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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철

  •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 속에서, 1972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허재철 발간일 2023.03.09

    경제안보,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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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2. 경제안보의 개념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대만 정세의 변화
    1. 양안 내부의 정치 변동과 양안관계 변화
    2.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대만 문제의 부각
    제3장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1.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한국경제의 공급망
    2. 대만 유사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3. 대만의 생존전략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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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 속에서, 1972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정책)과 미-대만 사이의 비관방 교류 인정 등에 합의하며 국교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고, 양국이 합의한 세 개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만 문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이 만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의 대변화는 대만 문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물론 미중 국교 수립 이후에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마찰 및 양안 사이의 대립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왔지만, 최근의 미중 전략경쟁은 대만 문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게다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 행위자인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이 대만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경제적 통치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대만해협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불안은 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교통로에서 발생한다. 대만해협 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하는데, 이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요 자원 및 제품에 한정하여 분석해도 하루에 4,45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상정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70일 정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순수 전투 기간만 하더라도 최대 3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자원 및 제품, 항공교통로 등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간 및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 대만 요소가 추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군사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대만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을 제재하는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사드 사태 이상의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드 사태 때처럼 △각종 경제협력 사업 중지 △불매운동 방관(조장) △관광 제한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은 물론이고, 2020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과 2021년 발효된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대만은 미중 전략경쟁과 양안관계 냉각에 따른 리스크(risk)와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하고자 △공급망 및 수출입 다변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 △우방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생존전략은 한국경제에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요인도 되는데, 실제로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또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인태전략’이 아세안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 간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대만 문제가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만 문제가 우리의 경제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우리가 여기에 연루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최근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영역 임무군(MDTF: Multi Domain Task Force)의 한국 배치나 주한미군의 임무 전환 등에 대해서 우리는 국익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만해협을 포함하여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전통안보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경제안보의 차원에서도 해상 전력의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해협 및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도 남북관계 개선이 긴요해 보인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립적인 상태로 방치한다면, 대만해협 내 군사적 충돌이 바로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의 안보 불안으로 전이 될 수 있다.

    한편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아세안 및 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보다 정교한 대외정책을 수립하여 공급망 안정과 수출입 다변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인태전략은 일종의 방향 제시로, 이보다 한 단계 구체화된 세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만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생존전략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 반도체를 주요 수출품으로 하고 있는 우리도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및 소재, 장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신뢰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물질적·제도적 기반 확보와 더불어 상대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위협의 우려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중국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경제제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중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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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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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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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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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

    허재철 외 발간일 2021.12.30

    국제정치,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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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 구성 및 기대효과

    제2장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방법
    1. 중국의 대응 유형 분석
    2.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제3장 중국의 외교 마찰 사례
    1. 장쩌민 시기(1992~2002)
    2. 후진타오 시기(2003~12)
    3. 시진핑 시기(2013~21)

    제4장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1. 군집화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2. 과정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3.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응 유형
    4. 중국의 대응에 대한 영향 요인

    제5장 결론
    1. 중국의 잠재적 외교 마찰 이슈 전망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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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세계적인 대국으로 변모하면서 국제사회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력뿐만이 아니라 타국과의 의견 대립 및 충돌 등 외교적 마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오랫동안 밀접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이웃 국가이자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외교통상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싼 마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이 각종 외교 마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행동 유형(패턴)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거나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만,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각종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그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처하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categorization) 하고자 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중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예상 대응을 전망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3장에서는 장쩌민(江泽民) 시기(1992~2002)와 후진타오(胡锦涛) 시기(2003~12), 시진핑(习近平) 시기(2013~21)로 나누어 중국의 외교적 마찰 사건 113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어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활용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중국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와 함께 정성(定性)적 방법을 통해 중국이 외교 마찰에 대응하는 과정(process)을 몇 가지의 패턴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앞서의 군집화 분석을 보완했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향후 중국이 국제사회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외교적 마찰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마찰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했다. 그리고 이렇게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분석 결과 중국이 특정한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힘이 미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는 등 매우 공격적이고 과감한 외교적 대응을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의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기껏해야 해당국 대사를 초치하는 정도의 대응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교적 국력이 강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사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영토, 영해와 관련된 외교적 마찰을 ‘국가의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군사력 증강 배치’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한편 외교 마찰 사례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장쩌민·후진타오 시기와 비교한 시진핑 시기의 차별성보다는 오히려 후진타오·시진핑 시기와 비교한 장쩌민 시기의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정 분석을 통해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을 살펴본 결과, 중국정부는 외교적 마찰 발생 시 초반에는 상대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섭을 제기한다’, ‘주시한다’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위의 표현을 사용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거센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발언자의 지위를 점차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경고 수위를 높였다. 다만 일부의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처음부터 비교적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였다.
       중국은 이러한 정치·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제적 수단을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적 마찰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점차 그 수위를 높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과거에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은 사건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그중에서도 몇몇 주요 사안들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나라와 시기를 달리하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나라들과 동시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이완 문제 및 달라이 라마 방문 관련 외교 마찰 사례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프랑스가 타이완으로 전투기를 수출하고자 했는데, 중국은 미국보다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교적 마찰에 있어서 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브그룹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달라이 라마가 똑같이 미국과 독일을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지도자와 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응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었는데, 초강대국인 미국보다 독일에 대해 좀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2016년 달라이 라마가 비교적 약소국인 몽골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처음부터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마찰 분야 △사안의 경중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예상대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국가주권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의 사용도 불사하는 강경한 대응을 취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상대국의 국력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향후 중국은 외교적 마찰 사안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격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경제력 향상을 배경으로 경제제재를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중국이 자국에 대한 비난에 유례없이 강경한 반응으로 맞서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핵심이익의 침해로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강국 이상의 위상을 보유한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발생 시 반응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나 보복 조치에 앞서 상대국과의 교섭에 좀더 많은 외교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수위 높은 마찰 사안이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보여온 외교적 마찰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외교 문제로 여기고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만큼, 향후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해 보인다.
       둘째, 타이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서 중국이 가장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한 분야는 타이완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취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휩쓸려 기존과 달리 타이완 문제에 점점 더 깊게 관여하게 된다면, 사드 문제에 이어 타이완 문제가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향후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보다 제도화 및 법제화, 체계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취해온 대응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쩌민 시기에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비교적 침착하면서도 저기조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후진타오 시기에 들어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으로 상대방과 비슷한 영역과 수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의 마찰 사건에 대해서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려는 모습이 부각됐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외교적 마찰의 대응 수단으로 더욱 빈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진핑 체제 2기에 들어서 중국이 보다 법제화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시작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규와 규정, 관련 조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시진핑 시기 중국이 외교적 마찰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국에 따라, 또는 특정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대응하고 있음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중국에 비해 우리 산업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고, 우리와 경제적 교류를 중단할 경우 중국이 받을 피해가 크다면 중국이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우리에게 함부로 경제적 대응 카드를 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다섯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구사가 필요해 보인다.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우리의 대응이 현상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며 △이슈를 쪼개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비(非)배타성을 견지해야 하며 △유럽 등과의 자주적 연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한 ‘도전적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마찰 사례 발굴과 마찰 사례에 대한 가중치 부여, 그리고 양자 또는 다자 차원의 마찰 구분이 필요하며, 특이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보완 등 다양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많은 사례와 변수,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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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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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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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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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및 양안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년 동..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0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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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일국양제의 개념
    3. 선행연구 및 연구 목적 
    4.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홍콩·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
    1. 상이한 정치제도의 공존 가능성과 모순
    2. 일국양제하 경제적 성과와 과제
    3. 사회적 통합과 저항
    4. 홍콩·마카오와 국제사회

