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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현

  •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

    지만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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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내수시장과 소비시장

    제2장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1. 소비시장의 형성과정: 소비자 혁명
    2. 소비시장의 확대
    3. 소비의 구성
    4. 소비시장의 성숙
    5. 소비시장의 분화
    6. 소비시장의 잠재력

    제3장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제약요인과 소비확대정책
    1. 소비성향의 하락과 그 거시적 귀결
    가. 소비성향의 하락
    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
    2. 소비확대의 제도적 제약요인
    가. 단위(單位) 체제의 해체
    나. 사회보장제도 개혁
    다. 교육의 시장화
    라. 주택분배의 시장화
    3. 적극적인 소비확대정책의 성과와 과제
    가. 소비확대정책의 내용
    나. 성과와 과제

    제4장 소비시장의 특징
    1. 소비의 주체
    가. 중산층의 규모
    나. 미래의 중산층
    다. 중산층의 소비 행태와 특징
    2. 소비의 경로
    가. 중국의 유통업 발전 현황
    나. 중국의 주요 소매 유통경로
    다. 외국 소매기업 진출 현황
    라. 인터넷 쇼핑
    3. 소비의 지역
    가. 주요 소비도시의 선정과 중국 내 비중
    나. 주요 도시별 소비 특징
    다. 소비 핵심 지역의 거점형 성장

    제5장 주요시장: 특징과 진출 사례
    1. 승용차 시장
    가. 성장의 배경
    나. 승용차 소비시장의 특징
    다. 전망
    2. 가전 시장
    가. 컬러 TV
    나. 세탁기
    다. 냉장고
    라. 에어컨
    마. 소형가전
    3. IT 제품 시장
    가. 휴대폰
    나. PC
    다. 기타 IT 제품
    4. 교육시장
    가. 교육시장 개황
    나. 교육시장의 특징
    다. 교육시장 개방 및 외국기업 진출 현황
    5. 의료시장
    가. 의약품 시장
    나. 의료 서비스(병원)
    다. 전망

    제6장 한국의 진출 현황과 경쟁력 : 수입시장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2. 주요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
    3. 한국 :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4. 대중 소비재 수출의 특징 : 특화 vs. 다양화
    가. 소비재 수출 품목의 변화
    나. 특화 vs. 다양화 : 수출비율 분석

    제7장 중국 소비시장 진출전략
    1. 요약
    2. 중국 소비시장 진출의 한계
    3. 중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
    가. 투자-시장 연계전략
    나. 중산층의 소비특징 : 서비스 소비
    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 거점별 확대
    라. 내수시장 진출의 실제적 어려움 : 대금회수와 유통
    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이 중요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유통-수출 연계 지원
    다.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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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동차, 가전, IT, 교육, 의료 등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현황도 분석하였다. 중국 소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현지 경쟁력 확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진출지역의 적절한 선택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한중 FTA, 유통-수출의 연계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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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들의 대중 통상전략 분석은 선진국과 중국 간 중장기 통상이슈가 무엇이고, 선진국과 공조해야 할 분..

    최의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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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투자이슈
    3. 기타 협력
    가. 금융협력
    나. 물류협력
    다. 과학기술협력

    제3장. EU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관계 현황과 특징
    나. 주요 이슈
    3. 기타 협력 현황
    가. 기술협력
    나. 자원협력

    제4장.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관계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투자이슈
    3. 기타 협력 현황
    가. 금융협력
    나. 자원협력
    다. FTA 논의

    제5장. 대중국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과 통상전략
    1. 미국
    2. EU
    가.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중장기 통상전략
    3. 일본
    가.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중장기 통상전략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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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들의 대중 통상전략 분석은 선진국과 중국 간 중장기 통상이슈가 무엇이고, 선진국과 공조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한·중 양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진국의 통상전략에 따라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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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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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지만수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가. 문제제기 : 중국 위협의 정확한 인식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교역구조 분석: 중국 위협의 현황 / 최의현
    1. 중국의 교역구조와 수입대체 위협
    가. 중국의 교역상품 구조
    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
    다. 수입대체 위협의 현황
    2. 수출고도화 위협에 대한 평가
    가.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변화
    나. 한ㆍ중 현시비교우위의 변화
    다. 한ㆍ중 수출경합도 분석
    3. 교역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
    가. 외자기업의 비중
    나.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고도화와 그 한계

    제3장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 동향 / 이남주
    1. 적극적 산업정책과 중국 위협
    2.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가. 산업간 불균형 해소(1979~1991년)
    나.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1992~1997년)
    다.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의 형성(1998~2001년)
    3. 산업정책의 효과
    가.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의 효과
    나.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의 효과
    다.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4. 최근 산업정책의 경향과 전망: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가.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
    나. 자동차산업정책
    다. 철강산업정책
    라. 향후 산업정책의 전망

    제4장 주요 산업의 고도화: 내부구조의 평가 / 김석진
    1. 검토의 기본 시각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태와 전망
    가.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
    나. 최근 신흥 주력산업의 부상과 전망
    3. 주요 업종별 발전 현황과 전망
    가. 철강
    나. 석유화학
    다. 자동차
    라. 전자
    4. 종합적 평가

    제5장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한계 / 지만수
    1. 중국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가. 대기업의 정의
    나.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2.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나. 글로벌 대기업과 중국 대기업의 비교
    3. 중국 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과 국제비교
    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국제비교
    4. 주요 대표기업에 대한 평가
    가. 전자산업: 하이얼, 격심한 경쟁 속의 다각화와 국제화
    나. 자동차산업: 제일자동차, 합자를 통한 기술습득
    다. 철강산업: 바오산강철, 외국기술 도입과 집단화

    제6장 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 / 백권호
    1.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현황
    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태동과 시작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다. 업종별 추이
    2.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주요 동기
    가. 정부정책 변화의 동기
    나. 기업의 동기
    3. 주요 해외직접투자 사례
    가. TCL의 해외직접투자
    나. 경동방의 하이디스 인수
    다. 롄샹(lenovo)의 IBM 인수합병
    라.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4.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가.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가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망

    제7장 결론: 위협의 재평가와 대응전략 / 지만수
    1. 중국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가. 중국 위협의 재평가
    나.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
    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위협에 대한 재인식
    2.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가. 인식의 전환
    나. 산업과 기업의 대응방향
    다.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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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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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중국경제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제일 심각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중국의 금융산업이 후진적인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선진국의 경제환경에 적합..

