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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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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김박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한계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EU 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전망
가. 거시경제의 변화와 전망
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다. 경제정책의 추이와 전망
2. EU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현황과 전망
나. 직접투자 추이와 전망
다.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라. 대외통상정책의 추이와 전망
제3장 한ㆍEU 경제교류 및 통상이슈 현황과 전망
1. 경제교류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과학기술
2. 주요 통상이슈 추이
가. 양자 이슈
나. 다자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1.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미국ㆍEU의 경제관계
나. 미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2.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중국ㆍEU의 경제관계
나. 중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3. 일본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일본ㆍEU의 경제관계
나. 일본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일본의 대EU 통상전략 중장기 전망
제5장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과학기술협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닫기 -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혁, 경제발전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1. 산업발전의 동인과 형태
2. 기술격차와 기술추격
3. 전환경제하의 산업발전
제3장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1. 산업발전과 구조변화
2. 첨단산업의 성장속도
가. 첨단산업의 성장 및 역할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3. 첨단산업의 성장요인
가. 전반적인 경쟁력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제4장 중국의 첨단산업정책과 영향
1. 산업정책의 변천
가. 중국의 전통 산업정책
나. 중국 5개년계획 달성도
2. 첨단산업정책
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위상
나. 5개년계획에 나타난 첨단산업의 위상 변화
다. WTO 가입과 첨단산업 개방
라.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전개
3. 외국인투자와 기술발전
가.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변화
나. 첨단산업 외자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다.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기술이전 및 생산성 증대 효과
4. 혁신체제와 혁신역량
가. 개관
나. 혁신체제의 특성
다. 하위체제 및 주체별 현황
라. 평가 및 전망
제5장 중국 첨단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1. 한ㆍ중 첨단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전망
가. 기반 및 여건
나. 경쟁력 비교 및 전망
다. 중국 첨단산업의 한국에 대한 도전
2. 한국의 대응전략
가. 전략개념
나. 산업별 대응전략
다. 산업간 연계 및 첨단기술군집
라. 중장기 전략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마. 환발해만경제권과 동북아경제공동체
바. 혁신체제의 혁신
3. 정책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생략)닫기 -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및 차별성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동아시아국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기술혁신과 경제성과
2. 기술수준과 산업구분
3. 기술수준과 산업구조 변화
가. 국가별 산업구조 변화추이
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구조 비교
다. 기술수준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추이
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가가치율 비교
4. 혁신경제 이행수준 비교
제3장 동아시아 국가혁신체제(NIS)의 발전
1. 국가혁신체제와 경제발전
2. 핵심역량의 수준 및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3. 종합평가
제4장 동아시아 국별 혁신경제 이행정책
1. 동북아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라. 대만
2. 동남아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필리핀
마. 인도네시아
3. 시사점
가. 종합평가
나. 혁신경제 이행 유형별 특성
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혁신전략
1. 동아시아의 발전과 한국의 현 위치
2. 혁신전략과 혁신정책의 전환
3. 정책적 과제
가. 정책기조 및 우선순위
나.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
다. 차세대 성장동력
라. 동북아 R&D 중심 전략
마. e-Korea 전략과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혁신경제 이행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동아시아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닫기 -
韓ㆍ中ㆍ日 IT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연계(knowledge networking)로 보는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북아(한ㆍ중ㆍ일)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미래를 검토하여 한국의..
홍유수 발간일 2002.12.30
기술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
제2장 세계의 전략적 제휴 현황
1. 전략적 제휴 일반현황
2. R&D의 국제화와 전략적 기술제휴의 추이
3. 세계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특성
제3장 한ㆍ중ㆍ일 전략적 제휴 현황과 특성
1. 전략적 제휴 일반현황
2. IT산업과 지식연계형 전략적 제휴
3. 한ㆍ중ㆍ일 IT산업간의 전략적 제휴
제4장 한ㆍ중ㆍ일 IT산업의 발전과 전략적 제휴 전망
1. 한ㆍ중ㆍ일 지식 및 IT 경쟁력 비교
2. 국별 지식경제와 IT산업의 발전 전략
3. 한ㆍ중ㆍ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전망
제5장 한국의 전략과 과제
1. 동북아 IT공동체 전략
2. 동북아 IT 협력기반과 전략적 제휴의 강화
3. 한ㆍ중ㆍ일 IT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1. 목적
2. 현황 및 전망
3. 전략 및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1. 연구의 목적과 방법닫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연계(knowledge networking)로 보는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북아(한ㆍ중ㆍ일)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미래를 검토하여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전략적 제휴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한 기업이 타 기업의 지식자산 및 기타 보완적인 자산과 역량을 활용하는 지식연계 경영전략이며, 전략적 제휴의 증대와 성공적 관리는 해당 기업의 성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식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므로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연계의 발전은 전략적 제휴를 촉진시키고, 반대로 전략적 제휴는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연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관점이다. (생략) -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국가간 디지털 격차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소론은 APEC 차원에서 이 이슈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5~2000년간의 개별 경제 들의 정보화 실적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APEC 역내의 정보화 격차는 향상되어 왔거나, 최소..
홍유수 발간일 2002.11.30
경제협력목차I. Introduction닫기
II. Trends and Determinants of Digitization
III. An Interactive Model of the Digital Gap
IV. Implications for APEC
V. Concluding Remarks국문요약국가간 디지털 격차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소론은 APEC 차원에서 이 이슈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5~2000년간의 개별 경제 들의 정보화 실적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APEC 역내의 정보화 격차는 향상되어 왔거나, 최소한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세계 47개 경제의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 교육, 네트워크정책, FDI, R&D 등이 정보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생략)닫기 -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본 연구는 APEC 지역의 지식기반 경제화 증진을 위해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지식기반 경제 증진을 위한 APEC 작업반(WG)의 재조직 및 ECOTECH,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개발,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근로자를 위한..
홍유수 발간일 2000.12.30
목차I. Introduction닫기
Ⅱ. Concepts and Issues
1.Concepts
2.