    제3장 양안관계와 일국양제
    1. 양안관계에 대한 타이완의 인식
    2. 양안 경제교류의 성과와 과제
    3. 양안 사회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4. 타이완과 국제사회

    제4장 일국양제에 대한  영향 요인과 전망
    1.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
    2.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3.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정치 변동
    4. 일국양제 전망

    제5장 함의 및 시사점
    1. 남북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2.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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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일국양제 20년 및 양안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일국양제 시행 20년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보다 일국양제에 대해 한층 객관화된 평가를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가전략 변화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국양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은 어떨 것인지 분석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장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의 일국양제 실시 20년에 대해서 평가했다. 한 국가 안에 상이한 정치제도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일국양제의 경제적 효과 및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 통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홍콩과 마카오 내부에서의 저항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편 일국양제 실시로 인해 홍콩과 마카오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제적 시각에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인류 역사상 시도된 적이 없는 ‘일국양제’라는 새로운 통일방안 아래, 지난 20년간 하나의 국가 아래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할 수 있는지 실험해 왔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콩 사회를 중심으로 일국양제 실시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고, 점차 이를 둘러싼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체제보장을 약속한 50년 후 홍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가 없는 상황이 두 지역 사이의 불신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국양제가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모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홍콩, 마카오와 중국 본토 사이의 경제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카오는 카지노산업 발전과 중국 본토 관광객의 대거 유입 등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2004년에는 26.8%의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마카오의 1인당 GDP는 2018년에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2019년 실업률은 1.7%로 하락했다. 홍콩도 1990년대 제조업 공동화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1998년 경제성장률이 –5.8%까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국양제 실시 후 추진된 CEPA 등을 통해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홍콩, 마카오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홍콩 내 중국 본토인에 의한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홍콩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반중정서 확대 및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에 주목하여 양안관계와 일국양제에 대해 살펴봤다. 양안 사이에서도 일국양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대륙의 공산당 정부와 달리 타이완에서는 통일에 대해 어떤 인식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 그동안 양안 사이의 경제교류와 사회문화 교류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와는 달리 아직 일국양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다른 방식으로의 통일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과 타이완은 각각 어떻게 국제사회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정부 및 비정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협정과 조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경제교류 및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양안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도, 분쟁해결 등의 측면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타이완 주민에게 중요한 해외 취업시장으로서의 공간을 제공했고, 타이완의 중국 본토 투자 및 진출은 자본 공급의 측면뿐만 아니라 관련 생산기술 및 관리 노하우의 전수 등을 통해 중국 본토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ECFA의 체결이 양안 경제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나, 타이완 내부에서 ECFA의 효과 및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및 협력 심화를 통해 타이완 주민들이 민생의 개선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서 양안간의 협력 확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ECFA의 후속 협정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고, 양안 사이의 비교우위가 점차 사라지면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양안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일국양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한 중국의 국가전략과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내부의 정치 변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국양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
       먼저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 기조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와 ‘국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국양제가 영토완정 및 국가통일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 타이완과의 통일을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합의와 양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중 관계는 양국 사이의 여전한 국력 차이 및 양국의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향후 5~10년 정도의 단기간에는 ‘복합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갈등 속 협력’과 ‘협력 속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상존하되 극단적인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구도 속에서 미·중 양국이 마카오 문제에는 큰 갈등을 빚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마카오가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반면에 홍콩과 타이완은 미·중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고, 향후 그 갈등 정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통상마찰 및 남중국해 문제와 더불어, 홍콩과 타이완은 미·중 양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의 국내 정치 변동에 있어서, 마카오 사회 내부에서는 뚜렷한 반중(反中)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홍콩과 타이완 사회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반중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홍콩의 수장인 행정장관과 입법의원 다수가 친중 성향을 보이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을 이어가고 있고, 입법위원도 민진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카오는 향후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본토와 적극적인 경제·사회 교류 및 협력을 이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중국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반환 후 5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완전히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마카오가 갖고 있는 지역과 경제구조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도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달리 홍콩의 일국양제는 향후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 및 능력이 투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회 내부의 광범위한 반중 정서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홍콩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 및 충돌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인위적인 홍콩의 중국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47년 홍콩에 대한 체제보장 시한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홍콩의 반중 시위와 미국의 개입이 심화될 경우, 반작용으로 중국의 관여도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속도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콩의 일국양제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
       타이완과의 양안관계에서 중국은 양안 통일에 일국양제를 적용하기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 이유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타이완에서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 둘째, 일국양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셋째, 중국이 타이완 사회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넷째, 양안관계는 홍콩 문제보다 더 미·중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복잡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타이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일국양제 방식을 모색하면서, 향후 타이완 주민들의 반중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민진당 등 타이완 내 독립 성향의 정치 세력을 지속적으로 견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양안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일국양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국양제가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국양제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두 지역이 하나의 국가 아래 통일을 해나가는 방안이므로,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와 남측의 자본주의 체제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반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일국양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교류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교류와 정치 변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본으로 한 대북 정책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의 남북 사이에서는 경제교류 및 협력에 따른 혜택이 어느 특정한 계층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경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 실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양안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관광 개발에 대한 경험을 남북 접경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홍콩의 국제금융 허브와 중계무역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홍콩을 우회하지 않고 중국 본토로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한국도 국제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 국가안전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사이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타이완이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과 타이완·미국 사이의 양자무역협정(BTA) 체결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타이완 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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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 연구: 집합, 위치, 설계 권력을 중심으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허재철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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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외교의 부상과 네트워크
    2. 국제정치의 권력 변환과 네트워크 파워
    3. 현대 중국외교의 권력에 관한 선행연구
    4. 연구의 목적 및 의의
    5. 본 연구의 구성