    최의현 외 발간일 2003.10.15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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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I장 서론

    제II장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과 특징 분석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
    2. 보험업종별 특징 분석
    3. 보험중개업의 발전
    4. 중국 보험시장의 규모 분석

    제III장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보험시장의 경쟁실태
    2. 보험기구별 특징 분석
    3. 중국보험사와 해외보험사의 경쟁력 비교
    4. 중국보험사의 경영능력 분석

    제IV장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보험시장의 구조 변화
    1. WTO 가입에 따른 합의사항
    2. WTO 가입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3. 보험관리감독부문에 미치는 영향

    제V장 WTO 가입과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1. 외국보험사의 중국진출 현황과 특징
    2. 보험시장 개방정책의 변화
    3. 외국보험사의 경쟁력 평가
    4. 외국보험사의 중국진출 전망


    제VI장 한국보험사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
    1. 투자 방식의 선택
    2.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와 현지화
    3. 중국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4. 한·중 관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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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경제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제일 심각하다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중국의 금융산업이 후진적인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선진국의 경제환경에 적합하다는 산업자체의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정부가 경제발전전략에서 금융산업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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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중국 경제에서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현재 서비스시장의 발전정도는 전체 중국경제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

    박월라 외 발간일 2002.10.30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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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박월라/KIEP 북경사무소 소장, 최의현/KIEP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개회사
    (金博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축사
    (趙煥復 /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
    기조논문: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중국경제
    (陳淮 / DRC 시장경제연구소 부소장)

    sessionxx 1
    자본시장의 개방과 외국 기업의 진출 전망
    1. 중국 은행시장의 개방과 외국계 은행의 진출 전망
    (賀力平 / 북경사범대학 교수)
    논평(謝平 / 人民銀行 硏究局 局長)

    2. WTO 가입이 중국 증권시장 및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상해금신증권 李康 소장)
    논평(楊斗鏞 / KIEP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3: 중국 보험시장의 개방과 외국 보험사의 진출 방안
    (趙錫軍 / 중국인민대학 교수, 禹辰勛 / 공상대학 교수)
    논평(崔義炫 / KIEP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원)

    sessionxx 2
    유통시장의 발전 방향과 외국기업의 진출 전략

    4. 중국 유통시장의 개방과 발전 방향
    (丁俊發 / 중국물류&조달연합회 상무부회장)
    논평(具星鎭 / 한국상회 북경사무소 소장)

    5. 외국 유통업체의 對중 진출 전략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趙顯埈 / KIEP 동북아팀 부연구위원)
    논평(李明星 / 中國經濟貿易委 經濟硏究諮詢中心 처장)

    sessionxx 3
    통신시장 및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효과와 외국기업의 진출 전망
    6. 통신시장 개방의 영향과 외국기업의 진출 전망
    (王巍 /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교수)
    논평(池晩洙 / KIEP 동북아팀 부연구위원)

    7. 법률·컨설팅·헤드헌팅 시장의 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북경德恒변호사사무소 黃振中 변호사)
    논평(金準東 / KIEP 무역투자정책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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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서비스시장은 중국 경제에서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현재 서비스시장의 발전정도는 전체 중국경제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시장의 발전 속도는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해외 다국적 기업의 동 분야 진출도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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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Issues and Policies

    개혁/개방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인 개혁정책이 성공하였다는 것이지만,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자원분배의 왜..

    최의현 발간일 2001.11.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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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Weakness of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1. The Growth of Loans
    2. Policy Lending of the Central Bank
    3. Increase in Non-performing Loans
    III. Policy Issues in Dealing with NPLs
    1. Dealing with NPLs
    2. Estimation of the Cost of Recapitalization
    IV. Reform Policy for Preventing New Bad Loans
    1. Independence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2. Enhancing the Commercial Orientation of Banks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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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혁/개방이후 중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인 개혁정책이 성공하였다는 것이지만,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 성장은 자원분배의 왜곡에 지나지 않으며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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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이성봉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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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동북아 투자의 추세 및 현황
    1. 한/일 투자관계 현황
    2. 한/중 투자관계 현황
    3. 일/중 투자관계 현황
    4. 한/중/일 투자관계 특징과 협력의 필요성

    Ⅲ. 동북아 투자협력의 방향
    1.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
    2. 투자협력의 정책적 수단

    Ⅳ. 동북아 투자협력 방안의 구상
    1. 동북아 투자정보체계 구상
    2.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구상
    3. 동북아 투자협력협정 구상
    4.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구상

