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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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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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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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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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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대양주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연구와 시사점: 필리핀, 태국, 호..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

    김남석 발간일 2023.11.10

    국제무역, 정치경제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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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제2장 보호무역주의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증거
    1.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
    2. 내생적 무역정책 이론의 실증적 타당성
    제3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결정요인
    1. 설문 데이터 소개
    2. 유권자의 생산 요소 부존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3. 유권자의 산업 소속과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
    제4장 동남아·대양주 4개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정치경제
    1.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와 투표행위
    2. 필리핀
    3. 태국
    4. 뉴질랜드
    5. 호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SITC Rev.3과 ISCO08 간의 호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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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대양주 4개국(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한다.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에서 연구되는 내생적 무역정책 형성 이론의 미시적 기초를 활용한다. 나아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가 그들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가 정치경제적 배경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상대적 노동 부국인 필리핀과 태국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보호무역을 선호한다. 반대로 상대적 자본 부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인적자본 보유량이 많을수록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이는 헥셔-올린 모형 기반의 요소부존 접근법이 취하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하지만 요소부존 접근법은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장기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문간 노동의 이동이 경직적인 특정 요소 접근법을 감안한 분석을 도입하여, 비교우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과 비교열위 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간에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다. 분석 결과, 4개국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특정 요소 접근법의 이론적 예측은 실증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4개국 유권자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국가별 생산요소 부존과 개인의 인적자본 보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되는데, 개인이 갖는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태도가 투표행위와 연관이 있을지 규명하는 것은 별도의 분석이필요하다. 설문 데이터를 통해 각 유권자들의 총선 정당 선택을 분석한 결과, 필리핀과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투표 행위는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태도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호주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분류되는 일국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뉴질랜드의 유권자들은 더 높은 무역 장벽을 선호할수록 노동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권자가 종사하는 국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특정 정당 지지에서 중요한 요인인지를 호주를 제외한 3국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었다. 유권자들의 산업 소속은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에서 각각 자유당, 프아타이당, 국민당에 대한 지지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통상 기조가 국내 정치경제적 배경을 반영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여지가 많은 반면에, 필리핀과 태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추정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리핀과 태국의 투표행위는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4개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교섭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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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

    박재적 외 발간일 2023.09.13

    경제안보,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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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연구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보고서 구성
    4. 사례연구 장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그리고 국내정치
    1. 인도·태평양 공간의 부상과 끼인 국가들의 국제정치 전략
    2. 경제안보 개념과 구조
    3.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안보

    제3장 미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미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미국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미국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4장 일본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일본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일본의 국내정치 변수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일본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일본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5장 호주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호주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호주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호주의 국내정치 변수가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호주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호주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6장 인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인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7장 인도네시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네시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4.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8장 중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중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외교안보 정책
    3. 중국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정책
    4.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9장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1. 장별 요약
    2. 한국과 양자 관계에서의 함의
    3.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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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②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을 펼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의 맥락에서 경제안보를 위치시키고, 경제안보 개념과 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 작용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지는 사례연구의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사례연구이다. 먼저 제3~7장은 국내정치적 환경이 다른 5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5개국 동일하게 ① 국가 X에서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② 국가 X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 ③ 국가 X의 국내정치 변수가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후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 ④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기술한다. 이어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제8장은 중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전략에 반대하고 있는바,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의 접근을 살펴본다. 

    제9장은 제1~8장의 논의로부터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첫째는 한국과 국가 X 간 양자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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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인도·태평양 및 사이버, 신기술, 우주 등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다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오일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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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제2장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과 협력 분야 식별
    1. 의의
    2. 신흥안보 위험의 특징
    3. 신흥안보 위협의 안보화 과정과 분석틀
    4.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험 유형의 식별

    제3장 아세안 신흥안보 상황과 협력 현황
    1. 신흥안보 위협의 아세안 확산
    2. 한·아세안 신흥안보 관련 협력 현황
    3. 소결