    제2장 네트워크로 보는 국제정치
    1. 21세기 국제정치의 변화와 네트워크 이론
    2.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과 분석방법


    제3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네트워크 파워
    1.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2. 미ㆍ중 통상마찰과 네트워크 경쟁
    3. 중국식 경제성장모델과 협력기제


    제4장 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북핵 네트워크와 중국의 역할
    2.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 네트워크 경쟁
    3. 국제질서의 변화와 신형국제관계


    제5장 비전통안보와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1. 미ㆍ중 표준경쟁
    2. 일대일로와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3. 사이버에서의 안보 네트워크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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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기도 하고, 또는 자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며 동조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새로운 국제 조직이나 시스템, 또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은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타국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등 네트워크와 연관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적 시각으로 현대 중국외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는 틀을 통해 현대 중국외교에 대해 살펴봤다. 다시 말해 집합권력(collective power)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 설계권력(programming power)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파워의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중국외교가 △어떤 네트워크 권력을 어떻게 구축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실제 외교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투사되고 있는지 △이러한 현상이 국제질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경제 영역과 전통안보 및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파워를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상당한 영역에서 집합권력을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모습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에 구축된 네트워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위치권력을 구축해나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합권력, 위치권력과는 달리 여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권력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는 중국의 시스템 설계 능력과 방식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아직 강고함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은, 네트워크 파워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와 인도ㆍ태평양 전략, 그리고 미ㆍ중 표준경쟁,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등은 모두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의 성격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중국외교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네트워킹 전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네트워크 경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미ㆍ중 표준경쟁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 사건에서도 나타났듯 미ㆍ중 네트워크 경쟁으로 인해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기업과 한층 긴밀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경쟁으로 인해 선택이 강요될 수 있는 민감한 최종재의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중간재의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ㆍ중 경쟁이 가져올 선택에 대한 강요와 함께,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 구축 자체가 초래할 리스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자국이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네트워크의 확장, 즉 자기편 만들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이 설계한 네트워크가 규모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내부적으로 공고한 체제를 갖춘다면, 네트워크 밖의 노드(행위자)들에 대해서 자국의 네트워크를 배타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네트워크 권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언제 개방성에서 배타성으로 방향을 전환할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그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시장환기술(以市场换技术)’에서 ‘자주창신(自主创新)’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외자기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위치권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중국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바, 이것이 한국의 대외 에너지 전략에 일정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일대일로 연선국가 혹은 개발도상국과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중국이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미ㆍ중 표준경쟁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설계권력을 둘러싼 미ㆍ중 간 갈등에서 한국이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과 원전 수출 등에서 미국과 중국은 모두 자국의 표준과 시스템, 규범을 전 세계에 이식하고자 하므로 한국 또한 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ㆍ중 사이의 선택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원칙과 명분을 사전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해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구축해놓은 설계권력과 위치권력을 활용하여 중국과 함께 제3국으로의 공동 진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연계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이버상 안보에서도 한국과 중국 사이의 협력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 및 전통안보, 비전통안보 영역에서 점차 강화되는 중국의 네트워크 파워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중국의 외교역량을 네트워크 방법론으로써 관측할 수 있는 ｢(가칭) 중국 네트워크 파워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 및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경쟁 국면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상대적 역량 차이를 분야별로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네트워크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미ㆍ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진영논리 강화에서 한국이 국익을 위해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 또는 거부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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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호

  •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

    연원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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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1.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정책(구조 및 근거법)
    2.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현황 및 전망)  
    3. 종합 평가
    제3장 중국의 대응과 금융 분야 역량 분석
    1.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
    3.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4.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  
    5. 자본시장 역량 확대

    제4장 미ㆍ중 간 금융 패권 경쟁의 함의와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사례 연구: 2014년 러시아
    3. 실증분석
    4. 미ㆍ중 간 상호 금융 연계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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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련된 경제적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를 활용해왔다. 이 가운데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ㆍ기업ㆍ개인에 대한 자금 흐름, 기타 형태의 자산 가치에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 거래 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경제제재를 지정학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의 제재가 갖는 영향과 효과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관세, 수출입 통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 같이 국제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달러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는 수출통제와 같은 다른 경제제재를 보완하고 미국이 제재를 통해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은 금융제재의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이러한 금융 분야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입 요소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미국기업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는 것 이외에도, 미국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해외첨단기술 기업의 공급망을 따라 중국과의 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금융제재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체제, 집행 절차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융제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회, 대통령, 주요 행정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은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오랜 기간 활용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국가안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금융제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 있어 금융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여전히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성장기 산업 중 하나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미국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제재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면서, 중국은 금융 산업의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중국의 단기적 대응으로는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과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을 분석하고, 중기적 대응으로는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및 자금조달 경로 다원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과 자본시장 역량 확대 분야에서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미ㆍ중 간 금융제재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의 탈세계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고 함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대외자산과 부채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에서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외국에 진출했던 국내 자본으로 대체되었을 때, 즉 한 국가가 개방적 경제에서 폐쇄적 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될 때의 경제적 영향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무역개방도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반면,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어 중국에 투자되는 자본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면서 금융집중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ㆍ중 간 현재 상호 연계된 자산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첨예화되어 상호 금융시장이 분절될 경우의 단기적인 비용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미ㆍ중 간 금융제재 정책 도입으로 제도적(de jure)인 측면에서 금융의 세계화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de facto)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미ㆍ중 양국간의 대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ㆍ중 간 금융 부문에서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SWIFT 배제 등의 조처를 하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하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상기와 같은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중국 또한 단기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달러 결제 시스템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만 고집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역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컨세서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ㆍ중 간 금융 분야의 대립 또는 경쟁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특정 첨단 또는 전략물자와 관련한 금융거래만 강도 높게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업은 자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강화를 통해 제재 노출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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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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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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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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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의 삶의 질 분석: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연원호 외 발간일 2021.12.30

    노동시장, 중국사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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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와 ‘삶의 질’ 분석
    1. ‘전면적 소강사회’의 추진과정 및 주요 지표   
    2.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현황: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3. 글로벌 지표로 본 중국의 ‘삶의 질’ 현황
    4. 소결

