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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이장규 외 발간일 2020.07.29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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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1. 주요국 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3.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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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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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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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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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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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

    정영록 외 발간일 2011.09.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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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 徐長生・蕭一嘯
    1. 중부지역 개황
    2. 중국 발전에 대한 중부지역의 역사적 역할
    3. 중국 발전 실현에 대한 중부지역의 영향
    4. 중부지역 발전 가속을 위한 책략

    ❚중부의 낙후에서 굴기까지의 변화와 발전 / 葉 青
    1. 중국 4대 지역 협조발전시기
    2. 중부발전은 곧 중국의 발전
    3. 중부굴기 계획 제시
    4. 중부의 문제와 해결책

    ❚중국 중부굴기와 4개 성의 경제적 위상 / 신태용
    1. 머리말
    2. 주요경제지표 분석
    3.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 검토
    4. 외자유치 중점 분야 검토
    5. 요약과 대응

    ❚장강 중류 도시군의 구축 평가 / 秦尊文
    1. 창장중류 3성 도시군 발전 개황
    2. 창장중류도시군 구축이 국가의 주요 기능구 요구에 부합
    3. 교통기초설비를 돌파구로 창장중류도시군을 구축
    4. 창장중류도시군은 네 번째 중국경제 성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

    ❚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 정지현
    1. 들어가며
    2. 우한도시권의 산업구조 및 특징
    3. 우한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현황 및 지역적 분포
    4. 평가 및 시사점

    ❚중부지역의 외자투자 발전 연구 / 張建淸
    1. 중부지역 외자투자의 기본 상황
    2. 중부지역 외자유치 우열분석, 건의 및 전망
    3. 중부지역에서 한국의 투자 상황 및 투자 기회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 이준엽
    1. 서론
    2. 중국 중부지역과 한국의 무역관계
    3.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적 위상
    4. 역사적・지리적 관점에서의 중부지역
    5. 결론

    ❚우한의 도시기능 정립과 산업발전의 핵심 전략 / 張建華
    1. 머리말
    2. 지역중심도시: 우한의 도시 기능 정립
    3. 우한시 공업화 단계 판단
    4. 우한시 산업구조 변화와 현황 분석
    5. 우한의 향후 핵심 신흥산업 선택

    ❚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 이혁구
    1. 들어가는 말
    2. 창주탄도시군 개황
    3. 창주탄도시군의 산업 현황
    4. 창주탄도시군 평가
    5. 맺음말

    ❚부 록
    세미나 소개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
    세미나 프로그램 및 현장사진
    주요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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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華中科技大學 經濟學院)이 공동 주관한 동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중부발전을 위한 중국 중앙 및 중부 6개 성(省)의 구상, 전략 및 전망과 중국 중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부 발전(中部崛起)을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을 향한 중점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당국은 이미 중국 중부지역을 농업, 에너지원재료, 장비제조업의 생산기지 및 중국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운수의 허브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중부 6성의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구체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부굴기(中部崛起)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중부의 핵심지역인 창장(長江) 중류 도시군은 기존의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및 징진지(京津冀, 북경-천진-허베이) 지역에 이어 중국경제의 제 4의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그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여건이나 투자환경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동부연안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부지역은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협력 대상 지역인 동시에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낯설어 신중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중부굴기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우한에서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중국 중부의 발전 전략과 한국과 중국 중부 사이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의 중부굴기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한국과 중부지역과의 협력구도를 설정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를 묶은 이 자료집은 중국 중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구도 설정에 관심을 가진 정책수립가나 기업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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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Comm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en Y..

    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

    David Daokui Li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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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Executive Summary

    1. China in the Realm of the World Economy / David Daokui Li

    2. Interpretation of China's Economic Comeback / Youngrok Cheong

    3. Reflections on 10 Years of Financial Reform in China / Ping Xie

    4. Higher Education Reform in China: Market Orientation and Institutional Response / Jun Zhang

    5. The Structure of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Yoocheul Song

    6. China's Energy: Challenges and Strategies / Weidou Ni

    7. FDI in China and Policy Consideration / Taotao Chen

    8.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conomy-wide Effects and Conclusions / Junkyu Lee

    9. Why So Little Regional Financial Integration in Asia?: The Role of Liquidity / Doo-Yong Yang

    10. Financial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 Hong-Rae Cho

    Lis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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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질서를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신흥국가 중에서 중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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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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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ributors
    Introduction
    Young-Rok Cheong