Implic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3. Issues for
APEC
4. Satus of KBEs in the APEC Region
Ⅲ. Review of APEC Activities Related to KBEs
1. Goals and Organization of APEC
2.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3. Science and Technology
4. IT
5. HRD
6. EC
7. Leader's Declaration
Ⅳ. Directions and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KBEs in APEC
1. Directions
2. APEC for Individual Economies
3. APEC for Joint Programs
Ⅴ. Concluding Remarks국문요약본 연구는 APEC 지역의 지식기반 경제화 증진을 위해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지식기반 경제 증진을 위한 APEC 작업반(WG)의 재조직 및 ECOTECH,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개발,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근로자를 위한 인적자본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APEC은 회원국의 지식기반경제화를 위해 지식개반경제화를 위한 모범사례 연구결과의 보급, 회원국의 지식기반경제정책을 위해 자문그룹의 설치, COTECH 프로그램의 강화에 집중할 것이 강조되었다. 특히 ECOTECH의 핵심적인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내 선진경제들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다.닫기 -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외환금융위기였으므로 타당성을 가지나, 취약한 재무구조는 경제위기 원인의 일부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및 이로..
홍유수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목차Ⅰ. 槪要닫기
1. 構造調整의 背景과 目的
2. 構造調整의 對象 및 速度와 期間
3. 政府와 市場의 構造調整 役割 및 機能
Ⅱ. 短期的 構造調整 推進現況과 成果
1. 經濟改革과 構造調整
2. 短期的 構造調整 推進現況 및 成果
3. 短期的 構造調整의 追後課題
Ⅲ. 中長期 構造調整과 知識基盤經濟의 早期構築
1. 政府의 中長期 戰略
2. 知識基盤經濟의 構築을 위한 基本課題
3. 政府와 市場의 役割分擔
Ⅳ. 構造調整의 效果와 國家競爭力
1. 國家競爭力 評價와 構造調整의 成果
2. 知識基盤經濟 構築을 위한 政策改善課題
3. 政策改善에 따른 中長期的 國家競爭力 變化
Ⅴ. 結論국문요약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외환금융위기였으므로 타당성을 가지나, 취약한 재무구조는 경제위기 원인의 일부일 뿐이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있으므로 실물경제면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보다 중장기적 점진적 산업구조조정으로 전환되어야 함.닫기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은 지식경제의 구축을 의미하며 이는 高附加價値型 산업구조조정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음.1단계 금융/외환위기 극복, 경제구조개혁 기반 구축, 기업구조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998년 및 1999년도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IMD 및 WEF 8개 기준에서 국내경제/과학기술/인적자원(노동) 등은 하락하고 정부부문/금융부문/기업경영은 약간 상승, 국제화(개방도), 제도 등에서는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산업구조조정의 결과로 국내경제/국제화(개방화)/기업경영/금융/인프라/인적자원면에서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최근 금융위기는 지역금융과 사업환경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투자 자유화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상반기에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 하락한 25억 불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11월에는 1997년 총 FDI..
홍유수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목차Ⅰ. Introduction닫기
Ⅱ. FDI,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Ⅲ. FDI Trends and Policy Changes in Korea
Ⅳ. Technology Imports and Strategic Technological Alliances
Ⅴ. Knowledge-Based Economy and Prospects of Technology-Related FDI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금융위기는 지역금융과 사업환경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투자 자유화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상반기에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 하락한 25억 불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11월에는 1997년 총 FDI 70억 불로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 한국은 1997년 24억 불의 기술을 수입하였다. 이에 비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60.8%, 20.9% 기술을 수입했다. 한국 정부는 R&D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해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1985년 출범한 국제협력조사프로그램은 이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의 906개 협력 사업에 대해 총 4천1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정부 후원 조사 연구소는 R&D 국제협력 사업을 후원하고, 대기업은 선두적인 다국적 기업과 전략적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한국은 인건비상승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은 국가 정책의제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의제를 실행하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직된 노동자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벤쳐기업 촉진정책에 주력해 왔다.닫기
1960년대 시작된 벤쳐 사업은 1980년대 들어서야 성장가능한 사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6년 한국에는 약 1,500개 벤처기업이 7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벤쳐 사업 촉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동시에 관여하였다.새정부에 의해 채택된 가장 야심적인 국가 정책의제는 21세기를 위한 지식국가 건설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의 상당 부분이 정보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발전, 과학 및 기술환경 개선과 교육개혁에 투입될 것이다.그러나 기술관련 투자 및 외국인 협력사업을 방해하는 많은 장벽과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 제정과 같은 최근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경제개혁과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여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의 움직임은 외국인 사업 파트너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듯하다.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은 또한 FDI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
APEC 과학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
지금까지 APEC의 과학기술협력은 협력분위기의 형성과 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제도구축(institutional building)에 주력해 왔으며, APEC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과학기술협력사업들의 구체화가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 경제발..
홍유수 발간일 199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목차目次닫기
I. 序論
1. 硏究의 目的
2. 亞ㆍ太地域의 科學技術 現況
II. APEC 科學技術協力 現況과 平價
1. APEC 科學技術協力 現況
2, 科學技術閣僚會議
3. 經濟ㆍ技術協力
4. 評價
III. APEC 科學技術協力의 發展方向 및 展望
1. 科學技術協力의 意義
2. APEC 會員國의 立場
3. 展望
IV. 韓國의 對應 및 役割
參考文獻국문요약지금까지 APEC의 과학기술협력은 협력분위기의 형성과 협력의 틀을 형성하는 제도구축(institutional building)에 주력해 왔으며, APEC에 참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과학기술협력사업들의 구체화가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다.닫기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보유자원 및 기술수준 등에서 다양성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域內 국가간의 多者間 과학기술협력은 그동안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우선과제로 주장해 온 先進國 論理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이에 대하여 開途國들은 자유화에 우선하는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할 과학기술인프라 구축을 강조하면서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균등한 우선순위 배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APEC 과학기술협력은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과학기술 각료회의에 이어 1996년 서울에서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이제 APEC 과학기술협력은 확대/심화기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지금까지의 APEC 과학기술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韓國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작업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본원의 洪裕洙 박사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필자는 PECC 및 APEC 과학기술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 기구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분야의 발전과정을 계속 추적해온 국제과학기술협력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본 보고서는 필자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고 더하여 새로운 자료들을 정리/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심을 둔 정책당국자 및 전문가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 政策資料이다. 본 자료가 APEC 과학기술협력 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 協力方案
일반적으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미국측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과학기술협력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경제적 논리..