    제4장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발전을 위한 모델 제안
    1. 협력의 추진 원칙 및 전략
    2. 신흥안보 분야 對아세안 협력 모델 구축
    3. 구체적 협력 방안의 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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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및 사이버, 신기술, 우주 등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다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의 틈바구니에서 선진 ICT 기술과 G8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발휘하는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를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식량, 사이버 위협,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 자원/에너지 등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주민(people)의 삶과 사회의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여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전환된 방향에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흥안보는 지구화와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양적·질적 변화를 거치고 임계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보적 관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신흥안보 위험이 갖는 속성과 파급 속도, 대응 주체 등을 고려하여 환경안보,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자원안보(에너지/식량)에 대한 관리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흥안보 위험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문의 창발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양적·질적 축적 과정을 지나 임계점의 단계를 넘을 때 비연계 부문으로의 확장이증가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지정학적 이슈화와 갈등을 낳는 동학을 보인다. 관건은 거시적 차원의 지정학적 안보 위협으로의 증폭을 막기 위한 국면별·행위주체별 대응 모델을 수립하는 일이다. 즉, 창발-임계-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협력 초점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과 아세안의 신흥안보 협력 강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 위험의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구조와 안보화의 과정 및 아세안 각국의 진영화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의 내용은 창발-임계-확산의 안보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안보, 보건, 사이버, 자원 등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신흥안보적 접근에 기초한 협력을 강화하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수단의 협력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안보화 과정의 첫 단계인 창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협력이라고 한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협력의 내용은 임계와 확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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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

    이승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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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포퓰리즘의 정의
    2. 포퓰리즘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영향
    3. 중남미에서의 포퓰리즘

    제3장 중남미 내 포퓰리즘 확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1. 연구의 방법
    2.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3.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4.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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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남미에서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지속해서 출현해 왔으며, 포퓰리스트의 집권은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불안정을 초래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일으켜 왔다. 역내 포퓰리스트 세력은 1930년대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진행된 산업화·도시화 국면에서 처음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대중 정치와 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를 이용하여 중남미 주요국에서 행정부 권력을 차지했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기승을 부렸던 포퓰리즘은 1960년대부터 군부 정권이 속속 등장하며 자취를 감추는 듯했지만, 1980년대 들어 민주주의 이행이 진행되고, 잇따른 경제위기로 대중의 불만이 누적되자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신포퓰리스트 세력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우리’ 대 ‘그들’ 구도의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담론을 결합해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 이를 기성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21세기 사회주의’와 포퓰리스트 담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포퓰리즘 물결이 일었다. 2010년대에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스트가 속속 등장하며 포퓰리즘 확산세는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고 기성 정당정치와 기존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선량한’ 대중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확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 다져지고 있다.

    중남미에서 포퓰리즘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포퓰리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취하고자 하는 포퓰리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념적 정의법을 취하여, 포퓰리즘을 사회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하며, 정치는 이 두 개의 집단 중 ‘순수한 인민’의 의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중심이 얇은’ 이념으로 정의한다. 중남미에서 1930년대부터 나타난 고전적 포퓰리즘, 1980년대부터 나타난 신포퓰리즘, 또한 21세기 들어 중남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스트 현상의 핵심은 결국 ‘중심이 얇은’ 이념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정의된 포퓰리즘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에서 포퓰리스트 세력의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 민주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대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중남미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회귀분석과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포퓰리스트 집권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하거나 집권 정부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정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가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를 불러오지만, 오히려 중도 및 우파 정부의 경우 포퓰리스트 집권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집권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중남미의 포퓰리스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회귀분석 및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과 포퓰리스트 성향 강화는 집권 정부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서는 포퓰리스트 정부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소개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다양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예시로 들어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간 내재적 비호환성이 어떻게 민주주의 질 저하로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유행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실을 포퓰리스트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장한 좌파 및 우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고르게 살펴본 결과, 포퓰리스트 집권은 외교정책의 정치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화되고 측근 조직에 권한이 집중된 포퓰리스트 정부의 외교정책 의사 결정에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른바 통치 이념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다. 지지층 확보를 위해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성향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수록 기존 외교정책 탈피 시도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보충하기 위한 통제집단합성법을 통한 분석에서는 개별 국가의 UN 총회 투표성향이 얼마나 미국과 가까운지 수치화한 변수를 대미 정책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의 대미 정책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근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자원민족주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유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원민족주의는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원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자원 부문 투자·협력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부 대부분이 반신자유주의·민족주의 구호를 통해 석유, 핵심광물, 전력 등의 전략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중남미 전략을 설계할 때 포퓰리스트 정부가 국민투표와 개헌 등을 거쳐 공고화될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로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포퓰리스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일부 국가에서 체제 전환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포퓰리스트 세력이 집권하는 역내 국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정책 방향에서 탈피해 언제든지 이념화·개인화될 수 있다는 점을 대중남미 정책 수립 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중남미 포퓰리스트 정부가 이념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외 국가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포퓰리스트 집권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나 고위급 외교를 동반하는 양자 차원의 협력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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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