    Part I. International Capital Flow in Korea and China
    I. Evolving Patterns of Capital Flows in Korea
    Sammo Kang
    II. Utilization of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ZHANG Tao

    Part 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I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since the Korean Crisis
    Doo Yong Yang
    IV. Reform of China's Foreign Exchange Regime and Tendencies of the RMB
    Exchange Rate
    GUO Jinlong, HAN Shengjun

    Part III.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V. Banking Sector Liberalization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Sang In Hwang, In-Seok Shin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 Financial Services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Part IV. Development of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n China
    IX. Financial Supervision in China
    LI Zha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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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환체제의 변화 및 금융 감독 체제 등을 다루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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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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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Introduction

    I.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1. The Chinese Reform Agenda - Gang Fan and Xiaojing Zhang
    2. Comment on Gang Fan and Xiaojing Zhang - Keun Lee
    3. Challenges in Macroeconomic Management for China s New Leaders
    - Wing Thye Woo
    4 Comment on Wing Thye Woo - Chang Kyu Lee
    5 Floor Discussion of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II.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6. Chiang Mai and Beyond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7. Comment on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Charles Adams
    8. Global Capital Flows and the Position of Chin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ir Implications
    -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9. Comment on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 Li-Gang Liu
    10. Floor Discussion of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II.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11. An Asian View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Xie Ping
    12. Neo-Financial Dualism Hypothesi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Comment on Xie Ping - Zdenek Dr bek
    13.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Creating Growth and Stability:
    Lessons for China from Emerging Market Economies? - Barbara Stallings
    14. Korean and Chinese Finances: Comment on Barbara Stallings - Robert N.
    McCauley
    15. Floor Discussion of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V. Future Challenges for China
    16. Financial Challenges in China - Xie Ping
    17. A Seven-Point Policy Proposal for Sequencing China's Financial
    Liberalisation - Masaru Yoshitomi
    18 The Future Role of China - Choong Young Ahn

    Appendix: Lis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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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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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중경제의 비젼과 동반자관계의 모색

    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면에서도 우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

    정영록 발간일 1997.12.1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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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要約 및 展望
    1. 要約
    2. 評價와 展望

    Ⅱ. 21세기 東北亞 經濟의 전망과 韓-中關係
    1. 21세기 韓國經濟와 韓-中關係
    2. 21세기 中國經濟와 中-韓關係
    3. 討論

    Ⅲ. 中國의 經濟發展과 外國企業의 役割
    1. 외국기업의 中國進出 기회와 外國人 直接投資 정책방향
    2. 揚子江經濟地帶의 開發現況과 展望
    3. 討論

    Ⅳ. 綜合討論: 韓-中 經濟協力 擴大方案 摸索

    Ⅴ. 參考資料
    1. 開會辭
    2. 祝辭
    3. 午餐演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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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면에서도 우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증가율이 상징해 주듯 刮目할 만한 伸長勢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21세기 시작을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韓國과 中國의 21세기 경제발전의 비젼을 조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국간 경제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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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북한 붕괴 가능성은 한국 안밖의 관계 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북한의 주요한 붕괴 지표 중 하나는 최근 탈주자가 남한으로 몰려드는 데서 알 수 있다. 연일 수 십명의 북한 탈주자들이 자본경제국으로 이행중인 중국의 한국 대사관으..

    정영록 발간일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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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Soogil Young

    Ⅰ. Introduction and Overview
    Young-Rok Cheong

    Ⅱ. Korean Unification in the World Perspective

    1. How Will Unification Affect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orld Economy?
    Eui-Gak Hwang
    Comments Stanley Roth
    Young-suk Ohm

    2.What Role Migh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lay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Gary Hufbauer
    Comments Don Oberdorfer
    Chang-Young Jung

    Ⅲ. Korean Unification in the Regional Perspective

    1.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Korean Unification
    Douglas Paal

    2. How Will Unification Affect Korea's Role in Regional Fora Such as APEC?
    Choong-Yong Ahn and Haesik Park
    Comments Yun-Ling Zhang
    Chung-Hoon Lee

    Ⅳ. Korean Unification as a Goal

    1. Modeling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Sherman Robinson and Monica Scatasta
    Comments Gustav Horn
    Keeneth Quinones

    2. Six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What Are the Lessons for Korea?
    Manfred Wegner
    Comments Nicholas Everstadt