홍유수 발간일 1994.12.30
기술협력목차서언닫기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技術協力의 意義와 形態
3. 硏究의 內容 및 構成
Ⅱ. 韓美間 産業技術協力 現況
1. 韓美間 經濟協力
2. 政府間 科學技術協力
3. 技術導入
4. 共同硏究
5. 戰略的 提携
Ⅲ. 韓美 新産業技術政策의 比較
1. 美國의 産業技術政策
2. 韓國의 産業技術 政策
3. 韓/美 兩國의 産業技術政策 特性 比較
Ⅳ. 韓美間 産業技術 協力分野와 戰略的 接近
1. 韓美間 産業技術 協力分野
2. 民間의 役割 및 戰略
3. 政府의 役割 및 政策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일반적으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미국측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과학기술협력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상호간의 이익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만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거나 부족한 경제적 이익을 정치적 이익으로 보완하는 것이다.냉전시대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에 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는 그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신세계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닫기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는 정부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과학/산업기술협력도 기업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울러 산업기술협력의 비중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어디까지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부간의 과학/산업기술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한국과 미국의 정부간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동맹하여 일본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 한국측의 논리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는 논리였으며, 그보다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치적경제적 진출이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APEC협력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분미과기협정 및 과기협력위원회의 개최,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협력재단 및 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 등은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다. 기업간 협력은 라이선싱이나 직접투자를 통한 직/간접적 기술이전외에도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기술제휴가 중심이 될 것이다. 기술의 거대화/첨단화/전문화와 R&D 투자규모 및 위험의 증대에 대응하여 등장한 전략적 기술제휴는 날로 치열해져가는 기술경쟁시대에서 기술혁신 및 경영의 국제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분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 및 장비, 전자/통신, 항공/우주, 기계, 환경, 생명공학, 원자력 등에서 미국과의 제휴가 가능하며, 미국의 첨단기술 및 경영능력과 한국의 생산기술 및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여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진출에 대응하는 전략적 산업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
홍유수 발간일 1994.11.23
기술협력목차Foreword닫기
1. Introductory Remarks
Jang Hee Yoo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Chairman
U. S.-Korea Science and Technology Forum2
The Honorable Ernest F. Hollings
U. S. Senator
Chairman of Senator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The Honorable Woong Bae Rha
Member
National Assembly
Chairman of Korea-U. S. Parliamentary
Forum on S &T and Trade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The Honorable Jin Wook Shin
Chairman of the Economy and Scienc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2. U. S.-Korea Cooperation in R&D for Strategic Technologies
The Honorable Mary L. Good
Under Secretary for Technology
U. S. Department of Commerce
The Honorable Youn Soo Sohn
Assistant Minister for R&D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Robert W. Clarke
Associate Administrator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national Affairs
NASA
Michael D. Quear
International Advisor for the Congressional국문요약본 자료는 1994년 5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과학 기술포럼 2 의 결과물이다. 본 포럼은 50인 이상의 양국 토론자와 양국의 행정관료, 입법부, 과학기술집단 그리고 기업분야 30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본 포럼은 우선 첫번째 포럼의 취지를 확인하였고, 한미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양국간 과학 기술협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닫기 -
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
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
홍유수 발간일 1994.10.30
기술협력목차序言닫기
要約文
제Ⅰ장 序 論
제1절 硏究의 目的
제2절 硏究의 方法
제3절 報告書의 構成 및 內容
제Ⅱ장 韓/美 科學技術協力의 基本方向
제1절 韓美間 科學技術協力과 亞/太地域의 發展 安忠榮
제2절 韓/美 科學技術協力 現況 鄭聖哲
제3절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國際化 孫蓮秀
제4절 韓/美 産業技術協力 方案 趙成洛
제Ⅲ장 分野別 協力 現況 및 課題
제1절 大學에서의 基礎 및 應用硏究 金英傑
제2절 韓/美 原子力技術 協力 崔瑛明
제3절 韓/美 生命工學技術 協力 朴英薰
제4절 韓/美 環境技術 協力 朴元勳
제5절 韓/美 航空宇宙 産業技術 協力 李紀相
제6절 韓/美 通信機器産業 提携 徐相祿
제7절 半導體産業에서의 韓美 協力 李彦五
제8절 韓國의 技術保護 李廷勳
제Ⅳ장 協力 戰略
제1절 韓美間 戰略的 技術提携의 强化 洪裕洙
제2절 結論 및 建議 綜合討論
附 錄국문요약Ⅰ. 제목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연구닫기
Ⅱ.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는 한-미간 과학기술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방안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문에서의 한-미간 연구개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도체장비 및 관련소재, HDTV 등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협력체제를 강구하고, 항공/우주, 환경, 원자력 등 미국이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연구개발부문에서의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기술 중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부문에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및 정책협조를 위한 기초과학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연구결과의 기업화 촉진 등 양국이 직면한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과제도 비교/분석하였다.날로 치열해져가는 경제/기술 경쟁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력의 제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적극적인 기술도입이나 자체기술개발능력의 배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 제1의 기술 선진국이며 최대의 연구인력 보유국인 미국의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의 선진화를 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생산기술을 결합한 고품질제품의 합작 생산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협력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대안 도출은 양국의 장기적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 모두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조사, 전문가 활용, 현지 조사 등의 일반적인 연구방식과 더불어,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을 조직하고 동 포럼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협력의 기본철학과 협력과제 및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자문그룹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상기 포럼은 한국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측은 J.W.K. International이 담당하여 조직하였으며, 1994년 5월 24일 미국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다.한-미과학기술협력 정책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회의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일부 회의는 상기 포럼과 관련하여 개최되었으나, 대부분 협력정책 도출을 위하여 개최되었다.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과학기술협력의 기본 방향을 논하기 위하여,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의 의의를 아-태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논하고, 이어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사적 고찰과 더불어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과 민간의 산업기술협력 현황과 방안을 총괄적으로 다루었다.본 연구의 핵심부분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응용연구 면에서의 협력방안을 논한 후, 원자력, 생명공학, 환경기술, 항공우주, 통신기기, 반도체,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과학기술협력 관련사항들을 다루었다.끝으로, 한-미간 전략적 기술제휴 현황 및 전망을 다루고 종합토론 결과를 포함하였다.본 연구는 과학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산업기술협력은 부분적으로만 취급하였으며, 1960년대 이래의 한-미과학기술협력의 평가와 향후 5-10년간의 협력방향에 대한 검토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활용에 관한 건의
본 연구의 수행 중 제2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한-미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를 제안 결의한 바 있으며,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 및 상기 협력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앞으로 설립될 재단 및 1995년의 제3차 한-미과학기술협력포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분야별 협력방안들은 산업계의 기술교류, 인력교류 및 전략적 제휴에 참고가 될 것이며 재단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건의한다. -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
홍유수 발간일 1994.11.01
기술이전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Historical Overview of Technology Transfer
III.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IV. The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V. Implications and Challeng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산업기술정책을 모델로 따라 왔다고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일본모델을 가장 열심히 추종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과거 한국의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비교하면서 양국의 기술이전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한다. 또한 기술이전 전략을 개발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고찰되어 온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할 것이다.닫기
기술은 다양한 통로와 중개자에 의해 이전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첫번째로 이러한 통로와 중개자를 검토하고 기술교역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이 간략하게 소개된다.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 방식이 고찰되겠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라이센싱에 진전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외부 기술이전에 소홀히한 경향이 있으므로, 본 보고서는 내부 기술이전만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이전의 역사적 추이을 살펴보면서, 주요 특징과 성격이 지적될 것이다.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한국 전자산업의 기술이전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한국이 앞둔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전략적 제휴와 기술혁신의 국제화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인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분업체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업국제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력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가 급격히 증..
