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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김종만

  •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전후 일본의 환율 및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았다.먼저 일본 환율정책..

    김종만 발간일 1993.03.29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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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戰後 日本의 換率 및 外換政策의 變遷過程
    1. 日本 外換管理制度 變遷의 特徵
    2. 第一期(1945年 8月∼1964年 3月):舊外換管理法에 의한 엄격한 外換統制 時期
    3. 第二期(1964년 4월∼1973년 2월):經常去來 統制緩和, 資本去來 統制時期
    4. 第三期(1973년 3월∼1980년 11월):變動換率制度 도입초기, 換率安定을 위하여 資本去來를 統制한 時期
    5. 第四期 (1980년 12월∼현재):經常去來 및 資本去來에 대하여 대폭 自由化하고 日本 金融市場 및 円貨의 國際化를 추구한 時期

    Ⅲ.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
    1. 槪觀
    2. 日本經濟의 構造調整 및 美 · 日 構造協議
    3. 日本經濟 構造調整의 進展狀況
    4. 最近 日本의 貿易 및 經常收支 分析
    5. 國際經濟 展望
    6. 國際金融市場 動向
    7. 要約 및 엔/달러 換率展望

    Ⅳ. 우리나라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1. 엔/달러 換率變動과 우리나라 輸出
    2. 기존 硏究結果 分析
    3. 우리나라 輸出企業의 收益性 分析
    4. 우리나라 輸出入 및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硏究結果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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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후 일본의 환율 및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은 일본경제의 구조조정정책, 일본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확대, 일본 수출입구조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엔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국 및 EC 제국들의 경기침체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의 적자도 일본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 통화체제의 혼란, 일본 은행들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인출 등도 엔화 평가절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먼저 일본 및 다른 선진국들의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의 공공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요청할 것이다. 또한 미·일 구조협의에서 일본측 조치사항들을 성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 등 외국기업들의 일본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향후 2∼3년에 걸쳐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평가절상되어 1달러당 100엔 수준에 이르더라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외환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점진적인 엔/달러 환율의 하락이 일본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간 일본 기업들은 엔고에 대비하여 제품의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일본 수출품의 가격탄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기업들에 의한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로 세계 곳곳에 공장을 건설한 결과 이들 해외 일본공장에 대한 필수부품의 공급을 위한 수출도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부품 등 중간생산재 수출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물량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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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금리 및 임금변동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은 연평균 5.8% 증가에 그친 반면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연평균 수출금액 증가율은 15% 내외를 기록..

    김종만 발간일 1992.10.23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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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및 무역수지 동향
    2. 수출부진의 대외적 요인
    3. 수출부진의 국내요인
    4.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수출구조 방정식 분석
    1. 수출기업의 수익성 변동추이
    2. 우리나라 수출구조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3. 수출구조 방정식의 정립
    4. 수출구조 방정식 계량모형
    5. 변동율 분석
    6. 수준분석
    7. 실제 수출가격 및 수출물량 변동과의 비교

    제3장 수출지수원 금융정책의 효과분석
    1. 수출지원금융 내용의 변동추이
    2. 수출지원금융 규모변동의 효과
    3. 수출지원금융 실효보조금의 변동효과
    4. 분석결과요약 및 실제수출변동과의 비교

    제4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2.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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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금액은 연평균 5.8% 증가에 그친 반면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연평균 수출금액 증가율은 15% 내외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 수출시장을 이 국가들에 잠식당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요인을 대외적인 요인과 국내요인으로 구분해볼 때 대외적인 요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멕시코 등 후발국들의 경쟁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OECD 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경제성장률의 둔화 또한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부진의 국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한 부세금리의 상승과 이른바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노사분규와 자금수준의 급격한 상승 및 경제의 안정기조가 흔들림에 따르는 물가불안 등이 있다. 이외에 1986년 이후 단행된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상도 수출부진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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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서비스산업 국제화 진출방안

    국제적인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되는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국경을 초윌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