    제3장 전면적 소강사회와 불평등의 문제
    1. 세 가지 불평등과 삶의 질
    2. 새로운 소비 패턴
    3. 소결

    제4장 불평등의 대물림: 중국인의 교육, 결혼, 출산
    1. 청장년층 인적 자본의 형성과 활용 양상
    2. 결혼을 통한 중국 사회의 선택적 계층형성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전망: 전면적 소강사회에서 공동부유로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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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방ㆍ개혁과 함께 40여 년을 급히 달려온 결과,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1년 중국정부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강조하며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했다. 덩샤오핑이 최초 제기했던 ‘소강사회’는 ‘절대적 빈곤 탈피’를 그 목적으로 했지만, 2002년부터 제기된 ‘전면적 소강사회’는 중국정부의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대적 빈곤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상대적 빈곤의 해결도 일부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 중국정부가 말하는 ‘전면적 소강사회’의 정의, 지표, 개념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 간 삶의 질을 비교해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를 평가하였다. 특히 중국의 시각에서 『전면 소강 백서』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글로벌 시각에서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UN의 ‘행복지수(HI)’를 기준으로 중국과 주요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탈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평균 교육 연수, 1인당 생산성 등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사회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지수(BLI)’가 제시한 분석 틀에 기반하여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출산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큰 틀 속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미시데이터인 중국가족패널조사(CFPS)의 2012년과 2018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국인의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인들의 가파른 소득 증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높이고, 기본적인 생계 문제를 해결하며, 엥겔지수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2012년의 중국인들 대비 2018년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 교육 △ 환경 △ 의료 △ 사회보장 문제에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도시와 농촌, 동부연안과 서부 내륙, 남성과 여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사이에 개인소득 불평등도 더욱 확대되었다. 가구소득과 소비의 차원에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식주 문제 중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이 2012~18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앞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득 차원에서 동질적인 개인 간의 결합(assortative matching)이 일어나며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화되는 측면이 도시에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의 불평등 심화와 동질화 문제는 특히 세대 간 불평등의 상속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해 보인다.

    제4장에서는 세대 간 연구를 통해 불평등 문제가 중국에서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물질적인 부의 세습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투자, 즉 교육의 대물림 현상은 향후 불평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제3장 지니계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도시의 개인 간 소득 불평등 개선’과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의 확대’라는 상충되는 현상은 제4장 2절에서 구축한 경제학적 모델 분석을 통해 동질적 개인 간의 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도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동질적 매칭(assortative matching)의 문제, 즉 고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과 저임금 노동자 간 가구 형성 문제는 가구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동태적으로 봤을 때세대 간 부의 대물림을 통해 장기적으로 중국의 불평등 문제가 오히려 확대 및 고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전체 요약과 함께 핵심 시사점으로서 중국정부가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 선언 이후에 왜 ‘공동부유’를 새로운 과제로 삼았는지, ‘공동부유’란 무엇인지, 향후 중국정부의 중점 과제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전망을 담았다. 중국정부의 공동부유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축적된 경제ㆍ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여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보다 고차원적ㆍ다차원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2021년 8월 ‘공동부유’의 6대 추진 방향으로 △ 발전의 균형, 조화, 포용성 제고 △ 중등소득 계층 확대 △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 촉진 △ 고소득에 대한 규범화 및 조정 강화 △ 정신적 생활의 공동부유 촉진 △ 농민ㆍ농촌 공동부유 촉진을 제시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언한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① 불평등 해소를 통한 중산층 형성 ② 의료, 교육, 결혼, 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의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정부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를 들어 2021년 중국정부는 인터넷 플랫폼, 부동산,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규제를 연이어 시행했다. 이들 규제는 ‘상대적 불평등의 해소’, ‘공동부유’라는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K자 회복이 나타나며 국내 불평등문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 분야에서 가계를 압박하고 일부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향후 ‘공동부유’가 본격화될 경우 다양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는 전면적 소강사회에 대한 이해, 즉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정부의 관심 분야와 규제 분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비하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대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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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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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
    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
    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
    1. 서문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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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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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

    현상백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중국법제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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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중전략 전환
    2. 미국 통상정책의 분야별 대중 견제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
    1. 미ㆍ중 갈등과 쌍순환 전략 제시
    2. 공급망 안정 및 자급력 제고 추진
    3.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ㆍ투자 구조 고도화 촉진
    4. 소결

    제4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양자ㆍ지역 FTA 활용전략
    2.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 활
    3. 중국-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
    4. 소결

    제5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1. 중국의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
    2. 글로벌 통상규범과 중국 대내개혁 추진
    3. 통상 관련 국내법 정비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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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기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 전환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 첨단기술 견제 △ 공급망 안정 △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과 포괄적ㆍ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Entity List,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ㆍ의약품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및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AUKUS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규범에 있어서도 중국의 디지털 해외 진출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이 기존과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중시 ② 가치ㆍ신뢰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 ③ 신통상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통상전략 패러다임이 큰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3~5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도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인 경제안보, 동맹 활용, 규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3장은 중국의 통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경제안보 전략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중국 경제구조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전략도 기존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조에서 △ 공급망 안정 △ 거대 내수시장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 자주화, 핵심산업 육성, 전략자원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통상정책은 무역ㆍ투자 고도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 및 핵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 수입세수 우대정책 시행 △ 서비스무역 확대 △ 디지털ㆍ스마트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협력 플랫폼(FTZ, 국가급 행사 등)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중국의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변국 또는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이후 경제적 동기 이외 지정학적 요인이 중시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FTA 이외에도 RCEP, CPTPP와 같은 지역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높은 표준의 FTA를 구축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정학적인 목적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인태 전략, B3W, Global Gateway 등), 협력 대상국의 불만(부채의 덫, 환경ㆍ노동 이슈), 프로젝트의 내재적 문제(수익성 악화, 중국기업 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기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 준수,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협력 범위를 디지털, 녹색, 보건ㆍ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표준, 규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예정으로,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망하였다.
       5장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을 통상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통상규범의 수용자에서 참여자 또는 제정자로 역할 전환이 가능한지, 높은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CPTPP 가입이 가능한지, 중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CPTPP 가입 시 쟁점사항을 규범별로 살펴보고, 특히 국유기업 규범 관련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규범별로 중국의 대응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발전의 장기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사항에 대해 높은 글로벌 규범 기준에 맞추어 국내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하거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관련 국내 법제화 현황을 경제통상, 디지털, 경쟁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통상과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내 데이터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규범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ㆍ중 갈등시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ㆍ국가 안보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을 지닌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다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상규범 및 법ㆍ제도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여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후변화ㆍ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및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이슈에 대한 대비 △ 미국의 대중 관련 법안 모니터링 강화 및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의 통상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및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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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박영석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국제안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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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대북제재의 현황
    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제3장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
    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
    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3. 이론적 가설