홍유수 발간일 1994.01.31
기술협력목차머리말닫기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戰略的 提携의 意義
3. 硏究의 方法
Ⅱ. 戰略的 提携의 理論
1. 戰略的 提携의 背景과 槪念
2. 戰略的 提携의 形態
3. 戰略的 提携와 産業組織
4. R&D의 국제화와 戰略的 技術提携
Ⅲ. 先進國의 戰略的 提携 및 技術革新의 國際化
1. 戰略的 提携의 趨勢와 特性
2. 日本의 戰略的 提携
3. 主要 産業別 戰略的 提携와 政府의 役割
4. 技術革新의 國際化와 示唆點
Ⅳ. 韓國의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1. 韓國企業의 戰略的 提携 現況
2. 韓國企業의 技術革新 國際化 現況
3.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 國際化의 經營戰略
4. 政府의 役割과 主要 政策課題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인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분업체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업국제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력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닫기
본 연구는 미국-유럽-일본의 삼극적 전략적 제휴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경쟁의 격화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전략적 제휴의 의의, 특성,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전략적 제휴는 세계적 추세인 기업경영 국제화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 이자간, 일방적 제휴의 특성을 가진 과거의 제휴와 달리 전략적 제휴는 다자간, 쌍방적 제휴의 특징을 가지며, 특히 기업외부의 경영자원을 일정한 기간, 일정한 목적하에 활용하려는 전략적 특성을 가진다. 전략적 제휴의 동기는 ① R&D 비용 및 위험의 분산, ② 신공정 및 신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 ③ 경영자산의 공유, ④ 시장 진입 및 확대, ⑤ 규모의 경제 실현, ⑥ 경쟁방식의 조정 등 매우 다양하다. 제휴의 형태도 과거에는 생산, 판매제휴가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조달, 기술, 생산, 판매 등 경영의 전 과정 및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복잡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전략적 제휴가 가장 활발한 산업은 전자, 통신,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등 첨단기술산업분야이며, 공동기술개발, 교차라이선싱 등 기술제휴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첨단기술의 개발주기가 빨라지고, R&D 투자규모가 증대하고 있어 기업들이 제휴를 통해 위험과 비용을 경감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전략적 제휴는 미-일-유럽 등 삼극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대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선진국 대기업간에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휴는 중소기업이 특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집약기업이거나 OEM을 담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에 대부분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 기업 위주의 전략적 제휴는 개도국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서는 기술과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략적 제휴는 손실과 이득을 동시에 수반한다. 각국 정부는 전략적 제휴의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는 인식하에 독과점규제법규나 공정거래법규를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거나, 국가가 관여하는 공동기술개발프로그램을 형성하여 직접적으로 기업간의 기술제휴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제휴를 유도함으로써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의 국제화와 기술혁신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종래와 같은 라이선싱에 의한 첨단/고급기술의 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제휴는 또한 기업경영 국제화의 핵심적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기술제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개발이 불가능한 차세대 첨단기술의 획득이 차단될 우려도 있다. 세계시장과 경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경쟁우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진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한국기업은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미 제휴가 추진되고 있는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교렬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싱가포르-홍콩 등이 전략적 제휴 면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선진국에 대해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거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수의 첨단산업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기업은 후발개도국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경영자산 및 노하우, 기술, 자본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해외진출은 동남아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거 선-후진국간의 일방적, 이자간 제휴의 형태에 머물러 있고 전략적 제휴의 범위에 드는 제휴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향후 개도국 진출은 한국이 비록 첨단기술분야에서의 비교우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나 후발개도국에 보다 적정한 중급기술, 생산기술 등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와 같이 한국기업들의 제휴는 주로 OEM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입기술과 생산력의 결합, 국내/외시장과 외국자본 및 국내생산력의 결합을 목적으로 한 합작투자, 자체기술 개발력의 향상에 의한 세계적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로 발전하는 과정을 밟아왔다.한국의 전략적 제휴는 반도체, 전자/통신산업, 자동차, 기계산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반도체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의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과 상당히 대등한 위치에서 제휴를 맺는 사례도 생기고 있으나 많은 한국기업은 외국기업에 대해 수동적인 제휴관계에 놓여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기업들이 전략적 제휴의 요체인 상호교환이 가능한 보완적 자산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자체기술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며, 제휴관리의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이다.최근 기업경영의 국제화와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전략적 제휴의 가장 큰 동기와 목적은 외국기술과 시장의 활용이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전략적 제휴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들은 자체기술개발이 주력하여야 한다. OEM 수주의 경우도 단순한 생산에 머물러서는 큰 발전이 없고 그것을 기술습득 및 자체 제품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앞서 국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제휴 관리에 대한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여야 한다.