    Ⅴ. 동북아 투자협력의 단계적 추진전략
    1. 단기 전략(~2000년)
    2. 중기 전략(~2005년)
    3. 장기 전략(~2010년)
    4. 동북아 투자협력의 비젼(2010년 이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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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가운데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 국가간의 투자협력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고, 투자협력 모델의 이론적 고찰 및 기존 투자협력 제도를 파악하여 이들 국가간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중·일간의 투자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타 지역과 달리 동북아 지역에 있어 3국간의 투자관계는 사실상 일방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국의 위치에 있으나, 한국의 對日 투자, 중국의 對日, 對韓 투자는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동북아 3국간의 이러한 일방적 투자관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투자협력의 1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을 목표로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비교우위의 동적 순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역내 분업체제의 발전과 함께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지역을 하나의 투자지역으로 정립하여 역외국 기업의 역내투자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나아가 역내 또는 역외 협력 투자의 촉진을 위한 동북아 자원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각국은 자국의 해외투자 지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수단들을 결합하여 동북아 투자협력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동북아 투자협력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는 동북아 투자정보체계의 구축,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의 추진 및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의 추진 등이 있다. 동북아 투자정보체계는 기본적으로 동북아 3국에 투자를 원하는 역내 및 역외 기업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해당된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동북아 투자협력을 위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개발은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목적에 기여하는 동북아지역의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 종합적인 정보·자문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투자협력협정이란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 및 역내·역외 교역의 증가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협력협정의 체결을 의미한다. 동북아 투자지역협정은 투자와 관련해서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협정을 말한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북아 투자협력의 수단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동북아 투자협력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단기적, 중기적 및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단기적 전략은 200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접근방법으로, 동북아 3국간 투자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동북아 투자정보망 구축, 동북아 협력투자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이 구체적인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중기적 전략은 2005년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체를 구성, 동북아 투자보장협정의 추진 및 투자규제의 현황 파악 및 규제완화의 추진 등이 논의될 수 있다. 투자분야 고위급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중기적으로 동북아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분업체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격의 투자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정하는 투자협력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장기적 전략은 2010년까지의 기간을 갖고 접근할 협력방안으로 중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사항들을 심도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시킬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투자기금을 발전시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는 것과 동북아 투자지역 협정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투자협력의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은 동북아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동북아를 하나의 개방된 투자자유지역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역내 투자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지향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도 자유화의 혜택을 확대하는 동북아투자지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시 이와 병행하여 추구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아세안 투자지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 동아시아 투자지역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 비전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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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 鄕鎭企業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1949년 新中國 성립이후 1978년 12월 3中全會(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 이전까지 중국 경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1957년∼197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4.4%였으며, 농업생산증가율도 4%에 달하였다..

    전재욱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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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농촌공업화
    1. 전통적 사회주의경제의 전개와 농촌공업화
    2. 경제개혁과 향진기업
    3. 농촌 경제구조의 변화와 향진기업

    Ⅲ.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노동력 이동
    1. 농촌 노동력의 이동 형태
    2.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
    3. 향진기업의 고용창출

    Ⅳ. 향진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1. 생산요소투입의 변화
    2. 鄕鎭企業이 전체 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V. 향진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특징
    1. 국제화 정의
    2. 대외무역의 발전
    3.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4. 대외진출

    Ⅵ.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우리에 대한 시사점

    參考文獻

    부록 1. 韓國企業의 對鄕鎭企業 진출 사례
    2. 鄕鎭企業法
    3. 향진기업의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
    4. 과잉노동력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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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49년 新中國 성립이후 1978년 12월 3中全會(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 이전까지 중국 경제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1957년∼197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4.4%였으며, 농업생산증가율도 4%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한 산물로, 정부가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잉여를 도시의 중공업부문으로 이전함에 따른 결과이지 전체적인 경제구조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촌지역은 생산잉여의 수탈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바 1957∼78년간 농촌소비증가율은 연평균 1.4%에 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78년의 3중전회는 중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 3중전회이후 근대화를 위한 경제체체개혁이 실시되었고, 이는 중국의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체제개혁의 진행과정에서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지령형 경제가 분권화되었고, 특히 3중전회에서 결정된 신농업정책의 실시는 신중국 설립이후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중국농업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농민소득의 향상은 농민이 농촌의 비농업부문에 투하할 수 있는 화폐잉여를 창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책임제의 도입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과잉노동력이 늘어나게 되었는바 향진기업은 바로 이러한 농촌부문의 잉여자금과 과잉노동력의 결합에 의해 형성, 발전된 것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혁·개방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는데, 이같은 성장을 주도한 것은 국유기업이 아닌 향진기업을 포함한 비국유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총액은 중국 전체 GDP의 28%, 2차산업 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이 구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경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체제내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향진기업이 중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ⅰ) 과잉노동력의 해소, (ⅱ) 농업부문의 발전 촉진, (ⅲ) 농촌 소도시의 건설과 발전 촉진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발전한 향진기업이 개혁·개방의 확대와 국내, 국제시장과의 상호 교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외무역의 발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대외진출 등의 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의 발전에 있어서는 지역적 측면에서는 연해지역이, 산업적 측면에서는 섬유를 비롯한 경공업제품이 향진기업 수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향진기업의 수출촉진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기술, 경영관리의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의 가장 큰 목적은 부족한 자금의 조달과 세제혜택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진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홍콩, 대만 등의 단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三資 향진기업의 급증이 향진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확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향진기업 국제화의 두 번째 단계인 대외진출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많은 향진기업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건설하기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판매창구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고, 더욱이 국제화의 1단계 조차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는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외진출은 초보단계에 머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수출이 본격화된 지 불과 몇 년만인 1990년부터 향진기업의 대외진출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교와의 관계를 이용한 향진기업의 환경 적응력과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향진기업의 국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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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中國은 방대한 국토에 다양한 에너지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억이 넘는 인구로 인해 막대한 자원매장량에도 불구하고 一人當 에너지 賦存量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經濟成長으로 인..

    최의현 발간일 1997.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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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中國의 經濟成長과 에너지
    1. 經濟成長과 에너지需要
    2. 에너지 需給 現況과 展望