    제4장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
    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
    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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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다. 이 기간에 UN 안보리는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북한 경제제재 관련 결의안(resolutions on DPRK)을 채택했다. 2013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087, 2094), 2016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270, 2321), 2017년에 네 차례(Resolutions 2356, 2371, 2375, 2397)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가 대폭 강화된 특징이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의 목표는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 및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국제사회에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첫째,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에 적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수(index)로 구성하여 정량화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EU 및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현황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는 국제사회가 기존보다 제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한 시기로, 국내외적으로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수요가 큰 상황에서 본 연구가 수행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계에서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로 사용한 DMSP를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월한 VIIRS를 활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외 정부의 대북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UN 안보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살펴보고 지수로 정량화한다. 2장에서 정량화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지수는 4장의 대북제재 효과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추가적으로 2장은 미국, 한국, EU,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도 살펴본다. 
       3장은 경제제재의 국제관계학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한다.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의하기 위해 그 근간인 주체사상에 주목한다. 본고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경제적 생명체론, ｢평양시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 독재체제’로 정의한다. 그리고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De Mesquita et al.(2005)의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과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 (2004)의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4장은 3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가설을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즉 4장은 ‘북한에 대북제재가 가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선출인단에 경제적 자원 배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3장의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가해질 때 평양(선출인단 거주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신의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즉 신의주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제재 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핵개발 시설 지역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결과는 대북제재가 북한 통치자(정권)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인 핵개발 정책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핵개발 시설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이 핵개발 활동에 투입하던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문에 전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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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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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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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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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연원호 외 발간일 2021.05.28

    경제관계, 무역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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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제5장 결론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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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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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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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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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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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연원호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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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기술 발전 전략 
    1. 과학기술 육성 정책 
    2. 첨단산업 육성 전략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제3장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1. 중국의 부상 
    2.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3. 소결


    제4장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1.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2.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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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이유로 미ㆍ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기술은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할수록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기초과학, 국방과학, 항공우주 등의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건설이 국가의 중심과제가 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革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실질GDP(PPP 기준)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며, 군비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ㆍ중 간 기술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2014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사실을 구조적 추정 모형(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대중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자유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중국의 손에 넘어간 자국의 기술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2019 국방수권법 889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내용과 적용 사례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향후 미ㆍ중 간 갈등의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ㆍ중 간 갈등이 없는 국제 환경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책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익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초당적 반중정서, 갈등의 제도화, 중국의 강경한 자세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제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제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양국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중일(中日)관계가 보여주듯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바로 ‘기술력’을 말한다.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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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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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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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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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규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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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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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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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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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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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

    김흥규 외 발간일 2021.07.20

    정치경제, 국제정치 미국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1부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보고서의 함의

    2부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ㆍ경제 경쟁
    제1장  미중 경제전략 경쟁_이왕휘
    제2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아세안ㆍ인도: 메가 FTA를 중심으로_이승주
    제3장  바이든 시기 미일관계와 한국 외교_조양현
    제4장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_이상현

    3부 바이든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중 경쟁_이창주
    제6장  중국 중속성장시대 군사안보정책_정재흥

    4부 바이든 시대 안보와 한반도 문제
    제7장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과 한미동맹_부형욱
    제8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 협상_차두현

    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선택_김흥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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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전략 경쟁으로 확산ㆍ심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외교ㆍ안보ㆍ경제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이 주저앉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기존의 규범과 관행, 원칙에 입각해서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를 조심스레 추정해보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신냉전, 전략적 협력 속 경쟁, 전략경쟁 속 제한된 협력, 미중 공진 혹은 타협)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마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가지 강조할 점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기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중 전략경쟁이 당연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 우위의 필연성을 가정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은 상수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실제 이미 시나리오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우리의 호불호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모두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을,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섣부르게 선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한 전환기의 실리적 외교ㆍ안보 정책은 성급한 선택의 도박(benefit-maximizer) 전략보다는 비용을 최소화(cost-minimizer)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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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빈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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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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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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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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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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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

    김흥규 외 발간일 2021.07.20

    정치경제,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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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1부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보고서의 함의

    2부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ㆍ경제 경쟁
    제1장  미중 경제전략 경쟁_이왕휘
    제2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아세안ㆍ인도: 메가 FTA를 중심으로_이승주
    제3장  바이든 시기 미일관계와 한국 외교_조양현
    제4장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_이상현

    3부 바이든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중 경쟁_이창주
    제6장  중국 중속성장시대 군사안보정책_정재흥

    4부 바이든 시대 안보와 한반도 문제
    제7장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과 한미동맹_부형욱
    제8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 협상_차두현

    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선택_김흥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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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전략 경쟁으로 확산ㆍ심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외교ㆍ안보ㆍ경제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이 주저앉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기존의 규범과 관행, 원칙에 입각해서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를 조심스레 추정해보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신냉전, 전략적 협력 속 경쟁, 전략경쟁 속 제한된 협력, 미중 공진 혹은 타협)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마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가지 강조할 점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기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중 전략경쟁이 당연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 우위의 필연성을 가정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은 상수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실제 이미 시나리오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우리의 호불호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모두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을,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섣부르게 선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한 전환기의 실리적 외교ㆍ안보 정책은 성급한 선택의 도박(benefit-maximizer) 전략보다는 비용을 최소화(cost-minimizer)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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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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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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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

    노세리 외 발간일 2019.12.30

    경쟁정책,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 현황 
    1.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기술 경쟁력 
    제2절 중국 디지털 전환과 산업정책의 변화 
    1. 중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2. 중국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3.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중국 산업의 변화 
    제3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1. 최근 중국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 기본 현황 
    2.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의 시행
    3. 디지털 경제 부문의 발전과 노동관계의 변화 
    제4절 소결 


    제3장 산업별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1절 기계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기계산업 현황 
    2. 기업사례: H기업 
    제2절 전자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전자산업 현황 
    2. 기업사례: K기업 
    3. 기업사례: G기업 
    제3절 자동차부품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2. 기업사례: D사 
    3. 기업사례: M사 
    제4절 문화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2.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3. 기업사례: A사 (게임업) 
    4. 기업사례: B사 (영화상영업) 
    제5절 온라인 배달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온라인 배달산업 현황 
    2. 기업사례: E기업 


