정책 추진 전망 
가. 11차 5개년 기간의 전력부문 계획 추진성과  
나. 전력부문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주요 내용 
다. 12차 5개년 계획의 전력부문 정책전망 
4. 중국 전력수급전망의 한‧중 협력방안 및 대중국전력시장 진출관련 시사점 

제3장 중국 전력가격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전력가격 및 발전용 석탄가격 현황 
가. 중국 전력가격 현황 
나. 중국 발전용 석탄가격의 현황  
2. 중국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 중국 전력가격 개혁과정 
나. 중국의 전력가격 결정 메커니즘 
다. 전원별 전력가격 결정 현황  
3. 중국 전력가격의 문제점 
가. 석탄산업과 전력산업과의 가격결정 메커니즘 차이 
나. 공급가격과 최종가격간의 연동기제의 미비 
다. 최종가격 중 가정용 가격의 교차보조 만연 
4. 중국 전력가격 개혁추진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 시사점 

제4장 중국 청정전원발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국 신재생발전 현황과 전망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나. 중국 신재생발전시장 현황 
다. 중국 풍력, 태양광 발전 평가와 문제점  
2. 중국 원자력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원자력산업 정책 기본방향과 문제점 
나. 중국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  
3. 중국 청정석탄발전 추진현황과 문제점 
가. IGCC 발전현황과 문제점 
나. CCS 추진현황과 문제점 
4. 청정전원발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중국전력시장 진출전략 
가. 중국 신재생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나. 중국 원자력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다. 중국 청정석탄발전 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전략 

제5장 중국의 발전효율 및 발전설비 부문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기존발전 효율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석탄발전의 효율현황과 문제점 
나. 화력발전의 전력생산 석탄소비와 계통연계 석탄소비 
다. 발전효율 개선 주요조치 
라. 12차 5개년 발전부문 에너지절약 중점사업 
2. 중국 발전설비 현황과 문제점 
가. 발전설비 종합개황 
나. 화력발전설비 
다. 수력발전 
라. 원자력발전설비 
마. 풍력발전설비 
바. 태양광발전설비 
3. 발전효율, 발전설비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가. 발전효율 분야 
나. 발전설비 분야 

제6장 중국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1. 중국의 송배전망 현황과 문제점 
가. 중국 전력계통 운영체제 
나. 중국 송‧배전망 현황 
2.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 계획 
가. 중국 신재생발전 확대와 문제점 
나. 신재생 발전 송배전 문제해결: 특고압 중심의 송배전망 건설 
3.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 
가. 중국 스마트그리드 추진목표와 현황 
나.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 당면 문제와 중국적 특수성 
4. 중국 송배전망 관련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진출 전략 
가. 중국의 송배전망 부문 
나. 스마트그리드 부문 

제7장 전력부문 한‧중 협력가능분야 및 대중국 전력시장진출전략 
1. 중국 전력부문 협력 및 진출전략 분야별 정리 
가. 전력수급 및 가격 
나. 청정전원발전 
다. 발전효율과 발전설비부문 
라. 송배전망 
2. 종합 결론 
가.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나.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다.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참고문헌(국내, 국외, 홈페이지) 

□ 중국의 전력시장의 현황과 전망
중국 전력시장은 만성적인 전력부족현상의 해소, 막대한 규모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중국 에너지경제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에너지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단기간에 건설함으로써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국전력시장의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설비의 신속한 건설이 중국 전력시장의 수급안정을 달성하는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 수력의 지속적 확대, 신재생발전의 급격한 확대, 원자력발전의 증대는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과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전력부문을 국가기간산업분야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참여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발전설비 확대로 인해 중국 전력시장의 공급부문의 안정성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대의 관리와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방안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전력부문의 협력은 전력설비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발전원별 설비확대, 송배전망의 인프라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에 중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력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등 정책적 측면의 협력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전력설비확대는 신재생발전부문, 원자력발전부문, 청정석탄부문 등의 분야에서 협력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정전원개발 부문별로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론적 입장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많은 장애요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은 아직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다결정 실리콘 원자재의 상업적 생산이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부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제안되고 있다.
발전설비 생산부문에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요구되는 품질의 부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발전설비 부문의 양국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발전효율부문은 고로계통의 효율개선기술과 터빈계통의 절약기술을 위한 중국과의 공동연구와 파일럿테스트가 의미있는 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송배전망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협력활동이 잠재력이 높으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정부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사업영역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교차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력부문의 협력은 중국의 전력수요의 급증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추진과 맞물려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안보적 시각으로 인해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장애가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발전설비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자국내 공급부족의 문제를 야기하기 있으므로, 중국은 실제로는 보다 성숙되어 있는 전력설비와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력기업이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양국간의 전력부문 협력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대중국 전력시장의 진출방안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총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만, 각론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부문이다. 중국의 전력설비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대응 강화의 입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야할 전력시장진출가능 부문은 청정발전, 발전설비제조, 송배전망부문 등이다.
우선 청정발전부문은 신재생발전과 원자력발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신재생발전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상풍력설비 건설의 우위성을 활용해야겠지만, 핵심기술분야의 경쟁력확보 등 중장기적인 우위확보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련 특수기술을 활용하여 부품생산 및 조달부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발전설비부문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해가 가장 잘 연계되는 부문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부품공급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제조 대기업과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이를 위해 한‧중 발전설비 부품 교류센터와 같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발전부품 중소기업과 중국의 발전설비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양국의 발전설비 부문의 상호 혜택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송배전망의 경우 중국전력시장의 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부품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수요증대가 가능하므로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향후 중국과 공동으로 제3국에의 진출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실증단지의 운영이 필요한 바 상호 교차투자의 확대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전력시장에 대한 진출 역시 중국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전력공급의 확대 못지않게 전력공급자가 수급안정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시장진출조건을 충족하려면 중국기업 및 정부와의 신뢰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진출 초기단계에 소규모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되어야한다. 아무리 소규모 프로젝트라고 해도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장애요소를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중국기업이나 해당 지방정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 기업의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지고 또한 그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초기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정부와의 협력채널의 상시적 운용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배려를 적절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주체자는 역시 기업이며, 중국전력시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국전력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신중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진 접근과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의 협력채널의 구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은 비로소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