    Ⅲ. 中國 에너지産業의 現況과 發展 展望
    1. 石炭産業
    2. 石油 및 天然가스 産業
    3. 電力産業

    Ⅳ. 中國의 에너지産業 관련 政策 및 制度
    1. 에너지産業政策 및 관련 機構
    2. 에너지産業 관련 制度
    3. 外資導入政策

    V. 外國企業의 에너지産業 進出現況과 特徵
    1. 主要國의 進出現況 및 特徵
    2. 韓國企業의 進出現況 및 特徵

    VI. 韓國企業에 대한 示唆點
    1. 韓國企業의 進出可能性
    2. 韓國企業의 進出方案

    參考文獻

    附錄
    1. 中國의 에너지政策
    2. 에너지産業 관련 주요 事業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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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中國은 방대한 국토에 다양한 에너지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2억이 넘는 인구로 인해 막대한 자원매장량에도 불구하고 一人當 에너지 賦存量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더구나 經濟成長으로 인한 에너지수요의 급증으로 1993년부터 石油純輸入國으로 전환되는 등 에너지 需給不均衡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 정부는 에너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새로운 유전이나 탄광을 개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기업이 對中 에너지산업 분야에 진출할 여지는 충분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이러한 시기에 막대한 投資資金이 필요한 에너지산업 진출은 일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출방식은 直接投資, 資本財輸出 등 하드웨어적인 진출과 設計, 技術諮問 등 소프트웨어적인 진출이 모두 가능하며, 직접투자방식에 있어서도 컨소시엄 구성 등 우리 기업의 자본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旣進出 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기업의 對中 에너지산업 진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長期的인 眼目의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중국측과의 戰略的인 提携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사업기간의 長期化 및 再協商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다섯째, 적정 수준의 技術移轉이 필요하다. 여섯째, 合作 또는 協商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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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동성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최의현 발간일 1996.12.28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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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第1章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지리적 위치
    나. 기후
    2. 資源 현황
    3. 人口 및 民族
    4. 행정구역

    第2章 歷史
    1. 辛亥革命 以前
    가. 淸朝이전의 歷史
    나. 廣東貿易
    다. 아편전쟁
    2. 辛亥革命 이후
    가. 廣東 政府
    나. 광주코뮌

    第3章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2. 黨組織
    가. 黨 地方代表大會
    나. 黨 地方委員會
    다. 黨 地方紀律檢査委員會
    라. 廣東省 地方委員會 위원 명단
    3. 立法, 司法, 行政 機構
    가. 地方의 각급 人民代表大會
    나. 地方의 각급 人民政府
    다. 사법기관
    라. 廣東省 주요 지도자 명단
    마. 廣東省 省級 黨政機構 組織表
    4. 中央政府와의 관계
    가. 中央執權期(1949~1978)
    나. 廣東省의 경제주체화(1979~1984)
    다. 광범위한 分權化(1985~1986)
    라. 地域的 自律性의 확보(1987~1988)
    마. 分權化 과정의 재조정(1989~1991)
    바. 개혁의 가속화(1992~1995)
    5. 軍事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라. 廣州軍區

    第4章 省 經濟
    1. 主要經濟指標
    가. 改革ㆍ開放以前의 經濟
    나. 改革ㆍ開放政策의 실시
    다. 改革ㆍ開放以後의 經濟
    2. 産業 構造
    가. 사회총생산 및 산업구조
    나. 국내총생산 및 산업구조
    3. 固定資産投資
    가. 固定資産投資의 구성
    나. 基本建設 및 更新改造 투자
    4. 소비 및 물가
    가. 소비 및 저축
    나. 도시가계의 소비구성
    다. 農村地域의 소득 및 소비지출
    라. 물가
    5. 雇用 및 賃金
    가. 就業構造
    나. 임금수준
    6.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5章 産業
    1. 農業
    가. 자연환경과 농업
    나. 改革ㆍ開放以前의 農村經濟
    다. 改革ㆍ開放以後의 農村經濟
    라. 耕地面積
    마. 농업총생산액
    바. 鄕鎭企業
    사. 농촌 노동력의 이동
    2. 工業
    가. 改革ㆍ開放以前의 工業
    나. 改革ㆍ開放以後의 工業
    다. 주요 산업별 현황
    라. 공업 급성장의 원인
    마. 廣東省 공업 발전의 문제점
    3. 建築業
    4. 서비스産業
    가. 廣東省 서비스산업의 규모
    나. 流通業
    다. 交通 및 運輸産業
    라. 證券産業

    第6章 對外經濟
    1. 對外 貿易
    2. 外國人投資
    가. 외국인투자의 형태
    나. 外資導入의 특징
    3. 觀光業
    4. 外國人投資 政策 및 制度
    가. 投資政策
    나. 투자 제도
    다. 고용 제도

    第7章 地域別 經濟 現況
    1. 廣州市
    가. 基本 槪況
    나. 經濟 개황
    다. 9ㆍ5기간 및 2005년까지의 경제발전계획
    라. 대외 경제
    마. 廣州市 외국인투자 환경
    2. 深玔市
    가. 일반 현황
    나. 경제 현황
    다. 대외 경제
    라. 외국인투자 환경
    3. 珠海市
    가. 일반 개황
    나. 경제 개황
    다. 외국인 투자 환경
    4. 汕頭市
    가. 일반 개황
    나. 경제 개황
    다. 외국인투자 환경
    라. 潮州市: 汕頭經濟特區의 背後地

    第8章 기타
    1. 교육
    2. 문화 시설
    3. 공중 보건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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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 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을 대상으로 省別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廣東省 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廣東省은 改革․開放政策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역으로, 80년대 이후 中國經濟의 비약적인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廣東省의 국내총 생산규모는 5,328억 元으로 중국내 1위이며, 교역량과 외국인 투자도 각각 중국 전체의 39%,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廣東省은 외향적인 규모뿐 아니라 내적인 성장도 매우 견실한 바, 經濟成長率은 14.9%로 중국전체 성장률에 비해 4.7%포인트 높은 반면, 物價上昇率은 11.6%로 중국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나 廣東省이 中國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廣東省 연구는 그동안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廣東省地域의 발전이 成熟期에 접어들었고, 홍콩을 비롯한 외국기업이 기진출하여 후발주자인 韓國企業은 진출을 주저하였기 때문입니다. 經濟特區인 深玔을 비롯하여 廣州, 東莞, 惠州 등의 賃金 및 地代가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廣東省은 中國內 어는 성보다 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일 뿐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아 상품 구매력도 매우 높습니다. 廣東省이 외국기업과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이 지역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점입니다. 이러한 廣東省이 갖는 장점은 단순제조업보다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나 금융/유통 등 서비스업,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한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本 便覽은 廣東省의 경제현황을 비롯하여 자연환경, 역사, 정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廣東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자료는 當 센터의 崔義炫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수집에 있어서 KOTRA의 李常亨 館長과 廣州市 招商局 李鋒 處長의 도움이 컸음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李定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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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중

  •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15.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국의 영향