    Ⅴ. Panel Discussion

    Korean Unification in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Douglas Paal
    Eui-Gak Hwang
    Choong-Yong Ahn
    Donald P. Gregg

    Appendix: A Special Address

    Korean Unification from the US Perspective
    James T. La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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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붕괴 가능성은 한국 안밖의 관계 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북한의 주요한 붕괴 지표 중 하나는 최근 탈주자가 남한으로 몰려드는 데서 알 수 있다. 연일 수 십명의 북한 탈주자들이 자본경제국으로 이행중인 중국의 한국 대사관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한국 외교관은 대게 이러한 요청을 거부해 왔다.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코리아 헤럴드가 주최하고 아시아재단와 미국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1996년 6월 28-2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통일의 국제 경제적 정책 시사점"에 관한 세미나 브리핑 모음집이다. 본 자료는 한반도 주변의 최근 역학관계를 고찰하는데 유용하고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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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발해만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최근 들어 한반도와 관련, 國內外에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北韓의 經濟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舊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 국가들이 점차 쇠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交流가 위축..

    정영록 편 발간일 1996.06.29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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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세미나 일정
    세미나 참가자 명단
    환영사 柳祁濤 총장(중국 요녕대학)

    기조연설문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金瓊元 원장(한국사회과학원 원장)
    「東北亞國家들은 平和와 友好의 原則下에 經濟協力을 强化하자」陳永杰(조선사회과학자 협회 부위원장)

    제 1 주제 발표문
    1. 신유교윤리와 발해만 경제협력宋丙洛(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적극 발전시키자李東秀(조선주체과학원 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제 2 주제 발표문
    1. 대외경제전략과 환발해 경제협력金明烈(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2. 환발해 경제권에 대한 전망:발전전망과 협력모델의 연구金明善(요녕대학 동북아연구소 소장)
    3.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조건 평가鄭永祿(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속에서의 요녕의 발전전략曲雲厚(요녕성 경제연구센터)

    제 3 주제 발표문
    1. 환발해 지역의 경제도약과 국제협력薛敬孝촵石爲華(중국 남개대학 국제상학원)
    2.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망文春光(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3. 황해(발해만)지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金洪澤(한국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4. 동북아 경제협력과 황촵발해 경제권의 발전전망史 敏(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제 4 주제 발표문
    1. 발해만 역내 국가의 경제협력강화 방안安忠榮(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환발해 경제협력권 : 지역경제협력의 새로운 초점張今聲,李連仲(중국 요녕대학)

    제 5 주제 발표문
    1. 21세기를 향한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林木西(중국 요녕대학 교수)
    2. 동북아 각국은 평화와 우호의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협력을 진일보 강화시키자崔成畢(북한사회과학자협회 위원)
    3. 일본경제의 현황, 전망 및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李桂山(요녕대학 경제학원 교수)
    4. 중국 환발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발해 지역 국제경제협력臧旭恒(산동대학 경제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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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반도와 관련, 國內外에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北韓의 經濟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舊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 국가들이 점차 쇠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交流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막심한 홍수 被害을 입게 되어 4년째 연속 마이너스 成長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북한의 進路에 관한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향배는 韓半島 안보는 물론이고 향후 東北亞 역내 국가의 經濟 發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北韓의 정책방향을 아는 것은 자료입수가 쉽지 않을 뿐더러 南北韓 학자 교류가 드문 상태에서는 그리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南北韓 학자만이 참가한 學術會議가 열리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소 業務協助 관계에 있는 한국 사회과학원과 중국 요녕대학의 발의下에 韓國, 中國, 北韓 학자 30여명이 참여한 "環渤海灣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 학술 토론회를 本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이 공동 주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2일간의 세미나 및 세미나 참가자들의 共同 産業 시찰활동을 통해 역내 구성 국가들의 經濟 協力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는 여러 군데 經濟 改革의 필요성과 역내 국가간의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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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정영록 발간일 1995.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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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中國經濟의 淨上과 國際化
    I.1. 國際化의 槪念
    I.2. 中國의 國際化 背景
    I.3. 本書의 硏究方向

    II. 國內經濟 制度整備
    II.1. 稅制ㆍ金融改革
    II.2. 國有企業의 體質 强化
    II.3. 中國의 法制度 環境改善

    III. 對外經濟關聯 制度의 改革
    III.1. 中國의 關稅制度 및 關稅率 變化
    III.2. 中國의 海外 現地投資
    III.3. 中國의 知財權 관련 制度整備
    III.4. 對外制度改革과 産業政策과의 連繫性