정부가 촉매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업화 이전단계의 대형 공동기술개발프로그램은 주로 첨단기술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간에 추진되고 있는데 개발성과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홍보하는 등 협력자세의 미비 및 운영상의 미숙 등이 노출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협력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있어서도 협력선과 협력사업의 신중한 선택과 아울러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유지/발전이 필요하며 신뢰구축 등 제휴관리능력의 축적이 요구된다.한국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략적 제휴를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화하여 추진하되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제휴선 및 제휴수단은 다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수준을 보면, 현재 OEM 수출단계에 대부분이 처해 있으며, 일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만이 자가브랜드수출, 해외직접투자에 진출하고 있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해외생산거점의 네트워크화라든가 세계적 규모의 현지화 등은 미흡한 형편이다. 해외 R&D 거점도 미국과 일본에 소수의 대기업만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R&D 부문의 개방도 지지부진하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기술혁신의 국제화 및 기업경영의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세계의 주류에서 도태될 가능성마저 있다. 아시아의 한국의 경쟁대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술혁신 국제화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기업과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해외진출 및 기술혁신의 국제화를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국제화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전략으로서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시장 및 기업들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 해외투자규모의 허용도 확대, 현지 금융의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 대기업과의 제휴에 대한 권장 및 유인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전략적 제휴란 민간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많지 않으나, 정부는 한국기업의 국제화와 외국기업의 한국진출 및 제휴 강화/확대를 장려하는 각종 직/간접 지원정책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각종 부정적 규제정책을 긍정적 규제완화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신경제정책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정부는 무엇보다도 우선 민간부문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및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국내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제한할 정도로 엄격히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기술료 지급의 제한 등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억제하는 요인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전환하는 동시에 제휴 허용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촉매역할을 하는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를 더 늘리고 UR 등 국제적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증대시키며, 선진국의 다자간 국제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에 한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쌍무적 산업기술협력도 대상국을 좀더 다변화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촉진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많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과 UR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보다 많은 외국기업의 대한진출이 예상된다. 외국기업들과 국내기업들간에 대등한 전략적 제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합리적 적용 등을 통해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에게 모두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내에 기업의 제휴를 지원하고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전략적 제휴에 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절실하며, 선진국 및 경쟁국의 전략적 제휴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확산 등이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분야에 대한 국내 통계조차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한국기업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매우 일천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의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분석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목차目次닫기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1. 目的 및 背景
2. 主要 先進國의 技術競爭力
3. 主要 先進國의 R&D 投資 現況
II. 美國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II. 日本의 科學技術政策
1. 政策基調
2. 組織ㆍ機構
3. 事業 및 支援政策
4. 國際協力
IV. 유럽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1. 英國
2. 獨逸
3. 프랑스
V. 中小國家의 科學技術政策
1. 카나다
2. 스웨덴
3. 스위스
VI.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 닫기 -
일본의 對아시아 기술이전과 우리의 대응
일본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의 역할과 공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본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흡수/개량한 모방자로 출발하여 국내산업과 자체기술 개발능력의 제고에 성..
홍유수 발간일 1993.11.29
기술협력목차序 言닫기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內容
Ⅱ. 技術移轉의 理論과 日本의 經驗
1. 技術移轉에 관한 旣存理論
2. 技術革新과 産業構造의 高度化
3. 技術進步와 技術移轉
Ⅲ. 日本의 技術革新과 國際化
1. 日本의 經濟成長과 技術進步
2. 技術革新과 産業構造의 高度化
3. 日本企業의 國際化
Ⅳ.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과 아시아의 産業構造 調整
1. 아시아 經濟의 重要性과 日本의 進出戰略
2.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 現況과 特性
3. 日本 偏重 아시아 分業體系의 形成과 發展
4. 技術摩擦과 對應政策
V. 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과 競爭國의 産業/技術 戰略
1. 新엔高時代의 日本의 構圖와 戰略
2. 日本-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 方向
3. ANIEs의 戰略
4. ASEAN와 中國의 戰略
5. 韓國의 戰略形成에 대한 示唆點
Ⅵ. 韓國의 進路와 戰略
1. 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과 韓國의 進路
2. 國際競爭力과 技術開發
3. 技術受容能力의 提高
4. 資本/技術의 仲介와 海外進出
5. 韓國-日本-中國 三國間 産業/技術協力
Ⅶ. 結 論
1. 日本의 戰略
2. 韓國의 戰略
參考文獻국문요약일본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의 역할과 공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본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흡수/개량한 모방자로 출발하여 국내산업과 자체기술 개발능력의 제고에 성공하였으며, 기술자립에 이어 타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도 꾸준히 확대하여왔다. 일본의 전형적인 기술이전의 패턴은 구미 선진국으로부터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는 중급 및 성숙기술을 이전하는 것이었다.닫기
1960년대 이래 매우 활발하였던 일본의 대아시아 기술이전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과 자국의 산업/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종 아시아제국으로부터 일본의 기술이전방식 및 이전기술의 수준에 대하여 비판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미-일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흡수하여 조립/가공산업에 주력해온 한국은 자체기술개발의 소홀로 인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다. 비슷한 과정을 밟아온 것 같이 보이는 한국이 왜 일본과는 달리 고전하고 있는가? 한국이 기술 면에서 살아나갈 길은 무엇인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인가? 21세기에 선진통일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기술전략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오늘날 한국은 세계3대 소비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국이다. 그리고 한국 전자제품은 세계 3대 규모의 산업이 되었다. 또한 소비전자제품의 3대 수출국이며 부품과 재수출을 포함하여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한국은 세계시장에 55백만 달러 상당..
홍유수 발간일 1993.12.01
산업정책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III.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IV.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ical Dependence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국문요약오늘날 한국은 세계3대 소비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국이다. 그리고 한국 전자제품은 세계 3대 규모의 산업이 되었다. 또한 소비전자제품의 3대 수출국이며 부품과 재수출을 포함하여 5위를 차지하고 있다.닫기
1970년 한국은 세계시장에 55백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팔았다. 이십년이 지난 1992년 그 숫자는 세계 시장의 6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202억 달러로 급등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증가하는 교역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제조한 개인용 컴퓨터와 VCR은 전체생산의 4분의 3이상을 수출하며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법론적인 문제
한국전자 산업이 명백한 후발주자 임에도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인가? 한국이 경험한 특별한 경우로부터 다른 산업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본 연구에서 논의될 것이다. 주제와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최근 한국 역사에서 전자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특징적으로 달성한 부분을 이해할 것이다. -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최근 동구의 정치/경제개혁은 20세기 최대 사건 중의 하나로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대부터 이미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
홍유수 발간일 1992.07.31
경제개혁목차I. 서론닫기
II. 동구 경제개혁의 배경
1. 동구 사회주의경제의 실패
2. 경제개혁의 목표와 전략
3. 경제개혁의 지정 및 제약여건
III. 개혁도상권의 경제모형과 개혁정책
1. 기보모형
2. 가격 및 무역자유화
3. 산업정책
4. 조세 및 재정정책
IV.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추진현황
1. 경제개혁의 유형
2. 폴란드의 경제개혁
3. 헝가리의 경제개혁
4. 동구 경제개혁 추진현황 비교
V. 경제개혁의 성과 비교
1. 경제성장
2. 물가
3. 고용
4. 국제수지
5. 종합평가
VI. 동구 경제개혁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폴란드와 헝가리의 단기 정책과제 및 전망
2. 동구의 중장기 전망
3. 한국의 정책과제
VII. 요약 및 시사점국문요약199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최근 동구의 정치/경제개혁은 20세기 최대 사건 중의 하나로서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1960년대부터 이미 산발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1990년대의 경제개혁은 동구경제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심각한 경제문제가 사회주의경제체제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시켜야 하며 독립주의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고 전 동구에 걸쳐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 과거의 경제개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닫기 -
폴란드의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199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경제개혁은 경제의 안정화를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광범위한 거시경제정책분야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균형예산 및 무역흑자의 ..