    김종만 발간일 1992.04.22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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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우리나라 會計서비스産業의 現況
    1. 公認會計士 現況
    2. 會計서비스市場 規模
    3. 公認會計士의 資格取得
    4. 會計監査의 受任
    5. 公認會計士의 報酬
    6. 公認會計士의 責任

    Ⅲ. 會計서비스産業의 開放
    1. 서비스産業 開放의 類型
    2. 國境移動(cross border)
    3. 消費者移動(movement of consumption)
    4. 商業的 駐在(commercial presence)
    5. 人力移動(movement of personnel)
    6. UR 協商의 提案 및 要求目錄 分析
    7. 會計서비스産業 開放의 方向

    Ⅳ. 會計서비스産業의 國際化
    1. 國際化의 필요성
    2. 會計分野의 國際化에 따른 問題點
    3. 國際化의 先決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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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적인 경제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되는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경우 국경을 초윌하여 여러 나라에서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장소에서 회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자연히 회계서비스산업의 국제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국내 및 해외부문을 포괄하여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범위도 기업활동의 전 부문에 걸쳐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자국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투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투자대상기업의 내부유보(retained earning)를 투자기업의 이익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equity method). 따라서 기업의 해외부문이나 해외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때 감사의 주체가 어느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차관도입 등 국제여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의 은행 등 자금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자금을 제공받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기업들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요구한다. 이때에도 그 감사를 어느 나라의 공인회계사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1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업의 영업상태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재무제표이므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정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외국인투자가들의 경우 기업의 상태에 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결정에 있어서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상의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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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다.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직접매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와 한국 전문 펀드, 외국인 수익증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김종만 발간일 1991.10.29

    경제개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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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證券市場 開放計劃
    1 開放의 基本方向
    2. 開放의 細部內容
    3. 外國人 國內株式投資의 管理
    4. 向後 推進 日程

    Ⅱ. 開放效果分析의 方法

    Ⅲ. 株式投資收益率 分析
    1 韓國專門 펀드의 프레미엄 分析
    2. 過去 株式投資의 收益率 分析
    3. 未來 投資收益率 豫測

    Ⅳ. 國際 포트폴리오에서의 危險分析
    1. 最適 國際 포트폴리오의 構成方法
    2 最適 포트폴리오의 構成比率 分析
    3 海外投資에 따르는 追加費用의 考慮
    4 海外投資 其他危險에 대한 考慮
    5. 外國人 投資家의 우리나라 株式에 대한 需要豫測
    6 制度改革의 結果에 대한 考慮

    Ⅴ. 外國人 投資對象에 대한 考慮
    1 外國人 投資種目 選擇과 投資限度 金額
    2 日本의 경우
    3 臺灣의 경우

    Ⅵ. 海外資本 流入이 株價에 미치는 影響
    1. 證券會社顧客預託金 變動과 株價變動
    2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한 株價上昇

    Ⅶ. 海外資本 流入과 換率變動
    1. 資本黑子로 인한 換率平價切上
    2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한 換率變動

    Ⅷ. 海外資本 流入이 輸出에 미치는 影響

    Ⅸ. 資本市場 開放과 換率調整
    1 換率調整의 速度
    2. 換率調整에 대한 期待效果와 핫 · 머니의 流出入
    3 핫 · 머니의 流出入이 資本市場에 미치는 影響

    Ⅹ.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硏究結果의 要約
    2 政策示唆點

    XI.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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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다.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직접매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와 한국 전문 펀드, 외국인 수익증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 간접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매입은 금지되어왔다.개방 후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될 경우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신주 발행 등 직접금융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할 수 있다. 이때 자금비용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직접금융의 증가는 다른 자금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켜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자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자본의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입되는 외환을 중앙은행이 매입할 경우 통화팽창이 우려된다. 통화가 팽창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경우 환율이 절상될 수 있으며 환율절상은 수출의 감소와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매입을 위한 자본반입이 허용되고 투자원금 및 투자과실의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투기성 핫머니의 유출입이 우려된다. 특히 환율의 조정을 과거와 같이 서서히 단행시킬 경우 장래 환율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에 핫머니의 유출입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핫머니의 유출입은 국내 증권시장을 비롯한 여타 자본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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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환율변동의 특성과 정책시사점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환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내통화의 교환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고평가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생산요소의 배분이 왜곡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김종만 발간일 1991.03.01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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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一章 序論