    김윤권 외 발간일 2022.12.30

    정치경제,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
    1. 연구의 대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접근 틀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정부규제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
    1. 중국 정부규제 관련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2. 중국 정부규제 관련 중문 선행연구
    3. 중국 정부규제 관련 영문 선행연구
    4. 중국 정부규제 관련 일문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함의

    제2절 국정운영 및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1. 국정운영의 의미
    2. 국정운영의 차원
    3. 규제거버넌스의 이해
    제3절 정부규제 관련 이론
    1. 정부와 시장
    2. 정부개입
    3. 정부규제

    ❙제3장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맥락
    1. 중국 왕조 시대 규제 맥락
    2. 사회주의 중국 계획경제체제 시기 규제 맥락
    3. 사회주의 중국 개혁개방 이래 정부규제 맥락
    제2절 중국 분야별 정부규제의 현황
    1. 산업규제
    2. 환경규제
    3. 위생건강규제
    4. 안전규제
    5. 지능형 기술규제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및 제약
    1. 중국 정부규제의 수준
    2. 중국 정부규제의 성과
    3. 중국 정부규제의 제약

    ❙제4장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
    제1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
    1.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맥락
    2.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모형 사례: 에너지절약 규제
    3.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전략

    제2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주체)
    1. 중국공산당
    2. 중앙정부
    3. 지방정부

    제3절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행위자(객체)
    1. 국유기업
    2. 민영기업
    3. 외자기업

    ❙제5장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
    제1절 중국 정부규제 법령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의 입법 지향 및 구조
    2. 중국 정부규제 법령의 제약 및 주요 이슈
    3. 중국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
    제2절 중국 정부규제 제도 분석
    1. 공정경쟁심사제도
    2. 신용규제제도
    3. 행정심사비준제도

    제3절 중국 정부규제 개혁 분석
    1. 중국 정부규제체계의 문제
    2. 중국 정부규제 개혁의 원칙: 공정경쟁
    3.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

    ❙제6장  중국 정부규제의 정책분석
    제1절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과 과도규제
    1. 중국 규제정책의 담론
    2. 중국의 과도 규제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2절 중국 규제정책의 내용
    1.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2. 환경규제정책

    제3절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
    1. 규제정책 수단의 개요
    2. 정부규제 수단(도구)의 변화
    3. 신형 정부규제의 수단
    ❙제7장  중국 정부규제의 전략
    제1절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
    1. 중국의 규제 및 통제체제
    2. 쌍순환과 정부규제
    3. 공유경제와 정부규제
    4. 공동부유와 정부규제

    제2절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1.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동인
    2.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제약
    3. 중국 정부규제의 글로벌 전략 방안