홍유수 발간일 1991.09.20
경제협력, 무역정책목차序 言닫기
Ⅰ. 序 論
Ⅱ. 폴란드 經濟改革의 成果와 課題
1. 最近 폴란드 經濟改革의 成果
2. 經濟改革의 企業에 대한 影響
3. 外國人投資 및 企業運營에 대한 制度改革
Ⅲ. 企業關聯 租稅·金融制度 및 産業構造 改革
1. 社會主義 國營企業의 問題點
2. 租稅·金融制度 改革
3. 産業構造 改革
Ⅳ. 國營企業의 私有化
1. 私有化의 槪念 및 意義
2. 폴란드 國營企業의 私有化 方案
3. 私有化 推進 現況
Ⅴ.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와 投資現況
1. 直接投資의 意義 및 관련 法規
2. 外國人 直接投資의 現況
3. 外國人 投資企業의 經營特性 및 成果
Ⅵ. 投資與件 및 投資戰略
1. 投資與件 및 評價
2. 産業現況 및 投資有望分野
3. 投資戰略 및 考慮事項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국문요약199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경제개혁은 경제의 안정화를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광범위한 거시경제정책분야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균형예산 및 무역흑자의 달성 등 성공적인 성과와 함께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 발생, 공업생산의 25%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였다. 산업 및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적 개혁조치로서는 보조금의 삭감, 조세제도의 정비, 상업은행의 도입, 독과점 해체 및 규제, 국영기업 및 국유자산의 사유화,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거시적/징시적 개혁정책은 기업의 활동과 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과 개인들은 개혁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에 이미 직접투자를 하였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이와 같은 경제개혁의 추진속도, 범위 및 영향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각종 투자유인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닫기 -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동유럽국가들은 현재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중심경제로의 전환를 위한 개혁 노력의 결과이다. 세계경제에서 성공적인 경제개혁 달성과 동유럽국가들의 뒤이은 통합은 역동적 아시아 경제..
홍유수 발간일 1991.06.11
경제개혁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ECONOMIC REFORMS IN CEECs
II.1. Background of Reforms
II.2. Recent Reform Policies in CEECs
II.3. Economic Situation and Outlook for CEECs
III. TRADE BETWEEN CEECs AND DAEs
III.1. Importance of Trade between CEECs and DAEs in World Trade
III.2. Comparative Advantages and Complementarities
III.3. Trade between CEECs and Korea
IV.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IV.1. Direct Investments
IV.2. Financial Support
IV.3. Other Means of Cooperation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동유럽국가들은 현재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중심경제로의 전환를 위한 개혁 노력의 결과이다. 세계경제에서 성공적인 경제개혁 달성과 동유럽국가들의 뒤이은 통합은 역동적 아시아 경제에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동유럽과 아시아 경제 간의 현재 경제협력 관계 및 경제 개혁을 검토하고, 두 그룹 간의 미래 협력수단을 논의하는 데 있다.닫기
지만수
-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지만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문제 제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문제 제기제2장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1. 중국의 경기순환 및 특징
가. 중국의 경기순환
나. 중국 경기순환의 특징
2. 중국 경기지표의 동향과 특징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1.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
나. 국무원(행정부)의 정책결정기구
다. 거시경제정책 집행기구
2.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가. 주요 당정회의와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
나. 거시경제정책 결정과정
3.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
가.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결정 및 조정과정
나.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과 중장기정책 결정과정제4장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구조적 변수
1. 정책목표의 특수성
가. 고성장 압력
나. 디플레이션 경제의 종료 가능성
다. 환율정책의 특수성
라. 장기 전략적 고려
2. 구조적 특수성
가. 중국 민간소비의 구조적 특징
나. 산업정책적 고려: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조정
다. 성장기 자산시장의 특수성: 부동산시장
라.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제5장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1.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긴축 통화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
나. 안정적인 기조하의 ‘확대’ 재정정책
다. 기타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 조치
2. 경기 하강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
다. 산업진흥정책의 시행제6장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과 대응전략
가.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 수출을 통한 연결
나.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 및 활용
다.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라. 정책결정과정 및 지표발표 모니터링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
지만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제1장 서 론닫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내수시장과 소비시장
제2장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1. 소비시장의 형성과정: 소비자 혁명
2. 소비시장의 확대
3. 소비의 구성
4. 소비시장의 성숙
5. 소비시장의 분화
6. 소비시장의 잠재력
제3장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제약요인과 소비확대정책
1. 소비성향의 하락과 그 거시적 귀결
가. 소비성향의 하락
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
2. 소비확대의 제도적 제약요인
가. 단위(單位) 체제의 해체
나. 사회보장제도 개혁
다. 교육의 시장화
라. 주택분배의 시장화
3. 적극적인 소비확대정책의 성과와 과제
가. 소비확대정책의 내용
나. 성과와 과제
제4장 소비시장의 특징
1. 소비의 주체
가. 중산층의 규모
나. 미래의 중산층
다. 중산층의 소비 행태와 특징
2. 소비의 경로
가. 중국의 유통업 발전 현황
나. 중국의 주요 소매 유통경로
다. 외국 소매기업 진출 현황
라. 인터넷 쇼핑
3. 소비의 지역
가. 주요 소비도시의 선정과 중국 내 비중
나. 주요 도시별 소비 특징
다. 소비 핵심 지역의 거점형 성장
제5장 주요시장: 특징과 진출 사례
1. 승용차 시장
가. 성장의 배경
나. 승용차 소비시장의 특징
다. 전망
2. 가전 시장
가. 컬러 TV
나. 세탁기
다. 냉장고
라. 에어컨
마. 소형가전
3. IT 제품 시장
가. 휴대폰
나. PC
다. 기타 IT 제품
4. 교육시장
가. 교육시장 개황
나. 교육시장의 특징
다. 교육시장 개방 및 외국기업 진출 현황
5. 의료시장
가. 의약품 시장
나. 의료 서비스(병원)
다. 전망
제6장 한국의 진출 현황과 경쟁력 : 수입시장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2. 주요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
3. 한국 :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4. 대중 소비재 수출의 특징 : 특화 vs. 다양화
가. 소비재 수출 품목의 변화
나. 특화 vs. 다양화 : 수출비율 분석
제7장 중국 소비시장 진출전략
1. 요약
2. 중국 소비시장 진출의 한계
3. 중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
가. 투자-시장 연계전략
나. 중산층의 소비특징 : 서비스 소비
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 거점별 확대
라. 내수시장 진출의 실제적 어려움 : 대금회수와 유통
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이 중요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유통-수출 연계 지원
