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해외직접투자 개황
가. 해외직접투자 규모
나. 해외 M&A 현황
2. 국별․산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가. 홍콩 및 조세피난처로의 투자
나. 대선진국 투자
다. 대개도국 투자
라. 대한국 투자
마. 산업별 투자
3. 개도국 및 한국 해외직접투자 경험과의 비교
가. 개도국 해외직접투자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나. BRICs 국가 해외직접투자와의 비교
다. 한국 해외직접투자 경험과의 비교

제3장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
1. 자원개발형 해외직접투자 유형
가.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과정
나. 지역별 자원개발 투자 현황
다. 자원개발 투자 전략과 유형
2.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
가. 요소비용 절감형 투자
나. 국내 공급과잉 해소형 투자
다. 보호주의장벽 우회형 투자
라. 기술자원 획득형 투자
3. 서비스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가. 유통
나. 호텔
다. 금융

제4장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와 성과 분석
1.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및 성과 분석
가. 롄샹(Lenovo)
나. TCL
다. 하이얼(海爾)
라. 징둥팡(京東方科技集團)
2.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사례 및 성과 분석
가.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나. 중국기업이 인수한 주요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유형을 살펴보고,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기업이 인수한 한국기업의 인수 전후 경영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여 2010년 기준 688억 달러로, 세계 제5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기업에 의한 해외 M&A도 급증하여 2010년 전체 해외투자액의 42.4%를 차지하였다. 여전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에너지 및 자원 투자 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브랜드, 유통망 획득을 위한 M&A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대선진국 투자는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원개발 투자가 중심인 캐나다의 경우는 예외이다.
중국의 대개도국 투자는 자원개발형 투자와 시장진출형 투자가 주류를 이룬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는 시장진출형 투자가 많은 남아공을 제외하면 여타 국가들의 경우 자원개발형 투자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자원개발형 투자도 일부 있지만, 현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경쟁력을 가진 중국기업의 시장진출형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양국간 무역관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업종별 대한국 투자는 제조업이 58.7%, 서비스업이 40.7%이고, 건당 투자규모는 각각 246만 달러, 19만 달러로 소액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유형은 첫째,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인수 및 투자형, 둘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급계약형, 셋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저개발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차관개발형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의 자원개발 투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뒷받침된 것으로, 투입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크게 요소비용 절감형, 국내 공급과잉 해소형, 보호주의장벽 우회형, 기술자원 획득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도국의 상대적 저임금과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한 요소비용 절감형 투자는 주로 섬유, 의류, 신발 업종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과 사하라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을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하고 있다.
둘째, 국내 공급과잉과 경쟁압력 해소를 위한 투자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제품의 생산라인 이전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대형 가전업체인 SVA와 하이신의 남아공 투자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셋째,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을 우회하기 위한 유형의 투자는 섬유, 의류, 신발 업종의 경우 후발 개도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형 진출이, 가전 업종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은 선진국, 저가 제품은 개도국으로 재배치하는 전략이 이루어졌다.
넷째,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주로 선진국 기업의 주식 취득이 해외 M&A를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기업의 경영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현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고전하였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에서도 중국 측의 경험 부족과 무리한 M&A로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 모두 경영성과가 악화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알카텔을 인수한 TCL, 한국의 쌍용차와 하이디스를 각각 인수한 상하이자동차와 징둥팡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해당 업종의 유수 기업이지만, 자신의 기술적 역량은 무시한 채 무리한 대형 M&A를 시도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상하이자동차와 징둥팡은 모두 피인수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기술이전에만 관심을 보임으로써 결국 피인수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였다.
반면 한국의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샨다는 상대적으로 M&A 규모가 작았고, 지적재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피인수기업의 한국 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샨다의 사례는 중국정부의 장려책과 지원에 힘입어 무리하게 추진한 대형 M&A보다는 중국 모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해외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1.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가. WTO 보조금협정의 성립 
  나. 보조금의 정의 
  다. 보조금의 유형 
2.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가. WTO 제소 
  나.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조치 
3. 중국의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개도국 지위 
  나. 국유기업 
  다. 투명성 
  라. 금지보조금 
  마. 비시장경제국 지위 
  바. 과세 감면ㆍ환급 