    제3절 중국 정부규제의 국제규제협력 추진
    1. 국제규제협력(IRC) 및 기술무역장벽(TBT)의 개념적 이해
    2. 중국의 TBT 관련 현황 분석
    3. FTA 확대를 통한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활성화
    ❙제8장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본 연구의 함의
    1. 거시적 맥락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2. 제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3. 행위적 수준에서 국정운영의 함의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3. 중국 규제 맥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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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최근 19기 6중 전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역사결의’를 하였다. 이는 중국이 현재 역사의 대전환점이며, 시진핑 스스로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오른다는 의도로, 시진핑을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로 확립하고 시진핑을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로 확립하려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 맥락을 전후로 시진핑은 최상위 정책노선으로 설정한 “공동부유론” 제창과 맞물려 부동산, 빅테크 기업, 게임산업, 사교육시장, 방송연예계 등 중국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부유론을 필두로 과도규제주의 국가(Over-Regulatocracy)로 치닫고 있는 중국의 국정운영을 정부규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규제의 사상, 이론, 실태, 거버넌스, 규제의 제도와 정책, 미래전략을 유기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제언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정부규제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정부규제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정부규제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주로 규제개혁, 규제제도, 분야별(금융, 환경, 공유경제, 미디어, 금산, 인공지능 등) 규제 문제 등이, 중국의 문헌에서는 규제 거버넌스, 지방정부 규제개혁, 규제도구, 방관복 개혁, 면담조치, 공평경쟁원칙 등이, 영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개혁 수준, 국가통제, 환경규제, 국제금융제도, 사회조직에 대한 법률규제, COVID-19 관련 규제, AI 빅테크 관련 규제 등이, 일문의 문헌에서는 규제감독시스템, 금융규제, 환경규제, 인터넷규제, 공동부유와 관련된 부동산과 교육, IT 관련 규제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규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매우 중요한 정부기능에 해당된다. 종전 규제형 거버넌스에서 거버넌스형 규제,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주체의 개방적인 협력을 주장하고 다양화와 차등화의 상호작용 규제전략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반독점을 견지하고 시장의 무질서 확장 경향을 막아야 하고, 중국 특색의 시장규제제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규제 직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시장개입은 부패, 비효율, 낭비, 혁신의 부재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범위를 규정할 때, 개입행위의 대체성, 개입행위의 불완전성, 개입행위의 동태적 경합성이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 regulation은 중국에서 규제(规制), 관제(管制), 감관(監管), 규관(规管) 등으로 혼용되는 데 ‘규제’는 주로 행정법학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관제’는 경제학자들이 선호하고, ‘감관(감독관리)’은 각종 당정 문건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규관(규제관리)’은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규제이론은 종전 규제 일원론에 기반을 둔 전통 정부규제이론(정부의 강제력 통한 규제시행 보장)에서 정부, 시장, 제3자(사회 등) 등이 규제권과 수단을 공유하는 규제다원론으로 전환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역대 왕조에서 소금과 철을 중심으로 전매관제제도를 실행하여 중국 봉건왕조가 사회의 부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계획경제 시대에는 정부가 계획에 따라 기업(주로 국유기업)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행정명령과 지령을 실행하는 전통관제체제를 유지했다. 개혁개방 시대 이후 정부규제는 경제체제개혁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핵심으로 미시 시장 주체의 지위 강화, 정부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객관성,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정부규제 범위의 확장성에 기여했다. 둘째, 중국 분야별 규제 현황을 보면, 반독점 규제는 행정성 독점 문제 및 반부당경쟁규제의 공평경쟁 보호가 중시되고, 체계성 리스크 산업규제는 정보비대칭이 쟁점이며, 환경규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은 (-)외부성이란 측면에서 규제강화가 중시되고, 위생건강규제의 경우 식품과 약품규제가 규제형 정부를 강화시키고, 안전규제는 직업안전, 안전생산, 상품안전 등이 상층설계를 통한 당정동일책임 규제로 중시되고, 지능형 기술은 국가안전 위협의 잠재적 요소로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에서 핵심 규제로 간주해 인터넷 거버넌스 법치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정부규제의 성과 측면에서 시장경제체제 발전으로 정책법규가 미흡한 영역에서 규제의 부족과 결함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규제완화와 강화가 병존하지만, 사회공평과 경제효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규제 부재, 규제 이탈, 규제 부실, 규제 권력을 이용한 지대추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규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정부규제 효과를 높여야 할 난제에 직면해 있다.