    IV. 綜合評價 및 結論
    IV.1. 中國通商政策의 특징
    IV.2. 向後 展望 및 對應

    V. 附錄
    V.1. 中國의 改革ㆍ開放 年表
    V.2. 中國 對外貿易法 소개
    V.3. 中國 25大 輸出入業體(1994年)
    V.4. 外資系企業買上高 上位 30社
    V.5. 輸出上位 20大 外資系企業(1994年)
    V.6. 經濟立法年表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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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12억인구 大國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빠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World Bank 등 세계 유수기관에서 中國을 21세기 世界經濟發展의 핵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關係에서 92. 8 修交以後 兩國間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3대 交易國中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들어 外國人直接投資의 선별유치와 함께 단순 수출증대 통상정책을 서서히 수정해 가면서 WTO가입을 포함, 對內/外的 經濟制度 改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력 배양으로 집약되고 있는 中國經濟의 國際化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中國經濟 國際化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의 하나는 국내 경제 일반제도의 개선으로, 稅制/金融改革과 國有企業의 체질개선, 法制化 강화, 産業政策 추진 등이고, 다른 하나는 WTO가입과 관련된 對外經濟制度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WTO가입 여부이다. 세계 11위 교역국인 中國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 대외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계속 공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對外經濟制度 일반에 대해 一目瞭然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한계속에서 우선 1995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중국 國際化 관련 制度改革을 정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가 學界 및 硏究界는 물론이고 政府나 企業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자료 작성은 本硏究院의 정영록 박사가 맡아주었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구조원이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재경원의 현정택 국장, 외무부 이선진 심의관, 주중대사관의 하동만 국장, 조회용 과장 등 자료 수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 12. 3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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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번 정책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단순히..

    정영록 발간일 1993.05.24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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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中國經濟의 급부상

    Ⅱ. 中國의 新貿易 體制
    1. 對外開放政策 經過 및 特徵
    2. 中國의 現行 貿易制度
    3. 中國의 GATT 加入 推進

    Ⅲ. 中國의 對外交易 槪況
    1. 交易額 推移 및 貿易收支
    2. 中國 交易의 地域分布
    3. 中國 交易의 商品 構造
    4. 中國의 行政區域別 輸出入 槪況
    5. 合作企業의 貿易 創出效果
    6. 종 합

    Ⅳ. 中國市場內 우리 商品 競爭力 分析
    1. 우리나라의 對中交易 現況
    2. 中國市場內에서의 競爭力 分析

    Ⅴ. 要約 및 政策 示唆點
    1. 要 約
    2. 展望 및 政策示唆點

    Ⅵ. 참고 문헌

    Ⅶ.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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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번 정책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단순히 한두 가지를 검토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연구의 전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여기서 요약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과거 15년 동안 무역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무역의 중요성도 수출입 합계로 보았을 때 1991년에는 36.8%나 되어 그만큼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낙후성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대외개방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뿌리깊게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무역제도는 GATT 가입을 위한 점진적인 시장개방 노력, 제도 자체의 명료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최근 상당히 급격한 내부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무역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외부로부터의 중국시장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수입수요를 가지고 있는 1차 수요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어 마케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을 접촉한다고 하여도 정부의 수입허가증 심사, 금융기관의 외환조달상 곤란, 그리고 무역업체의 수입선 결정에서 자의성 개재 개연성 존재 등 복잡한 구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우리의 노력 없이는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중국연구가가 부단한 인맥 형성 등 경제외적인 면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관련 정보 확보가 아주 중요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중국의 대외무역은 1980년대를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향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과 북미주지역에 주로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상품별로는 수출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주력 수출품으로 삼던 노동집약산업제품에다가 자체 부존자원을 이용한 1차산품이 많았다. 이에 비해 수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입구조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증가를 추구할수록 에너지 수입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더욱이 수출입지역에 있어서는 화교계 상권이라는 기존 상업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합작기업의 무역창출효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화교계지역이 자체 산업 발달에 있어 중국을 보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홍콩, 대만이 임금상승에 따라 산업기지를 광둥성이나 푸젠성으로 조기에 옮김으로써 수출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넷째, 중국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해 비교적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반해 외화지출이 수반되는 수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현지 업체뿐 아니라 유관 중앙정부와의 접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주요 경쟁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대만, 향항,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액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다. 특히 교역통계에 있어 중국측이 발표하는 세관통계가 1991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측의 출초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고 향항을 통한 간접교역을 산입, 한-중간의 실질교역액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이 1991년치 대외교역 공식통계를 수지흑자폭을 줄일 수 있는 통관통계로 바꾸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로서도 구태여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을 산입한 통계를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경쟁력 지수상으로 보면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쟁력 보유 품목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으며 경쟁력 생성요인은 우리나라 제품이 여타 국가에서 보였던 사실과 동일하게 역시 가격 면에서의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관심을 끌고 있는 일부 중화학제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양국간 교역 증대 계기는 정치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무역협정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교역에 있어 무역협정 체결이나 수교를 통해 경쟁력 지수(RCA Index)의 급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쟁력 지수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한-중 수교를 계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중화학분야의 경우, 중국이 경제성장을 향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추세로 보아서는 주기적인 수입수요의 증가가 있었던 분야도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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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의 대중 경제교류 분석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정영록 발간일 1992.06.19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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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선진 3국의 대중 경제협력 경과
    1. 미국
    2. 일본
    3. 독일