    1. 분석 개요
    2. 생산액 및 부가가치 구조 변화 분석
    3. 총수요 및 수출입 구조의 변화
    가. 총수요의 구조 변화
    나. 수출입구조 변화
    4.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 과정에서 주요국의 영향
    가. 인도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나. 인도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제3장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

    1. 산업별 내수시장 성장 추이와 주요 성장산업
    가. 인도 내수시장의 구조 및 특징
    나. 인도의 유망 내수시장
    2. 주요 유망산업의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화학
    나. 기초 및 조립 금속
    다. 기계
    라. 전기 및 광학 기기
    마. 수송기기


    제4장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

    1. 내수시장의 현지 상품과 수입품의 점유율 변화
    2.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경쟁관계 변화
    가.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수출유사성지수 분석
    다. MSER-ESDR 경쟁분석
    3. 소결


    제5장 인도 주요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주요 분석결과 요약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성장견인 산업 중심의 협력관계 도모
    나. 경쟁력 약화 분야 조사 및 적극 대응
    다. 한? 인도 CEPA 개정과 내수시장 진출 연계
    라. 글로벌 가치사슬 지도 작성 및 해외 동반진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산업별·국가별 EDSR-MSER 경쟁력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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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과 투자는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국들은 인도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수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으로 인하여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경제의 변화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도 내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대인도 진출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구조 변화 등 인도경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가 향후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둘러싼 경쟁구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대인도 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인도경제의 구조 변화와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진출과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총생산 총수요 수출입 생산공정별 산업 비중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입구조의 변화, 주요국의 경쟁구도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산업에서 서비스 비중이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산업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여 서비스 편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수출이 총생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인도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의존도는 하락한 반면,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기계 및 설비 임대와 기타 서비스 등 자본재 연관 산업의 수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셋째, 총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을 보면 인도는 민간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은 민간소비와 순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에서는 고정자본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고정자본형성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인도의 주력 수출입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수출에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기타제조업,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기초 및 조립 금속의 역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기타제조업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기초 및 조립 금속,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 기기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인도경제의 수출입구조를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도의 산업은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향후 중간재 중심의 진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인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이지만, 최근에 중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교역구조가 전환되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 부문은 농림수산업, 목재 및 목재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기타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광학 기기, 기계 설비 임대 및 기타 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미국 중심에서 미국, 독일, 중국으로 수출다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부문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기타제조업 등이며, 이러한 부문의 수입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수입에서 유럽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일곱째, 주요국별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투입요소에 대한 국가별 영향력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들도 관련 비중이 확대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국에 중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을 도출하였다. 먼저 내수시장의 규모와 수입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제조업 부문의 유망시장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전자 및 광학 기기, 기계, 수송기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내수시장 규모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 건설, 육상 운송, 소매, 금융, 음식료 및 담배,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망산업 5개에 대한 주요국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품은 전기 및 광학 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유사성 심화비율-시장점유율 심화비율을 이용한 경쟁력 분석에서는 우리의 제품이 중국과 EU 15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인도 내수시장에서 유망산업의 제품이 주요국들의 제품과 벌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및 유럽 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 내수시장에서 미국, 아세안,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제품과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급속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국 제품을 다국적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아세안에 있는 다국적기업들 또한 인도시장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경제의 성장과 진출 방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도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인도경제의 성장은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인도 진출전략을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많은 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중간재 활용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산기지 및 가공수출 분야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중심 산업에 대하여 수입의존형 산업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진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출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요국과의 경쟁관계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요 진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산업별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도경제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뒤처진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인도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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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들의 대중 통상전략 분석은 선진국과 중국 간 중장기 통상이슈가 무엇이고, 선진국과 공조해야 할 분..

    최의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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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투자이슈
    3. 기타 협력
    가. 금융협력
    나. 물류협력
    다. 과학기술협력

    제3장. EU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관계 현황과 특징
    나. 주요 이슈
    3. 기타 협력 현황
    가. 기술협력
    나. 자원협력

    제4장.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 관계
    가. 무역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통상이슈
    2. 투자 관계
    가. 투자 관계 현황과 특징
    나. 주요 투자이슈
    3. 기타 협력 현황
    가. 금융협력
    나. 자원협력
    다. FTA 논의

    제5장. 대중국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과 통상전략
    1. 미국
    2. EU
    가.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중장기 통상전략
    3. 일본
    가.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중장기 통상전략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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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통상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진국들의 대중 통상전략 분석은 선진국과 중국 간 중장기 통상이슈가 무엇이고, 선진국과 공조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한·중 양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진국의 통상전략에 따라 중국경제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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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협 현황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

    정재완 외 발간일 2004.11.2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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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ASEAN+3의 경제현황
    1. ASEAN+3의 경제적 위상
    2. ASEAN+3 역내의 경제 동향

    Ⅱ. ASEAN+3 회원국의 국별 경제동향
    1. ASEAN
    2. 한중일

    Ⅲ. ASEAN+3 협력체제
    1. 추진 배경
    2. 추진 현황
    3. 추진성과 및 전망

    Ⅳ. 한국과의 경제관계
    1. 교 역
    2. 투 자
    3.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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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ASEAN+3(한·중·일)는 1980년대 중반이후 고도성장을 시현하여 세계경제성장 센터로 부상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동북아의 한국,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 개혁개방정책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말 현재 인구면에서는 12억 9,300만 명의 중국을 비롯 총 20억 1,060만 명이 거주, 전세계 인구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규모는 2003년 현재 7조 달러로, 일본의 장기침체와 달러화 대비 지역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 등으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전세계 GDP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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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s of Exchange Rates on Employment in Three Asian Countries: Korea, Malaysi..

    환율의 변동은 산업내 그리고 산업간 고용의 이동을 초래한다.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Grourinchas(1998), Burgess and Knetter(1998), Klein and Triest(2000), 그리고 Campa and Goldberg(2001)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

    김완중 외 발간일 2004.11.05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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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s and Employment
    III. Model Specification and Data
    IV. Estimation Results
    V. Summary and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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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율의 변동은 산업내 그리고 산업간 고용의 이동을 초래한다. 환율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Grourinchas(1998), Burgess and Knetter(1998), Klein and Triest(2000), 그리고 Campa and Goldberg(2001) 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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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정치불안마저 겹쳐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진출 기업 중..