다.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국문요약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동차, 가전, IT, 교육, 의료 등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현황도 분석하였다. 중국 소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현지 경쟁력 확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진출지역의 적절한 선택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한중 FTA, 유통-수출의 연계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닫기 -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지만수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가. 문제제기 : 중국 위협의 정확한 인식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교역구조 분석: 중국 위협의 현황 / 최의현
1. 중국의 교역구조와 수입대체 위협
가. 중국의 교역상품 구조
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
다. 수입대체 위협의 현황
2. 수출고도화 위협에 대한 평가
가.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변화
나. 한ㆍ중 현시비교우위의 변화
다. 한ㆍ중 수출경합도 분석
3. 교역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
가. 외자기업의 비중
나.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고도화와 그 한계
제3장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 동향 / 이남주
1. 적극적 산업정책과 중국 위협
2.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가. 산업간 불균형 해소(1979~1991년)
나.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1992~1997년)
다.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의 형성(1998~2001년)
3. 산업정책의 효과
가.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의 효과
나.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의 효과
다.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4. 최근 산업정책의 경향과 전망: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가.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
나. 자동차산업정책
다. 철강산업정책
라. 향후 산업정책의 전망
제4장 주요 산업의 고도화: 내부구조의 평가 / 김석진
1. 검토의 기본 시각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태와 전망
가.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
나. 최근 신흥 주력산업의 부상과 전망
3. 주요 업종별 발전 현황과 전망
가. 철강
나. 석유화학
다. 자동차
라. 전자
4. 종합적 평가
제5장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한계 / 지만수
1. 중국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가. 대기업의 정의
나.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2.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나. 글로벌 대기업과 중국 대기업의 비교
3. 중국 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과 국제비교
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국제비교
4. 주요 대표기업에 대한 평가
가. 전자산업: 하이얼, 격심한 경쟁 속의 다각화와 국제화
나. 자동차산업: 제일자동차, 합자를 통한 기술습득
다. 철강산업: 바오산강철, 외국기술 도입과 집단화
제6장 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 / 백권호
1.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현황
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태동과 시작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다. 업종별 추이
2.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주요 동기
가. 정부정책 변화의 동기
나. 기업의 동기
3. 주요 해외직접투자 사례
가. TCL의 해외직접투자
나. 경동방의 하이디스 인수
다. 롄샹(lenovo)의 IBM 인수합병
라.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4.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가.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가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망
제7장 결론: 위협의 재평가와 대응전략 / 지만수
1. 중국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가. 중국 위협의 재평가
나.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
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위협에 대한 재인식
2.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가. 인식의 전환
나. 산업과 기업의 대응방향
다.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닫기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닫기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국문요약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닫기
(생략)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제2장 대중 투자의 현황과 특징
1. 대중 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 투자의 특징과 변화
가. 업종별 특징
나. 주체 및 규모의 특징
다. 지역별 분포와 변화
제3장 대중 투자의 동기 분석
1.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2.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중 투자동기
3. 대중 투자동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
가. 모형과 변수
나. 분석결과
4. 투자동기별 유의사항
가. 임금상승과 추가부담
나. 내수시장 진출의 한계
제4장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결정요인
1. 경영성과
가. 기존의 경영성과 추정과 한계
나. 새로운 경영성과 추정
2. 매출이익률의 결정요인 분석
가. 매출이익률의 추정
나. 결정요인 분석
제5장 현지경영의 주요 이슈
1.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 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 결정
2. 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의 애로사항
3. 중국기업의 경쟁력
4. 고용 및 노무관리
5. 경영의 현지화
제6장 대중 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투자기업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
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의 관계에 대한 전망
2.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가.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평가
나.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및 전망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나. 현지경영의 참고사항
2. 지원전략의 변화 및 체계화
가. 지원전략의 변화 필요성
나.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다. 경영정보 제공 기능의 개편
3.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가. 기본인식
나. 투자 현황파악시스템 구축
다. 기술유출대책 마련
라. 중국의 對韓 투자 유치
참고문헌
부록: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닫기 -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혁, 경제발전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1. 산업발전의 동인과 형태
2. 기술격차와 기술추격
3. 전환경제하의 산업발전
제3장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1. 산업발전과 구조변화
2. 첨단산업의 성장속도
가. 첨단산업의 성장 및 역할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3. 첨단산업의 성장요인
가. 전반적인 경쟁력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제4장 중국의 첨단산업정책과 영향
1. 산업정책의 변천
가. 중국의 전통 산업정책
나. 중국 5개년계획 달성도
2. 첨단산업정책
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위상
나. 5개년계획에 나타난 첨단산업의 위상 변화
다. WTO 가입과 첨단산업 개방
라.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전개
3. 외국인투자와 기술발전
가.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변화
나. 첨단산업 외자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다.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기술이전 및 생산성 증대 효과
4. 혁신체제와 혁신역량
가. 개관
나. 혁신체제의 특성
다. 하위체제 및 주체별 현황
라. 평가 및 전망
제5장 중국 첨단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1. 한ㆍ중 첨단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전망
가. 기반 및 여건
나. 경쟁력 비교 및 전망
다. 중국 첨단산업의 한국에 대한 도전
2. 한국의 대응전략
가. 전략개념
나. 산업별 대응전략
다. 산업간 연계 및 첨단기술군집
