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문제 제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문제 제기 

제2장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1. 중국의 경기순환 및 특징 
가. 중국의 경기순환 
나. 중국 경기순환의 특징 
2. 중국 경기지표의 동향과 특징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1.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 
나. 국무원(행정부)의 정책결정기구 
다. 거시경제정책 집행기구 
2.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가. 주요 당정회의와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 
나. 거시경제정책 결정과정 
3.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 
가.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결정 및 조정과정 
나.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과 중장기정책 결정과정

제4장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구조적 변수 
1. 정책목표의 특수성 
가. 고성장 압력 
나. 디플레이션 경제의 종료 가능성 
다. 환율정책의 특수성 
라. 장기 전략적 고려 
2. 구조적 특수성 
가. 중국 민간소비의 구조적 특징 
나. 산업정책적 고려: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조정 
다. 성장기 자산시장의 특수성: 부동산시장 
라.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제5장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1.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긴축 통화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 
나. 안정적인 기조하의 ‘확대’ 재정정책 
다. 기타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 조치 
2. 경기 하강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 
다. 산업진흥정책의 시행 

제6장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과 대응전략 
가.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 수출을 통한 연결 
나.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 및 활용 
다.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라. 정책결정과정 및 지표발표 모니터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의 추이와 특징
1. 북중경협
가. 개요
나. 시기별 변화 추이
다. 부문별 현황
2. 남북경협
가. 개요
나. 시기별 변화 추이
다. 부문별 현황

제3장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1.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과제
2. 정치적 변화
가. 대외정책의 변화
나. 국내정치의 변화
3. 경제적 변화
4. 전망과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가. 북중관계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나. 북중경협에 대한 시사점
다.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의 대응과 한계
1. 북한경제의 현황
가. 분석
나. 평가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전략
가. 내용과 배경
나. 평가
다.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과 한계

제5장 바람직한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
가. 개념과 추진배경
나. 목표, 추진원칙 및 추진기조
다. 추진과제
라. 평가
2.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가. 현 국면의 평가
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
다. 남북경협에 대한 재인식
라. 남북경협의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이끌고 갈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를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개방 35주년을 맞은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폭넓게 자리 잡는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국제적 지위도 후진타오 시대의 ‘발전도상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제5세대 지도부의 대내외 전략 변화는 필연적으로 북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롭게 전개되는 중국과 북한의 상황 변화를 토대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본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북중경협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실질적인 경협의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북중경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이후의 시기는 소위 ‘신북중경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경협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남북경협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의 최대 경협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은 특히 자국의 동북진흥과 연계하여 2009년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나선·황금평 등 북중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양국간 인프라 연계 및 물류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도 2011년 11월과 12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동해로 가는 바닷길이 막혀 있는 동북3성 지역의 개발에 있어 해상 출구인 북한 동해로의 출해권 확보는 개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개방, 특히 나진·청진항의 개방은 중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중국 주도의 대두만강 경제권 형성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를 착수기,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를 확대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경협이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조정기로 분류하여 각 시기별 남북경협의 추이를 분석·평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본격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인해 유일한 남북경협으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마저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 조치에 따라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가동된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을 분석하고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진핑 체제는 이전 시기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G2로 불리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내적으로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그간 진행되어 온 불균형적인 방식의 성장은 많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는데,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가져온 부패의 문제,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계층간 소득격차 등 3대 격차의 문제, 일상화된 군중시위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소강사회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 7%의 성장을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국유 부문을 개혁하고 과잉시설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요소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면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이 미진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부진해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

시진핑 체제 초기에는 국내적으로 ‘성장전략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내수 증진과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중진국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피하면서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7년간은 3중전회에서 발표된 ‘결정’에 나온 경제개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민주화와 부패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체제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이 대북정책과 북중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은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그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가 극렬히 반대할 뿐 아니라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중관계를 이전과 같은 특수한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 수단도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경제지원이나 외교적 설득을 통한 안정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을 통해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둘째, 신흥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에 대응하고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나갈 것이다.