    김완중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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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요약

    Ⅰ. 序論

    Ⅱ.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의 投資環境 變化와 外國人投資 動向

    1.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의 經濟與件 變化와 展望
    가. 最近 經濟與件
    나. 危機克服 課題와 展望
    2. 外換危機 前後 인도네시아의 外國人投資 政策 變化
    가. 外換危機 以前의 外國人投資 政策
    나. 外換危機 以後 인도네시아의 外國人投資 政策 變化
    3.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 動向
    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 動向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韓國企業의 投資動向

    Ⅲ. 인도네시아 進出 韓國企業의 外換危機 이후 事業環境變化에 대한評價와 部門別 運營實態 및 構造調整

    1. 現地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및 撤收 등 構造調整 決定要所에 대한韓國企業의 評價
    가. 現地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變化에 대한 韓國企業의 評價
    나. 韓國企業의 構造調整 決定要素에 대한 評價: 企業內部的 要因
    다. 韓國企業의 構造調整 決定要素에 대한 評價: 企業外部的 要因
    라. 韓國企業의 撤收與否 및 構造調整 方向
    2. 韓國企業의 部門別 運營實態와 構造調整
    가. 玩具部門
    나. 纖維 및 衣類部門: 봉제 중심
    다. 신발부문
    라. 飮食料部門
    마. 資源開發部門
    바. 電氣電子部門
    사. 自動車部門
    아. 其他部門

    Ⅳ.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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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外換危機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정치불안마저 겹쳐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도 급격히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진출 기업 중 철수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진출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현지의 全般的인 事業環境 중 원부자재 조달, 자본조달, 정치적 안정 측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현지법인의 자본조달상의 어려움과 현지의 政治不安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현지 인력조달, 인건비 측면에 있어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오히려 개선되어 현지법인의 輸出競爭力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계 기업들은 수출 지향적인 기업인 관계로 외환위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루피아貨 가치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業種別로는 완구부문, 의류부문, 자원개발부문의 경영성과가 양호하고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부문과 전기전자부문 그리고 자동차부문에 있어서는 경영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악화의 주 요인은 현지의 정치불안에 따른 바이어 이탈이라는 인도네시아 내부적 요인과 제품에 대한 세계적 수요 감소라는 외부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自動車部門(국민차)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큰 어려움에 빠져있으며, 기존에 국민차에 제공되었던 각종 세제상 특혜가 사라지고, 수하르토 퇴진이후 정부의 자금지원 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들은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資金調達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기업 중 철수한 경우는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보다는 한국 본사의 構造調整 등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중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철수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경쟁력 제고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 일부기업의 경우 현지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자신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중 내수판매 비율이 높았던 일부 家電製品 생산 기업의 경우에 외환위기이후 현지 생산라인과 현지인력을 대폭 줄이는 構造調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외 대부분 기업의 경우 대폭적인 생산라인 축소와 인력감축과 같은 양적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현재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生産性 向上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루피아貨 가치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자 그 동안 내수판매를 해왔던 몇몇 기업은 상품의 판매를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원부자재의 現地調達 비율 제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政府次元에서의 지원을 호소했다. 인도네시아의 정정불안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인도네시아 진출 현지법인들은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호기를 맡고 있으나 주요 資金供給源인 현지의 한국계 금융기관의 자금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로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고 그 수출 중 상당부문은 현지 진출 현지법인들의 원부자재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수출확대는 한국의 輸出擴大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현지법인들은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들에 대한 금융상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한국정부에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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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 위기의 배경과 전망

    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

    김완중 발간일 1997.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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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 論

    Ⅱ.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政策
    1. 中央銀行의 機能 및 政策
    2. 銀行 및 파이넌스社 政策
    3. 株式 및 債券市場 政策

    Ⅲ. 金融危機 以前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現況과 構造
    1. 商業銀行
    2. 非銀行 金融機關
    3. 株式 및 債券市場
    4. 金融市場의 深化 및 對外開放度

    Ⅳ. 인도네시아 金融市場 問題點과 金融危機 原因
    1. 銀行部門의 問題點
    2. 非銀行部門 및 證券市場의 問題點
    3.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原因

    Ⅴ. 最近 인도네시아 金融危機의 展開過程과 豫想 波及效果
    1. 初期 展開過程
    2. 1차 및 2차 經濟改革措置
    3. IMF와 인도네시아 政府間 葛藤深化
    4. 金融危機의 豫想 波及效果

    Ⅵ. 展望 및 政策的 示唆點
    1. 最近 經濟動向과 展望
    2. 政策的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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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 金融市場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總 金融資産 규모가 GDP 대비 1982년 50%에서 1994년 124%로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자산은 同 기간 중 15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金融市場이 은행을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성장한 결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전체에 安定性에 문제가 있었다. 즉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證券市場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조달하기보다는 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은행의 安定性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소수 기업의 支配力 매우 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은행에 있어서는 國營商業銀行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이 심해 收益性과 資源配分의 效率性이 저하되었으며, 금융관련 제도의 미흡과 정부의 방만한 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재원이 非效率的으로 운용되었다. 또한 파이넌스社와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재원조달과 자금운용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증권시장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금융부문이 이와 같이 취약한 상황에서 經常收支赤字額의 확대 등 巨視經濟 與件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國際通貨基金(IMF)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金融改革, 緊縮財政, 수입관세 인하, 생필품에 대한 독점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경제개혁을 IMF와 합의하였다. 특히 IMF는 인도네시아의 金融改革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따라 인도네시아는 부실은행 폐쇄, 銀行構造調整廳(IBRA) 설립, 외국인의 은행소유 완전 자유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상황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보다는 通貨委員會制度(Currency Board System) 도입 등 다른 방안 모색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金融改革 등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을 성실히 추진하고 이를 통해 對外信賴度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금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 부실화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미흡과 官治金融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맞는 監督基準을 적용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인수 등의 과감한 構造調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과 방만한 운영 그리고 換危險 관리능력 부족도 인도네시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상황인바, 이러한 당면과제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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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편람 1996

