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방송통신 시장 현황 
1. 방송 시장 
2. 통신 시장 
3. 방송통신시장 외자기업 진출 현황 

제3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관 
1. 정책 수립 프로세스 
2. 방송 규제체계 
가. 법규체계 
나. 기관체계 
3. 통신 규제체계 
가. 법규체계 
나. 기관체계 

제4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및 정책 분석 
1. 방송통신 주요 정책의 전개 
가. 방송 규제정책 
나. 통신 규제정책 
다. 삼망융합 규제정책 
2.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특징 
가.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형태적 특징 
나.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속성적 특성 
3. 방송통신 규제정책 현황 
가. 방송 규제정책 
나. 통신 규제정책 
다. 외자기업 관련 규제정책 
4. 중국 방송통신 주요 정책이슈 
가. 전신법 제정 추진 
나. 방송통신융합과 정책적 대응 
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강화 

제5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전망 및 시사점 
1.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추이 전망 
가. 규제정비 속도 
나. 규제 수준 추이 및 전망 
다. 삼망융합 관련 규제 추이 
라.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2. 전략적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전략적 시사점 
나.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부록 
‘전신조례’와 ‘전신법’ 초안 비교 

참고문헌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중 FTA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 관광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방송과 통신 부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당정치체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방송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통제가 강하게 이루어져 온 방송 분야의 개방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통신 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의 진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술발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1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단말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잠재적 소비자층 역시 갈수록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돌입하였으며, 중국 현지 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경쟁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중국 방송통신 시장의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통신법안인 전신법 제정의 오랜 지연과 현지 진출기업들의 실패 사례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주춤하였다. 그러나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와 FTA 체결, 법안 제정 등과 같은 정치‧외교적 사안에 따라 규제정책 역시 변동하므로 이러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가까운 정책 향방을 전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시장개방 이후 중국의 특수한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방송, 통신 시장 및 규제 정책의 특징과 속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유용한 기초 연구 자료 및 정책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한-중 FTA 시대에 중국 방송통신 시장 진출 및 협력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향방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식 하에, 중국의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자세한 기초 연구 자료를 집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의 특수한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규제 정책의 성격, 절차, 특징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 방송통신의 규제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태적 특징과 속성적 특성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중국 방송통신 규제정책의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기조를 전망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참고할만한 전략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제2장 방송통신 시장현황에서는 방송과 통신 시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시장 구조 및 발전 상황에 대해 최신의 자료에 준거하여 분석하였고, 외자기업의 방송통신시장 진출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관에서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규제하고 있는 규제체계 특성에 따른 정책 수립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중국 방송통신 규제법규 및 여타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제4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및 정책 분석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방송통신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방송통신 성장을 이끌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최근의 규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형태적 특징을 ‘외형적 비체계성’으로 규정하고, 중국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일관성, 공정성, 시장성 등의 속성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였다. 또한 전신법, 방송통신융합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이슈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추진 과정 및 중국 규제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방송통신 규제 정책의 추이를 전망하고, 중국 방송통신 규제정책의 현상과 전망이 우리 기업과 정부에 주는 전략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시사점
중국 정부의 방송에 대한 규제는 매우 강한 편으로, 한국의 방송관련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적었다. 프로그램 공동제작과 콘텐츠 판매가 외국 기업이 진출가능한 사업 영역이며, 중국 방송시장에 직접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발적인 사업 기회보다는 안정적으로 중국 방송업계와의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순응적 전략, 현재 한국의 콘텐츠의 질적 우위를 고려하여 우선 중국의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될 때까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소비층을 확보하는 콘텐츠 중심 전략, 온라인 콘텐츠로의 중심 이동 전략 등이 중국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낮고, 규제 내용이 방송보다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입이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주어져 있는 규제라도 정확히 이행되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를 우선으로 하여 데이터, 기초통신 업무, 기초통신 설비 순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파트너십 구축, 투자경로 다변화 및 투자 확대, 우회진출 활용을 통한 중국의 글로벌 전략 협력, 콘텐츠 우위에 근거한 진출 등의 전략을 다방면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 측면의 경우, 중국 방송통신규제의 모호함, 임시방편성과 규제당국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명문화된 규제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이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외자 기업의 진입 인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실질적 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음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방송통신 시장은 WTO가입 이후 개방 폭을 조금씩 확대해나가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기타 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리다. 방송의 경우는 엄격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뉴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누르고, 콘텐츠와 정보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나아가고 있다. 통신의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방송통신시장이 언제까지나 통제와 규제, 폐쇄와 봉쇄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눈 앞의 단기적인 협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중국 방송통신산업 및 시장 규제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한국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외연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방송통신 시장 현황 
1. 방송 시장 
2. 통신 시장 
3. 방송통신시장 외자기업 진출 현황 