셋째, 시진핑 체제하에서 북중경협은 이전에 비해 양국이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다 더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9년 이후 북중경협에서 ‘호혜이익, 공동발전, 협력상생’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듯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수용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에 있어 투명성과 법치 강화 등 국제규범에 보다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중경협의 확대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증대시키지만 이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인센티브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한 남북경협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들과의 다자적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의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인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경제는 2010년대 들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북한경제의 모습은 ‘성장하며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경제적 취약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구조적으로는 계획부문이 축소되는 가운데 시장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가용재원의 집중으로 인해 평양의 경제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3월 3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이 제시된 것은 경제상황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계획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사회주의라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적 시장은 나날이 확장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핵 병진노선은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이자 경제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정책은 과거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개선조치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일 뿐, 북한은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외적 조치로는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및 관광특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국면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핵심적 요인은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국가 독트린’으로 제시함으로써 과거 시절의 핵·선군정책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를 무시한’ 핵·선군정책을 채택했다면, 이제는 ‘경제를 강조한’ 경제·핵 병진노선을 시작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핵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는 남북관계를 ‘억제’와 ‘관여’ 국면에서 ‘신뢰’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남북관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정하는 진정한 ‘신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진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현재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병진론 1.0’이라고 표현한다면, 경제와 비핵안보 병진노선의 ‘병진론 2.0’으로 진화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는 바로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이라는 ‘병진론 1.0’에서 경제·비핵안보 병진노선이라는 ‘병진론 2.0’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핵·선군정책에 대한 억제의 원칙이다. 둘째, 북한의 ‘병진론 2.0’의 지원이다. 셋째, 북한의 ‘병진론 2.0’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 공진화가 필요하다. 넷째, 단계별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이다.

이를 위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재인식이다.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과 중국의 변화 등 핵심적·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새롭고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그 자체보다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현실적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으로 ‘진화하는 대북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경협 추진에 적절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본방향의 설정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활용하여 우리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 유도라는 정치적 이익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나설 유인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대북 경제협력 공동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의 각 부문별 추진방향으로서 경제제재의 경우,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른 핵 건설의 억제·포기를 위해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 동참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제재의 완화 없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제재 자체가 경제협력을 금지하는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지원은 이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가급적 영유아, 임산부,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정하고, 정부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경유한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을 사안에 따라 활용하되 보다 진전된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 여부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승인 기준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경제협력 분야의 경우 이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을 넘어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남북경협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사업은 남북경협의 초기 단계에서 ‘물꼬’를 트기 위해 추진했던 남북 양자간의 평면적인 사업이며, 이제는 본격적인 ‘물길’을 낼 수 있는 복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성장동력을 감안하면서 북한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으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총 27개의 경제·관광특구를 지정하였지만 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이들 경제개발구와 연계하여 제시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중국을 활용한 다국적 사업(multinational projects)을 발굴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러시아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안정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북중경협의 확대 전망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감안할 때 중국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호 관련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패키지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궁예도성 복원, 경원선 연결, 북한이 최근 시작한 현동 공업개발구 개발, 원산 관광특구,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현안인 개성공단 활성화의 경우 국제화뿐만 아니라 내부화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개성공단은 북한 내부와의 연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성공단의 확대가 북한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원자재는 남한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필요한 부속품은 개성공단 바깥의 북한 현지공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 바깥의 현지공장에 임가공을 줄 수 있어야 우리 입주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북한 공장들의 경영도 경제성과 효율성, 수요와 공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도래는 APEC의 지역통합을 가속화해왔다. 글로벌 공급사슬의 확대 및 확산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특히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체계는 기업의 관리자 또는 정책담당자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관련된 기준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결된 중소기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관련된 CSR 기준은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매우 중층적으로 발전해왔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해 하도급 기업에게 자사의 CSR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CSR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들이 출범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사슬을 통해 CSR을 요구하고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이를 이행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APEC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핵심동력의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CSR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APEC 국가들이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APEC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CSR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 지역적 또는 글로벌 공급사슬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안하는데 있다.

CSR 정책과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에는 규제적 접근방식, 역량배양적 접근방식, 통합적 접근방식을 포함한다. 규제적 접근방식은 국가적 차원의 법규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는 CSR 가이드라인 및 기준과 인권·노동기준·환경 등에 관련한 법과 규제 등을 포함한다.  한편 역량배양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은 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CSR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보다 혁신적인 방식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기존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합하고 있다. 즉 기업의 CSR 역량배양과 동시에 기업이 CSR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 논문은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진행되어온 정책적 경험을 검토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APEC 역내에 걸쳐 포괄적으로 진행될 중소기업 CSR 역량배양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CSR과 공공정책을 결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책임의 공유라는 원칙에 기초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APEC 역내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동 이니셔티브는 OECD DAC의 <개발을 위한 무역역량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에 관련한 국제적인 원칙도 준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법규제적 체계와 국가적 정책, 2) 기업인, 정부 공무원 및 그 외 이해관계자들의 역량배양, 그리고 3) 파트너십을 통하여 CSR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방식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APEC에서 CSR은 최근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아젠다이며 이제까지는 좁은 의미에서의 역량배양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APEC 회원국 내 기업들의 CSR 강화를 통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보다 법규제 체계 및 국가정책적 차원의 접근방식을 강화해야 하며, 다수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데이터베이스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나. 데이터베이스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세계무역 변동 현황 분석