    제4장 결 론 
    제1절 기업사례 종합
    제2절 중국 사례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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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효율 저조와 환경오염 심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응용 수준 낙후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은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중국제조 2025’ 라고 하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기술들이 R&D, 생산, 유통 등에 접목됨으로써 기존의 생산과정 전반에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는 중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기술수준은 낮지만 향상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 밀접성과 또한 여러 역사적 맥락에 따라 중국과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입장에서 매우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경쟁력 상실 등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플랫폼 경제와 같은 신산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양을 확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줄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은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문화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배달 산업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양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총 8개의 연구 대상 기업들은 중국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 많은 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업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인터뷰와 관련 2차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사담당자를 비롯하여 공장장, 생산기술 담당자, 그리고 대표까지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를 통해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기업별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는 모습에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생산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방식에 또 한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변화는 크게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현장의 변화와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업을 보면 중국기업의 경우 생산현장은 로봇을 중심으로 생산 무인화를 완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공장의 지능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제품에 IOT나 AI를 접목하여 새로운 기능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국 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산 현장이 변화하고 또한 제품도 변화하여 기존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신사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사업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게서는 약하게 보인다. 로봇활용 등과 같은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로봇화, 무인화로 가는 것에는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전략 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보면, 서비스는 생산됨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이한 서비스 생산 현장과 서비스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변화를 보면, 서비스를 만드는 현장 자체의 변화가 크며 이로 인해 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 기술 그 자체가 서비스가 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조직이 보다 효율화되고 조직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생산현장과 제품이 변화하는고 이는 고용의 양과 질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중국 내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용의 변화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현재 기술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를 파악해보면, 고용의 양의 경우는 생산현장의 자동화로 인하여 고용의 감소 경향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의 양의 감소는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현장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제품과 접목되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제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얼마만큼 고용의 양이 감소할 것인가 이며, 무엇보다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노동의 자율권, 그리고 의사결정권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고용의 질이 어떠한 변화를 맞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한 가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질의 큰 변화는 아직 포착되지 않지만, 플랫폼 노동과 같이 근본적인 노동 방식이 변화하는 산업의 경우, 임금, 복지, 안전 등과 같은 고용의 질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 또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 그리고 고용관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인력의 숙련전환을 한다거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숙련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쉽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현장에 도입되면서 생산력의 고숙련이라는 부분이 전혀 필요 없어진다고 보기도 하며 또한 로봇 등 자동화 장비를 유지 것 또한 고숙련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본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 위치한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 사례에서는 다른 접근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작업을 하는 고숙련이건 또는 장비를 유지하는 고숙련 이건 상관없이 현장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이들이 현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수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들을 차후 디지털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이 기업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의지와 더 나아가 기계와 노동의 협력적 방향으로의 기업 전략 설정이 기술의 활용 여지와 이로 인한 고용관계의 질적 향상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기술은 더욱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는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데이터와 기업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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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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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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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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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5규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또 한 차례의 고용관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의 후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사회’ 건설 노선이 전면에 부상했었지만, ..

    조성재 외 발간일 2016.12.30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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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의 거시적 변화

    1.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
    2. 노동정책의 변화와 전망


    제3장  자동차산업 사례

    1. 머리말
    2.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성과 최근 동향
    3. 완성차업체 A사 사례
    가. 회사 개요
    나. 생산 현황
    다. 인사노무관리 현황
    4. 부품업체 B사 사례
    가. 회사 개요 및 생산 현황
    나. 인사노무관리 현황
    5. 소 결


    제4장  휴대전화산업 사례

    1. 서 론
    2. 중국기업의 부상과 휴대전화 산업의 변화
    3. 가치사슬의 변화와 노동조건 및 고용관계
    4. 고용관계 변화 사례:산둥 지역을 중심으로
    가. 경영환경
    나. 생산방식 및 공정혁신
    다. 기본적인 임금 및 복리대우
    라. 인력의 유지 및 육성, 관리
    마. 노사관계
    5. 소 결


    제5장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 사례

    1. TV산업
    가. 글로벌 TV산업 및 시장
    나. 중국 TV산업 및 시장
    2. 디스플레이산업
    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및 시장
    나.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및 시장
    3. 현지조사 결과 분석
    가. 난징개발구 소개
    4. 소 결
    가. 기존 인사노무관리 관행에 대한 고민 및 새로운 시도
    나. 권리의식과 준법경영
    다. 다양한 방식의 근로형태 존재


    제6장  조선산업 사례

    1. 중국 조선산업 현황
    가. 중국 조선산업 3대 지표 현황
    나. 중국 조선산업의 수출 현황
    다. 중국 조선산업의 매출액 및 이윤액 현황
    라. 중국 조선산업 생산경영 현황
    2. 중국 조선산업 발전정책 및 인력 문제
    가. 중국 조선산업 발전 촉진과 구조조정 정책의 전개과정
    나.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평가-기술,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다. 중국 조선산업 기술인력 육성정책의 과거와 현재
    라. 사내 하청 노동자와 기술 진보 및 전승의 문제
    3. 중국 조선산업의 전망


    제7장  광둥성 사례

    1. 광둥성의 경제 환경과 노동 정책
    2. 가전산업과 자동차산업
    3. 광둥성 가전산업
    가. Midea그룹-난샤 에어컨 스마트제조공장
    나. GMCC美芝(GMCC메이즈)
    4. 광둥성 자동차산업
    가. 완성차 조립업체?GTMC
    나.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광저우덴소(廣州電裝)
    5. 소 결