    김완중 발간일 1996.12.28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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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및 面積
    2. 自然環境
    3. 人口 및 人種
    4. 言語
    5. 其他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時差

    II. 歷史
    1. 말라카(Malaka)王國 以前 時期
    2. 말라카 王國의 建設과 衰退
    3. 포르투갈의 말라카 占領期
    가. 아쩨 王國
    나. 조호르 王國
    4. 네덜란드의 말라카 占領期
    5. 英國의 進出
    가. 海峽植民地(1826~1873)
    나. 말레이 聯合州(Federated Malay States)의 形成
    다. 英國支配下에서의 複合社會 構成
    6. 말레이시아聯邦의 成立
    가. 知識人層의 獨立運動
    나. 말라야 共産黨(Malayan Communist Party)의 擡頭
    다. 日本 占領期
    라. 말라야 聯合과 말라야聯邦의 成立
    마. 말레이시아의 誕生

    III.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政黨
    가. 國民前線
    나. 汎野圈(APU)
    5. 1990年 以後 政治動向 및 展望
    6. 後繼構圖

    IV. 外交 및 國防
    1. 外交基本政策
    2. 主要國과의 關係
    가. 中國
    나. 美國
    다. 日本
    라. 인도차이나 諸國
    마. 濠洲
    바. 英國
    3. 國際機構과의 關係
    가. ASEAN
    나. APEC
    4. 安保 및 國防의 展開過程
    가.外交政策 展開過程
    나. 安保ㆍ國防政策 展開過程
    5. 軍組織 및 兵力
    가. 軍組織 및 兵力
    나. 最近 情勢

    V. 社會 및 文化
    1. 生活文化와 그 特徵
    가. 社會慣習 및 國民性
    나. 文化의 特徵 및 政策
    2. 家族制度
    가. 말레이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나. 中國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다. 印度系의 家族 및 親族制度
    3. 藝術
    가. 音樂
    나. 傳統 演劇
    다. 傳統 춤
    4. 宗敎
    가. 이슬람敎
    나. 中國系의 宗敎
    다. 힌두敎
    라. 基督敎
    5. 敎育
    6. 保健
    7. 大衆媒體
    가. TV 및 라디오
    나. 新聞
    다. 通信社
    8. 公休日

    VI. 國內經濟
    1. 一般現況
    가. 槪況
    나. 主要 經濟指標
    2. 經濟開發計劃
    가. 第1次 長期發展計劃 成果
    나. 第2次 長期開發計劃 目標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經濟成長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및 通貨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國際收支
    바. 換率
    사. 外債現況 및 構造
    아. 投資
    4. 金融
    가. 金融産業의 構造 및 槪況
    나. 金融政策
    다. 金融 및 資本市場 現況
    라. 라부안 域外金融센터
    5. 財政
    가. 聯邦政府의 財政支出 推移
    나. 民營化 프로그램
    다. 最近 豫算構造
    6. 租稅制度
    가. 法人所得稅
    나. 個人所得稅
    다.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
    라. 其他 租稅
    7. 華僑의 經濟活動
    8. 社會間接資本
    가. 交通
    나. 電力

    VII. 産業
    1. 農業
    가. 槪況
    나. 現況
    다. 主要作物
    라. 向後 農業政策
    2. 林業
    가. 槪況
    나. 山林分布 現況
    다. 生産現況
    라. 主要 品目의 輸出
    3. 鑛業 및 採石業
    가. 朱錫
    나. 石油
    다. 天然 가스
    라. 其他 鑛物
    4. 製造業
    가. 槪況
    나. 電氣 및 電子産業
    다. 通信産業
    라. 纖維産業
    마. 化學産業
    바. 鐵鋼 및 組立金屬 産業
    사. 運送裝備 産業
    아. 食品ㆍ飮料ㆍ담배 産業
    5. 建設業
    6. 서비스産業
    가. 槪要
    나. 가스
    다. 電氣
    라. 金融
    마. 觀光産業
    바. 廣告産業
    사. 流通産業

    VIII. 對外經濟
    1. 對外貿易
    가. 交易現況
    나. 交易構造
    다. 交易相對國 및 地域
    2. 輸出入制度
    가. 輸出裝勵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GPS 制度
    라. 關稅制度
    마. 非關稅障壁
    바. 外換管理制度
    3. 外國人 投資의 推移 및 特徵
    가. 國家別 投資推移
    나. 業種別 投資推移
    4. 外國人投資 環境
    가. 槪況
    나. 制度的 環境
    다. 一般的 環境
    라. 投資關聯 便宜施設
    마. 會社設立 方法 및 節次
    바. 말레이시아 産業開發廳
    5. 經濟特區
    가. 保稅地帶(FZs)
    나. 工業團地
    다. 成長三角地帶
    라. 北部 ASEAN 成長 三角地帶
    마. 東部 ASEAN 成長 三角地帶(EAGA)
    6. 말레이시아의 海外投資
    7. 對外經濟協力 關係
    가. 周邊國
    나. ASEAN
    8. 對外援助
    가. 公的開發援助 受惠現況
    나. 公的開發援助 提供現況

    IX. 韓國과의 關係
    1. 韓ㆍ말레이시아 外交關係
    가. 外交日誌
    나. 主要人士 交流 現況
    다. 對韓 基本政策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가. 槪況
    나. 公的開發援助(ODA)
    다. 其他 公的開發基金(OOF)
    라. 其他 經濟協力
    마. 交易
    바. 投資
    사. 觀光
    3.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委員會
    4. 兩國間 經濟協力方案
    가. 交易擴大方案
    나. 投資擴大方案 및 有望分野
    다. 其他 經濟協力方案
    5. 北韓과의 關係
    가. 主要人士交流
    나. 經濟交流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말레이시아의 投資권장 産業 및 品目 目錄
    〈附錄 2〉 조호루 技術工團 槪要
    〈附錄 3〉 말레이시아 각州의 産業工團 現況(1996. 1. 1日 現在)
    〈附錄 4〉 對말레이시아 投資進出 現地法人 現況 (1995. 6. 30 現在)
    〈附錄 5〉 말레이시아 主要企業(KLSE 上場企業 基準)
    〈附錄 6〉 말레이 半島의 高速道路(1988年 基準)
    〈附錄 7〉 말레이 半島의 鐵道綱 現況
    〈附錄 8〉 말레이시아航空(MAS)의 主要 國內ㆍ國際 就航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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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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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는 第1次 長期經濟開發 25個年 計劃(68/69~93/94)동안에 6%가 넘는 높은 成長을 달성했으며 특히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非石油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輸出指向的 産業有成政策을 추진한 결과로서, 이를 基盤 으로 94년부터 第2次 25個年 ..