1. 세계무역의 추이
    가. 세계무역의 전체 추이
    나. 주요국별 무역 추이
    다. 주요 산업별 수출입 추이
2. 한국 무역의 추이
    가. 주요국별 추이
    나. 주요 산업별 추이
3. 무역의 소득탄력성과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가. 무역의 소득탄력성
    나. 세계무역 변동 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

제3장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1. 세계적 경기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나. 유럽의 재정위기
    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지속
2.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가. 중간재 수요의 변화
    나. 글로벌 온쇼어링의 변화
    다. 최종재 수요의 변화
3.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가. 최종재의 내수 비중 변화
    나. 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변화
    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수입 중간재 비중 증가
4.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가.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나. 글로벌 가치사슬지수의 측정
    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5.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
    가. 세계 관세율 추이
    나. 비관세장벽의 확산
    다. 보호주의가 세계 무역둔화에 미친 영향

제4장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항목별 분해

1. 서론
2.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
    가. 수출부가가치의 도출
    나. 수출부가가치 변동의 분해 방법
    다. 데이터베이스
3. 분석 결과
    가. 전 세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나.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가치 변동 분해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무역 패턴의 변화
2. 수출부가가치 및 낙수효과의 제고
    가. 수출부가가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수출의 낙수효과
    다. 수출의 부가가치 및 낙수효과 제고방안
3.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가.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다. 국내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방안
4.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
    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 제고
5.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
    가. 보호주의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 WTO 다자간 무역협상의 전망
    다.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기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ㆍ전자,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에서 공장자동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투입구조의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제조업의 기여도는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서비스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수출부가가치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투입구조 변화에서 기타서비스, 도소매, 전기전자산업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며,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서는 전기전자부문, 석유화학, 금속산업 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종수요 변화에서는 전기전자, 운송기기, 도소매, 기타서비스 등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기여도가 2012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한 반면 북미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비의 기여분이 증가한 반면 투자의 기여분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2017년 세계무역의 회복 요인을 평가하고 앞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2017년 세계무역 회복 요인을 평가해 보면 석유 등 원자재 및 중간재의 가격상승 효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무역의 증가율 감소에 대한 자본재의 기여도는 소비재보다 30%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세계무역 회복 시기에는 자본재의 교역 확대가 세계무역의 증가율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처럼 1:2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국내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수출부가가치 및 내수부문에 대한 낙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치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투자보다는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부가가치의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비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산업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중국의 공급능력 향상과 기술력 향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하여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 한다면 이러한 수출전략은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유망품목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품 및 소재에 대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지능정보기술을 주력산업에 융합하여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우선 국내산업은 고급숙련노동의 지식집약도를 강화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세계적 추세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분업구조상 글로벌 생산기지의 재배치라는 큰 틀에서 전략적 시장과 전략적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제품 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지식 기반 서비스 중심 경제로의 이행에 대비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촉진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주의는 최근 세계 무역둔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7년 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주요국간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WTO 협상이 순항할 수 있도록 대외통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WTO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와 함께 RCEP와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한 지역통합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

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

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ecutive Summary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 
1. 경제통합의 이론적 고찰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고려 요소 
2. 경제통합의 사례 
3.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및 기본 추진방향

Ⅲ. 남북한 경제통합과 무역 및 투자 추진 전략 
1. 국가간 분쟁 및 정치적 긴장 완화에 따른 무역 및 직접투자의 패턴 변화
2. 남북한 무역 및 투자의 비교 분석과 추진 전략 
3. 소결
 
Ⅳ.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시스템의 통합 
1. EU의 화폐통합 
2. 동·서독의 화폐통합 
3. 남북한의 화폐통합 방안  
4. 소결
 
Ⅴ.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1. 체제이행국의 인적자원 변화 
2. 독일 통일의 교훈 
3. 중국 및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우리 기업의 경험 
4. 북한 인적자원 활용 및 숙련도 제고 방안 
5. 소결
 
Ⅵ.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분업구조  
1. 남북한 교역구조의 비교 분석  
2. 동북아 분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3. 남북한 경제통합이 동북아 분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4. 소결 