    제8장  장쑤성 사례

    1. 배경
    2. 장쑤성의 노동의 정치경제학
    3. 섬유/의류업의 고용관계
    4. 전자산업의 고용관계
    5. 소 결


    제9장  결 론

    1. 업종별, 지역별 연구의 비교와 종합
    2. 고용관계 특징과 한국계 기업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보론: 베이징·톈진 지역 갈등해결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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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또 한 차례의 고용관계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동집약적 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의 후과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화사회’ 건설 노선이 전면에 부상했었지만, 이제 임금수준의 빠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국자본은 물론 중국 자본들도 해외로 쉽게 이전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더 이상의 빠른 임금인상은 일자리의 유지나 창출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省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지속적 임금인상은 불가피한데, 그것은 노동력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또한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무한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농민공의 경우도 80, 90년대생 이후 세대는 도시에 정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내 고용관계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러한 신세대 농민공의 권리의식 향상과 빈번한 이직은 결국 노동시장의 인건비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빠른 임금인상 추세에 대응하여 산업고도화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자동화와 로봇 도입 전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중심 전략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노동 NGO 활동을 억압하는 등 최근 노사관계의 불안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기존의 공회를 중심으로 한 고용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특색을 갖는 이러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어떤 실질적인 내용성을 갖고, 또한 자기 재생산의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겨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전을 비롯한 광둥성 일부 도시에서 실험되고 있는 공회 직선제와 서구식 단체교섭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중국 내 일각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3차 5개년 계획 시기 동안 이러한 시도와 기존의 억압적 노동정책 사이에서 끝없이 불안정한 정책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정책의 변화에 대해 산업현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업종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조선 산업과 광둥성 및 장쑤성 지역에 대한 매트릭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산업 및 고용노동 분야 변화의 최전선을 확인하였다. 기업들에 대한 방문 조사는 한국 연구자든, 중국 연구자든 핵심 방법론이었으며, 그 전후의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및 토론 등으로 보충되었다.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과 현장 중심의 접근법이야말로 현실과 이론을 매개하는 생생한 연구방법이며, 이로부터 정부와 업계는 물론 지식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 제대로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서비스산업화나 IT 산업의 빠른 발전이 논의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조업 중심 국가이며, 서비스산업이나 IT 산업 역시 제조업이라는 뼈와 근육을 토대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을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제조업에서 초기 발전 전략의 중심이었던 섬유의류와 신발, 완구, 그리고 가전산업 등은 이제 빠른 임금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동남아나 남미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대상이었던 광둥성의 에어컨과 컴프레서 기업이나 장쑤성의 가전기업들, 그리고 역시 장쑤성의 섬유의류기업들은 중국 내에서도 규모가 크고, 세계적 차원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우리는 이들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빠른 임금인상 등 노동시장 변화의 압력을 받아 주로 로봇 도입 등 자동화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체적인 경영상의 판단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자동화 촉진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업체들의 고용관계는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초대형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함께 대거 동반 진출해 있는 자동차, 휴대폰, TV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에서 분명 한국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저가격을 내세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맥없이 밀리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이에 비하면 중국에 진출한 초국적기업들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 1～2년간 SUV 시장 확대 속에서 창청, 창안 등 로컬업체들의 약진이 눈부시다. 그 영향으로 베이징현대차와 둥펑위에다기아차 모두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장 이전, 혹은 물량 축소 등의 경우가 여러 분야와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중심의 사업을 전개해온 자동차 A사 사례, 여전히 수출 물량이 확보된 휴대폰 A사, 그리고 TV에서 모니터와 노트북 생산으로 핵심 품목을 변경한 5장의 A사 사례 등은 모두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자동차 A사의 원키트 시스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부문의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생산을 유지하는 한 관련 부품업체들의 생산활동 역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기업과 더불어 관련 부품업체들을 함께 방문 조사했기 때문에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희망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운명공동체로서, 이들은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관리 측면에서 중국계 기업들은 상당한 정도로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4장의 휴대폰 A사 생산라인 단축이나 3장 자동차 A사 3공장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기업들 역시 부단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 수준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우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품개발이나 마케팅, 금융이나 물류가 아닌 가치사슬의 중류인 생산부문 자체의 경쟁력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조선산업이다. 6장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의 조선산업이 2010년 이후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조선 생산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질적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람관리의 난맥상과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불안한 품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양적 성장 중심 전략 하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중국 조선산업은 최근 세계적인 수요 감소 속에서 한 대형업체를 파산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으며, 질적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산업고도화 전략에서 인력부문의 역량 제고 전략은 부각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향후에도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주로 산업별 연구를 수행하고, 중국 연구자들이 성별, 지역별 연구를 수행하도록 기획되었다. 광둥성과 장쑤성은 그동안 중국의 산업발전을 상징하는 지역들로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시를 비롯하여 상하이에 인접한 난징과 쑤저우, 쿤산 등은 모두 중국의 대표적 공업도시들이라고 할 것이다. 두 성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면서 고용관계 모델에서도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역사적으로 개방에 적극적인 광둥성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인력 측면에서도 전국의 농민공들이 대거 몰려들어, 현지인과 외지인이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온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장쑤성은 쑤난모델로 명명되는 지방정부와 자본 간의 끈끈한 연결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보여왔다. 이러한 쑤난모델은 광둥성의 주강삼각주 모델과도 다르고, 저장성의 원저우 모델과도 다른 고유성을 지녀왔다. 그렇지만 최근 수년간의 변화에 의해서 그러한 고용관계 모델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연대의식과 계층의식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신세대 농민공들의 권리의식 신장을 배경으로 한 단체행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권리의식의 상승과 단체행동의 빈발에 대해 장쑤성 정부는 공회를 통한 이익대변을 추진하면서도 집단 쟁의에 대한 억압 중심 정책을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비해 좀 더 자유로운 노사 자율교섭 관행을 갖고 있던 광둥성 모델이 대조되지만, 최근 1~2년간 광둥성에서도 정부의 노동쟁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공산당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중국 내 법인들은 가치사슬 상에서 중류의 제조 부문이 기본 미션이기 때문에 생산직 인력의 채용, 육성, 평가, 승진, 보상, 복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하여 인건비의 억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다가선다. 한국계 기업들은 중국에서 형성된 기존의 평판대로 서구나 일본계 기업보다는 임금수준이 다소 낮고, 대만계나 로컬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임금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인원 측면에서도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산업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계절적 수요변동이나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계, 중국계 기업 모두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비정규, 비전형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의 파견 비율 10% 규제 정책에 따라 최근에는 파견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다소간의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튼 현 단계는 파견에 대한 규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실습생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지만, 그 기본 목적이 정규직의 채용 경로로 활용하는 경우와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기업들은 상위 직급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본사와 조율된 경영을 하기 용이하지만, 반대로 현지 관리자들의 승진 비전은 제약되는 단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덜 발달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에서 전개되어 온 인사관행을 무매개적, 무비판적으로 중국에 적용하면서 발생한 한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국 기업들은 직무와 역할에 대한 엄밀한 분석 속에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6년 들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중속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동부 연안지역에는 인력난이 나타난지도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억제 정책과 무관하게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이에 상응하여 생산성이 더 빨리 향상되지 않는다면, 중국 사업장은 한국계 기업이든, 중국계 기업이든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본사 공장의 더 빠른, 더 체계적인 혁신 메뉴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본사에서 이식된 혁신, 엔지니어 중심의 혁신은 중국 공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근로자들의 혁신에 대한 동참 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 고용관계 관리의 고도화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작업장 혁신 전략이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 방침이라면, 갈등의 사전적 예방과 근로자 포섭적 전략은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다. 중국 당국이 불안정한 고용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조정과 인건비 억제 등으로 인한 노동관계의 불안정은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고 있고,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휘발성을 안고 있다. 이미 중국 사업장에서 파업을 경험한 한국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노무 리스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종업원 복지와 고충처리 등을 통한 개별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회를 통한 집단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중국 당국의 정책이 공회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제도화로 요약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공회의 실질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사례들에서 보았듯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상급공회가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급 공회나 당 간부들과의 ‘꽌시’ 형성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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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

    이승신 외 발간일 2016.08.30

    경제발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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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분석: 한국과의 비교