    III. 선진 3국의 대중경제교류현황
    1. 수출
    2. 직접투자
    3. 차관제공
    4. 기술이전

    IV. 선진국의 대중경제 교류 특징 및 전망
    1. 선진국의 대중경제 진출 특징
    2. 선진 3국의 중국시장 평가
    3. 향후 전망
    4. 종합평가

    V. 선진 3국 교류경험에 비추어 본 정책시사점
    1. 우리나라의 대중경제협력 현황
    2. 정책시사점

    VI. 참고문헌

    VII. 부록 및 부표
    1. 부록
    2.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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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확대하였다.서방선진국 가운데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3국(이하 선진 3국으로 호칭)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한 지난 15년간 대중 경제협력에 있어 두드러진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기준통계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 단순히 중국측 통계만 따른다 하더라도 선진 3국은 매년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평균 30% 이상 직접투자(도착기준) 25% 이상, 차관제공 50%, 기술이전(금액기준) 약 50%의 높은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진 3국은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국의 대중 경제협력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급격하게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상대적인 몰락과 이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선진 3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 조정력, 일본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강대국으로의 재진입, 그리고 독일 통독 이후 거대화 조짐 및 EC 세계에서의 지도력 발휘 등 선진 3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세계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마지막 남은 거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선진 3국의 대응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줄 것이다. 대중 경제협력에서 선진 3국 전체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개별국가의 비중 및 진출행태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차대전 후 선진 3국의 행보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선진 3국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대중 경제진출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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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

    정영록 발간일 1992.01.01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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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I. 序論

    II. 東北亞地域 交易現況
    1. 地域的 交易 分布
    2. 東北亞地域 交易商品 構造

    III. 東北亞地域 國家의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1. 域內交易에서의 輸出競爭力 推移
    2. 우리나라의 域內交易 擴大品目 推定

    IV. 東北亞 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 評價
    1. 地域經濟協力體 構成要件 比較
    2. 地域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에 대한 綜合評價

    V. 要約 및 結論

    VI.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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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결국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 교역관계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요 사항만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지역 교역은 역외지역으로 세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역내교역은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그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괄목한 만한 실적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동/서진영의 화해 움직임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군에서도 정치이념 지배의 시대에서 경제이념 중시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체제간의 경제교류가 성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간에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북아지역 역내교역의존도 및 교역상품구조를 살펴본 결과, 역내교역의존도는 1990년 현재 수출 12.2%, 수입 15.9%였으며 교역상품구조의 경우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대분류상으로 보아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 그리고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교역에 집중되는 제조제품 위주의 교역구조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역내교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생산설비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셋째, 역내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역내국가간 수출경쟁력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인구자원 및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소련의 풍부한 자원부존, 그리고 일본의 고도화된 공업수준 등, 국가별 경제여건이 수출경쟁력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제조업 전 항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었으며, 소련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등에서, 중국은 식품 및 산동물류(SITC 0), 그리고 주로 경공업제품으로 구성된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등에서, 북한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등에서, 우리나라는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및 기타 제조제품류(SITC 8)에서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 열위적 보완관계, 소련 및 북한에 대해서는 우위적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를 양분하여, 소위 역내 북방국가군(북한, 소련 및 중국)과 일본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차별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교역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관계정립을 위해 부단한 기술개발 등 우리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었다.