라. 중장기 전략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마. 환발해만경제권과 동북아경제공동체
바. 혁신체제의 혁신
3. 정책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생략)닫기 -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전망을 평가함으로써 중국 위험(China risk)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3.12.22
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배경
나. 연구목적과 구성
2. 기존 연구 검토
가. 금융개혁과 부실채권
나. 부실채권 형성원인과 해결정책
다. 은행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
라. 국유기업의 경영성과
제2장 중국 은행시스템의 형성과정
1.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은행체제
가. “大一統” 체제의 형성
나. 단일은행체제의 기여
다. 단일은행체제의 문제점
Box. 중국 은행의 역사
2. 상업은행시스템의 형성
가. 중앙은행체제의 확립
나. 전업은행의 설립과 상업은행으로의 전환
다. 정책성은행의 설립
라. 금융감독체제의 정비
3. 금융산업의 개방과 국제화
제3장 부실채권의 원인과 현황
1.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가. 재정의 금융으로의 전환
나. 국유기업의 수익성 악화
다. 은행 자체의 비효율
2. 부실채권의 현황
가. 부실채권 분류기준
나. 부실채권의 규모
제4장 부실채권 해결정책에 대한 검토
1. 두 가지 정책 방향
2. 자산관리공사로의 부실채권 이전
3. 은행의 자체 해결능력 강화
가. 예대금리차 확대
나. 은행 구조조정 가속화
다. 은행 수익성 개선
라. 부실채권의 자체 해결 가능성
4. 대출구조의 다양화
가. 대출주체의 다양화
나. 대출대상의 다양화
다. 부실채권 문제와 관련한 함의
5. 대출이자율 자율화
제5장 은행의 대출 결정 기준
1. 대출 결정과 부실채권
2. 대출결정의 기준
3. 분석모형
가. 대출행위의 결정
나. 자료
다. 모형
4. 분석 결과
5. 신규 부실채권 형성에 대한 함의
제6장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1. 국유기업 개혁과 성과
가. 국유기업 개혁 과정
나. 국유기업의 성과
2. 기초통계치를 이용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수익성 분석
가. 외형 지표의 비교
나. 수익성 지표의 비교
3. 수익성에 대한 회귀분석
4. 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5.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함의
제7장 결론: 요약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중국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전망을 평가함으로써 중국 위험(China risk)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략)닫기 -
중국경제연보 2003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
지만수 외 발간일 2003.04.20
목차개 관 (지만수)닫기
제1부 최근 정치 동향
1장 국내 정치 (황병무)
2장 대외 관계 (박두복)
제2부 국내 경제
3장 거시경제동향 (김은경)
4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왕윤종)
5장 금융체제 및 금융개혁 (양두용)
6장 예산 조세제도 운용 및 개혁 (한상국)
7장 기업 개혁 (이 근)
8장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 (김시중)
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9장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 (남상렬/이성봉)
10장 무역수지와 환율 (강삼모)
11장 통상정책 및 대외경제협력 (정인교)
12장 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 (박노형)
제4부 산업 동향
13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박승록)
14장 IT산업 (지만수)
15장 섬유 및 가전산업 (박월라, 최의현)
16장 조선 및 철강산업 (오동윤)
17장 승용차산업(조현준)
18장 유통산업 (조현준)
19장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 (이장규)
제5부 권역 경제
20장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 (정영록)
21장 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오동윤, 임홍수)
22장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중국학자)
23장 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지만수)
제6부 한중 교류
24장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 (오동윤)
25장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신태용)
26장 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 (임홍수)
<부록> 중국경제통계 ( 정다송씨 )국문요약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
한국 기업의 對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
지만수 발간일 2002.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목차제1장 서론닫기
제2장 중국의 주요 권역과 투자환경
1. 중국의 주요 권역
2. 8대 권역의 투자 환경
3. 권역별 투자환경 종합
제3장 한국 기업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1. 대중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3. 대중투자의 권역별 분포와 변화
제4장 지역별 투자 결정요인 분석
1. 가설: 시장 vs. 비용
2. 자료와 방법
3. 결정요인 변화와 그 의미
4. 소결
제5장 결론 : 요약과 대응전략
1. 요약
2. 대응 전략국문요약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개 권역 중에서 상해, 절강, 강소 등을 포함하는 동부연해지역이 종합적 투자환경 면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그 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남부연해지역은 개방환경 면에서 앞서 있었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동과 천진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연해지역은 시장의 규모가 크고 도소매업 등 소비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밖의 지역 중에서는 호남, 호북, 안휘, 강서 등을 포함하는 장강중류지역이 시장잠재력, 생산환경, 인프라 등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내륙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 유력한 투자 후보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해 3개 권역과 장강중류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은 뒤떨어진다. 1992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업종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투자주체 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자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천진, 산동, 요녕 등 일부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략)닫기
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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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혁, 경제발전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1. 산업발전의 동인과 형태
2. 기술격차와 기술추격
3. 전환경제하의 산업발전
제3장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1. 산업발전과 구조변화
2. 첨단산업의 성장속도
가. 첨단산업의 성장 및 역할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3. 첨단산업의 성장요인
가. 전반적인 경쟁력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제4장 중국의 첨단산업정책과 영향
1. 산업정책의 변천
가. 중국의 전통 산업정책
나. 중국 5개년계획 달성도
2. 첨단산업정책
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위상
나. 5개년계획에 나타난 첨단산업의 위상 변화
다. WTO 가입과 첨단산업 개방
라.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전개
3. 외국인투자와 기술발전
가.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변화
나. 첨단산업 외자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다.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기술이전 및 생산성 증대 효과
4. 혁신체제와 혁신역량
가. 개관
나. 혁신체제의 특성
다. 하위체제 및 주체별 현황
라. 평가 및 전망
제5장 중국 첨단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1. 한ㆍ중 첨단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전망
가. 기반 및 여건
나. 경쟁력 비교 및 전망
다. 중국 첨단산업의 한국에 대한 도전
2. 한국의 대응전략
가. 전략개념
나. 산업별 대응전략
다. 산업간 연계 및 첨단기술군집
라. 중장기 전략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마. 환발해만경제권과 동북아경제공동체
바. 혁신체제의 혁신
3. 정책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생략)닫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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