    4장에서는 중국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행위자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속도를 가하고,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중국 “거버넌스형 규제”의 발전과 완비를 통해, 전통적인 운동식, 분절화, 일률적 행정규제의 폐단을 없애고, 효과적인 시장, 할 일 하는 정부, 유기적인 사회의 협동과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은 당국가를 통치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규제, 통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완결된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일종의 통치 신화, 조직 신화를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규제기구는 모두 중국공산당의 통일적인 영도에 복종해야 하고, 정부 행정서열에 속하고, 이는 규제기구가 단지 상대적 독립성만 갖고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규제기구는 준입법권, 행정권, 준사법권이란 기본권리를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우, 환경보호,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등 전형적인 사회적 규제에서 중앙 또는 상급 관료체계는 하급부문에 대해 종종 면담조치 방식을 통해 규제 집중과 정책 교정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자연독점업계의 국유기업은 정부와 기업 분리, 정부와 자본 분리, 특허 경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서로 다른 업계 특징에 따라 네트워크와 운영 분리, 경쟁성 업무개방,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가 관건이다. 민영기업의 경우,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와 민영기업의 법률위반, 법규위반 행위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시켜 민영경제를 발전시킴에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의 경우, 내부통제는 이사회, 관리자와 기타 직원이 실시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경영 효과와 효율, 현행 법규 준수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완비된 기업 내부의 통제 환경을 구축하고, 재무 내부통제의 회계심사감독 수준을 높여 기업재무 내부통제의 전체 수준을 보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제도분석을 다뤘다. 첫째, 효과적인 정부규제는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규제는 현대 정부규제의 기본 특징이다. 정부규제의 법률제도체계는 헌법을 지도로 하고, 법률을 기초로 하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과 강제성 규제 기준 등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유기적 총체이다.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 개선을 위해서 입법심사제도 강화, 정부규제 관련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협조관계, 정부규제 법률제도체계의 형성, 거버넌스 기반 규제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경쟁심사제도는 권력의 배치, 규제 모형 및 규제도구의 선택 등 구체적인 작동 측면의 변혁, 산업규제 효율화, 중국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용규제제도는 시장 주체의 신용정보에 대해 규제기관이 수집·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류 규제를 취하고 상응한 장려, 징계를 부여하여,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 규제 방식이다. 행정심사비준제도는 시장 주체 활력을 자극하고, 시장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 기제이다. 셋째, 중국 정부규제체계는 여전히 정부규제 법률법규제도의 미흡, 규제 근거 부족, 정부규제기관 권력배치의 비합리성, 다수기관 관여, 여전한 전통적인 행정관리 방식 위주, 정부규제기관에 필수적인 규제 기제 부족, 과학적인 정부규제 실적평가체계 미흡, 합리적인 규제 실적평가가 부족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국 정부규제체계 개혁은 관제형 규제에서 거버넌스형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와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규제” 이념을 수립하고, “더 좋은 규제”의 원칙,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6장에서는 중국의 정부규제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당중앙과 국무원은 산업정책 수립, 국유기업 개혁, 대외개방 등 중대한 개혁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점보다는 경쟁, 중립 등의 원칙을 강조한다. 중국의 국유 중대형 기업이나 민영기업 심지어 혁신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모두 공정경쟁을 견지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경쟁정책은 주로 시장경쟁 장애를 제거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진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반면, 산업정책은 주로 정부주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 주도 산업 또는 지역 내 기업에 중점적인 지원을 한다. 이는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자원배치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중국식 환경규제는 많은 경우 정부행위로, 즉 정부 환경오염 거버넌스의 한 가지 도구이다. 환경규제는 산업 이전 및 효율성, 기술혁신, 제품품질과 제품수출의 기술 복잡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정책의 방향은 환경규제와 시장화 도구와의 상호 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규제정책의 수단(도구)은 정부가 효율과 공평의 관리 목표에 따라 불완전 경쟁, 외부성과 정부비대칭 등 시장실패를 관리대상으로 하며, 행정권력을 통하여 시장의 분배 기제와 기업 활동의 일반 규칙과 특별 행위에 직접 간섭한다. 전통 규제도구는 강제성이 커서 기본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합법성 문제를 중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도구, 규제수단의 다양화를 중시해야 하고, 여러 규제도구를 종합적·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규제도구의 동태적 조합과 최적화를 통해야만 규제 거버넌스의 ‘타당한 관리(善治)’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규제 수단으로 면담조치는 시장 면담조치와 관료 면담조치로 구분되는데, 시장 면담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상의 국가-시장 간 외부관계를 반영하고, 관료 면담조치는 국가 관료체계 간 내부관계를 의미한다.