    第二章 換率의 短期 變動要因
    1. 要約
    2. 換率決定理論 要約
    3. 換率變動率의 計量經濟模型
    4. 計量模型의 推定

    第三章 換率 長期變動의 特性
    1. 要約
    2. 分析技法
    3. 스펙트럼 分析
    4. 回歸分析
    5. 永久換率의 變動推移

    第四章 政策示唆点
    1. 換率調整의 速度
    2. 地域通貨機構 形成에 대한 考慮
    3. 外換危險에의 對備
    4. 國際的인 供給攪亂과 換率運用
    5. 主要換率 長期變動의 特性과 國際金融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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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환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다. 국내통화의 교환가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고평가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생산요소의 배분이 왜곡되는 등 경제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반대로 환률이 적정수준 이하로 평가절하되면 수출이 필요이상으로 증가하여 국내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출규제 및 수입개방 압력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률을 적정수준에서 운용하는 것이 환률정책의 기본 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이 변동환률제도를 채택한 이후 이들 나라 통화 상호간 환률변동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환률운용에 시사하는 바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3월이후 시장평균환률제도를 채택하였고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1992년 이후에는 변동환률제도로 이행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밝힌 주요환률의 장기 및 단기변동이 가지는 특성들은 환률제도의 선택이나 환률수준의 조정 등 정책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환률 장기변동의 특성은 일반 기업들이 외자의 도입이나 해외투자 등 국제김융상의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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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제도와 외환위기관리

    본 보고서는 총 6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제2장에서는 환율제도의 특성을 주로 국제수지 및 통화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었다. 제3장에서는 상이한 환율제도하에서 환율변동의 특성을 환율변동률의 통계적 분석과 시계열 분석(time..

    김종만 발간일 1990.05.01

    금융위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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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1章 序 論

    第2章 換率制度의 特性과 運營上의 問題點
    Ⅰ. 複數通貨「바스켙 · 페그」 制度
    Ⅱ. 市場平均換率制度
    Ⅲ. 自由變動換率制度
    Ⅳ. 國際換率制度의 改編論議

    第3章 換率變動率의 特性 分析
    Ⅰ. 換率變動率의 統計的 分析
    Ⅱ. 換率變動率의 時系列 分析
    Ⅲ. 周邊換率 變動率의 特性 分析
    Ⅳ. 換率變動率의 相關關係 分析

    第4章 換率制度와 外換危險
    Ⅰ. 分析을 위한 基礎 設定
    Ⅱ. 外換危險과 輸出의 利益率
    Ⅲ. 外換危險과 送狀通貨 選擇
    Ⅳ. 外換危險과 輸出

    第5章 外換危險 回避를 위한 外換市場育成策
    Ⅰ. 外換危險管理의 問題點
    Ⅱ. 外換危險管理 技法의 利用과 外換管理制度 改善
    Ⅲ. 外換危險管理를 위한 先決事項

    第6章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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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총 6장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제2장에서는 환율제도의 특성을 주로 국제수지 및 통화관리 측면에서 검토하었다. 제3장에서는 상이한 환율제도하에서 환율변동의 특성을 환율변동률의 통계적 분석과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및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환율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 증가하는 환률 예측오차의 변동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었다. 제5장에서는 기업들이 외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기업들이 여러가지 기법들을 적용하여 외환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현행의 외환관리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의 제6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건의사항들을 제시해 보았다. 부록 A에는 제3장의 분석들을 뒷바침하는 여러가지 부표들이 정리되어 있고 부록 B에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외환위험관리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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