    김완중 발간일 199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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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經濟協力의 定義 및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의 必要性
    1. 經濟協力의 定義
    2. 經濟協力의 目的과 必要性
    가. 經濟協力의의 目的
    나.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3.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의 必要性
    가. ASEAN의 位相
    나. ASEAN에서의 인도네시아
    다. 經濟協力 對象國으로서의 인도네시아

    III. 인도네시아의 政治ㆍ經濟與件 및 援助의 役割
    1. 인도네시아의 政治ㆍ經濟的 與件
    가. 인도네시아의 情勢
    나. 인도네시아의 主要 經濟改革 措置
    다. 인도네시아의 經濟現況
    라. 인도네시아의 經濟 懸案 및 展望
    2. 인도네시아 經濟에 있어 援助의 重要性 및 政策方向
    가. 인도네시아 經濟에 있어서 援助의 重要性
    나. 인도네시아 援助國會議(CGI)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開發援助 推移

    IV. 인도네시아에 대한 多者間 援助現況
    1. 國際金融機關의 援助
    가. 國際通貨基金(IMF)
    나. 世界銀行
    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라. 示唆點
    2. 國際聯合(UN)의 援助
    가. UN 開發計劃(UNDP)
    나. 유엔 兒童基金(UNICEF)
    3. 非政府機關(NGOs)의 援助

    V. 國家別 對인도네시아 援助實績 및 特徵
    1. 大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日本
    나. 獨逸
    다. 英國
    2. 中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캐나다
    나. 스위스
    다. 濠洲
    3. 小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가. 오스트리아
    나. 벨기에
    다. 뉴질랜드
    4. 示唆點

    V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現況
    1. 交流現況
    가. 外交關係 및 主要協定締結
    나. 交易
    다. 投資
    2. 公的開發援助(ODA) 現況
    가. 無償協力
    나. 有償援助

    VII.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基本方向 및 强化方案
    1.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의 基本方向
    가. 開途國에 대한 援助目的
    나. 開途國에 대한 援助方向
    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經濟協力 方向
    2. 政府間 開發援助(ODA)支援 强化 方案
    가. 有償援助
    나. 無償援渤

    VIII.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부록 1】 國際機關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부록 2】 大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3】 中規模 援助國家들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4】 小規模 援助國(핀란드)의 對인도네시아 援助現況 및 特徵
    【부록 5】 韓ㆍ인도네시아 其他 經濟協力 現況
    【부록 6】 韓ㆍ인도네시아 交易 및 投資 擴大와 資源協力 强化方案
    【부록 7】 對인도네시아 多者間支援 國際機構
    【부록 8】 REPELITA Vl의 주요 目標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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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는 第1次 長期經濟開發 25個年 計劃(68/69~93/94)동안에 6%가 넘는 높은 成長을 달성했으며 특히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非石油 製造業을 중심으로 한 輸出指向的 産業有成政策을 추진한 결과로서, 이를 基盤 으로 94년부터 第2次 25個年 長期計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한 外國人投資는 94년에는 승인액 기준으로 237억 달러를 기록하여 總 投資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外國으로부터의 援助도 91년 이후 52억~57억 달러에 이르는 등 인도네시아 經濟成長에 있어서 外資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東南亞 國家聯合(ASEAN) 人口의 47%, GDP의 31.8%, 面積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ASEAN 外國人投資의 60%를 차지하는 등 ASEAN에서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며, 동시에 LNG, 原油 등 풍부한 天然資源과 勞動力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듯 큰 成長潛在力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왔던 것은 物的/人的資本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바,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를 인식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 부족한 物的資本 특히 인프라 확충과 人的資本 開發을 위해 外國人投資 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동시에 外國으로부터의 開發援助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先進國의 政府들도 인도네시아의 成長潛在力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이 나라와의 經濟協力 强化에 노력하는 동시에 기업들도 이 나라에 대한 交易과 投資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日本, 美國등 주요국들은 國益增進 次元에서 인도네시아와의 協力基盤 强化를 위해 公的開發援助(ODA)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95년에도 인도네시아 支援國 會議(CGI)에서 53억 달러 지원을 約束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의 成長潛在力, 交易 및 投資對象地로서 그리고 資源供給源으로서 그 重要性을 인식하고 이 나라를 重點支援 국가로 지정하는 등 經濟協力强化를 위해 SOC 부문과 人的資本 開發에 公的 有/無償 援助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開途國에 대한 開發援助의 경험이 부족하여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의 戰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體系的 經濟協力方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主要 支援國들의 經濟協力戰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方案을 모색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本 報告書는 우리의 與件과 인도네시아의 현실에 적합한 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政治/經濟的 條件을 살펴보고 國際機關들과 支援國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援助動向 調査를 통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示唆點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ODA를 중심으로 한 향후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强化 方案을 分野別로 모색하였습니다. 비록 이 報告書가 자료부족 등으로 완벽을 기하지는 못했으나,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經濟協力政策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 2室 金 完仲 硏究員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報告書의 作成에 필요한 資料蒐集을 도와주신 外務部 關係官과 UNDP 서울 事務所의 李 信珍씨, 그리고 報告書의 부족한 부분을 상세히 지적해 주신 本院의 元容杰 博士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姜興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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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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