제3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관 
1. 정책 수립 프로세스 
2. 방송 규제체계 
가. 법규체계 
나. 기관체계 
3. 통신 규제체계 
가. 법규체계 
나. 기관체계 

제4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및 정책 분석 
1. 방송통신 주요 정책의 전개 
가. 방송 규제정책 
나. 통신 규제정책 
다. 삼망융합 규제정책 
2.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특징 
가.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형태적 특징 
나.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속성적 특성 
3. 방송통신 규제정책 현황 
가. 방송 규제정책 
나. 통신 규제정책 
다. 외자기업 관련 규제정책 
4. 중국 방송통신 주요 정책이슈 
가. 전신법 제정 추진 
나. 방송통신융합과 정책적 대응 
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강화 

제5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전망 및 시사점 
1.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추이 전망 
가. 규제정비 속도 
나. 규제 수준 추이 및 전망 
다. 삼망융합 관련 규제 추이 
라.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2. 전략적 및 정책적 시사점 
가. 전략적 시사점 
나.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부록 
‘전신조례’와 ‘전신법’ 초안 비교 

참고문헌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중 FTA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 관광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방송과 통신 부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당정치체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방송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통제가 강하게 이루어져 온 방송 분야의 개방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통신 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의 진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술발전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12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스마트단말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잠재적 소비자층 역시 갈수록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돌입하였으며, 중국 현지 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경쟁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중국 방송통신 시장의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통신법안인 전신법 제정의 오랜 지연과 현지 진출기업들의 실패 사례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주춤하였다. 그러나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와 FTA 체결, 법안 제정 등과 같은 정치‧외교적 사안에 따라 규제정책 역시 변동하므로 이러한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가까운 정책 향방을 전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시장개방 이후 중국의 특수한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방송, 통신 시장 및 규제 정책의 특징과 속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유용한 기초 연구 자료 및 정책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한-중 FTA 시대에 중국 방송통신 시장 진출 및 협력을 도모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향방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식 하에, 중국의 방송통신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자세한 기초 연구 자료를 집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의 특수한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규제 정책의 성격, 절차, 특징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 방송통신의 규제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형태적 특징과 속성적 특성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중국 방송통신 규제정책의 추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기조를 전망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참고할만한 전략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제2장 방송통신 시장현황에서는 방송과 통신 시장을 구분하여 각각의 시장 구조 및 발전 상황에 대해 최신의 자료에 준거하여 분석하였고, 외자기업의 방송통신시장 진출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관에서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규제하고 있는 규제체계 특성에 따른 정책 수립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중국 방송통신 규제법규 및 여타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제4장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및 정책 분석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방송통신 관련법규를 제정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방송통신 성장을 이끌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최근의 규제 정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형태적 특징을 ‘외형적 비체계성’으로 규정하고, 중국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일관성, 공정성, 시장성 등의 속성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행하였다. 또한 전신법, 방송통신융합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이슈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추진 과정 및 중국 규제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방송통신 규제 정책의 추이를 전망하고, 중국 방송통신 규제정책의 현상과 전망이 우리 기업과 정부에 주는 전략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시사점
중국 정부의 방송에 대한 규제는 매우 강한 편으로, 한국의 방송관련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극히 적었다. 프로그램 공동제작과 콘텐츠 판매가 외국 기업이 진출가능한 사업 영역이며, 중국 방송시장에 직접 법인이나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발적인 사업 기회보다는 안정적으로 중국 방송업계와의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순응적 전략, 현재 한국의 콘텐츠의 질적 우위를 고려하여 우선 중국의 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될 때까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소비층을 확보하는 콘텐츠 중심 전략, 온라인 콘텐츠로의 중심 이동 전략 등이 중국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낮고, 규제 내용이 방송보다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입이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주어져 있는 규제라도 정확히 이행되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를 우선으로 하여 데이터, 기초통신 업무, 기초통신 설비 순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파트너십 구축, 투자경로 다변화 및 투자 확대, 우회진출 활용을 통한 중국의 글로벌 전략 협력, 콘텐츠 우위에 근거한 진출 등의 전략을 다방면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적 측면의 경우, 중국 방송통신규제의 모호함, 임시방편성과 규제당국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명문화된 규제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이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외자 기업의 진입 인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실질적 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음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의 방송통신 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방송통신 시장은 WTO가입 이후 개방 폭을 조금씩 확대해나가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기타 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리다. 방송의 경우는 엄격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뉴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시장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누르고, 콘텐츠와 정보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해나아가고 있다. 통신의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방송통신시장이 언제까지나 통제와 규제, 폐쇄와 봉쇄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눈 앞의 단기적인 협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중국 방송통신산업 및 시장 규제양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한국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 외연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