제3장 중국의 보조금 현황 
1. 중국의 보조금정책 개관 
2.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가.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시 제출한 보조금 내역 
  나. 2006년 4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다. 2011년 10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3.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보조금 
4.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 
  가.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제4장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WTO 감시 메커니즘 
  가.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M) 
  나. 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TPRM) 
2.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가. 중국 자동차부품 사례 
  나. 중국 세금 환급ㆍ감면 사례 
  다. 중국의 각종 인센티브 사례 
  라. 중국의 풍력장비 사례 
3. 주요 쟁점 및 중국의 대응 

제5장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추이 
  나. 국가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다. 품목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2.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라. ‘중복부과’ 사례 
  마.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탄소강 스크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강화마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의 특징 
  가. 비금속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집중 
  나. 조치가능보조금의 형태별 특징 
  다. 비협조적 조사 대상에 대한 고관세율 적용 
  라. ‘중복부과’ 관행 
5. 중국의 대응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맞대응 
  다. WTO 제소: ‘중복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나.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 
  다. WTO 보조금 감시 메커니즘과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라.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응 
2. 시사점과 대응방안 
  가.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보조금 실태 및 주요국의 대응사례 모니터링 
  다.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라.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보조금 문제의 특수성과 WTO 규범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보조금협정상의 보편적 의무조항과 함께 다른 회원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문서에는 개도국 지위의 부분적 인정, 국유기업의 성격 규정, 투명성 제고,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 산정 시 적용할 기준가격 문제 등 거대 개도국이자 체제전환국의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과 주요 산업지원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과 2011년 단 두 차례 밖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10월 광범한 분야에 걸쳐 198개 항목의 중국 보조금 내역을 자체 조사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10대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공표한 산업지원정책과 관련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은 개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산업을 포괄하여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금지보조금은 국산제품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의 국내 판매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 조치는 주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 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규제수단인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의 운용과 WTO 제소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자감시 메커니즘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TRM(과도기 검토 메커니즘)과 TPRM(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중국 보조금정책의 불투명성과 통보의무 불이행 문제였다.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23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9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제소당한 보조금 분쟁 사안은 대부분 협상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제소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법령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양자 차원의 규제인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들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응논리를 검토하였다.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주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들이 활용해 왔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급증하였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지, 철강, 화학, 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총 26건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벌였고, 22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캐나다는 2004년 4월 중국산 베이컨 구이 석쇠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를 벌였고,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본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넷째,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했다.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TO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 적극적인 맞대응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식 문건 분석과 현지 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분쟁 사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빈번한 규제 대상이 된 품목과 보조금 형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장차 한ㆍ중 간에 보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특정 산업 및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상계관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내포하는 특수성과 모호성,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ㆍ중 간에 정보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업계는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절차와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조금정책 방향이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부처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 보조금 관련 정보 및 외국의 대응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정비도 중요하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문제 제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문제 제기 

제2장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1. 중국의 경기순환 및 특징 
가. 중국의 경기순환 
나. 중국 경기순환의 특징 
2. 중국 경기지표의 동향과 특징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1.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 
나. 국무원(행정부)의 정책결정기구 
다. 거시경제정책 집행기구 
2.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가. 주요 당정회의와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 
나. 거시경제정책 결정과정 
3.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 
가.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결정 및 조정과정 
나.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과 중장기정책 결정과정

제4장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구조적 변수 
1. 정책목표의 특수성 
가. 고성장 압력 
나. 디플레이션 경제의 종료 가능성 
다. 환율정책의 특수성 
라. 장기 전략적 고려 
2. 구조적 특수성 
가. 중국 민간소비의 구조적 특징 
나. 산업정책적 고려: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조정 
다. 성장기 자산시장의 특수성: 부동산시장 
라.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제5장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1.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긴축 통화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 
나. 안정적인 기조하의 ‘확대’ 재정정책 
다. 기타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 조치 
2. 경기 하강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 
다. 산업진흥정책의 시행 

제6장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과 대응전략 
가.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 수출을 통한 연결 
나.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 및 활용 
다.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라. 정책결정과정 및 지표발표 모니터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