    7장에서는 중국 정부규제의 현안진단과 전망을 하였다. 첫째, 중국의 규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주의 국가체계의 특성상 법규에 의한 규제보다는 당과 정부 기능을 통한 ‘통제’에 더 크게 의존한다. 쌍순환 전략 하의 경쟁법은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면서 규제성, 포용성, 필요성 등을 주장한다. 경쟁법은 외부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요인을 반영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단계 부분의 최적화와 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공유경제를 기본 토대로 하지만 무분별한 성장, 규제회피, (-) 외부성 등 많은 난맥상을 빚고 있다.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면 소득분배, 즉 유동량의 분배가 아닌 자산분배, 즉 비축량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정부규제 변혁은 제도형 개방을 이끄는 핵심이며 정부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개선해야만, 시장 주체를 위해 양호한 국제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켜, 중국 및 국제 쌍순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규제전략 방안으로 규제기준 완비 및 규제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추진, 규제절차 최적화 및 사전·사중·사후의 모든 사슬 규제 구축, 규제도구 혁신 및 정부규제 방식 개선, 국제규제협력 강화 및 규제결과 상호인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국제규제협력 추진을 위해 기술규제 및 표준의 제정이나 변경에 따른 국제무역에서의 영향요소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규제사안을 먼저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준이나 부속사항을 보충하기보다는 기술기준 및 표준 전체를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식품변질에 따른 통관거부, 서류미비에 따른 통관거부 비중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중국 수출입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규제적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지능형 사회 대응을 위한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의 원칙과 스마트 규제의 실천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규제거버넌스의 분권화 및 체계적 조정이 필요하고, 비공식적인 규제도구의 활용과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외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의무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경쟁심사제도의 도입 및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신용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신용정보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무역장벽(TBT) 대응을 위한 중국과의 다각적인 국제규제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면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통해 중국 빅 브라더 심화 가능성과 위험성, 사회주의 중국 정부규제와 우리나라 정부규제 간 공통점과 차이점, 중국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중 비즈니스 리스크, 중국 정부규제의 문제와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어려움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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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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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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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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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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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글로벌 경제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

    Ⅲ  국제 정치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

    Ⅳ  환경·안보 이슈
     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
     2. EU 난민사태
     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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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11월부터 2021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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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Theoretical Approach to Evaluating Global Vaccination Plans

    본 연구는 경제 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두 기간의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모형의 1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2기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Youngseok Park and Sangjun Yea 발간일 2021.03.31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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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3. Subgame-Perfect Nash Equilibrium 

    4. Government Policie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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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제 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두 기간의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모형의 1기에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며, 2기에 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백신패스 정책과 백신 접종 보조금 정책 등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의 중증화도를 낮추지만 바 이러스의 전파력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을 때에는 백신패스 도입과 백신 보 조금 정책이 사회후생을 낮출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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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박영석 외 발간일 2021.12.30

    북한경제, 국제안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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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대북제재의 현황
    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제3장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
    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
    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3. 이론적 가설

    제4장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
    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
    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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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다. 이 기간에 UN 안보리는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북한 경제제재 관련 결의안(resolutions on DPRK)을 채택했다. 2013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087, 2094), 2016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270, 2321), 2017년에 네 차례(Resolutions 2356, 2371, 2375, 2397)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가 대폭 강화된 특징이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의 목표는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 및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국제사회에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첫째,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에 적용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지수(index)로 구성하여 정량화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EU 및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현황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시기는 국제사회가 기존보다 제재의 강도를 대폭 강화한 시기로, 국내외적으로 제재의 효과에 대한 연구 수요가 큰 상황에서 본 연구가 수행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학계에서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할 때 주로 사용한 DMSP를 사용하지 않고, 이보다 더 기술적으로 우월한 VIIRS를 활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국내외 정부의 대북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고의 2장에서는 UN 안보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살펴보고 지수로 정량화한다. 2장에서 정량화한 UN 안보리 대북제재 지수는 4장의 대북제재 효과를 분석하는 회귀분석에서 주요 설명변수로 활용한다. 추가적으로 2장은 미국, 한국, EU,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도 살펴본다. 
       3장은 경제제재의 국제관계학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정의한다.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의하기 위해 그 근간인 주체사상에 주목한다. 본고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경제적 생명체론, 「평양시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의 정치체제를 ‘수령 독재체제’로 정의한다. 그리고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를 De Mesquita et al.(2005)의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과 Acemoglu, Verdier, and Robinson (2004)의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 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4장은 3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가설을 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즉 4장은 ‘북한에 대북제재가 가해질수록 북한 정권은 선출인단에 경제적 자원 배분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권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3장의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가해질 때 평양(선출인단 거주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를 GDP 단위로 환산하면, 제재지수가 한 단위 강해질수록 평양과 여타 지역 간의 GDP 격차가 약 0.12%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산업 도시, 광산 지역, 중국 접경 지역, 신의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야간조도의 강도가 증가하며, 그 강도는 신의주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즉 신의주와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는 제재 조치가 추가될 때마다 약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핵개발 시설 지역과 관련된 실증분석 결과도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결과는 대북제재가 북한 통치자(정권)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인 핵개발 정책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면 핵개발 시설 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야간조도 격차가 약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 정권이 핵개발 활동에 투입하던 국가의 자원을 다른 부문에 전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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