Ⅶ.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1. 생산네트워크와 지역무역협정 
2.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3. 소결
 
Ⅷ. 점진적 남북한 경제통합 추진방안 
1.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CEIA or ONE Korea) 
2. 남북한 경제통합 10개년 계획의 추진
 
참고문헌 

부록. 남북한 경제력 비교 및 경제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론

3. 중점협력국 선정 현황 및 문제점

가. 경과와 현황

나. 문제점과 과제

제2장 중점협력국 선정의 원칙과 기준

1. 선진공여국 사례연구

가. 개관

나.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2. 중점협력국의 선정기준

가. 수원국의 개발

나. 전략적 조응성

다. 국제규범의 존중

라. 원조효과

제3장 주요국의 중점협력국 결정요인 분석

1. 분석의 목적

2. 분석대상 공여국의 원조 현황

가. 캐나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라. 스웨덴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캐나다

나. 네덜란드

다. 독일

라. 스웨덴

5. 소결

제4장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의 중요도 평가

1. 델파이 조사의 필요성

2. 델파이 조사 설계

3. 델파이 조사문항

4.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

5. 최종 가중치 산출

제5장 정책방안

1. 중점협력국 선정방법

가. 선정 기준 및 방법

나. 가중치 부여

다. 적정국가 수 및 재원배분

라. 선정절차 및 책임성 확보

2. 중점협력국 선정결과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과 기존 연구 
2.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본 지표 
가. 인구지리 현황 
나. 노동력  
2. 특성 지표 
가. 숙련도 
나. 임금 
다. 노동력의 특성 

제3장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1. 기본 지표 
가. 인구지리 현황 
나. 노동력 
2. 특성 지표
가. 숙련도 
나. 임금  
다. 노사관계

제4장  기업의 평가 및 향후 전망 
1. 베트남 
가.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전망 
2. 인도네시아 
가.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
나. 향후 전망 

제5장  결론 및 향후 정책 과제 
1. 동아시아 분업구조 심화와 전략적 시사점 
2. 향후 정책 과제 
가. 기업 차원의 대응 과제 
나. 정부 차원의 대응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신흥개도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특히 ASEAN의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와 차세대 신흥시장의 선두주자인 베트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며, 해외자본 유치에 있어서도 수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동력이 인적자본의 축적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적자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 인적자본의 양과 질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후보지로서 ASEAN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일본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アジア企業の人材開発｣(副谷正信 2008), ｢アジア 諸国における 労働力の 国外送りだしに関する 調査研究｣(野村総合研究所 2009), ｢ベトナム人材力調査報告｣(JETRO 2009) 등이 있는데, 주로 동남아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노동정책, 인적자본의 잠재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총량적ㆍ평면적 접근에 그치거나, 설문조사와 같은 주관적 자료에만 의존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지리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직군별 인적자본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양국의 노동공급 현황에 대한 보다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아시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게 될 위치와 관련이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국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은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단순저임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인적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양국이 가진 인적자원의 특성들을 평가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양국의 노동시장 여건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모두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연령층이 젊은 편이며, 문화적ㆍ제도적 장애요인 역시 크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 노동자들이 성실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정부 또한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규모의 안정적인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임금과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낙관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대응 과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정부는 빠르게 증가하는 임금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무분별한 인재 영입 전략이 임금 상승을 부채질하는 상황인 만큼, 기업은 서로간의 인력쟁탈을 자제하고 인력관리 면에서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현지 노동시장 현황과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통해 임금상승 유인을 억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둘째, 현지 인력의 중장기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임금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역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현지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통해 조직 내부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관련 교육시설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정부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인적자본 육성책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고급인력 노동자들에게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숙련노동의 전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의 취업 경험이 있는 고급 노동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셋째,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간헐적인 파업이나 노사쟁의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노사분규는 임금이나 복지가 아닌 문화적인 충돌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기업은 노동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산업화 경험과 인적자본 육성 경험에서 우러난 정책 조언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산업구조의 전환과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지식이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지식을 체계화하고 상품화한다면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협력 강화는 두 나라의 경제적ㆍ사회적 호환성을 높여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들이 과거와 같은 단순저임 노동력 위주의 생산기지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므로 아시안 글로벌 분업구조 역시 보다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관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은 보다 고부가가치의 사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함으로써 장차 확대될 미래의 수요를 선점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들 국가를 단순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고부가가치를 가진 한국 기업의 진출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