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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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s and Strategies towards the FTAAP: Linking Integration and Inclusive Growth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APEC 회원국들의 포용적 성장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무역과 ..
최병일 발간일 2016.11.30
APEC, 경제통합목차닫기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Why ‘Inclusive Integration’?1. What is ‘Inclusive Integration’?
2. Trade Liberalization and Inequality
3. Cost of Less-Inclusive Integration
Ⅲ. FTAAP: Current State of Play and Missing Link1. Pathway to the FTAAP
2. Assessment of Scenarios
3. Missing Link in the Current Scenarios
Ⅳ. Strategy for Realizing Inclusive Integration with the FTAAP1. Negotiations Front
2. Domestic Policy Front
Ⅴ.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닫기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APEC 회원국들의 포용적 성장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태이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태도는 보다 더 개방적으로 변화했지만 국내적인 왜곡은 여전해서, 포용적인 성장으로 연계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은 외생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왜곡 상태에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FTAAP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추동력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FTAAP 논의가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연계되기 위한 협상과 국내개혁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의제를 만들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지금까지 정치적 반발을 이유로 개방의 예외 지대로 남겨두었던 분야 - 개도국의 수출가능 분야 - 를 개방하고, 개도국은 21세기 디지털 경제관련 무역쟁점 협상에 동의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은 비관세 조치와 투자분야 협상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대타협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인력개발과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현실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개방약속은 회원국의 역량에 맞게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한다. 둘째, 지금까지 포용적 성장에 장애물이었던 심각한 주요 왜곡 - 신규진입자가 아닌 기존 시장참여자를 편드는 정책, 경직적인 노동시장, 일부 소수만 접근가능한 자본시장, 턱없이 취약한 사회안전망 - 을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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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the APEC: Another Common Denominator or..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APEC에서 협상의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만약 CSR이 협상의제가 된다면, 이는 모든 APEC 회원국에게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또 다른 공동의 규제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협상의제가 되지 않..
최병일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Current Literature on CSR
III. Current State of Play of CSR in the APEC
IV. International Framework on CSR
A. The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B.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 The UN Global Compact
D. ILO Core Labor Standards
E. ISO 26000
V. A Way Forward to CSR at the APEC
VI. Conclusion
References국문요약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APEC에서 협상의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만약 CSR이 협상의제가 된다면, 이는 모든 APEC 회원국에게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또 다른 공동의 규제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만약 협상의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원국은 그러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본 논문은 CSR이 APEC에서 의제가 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다른 포럼들 및 APEC과의 관계에 따라 발전된 몇몇 국제적 CSR 규범들에 대해 논의한다. APEC 회원국들이 가진 위장된 협상의제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대부분 국제적 CSR 규범들이 자발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할 때, APEC에서 CSR을 거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원적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다. 첫째, APEC은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APEC CSR 규범을 발전시킨다는 중기적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APEC은 CSR의 모범적 시행과 보급, 고취, 공적 약속 및 네트워킹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CSR 역량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닫기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통상거버넌스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개방압력에 노출 정도가 약한 농업과 일부 서비스분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과 아직 개방에..
최병일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통상거버넌스의 이론적 기초
1. 양면게임(two-level game)과 통상거버넌스
2. 통상거버넌스의 구조
제3장 한국의 통상거버넌스 구조 현황
1. 개방 관련 국민정서
가.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선호
나. 적극적인 반대와 소극적인 찬성
2. 개방충격완충제도
가.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
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다. 제조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3.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가. 주요 특징
나. 행정부처간 조정체계
다. 국회의 견제
제4장 한국 통상정책 결정체계의 문제점
1. 정부ㆍ민간 이해조정
2. 부처간 이해조정
3. 행정부ㆍ국회 이해조정
가. 통상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서 국회의 역할
나. 국회의 정보제공 요구
제5장 정책과제와 방향
1.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가. 통상진흥 공공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
나. 종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구축
다.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라. 기업지원형 통상인프라 구축
2. 효율적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계
가. 민간 참여증대와 투명성 제고
나. 정부부처간 통상조정 권한의 강화
다. 행정부와 국회간의 통상교섭 협력절차 확립
라. 국회 통상상설특별위원회 구성
제6장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구사하고,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개방압력에 노출 정도가 약한 농업과 일부 서비스분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업과 아직 개방에 노출되지 않은 서비스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또는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개방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한 부분이기도 하다. (생략)닫기 -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
문화산업 특히 영화산업의 자유화논의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APEC에서 문화산업의 무역/투자 자유화 사항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한편, Uruguay Round 때 미국와 EU는 영화산업의 자유화 협상으로 심각한 ..