    1. 해외진출 현황
    가. 대만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
    나. 한국 중소기업과 대만 중소기업 비교
    2.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가. 중소기업의 GVC 참여와 고도화
    나. 부가가치교역 자료에 기반한 한·대만기업의 GVC 참여도 비교
    다. 산업 수준에서 살펴본 양국의 GVC 참여방식 차이: 휴대전화 산업의 사례


    제3장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사례분석

    1. 대만 중소기업 사례
    가. 다리광뎬주식유한회사
    나. 루홍주식유한회사
    다. 선싱공업유한회사
    2. 한국 중소기업 사례
    가. 동운아나텍
    나. 코스맥스
    다. 디에이치라이팅


    제4장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시행
    나. 비재정적 지원 체계
    다. 재정적 지원체계
    3. 중소기업 해외진출 이니셔티브
    가. 중소기업(SME) 클러스터의 조성: 중소기업간 협력적 발전
    나. 중점산업의 선별과 육성: 중소기업 신흥시장 개척의 원동력
    4. 우수 지원수단 및 기업 성공 사례
    가. 우수 지원수단 사례
    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통한 기업 성공 사례
    5.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양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비교 및 평가


    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한·대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교
    나. 한·대만 중소기업의 GVC 참여 상황에 대한 평가
    다.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평가
    라.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가.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당면 과제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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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
    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 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국내 인큐베이션 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매년 중점 육성산업을 선정하여 강도 높은 컨설팅, 멘토링, 재정지원부터 대기업 공급망에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외 수주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외 인큐베이션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대만은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 프로그램인 MVP(the Project to Promote Most-Valued Products in Emerging Markets)는 시행한 지 이미 17년째로 신흥시장 진출정책을 우리보다 일찍 시행하였다. 셋째, 대만은 선별된 창업기업들에 대해 해외기업 매칭을 시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해, 대만은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을 매칭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서 한국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 개발, 브랜딩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본 보고서는 대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특징, GVC 진입 성공 사례분석 결과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GVC 참여 확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통합 및 접근성 제고,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신흥시장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만의 수출 확대 프로그램을 벤치마칭할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GVC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FDI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유도, 비즈니스 매칭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GVC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 분업체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GVC 편입이 용이해지는 기업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는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공동 기술 및 브랜드 개발, 해외 수주 및 마케팅 등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배양하는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중소기업은 R&D 비용 절감, 동종 업계 기업간 경쟁을 통한 발전, 시장 변화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 부품 및 해외수주 물량의 분담 등의 협력관계 형성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촉진하고 있는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효과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한 업종 또는 2, 3차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대만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운영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만기업의 GVC 참여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대만의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OEM 및 ODM 방식으로 GVC에 편입할 수 있었던 은 대만정부가 산업화 초기에 전략적인 FDI 유치를 통해 대만기업과 다국적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형성시켰던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부분의 산업 영역에서 과거 대만과 같은 창업 성과를 거둘 수는 없겠으나, 정부 주도의 FDI 정책으로 다국적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태계 형성을 통한 GVC 편입은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비즈니스 매칭’은 중소기업과 해당기업의 생산 제품이 필요한 외국기업의 연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일본과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은 양국 중소기업의 교류를 담당하는 서비스 창구로 ‘대만 · 일본 중소기업 협력 및 교류 촉진 플랫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양국 중소기업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도 설립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매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제3국 시장트렌드 정보 및 R&D 보조금 제공 등 대만과 일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전자 및 기계 산업 분야에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비즈니스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산업 분업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직접적인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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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

    박인휘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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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패권 전환 관련 논의 및 역사적 사례
    1. 국제질서 전환 관련 이론적 논의
    2. 패권과 국제질서: 영국과 미국의 비교

    제3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 무역과 국제금융
    1. 무역질서를 중심으로
    2. 국제금융질서를 중심으로

    제4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I: 군사안보와 다자주의
    1. 군사안보질서를 중심으로
    2.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제5장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교훈과 현재적 의미
    1. 영-미 사례의 영역별 핵심 교훈과 의미
    2.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미-중 사례의 핵심적 특징과 향후 전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영역 - 패권 전환’ 매트릭스: 분석과 함의
    2. 향후 정책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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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있었고, 각 구조마다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존재해 왔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패권적 리더십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국제질서 변화 사례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영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국제질서 변화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국가 지위 변동 및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했다.

    무역, 금융, 군사안보, 다자주의, 이렇게 4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가 혹은 미국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무역의 경우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질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국이 이념, 제도, 리더십, 팔로우십 등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금태환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국제통화량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일부 줄었지만, 흥미롭게도, 달러의 축소는 중국 위안화 비중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위안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안보 영역의 경우, 군사력은 국력의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경제력, 운용능력, 조직력, 해외기지 운영 역량, 첨단기술 등과 같은 요소들의 총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군사강국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국제안보의 특정 사안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미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핵능력 및 해군력의 증강으로 대미 관계에서 일정한 억지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다자주의의 경우, 소위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로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는 자국 중심의 다자주의 구축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영-미 및 미-중 사이의 패권적 지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학술적으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제질서 등장 이래로 지속되는 일정 부분의 구조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영-미 사례가 갖는 현재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 향후 한국은 1948년 현대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축적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우리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를 만드는 외교적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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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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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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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

    김흥규 외 발간일 2021.07.20

    정치경제, 국제정치 미국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1부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보고서의 함의

    2부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ㆍ경제 경쟁
    제1장  미중 경제전략 경쟁_이왕휘
    제2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아세안ㆍ인도: 메가 FTA를 중심으로_이승주
    제3장  바이든 시기 미일관계와 한국 외교_조양현
    제4장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_이상현

    3부 바이든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중 경쟁_이창주
    제6장  중국 중속성장시대 군사안보정책_정재흥

    4부 바이든 시대 안보와 한반도 문제
    제7장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과 한미동맹_부형욱
    제8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 협상_차두현

    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선택_김흥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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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전략 경쟁으로 확산ㆍ심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외교ㆍ안보ㆍ경제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이 주저앉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기존의 규범과 관행, 원칙에 입각해서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를 조심스레 추정해보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신냉전, 전략적 협력 속 경쟁, 전략경쟁 속 제한된 협력, 미중 공진 혹은 타협)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마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가지 강조할 점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기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중 전략경쟁이 당연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 우위의 필연성을 가정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은 상수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실제 이미 시나리오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우리의 호불호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모두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을,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섣부르게 선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한 전환기의 실리적 외교ㆍ안보 정책은 성급한 선택의 도박(benefit-maximizer) 전략보다는 비용을 최소화(cost-minimizer)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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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이현태 외 발간일 2019.05.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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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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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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