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I. 最近 臺灣 經濟成長의 特徵
1.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趨勢
(1) 經濟成長率의 低下
(2) 內需의 成長寄與度 增加
(3) 製造業 成長의 鈍化
2. 國際貿易 및 國際收支 趨勢
(1) 經常收支黑字의 減少
(2) 外國人直接投資의 減少와 海外直接投資의 活性化
(3) 對先進國交易 比重의 減少 및 對中國交易의 活性化

II. 臺灣 産業構造調整의 進展狀況
1. 製造業의 構造變化
(1) 重化學工業 中心의 産業構造改編
(2) 消費財 産業의 萎縮 및 生産財 産業의 成長
2. 輸出 및 輸入의 構造變化
(1) 重工業 輸出比重의 增加
(2) 加工貿易構造의 持續

III. 臺漏 産業ㆍ貿易政策의 展開와 評價
1. 産業構造高度化 推進의 背景
(1) 國內經營與件의 惡化 및 그 要因
(2) 輸出競爭力의 下落
2. 臺灣 産業ㆍ貿易政策의 課題와 推進方向
(1) 硏究開發 및 産業構造調整 促進
(2) 社會間接資本 擴充 및 投資環境造成
(3) 市場開放 推進
(4) 外國人直接投資 및 海外直接投資 促進
3. 臺灣 産業ㆍ貿易政策의 評價
(1) 民間企業의 調整誘導
(2) 輸入自由化와 競爭促進
(3) 海外直接投資와 産業構造調整 促進

IV. 展望 및 示唆點
1. 展望
2.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UR協商의 妥結을 계기로 國際競爭力 강화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80년대말 이후 韓國은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조업 및 수출의 활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성장률의 둔화 및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민간기업이나 정책당국 모두가 경쟁력제고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작년부터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투자도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제환경에 놓여 있는 臺灣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임금 및 지가상승으로 국내경영여건 및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했고,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의 타격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臺灣은 전체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주지하다시피 臺灣과 韓國은 모두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조직이나 전략산업의 성격면에서 兩國經濟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臺灣과 韓國經濟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연구는 우리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강점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本 硏究는 臺灣의 産業構造調整 문제를 중심으로 轉換期에 처해있는 臺灣經濟의 실상을 조명하고 있다. 과연 臺灣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산업구조조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臺灣政府의 産業 및 貿易政策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臺灣經濟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나마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피상적 관찰에 그친 경우가 많았음에 비추어 볼 때, 本 硏究가 政策當局, 學界 및 業界의 관심있는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바쁜 가운데에서도 本 硏究를 맡아 수고한 柳在元 박사께 감사드린다. 또한 草稿를 읽고 助言을 해 주신 崔秀雄 전문위원 및 자료수집을 성심껏 도와준 安泰慶 사서의 노고에도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本 硏究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담고 있을 뿐 本 硏究院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년 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蔣 熙

序 言

Ⅰ. 序論

Ⅱ. 最近 産業構造調整 論議의 背景
1. ANIEs의 經濟成長 動向의 展望
2. ANIEs의 國際競爭力 推移

Ⅲ. 産業構造調整의 展開
1. 韓國, 臺灣, 日本의 産業構造變化
2. 韓國, 臺灣, 日本의 産業構造調整政策
3. 比較 및 評價

Ⅳ. 産業構造調整과 産業間 效率性 및 國際競爭力
1. 産業間 效率性의 槪念
2. 韓國, 臺灣, 日本 製造業의 産業間 效率性 比較
3. 韓國, 臺灣, 日本 製造業의 産業間 效率性과 國際競爭力
4. 産業構造調整에 대한 示唆點

Ⅴ. 産業構造調整의 政策課題와 方向
1. 斜陽産業의 構造調整
2. 尖端技術産業의 育成
3. 最近 韓國의 産業構造調整政策 評價

Ⅵ. 結論

<參考文獻>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인 대만 및 일본의 산업구조변화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산업구조조정의 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산업구조조정 논의의 배경을 이루는 수출과 제조업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및 대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수출확대에 크게 기인하여왔음을 감안할 때, 내수확대에 의존하는 성장패턴으로의 전환은 심각한 구조조정문제를 야기시킨다. 더욱이 일본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볼 때, 이 같은 내수 위주의 방향전환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가는 의문시된다고 하겠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제조업의 위축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증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1970년대 초 27.0%를 정점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산업으로의 고용이동은 일시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일본에 있어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이나 대만에 좋은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그렇다면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한 산업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단순한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정책이라기보다는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최적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한 사전적·체계적 개입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1950년대에는 일본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에 의한 수출금융 및 설비투융자가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는 과다경쟁의 방지와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하여 대기업의 합병, 기간산업의 설비투자 조정,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분야 조정 및 전문 생산체제 확립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국내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진입제한적 정책의 실제효과는 상당히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보다 적었다고 하겠다.

1970년대 석유파동은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뿐 아니라 산업정책에 있어서 획기적 분기점이 되었다. 일본은 에너지소모형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자본 투입이나 자원에너지 투입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지식노동 투입이 큰 지식산업으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첨단기술, 고도조립, 의상디자인, 정보처리제공 등의 유망산업으로 부상되었다. 그러나 지식산업화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산업정책의 기조는 장기적 전망 제시에 의한 민간기업의 능동적 참여유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초점도 구조적 불황산업의 합리화 및 활성화에 맞추어졌다.대만은 197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배경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의 직접투자비중이 컸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주로 조세지원에 의존하였다. 더욱이 대만의 조세지원제도는 산업간·업종간 지원격차가 크지 않았고, 지원분야도 다양하였다. 반면에 정책금융의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자금의 공급은 상업적 베이스로 이루어졌다. 대만이 198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합리화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시장기능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