최병일 발간일 2002.10.01
무역정책, 산업정책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International Rules on Trade in Culture
A. Rules from trade perspective
B. Cultural diversity: cultural perspective
III. Film industry policy and trade: Canada, Mexico and Korea
A. Canada
B. Mexico
C. Korea
IV. Screen quota and Trade Liberalization: Case of Korea
A. Screen quota and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Negotiations
B. Negotiations perspective
C. Stakeholders and their interests
V. Policy Implications to the APEC
References국문요약문화산업 특히 영화산업의 자유화논의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APEC에서 문화산업의 무역/투자 자유화 사항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한편, Uruguay Round 때 미국와 EU는 영화산업의 자유화 협상으로 심각한 대립을 경험한바 있으며, 이번에 출범한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 불리우는 WTO 새로운 다자간 협상은 이 난제를 두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에서 문화산업의 개방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은 APEC 도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역할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생략)닫기 -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APEC에서 Digital Divide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많은 사람들은 Digital Divide가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고 염려한다. 많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정작 Digital Divide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최병일 발간일 2000.12.30
기술협력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Asking right questions on Digital Divide
III. Access to Internet in the APEC
IV.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at the APEC
V. Analysis of Digital Disparity at the APEC
VI. Conclusion국문요약APEC에서 Digital Divide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많은 사람들은 Digital Divide가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고 염려한다. 많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고 있지만 정작 Digital Divide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를 규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는 아직까지 없었다. 본 연구는 장기적,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려할 만한 정도의 Digital Divide 가 APEC 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닫기
인터넷의 급속한 활성화가 최근 현상이며 자료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보급의 궁극적인 걸림돌은 통신망임에 비추어, APEC 내에서의 Digital Divide 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회원국들의 유선 통신망과 무선통신망 보급율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PEC 국가간의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정도 존재하지만 그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유선 전화망에서의 격차는 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경제성장과 통신망 성장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 통신망보급이 S자 곡선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갈수록 Digital Divide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은 근거와 증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
최병일 발간일 1999.11.30
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Ⅰ. Introduction
Ⅱ. Wh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petition Policy?
Ⅲ. Competition Policy and the APEC
1. Competition Policy in the APEC
2. Current State of Competition Policy Discussion at the APEC
Ⅳ. Competition Policy and the WTO
Ⅴ. PECC Competition Principles: Reference Point for the APEC
Ⅵ. APEC Competition Principles
Ⅶ. APEC Strategy
1. How to Move Forward in the APEC
2. Linkage to the WTO
Ⅷ. In Perspective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한다는 APEC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성취되기위해서는 APEC회원국들이 경쟁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경쟁촉진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APEC은 회원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쟁정책들의 원칙에 대해 논의해 왔다.닫기
현재 APEC 21개 회원국증 8개국가만이 10년이상의 경쟁정책 운용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전략적 산업육성 정책이라는 과거의 틀에 매여 경제전반적인 경쟁촉진정책에는 미온적이다. 그 결과 선택된 소수의 이익집단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비효율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바람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6월 민간 경제협의제인 PECC는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을 APEC경쟁원칙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1999년 9월 뉴질랜드 APEC 장관회의와 정상회의는 PECC의 포괄성, 투명성, 책임소재, 비차별의 4대원칙에 기초한 APEC경쟁원칙을 채택하였다. APEC에서의 경쟁촉진적 원칙채택은 APEC 회원국의 경제효율성과 생상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에서의 경쟁정책 원칙 채택은 보다 구체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국제카르텔, 자국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적인 인수/합병, 개도국의 역량배양 등 경쟁정책에서 회원국들이 협력방식에 대해 논의해야할 다수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WTO 뉴라운드가 경쟁정책을 의제에 포함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뉴라운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APEC에서의 경쟁정책논의는 필요하며 중요하다. 만약 뉴라우드에 경쟁정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APEC 논의의 긍정적 역할은 더욱 뚜렸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발전단계와 정치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APEC에서의 활발한 경쟁정책논의는 궁극적으로는 WTO에서의 구속력있는 다자간 규범설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병일 외 발간일 1998.10.14
기술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Abstract
I. Introduction
II. Technology Transfer and ECOTECH in the APEC
1. The Relationship between TILF and ECOTECH
2. Six Priority Areas in ECOTECH in the 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 and
Current State of Implementation
3. Technology Transfer in the APEC: Demand and Supply
4. The Results of the Ninth Ministerial Meeting in Vancouver Canada
5. ECOTECH-Related Activities in 1998
III. ECOTECH Issues in the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n the APEC
1. Overview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the APEC
2. ECOTECH issues in reducing disparities in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V. Establishment of the APII: Negotiating Process and Seoul Declaration
1. Process leading to the APII Declaration: conflict between TILF and ECOTECH
2. Analysis of APII Objectives, Guidelines and Action Plans
V. Effect of the APII on ECOTECH
VI. Effect of the APII on Reducing Disparitie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ECOTECH projects at APEC TEL (May 1998)
Appendix 2. TEL Priorities (as of June 1998)
Appendix 3. Analysis of TEL Activities by Steering Groups (13th WG-17th WG)
Appendix 4. APII COOPERATION CENTER
Appendix 5. APII TECHNOLOGY CENTER
Appendix 6. Country Commitments under WTO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s
(Feb. 15, 1997)
Appendix 7. List of ITA Participants국문요약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닫기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APEC 국가들이 통신 기반시설을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최근에 달성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APEC 산하 TEL(통신실무그룹)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TEL이 TILF(무역 및 투자의 자율화와 원활화)와 ECTECH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TILF에 더 큰 무게가 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COTECH 관련 대다수 활동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민간, 기업부문에서의 참가가 저조한 가운데 소규모 일회성 성격이 짙다. 이 보고서는 통신분야에서의 국가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ECOTECH과 TILF가 균등하게 다루어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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