    한편 역내 북방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대해서 설비를 과감하게 이전하여 미국 및 EC 등 우리의 주력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잠재적 유망수입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산업, 가령 농수산물 및 자원산업에 대해서는 개발수입을 적극 추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다섯째, 이상의 교역현황 및 역내경쟁력 비교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역내에서 우위적 보완관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의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보여져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요건, 이를테면 역내교역의존도, 세계교역에서의 지위, 주도국의 지위, 주요 관계국과의 관계, 그리고 현존 교역체계 등을 EC 및 NAFTA 등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동북아지역이 지금 당장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으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높은 역내교역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2000년 정도에는 역내 교역의존도가 약 30%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져 그때쯤에는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21세기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비한 기반조성기로 설정하여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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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용

  • Are Asian Business Cycles Different?

    본 논문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소규모 선진국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개도국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소비 변동성과 두드러진..

    정용승 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Empirical Regularities and Business Cycle Statistics
    1. Empirical Findings on Asian Business Cycles
    2. Business Cycle Statistics

    III. Terms of Trade and Economic Fluctuations

    IV. Durable-Goods Business Cycle
    1. Characterization of Korean Durable-Goods Cycles
    2. Market-Laddering and Financial Acceleration
    3. Analytic Framework for Korean Durable-Cycle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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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소규모 선진국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개도국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소비 변동성과 두드러진 순수출의 반순환적 특성이다. 아시아와 라틴 국가들에서 이러한 특성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 특성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르다.
    아시아의 경우 소비 변동성이 라틴 개도국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순수출의 반순환적 특성은 라틴 국가에 비해 강하다. 한편 내구재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개도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라틴 국가와 아시아 개도국에서 이러한 높은 내구재 변동성을 발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내구재 소비와 순수출의 상관관계가 아시아(한국)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라틴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을 따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아시아와 라틴의 경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와 라틴 개도국은 소비, 순수출 그리고 수출입을 연결하는 전송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교역조건이 주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ector Auto-regression (VAR)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라틴 개도국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교역조건 충격이 실질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에는 실질 총생산에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교역조건 충격은 라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수출에 단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한국)의 내구재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내구재 소비를 통해 아시아 경기 변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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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

    Most observers would consider the 1997 Asian crisis as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i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Korean economy went through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o overcome the unprecedented shocks of the..

    Meral Karasulu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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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sessionxx I. THE KOREAN CRISIS AND ECONOMIC CHANGES

    1. Korea Ten Years after the Crisis: Collateral and Reserve Accumulation / Michael P. Dooley, Peter Garber, and David Folkerts-Landau
    Comments on “Korea Ten Years after the Crisis: Collateral and Reserve Accumulation”: Two Crises of International Economics / Naoyuki Yoshino

    2.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Success, Good Luck or Bad Luck? / Yung Chul Park and Charles Wyplosz
    Comments on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Success, Good Luck or Bad Luck?” / Hans Genberg

    3. Ten Years after the Crisis: Financial System Transition in Korea / Joon Ho Hahm
    Comments on “Ten Years after the Crisis: Financial System Transition in Korea” / Shinji Takagi

    4.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Status and Challenges / Stijn Claessens and Dongsoo Kang
    Comments on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Status and Challenges” / Youngjae Lim


    sessionxx II. CHANGES LOOKING FORWARD: TOWARDS LONG-TERM STABLE ECONOMIC GROWTH

    1. Achie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 Tarhan Feyzioğlu, Michael Skaarup, and Murtaza Syed
    Comments on “Achie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Should We Be Concerned by Korea's Exposure to the International Interbank Market? / Robert N. McCauley

    2. Household Debt in Korea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 Meral Karasulu and Jerald A. Schiff
    Comments on “Household Debt in Korea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 Chang Seok Oh

    3.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Hak K. Pyo
    Comments on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Chin Hee Hahn


    sessionxx III. WHAT IS THE AGENDA FOR THE NEXT 10 YEARS?

    1. Changes in Labor Quality among New College Graduates in Korea / Dae Il Kim
    Comments on “Changes in Labor Quality among New College Graduates in Korea” / Yeongkwan Song

    2.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Comments on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East Asia” / Hyun-Hoon Lee

    3.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Korea / Noh Sun Kwark, Changyong Rhee and Doo Yong Yang
    Comments on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Korea” / Kwanho Shin


    Seminar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List of KIEP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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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Most observers would consider the 1997 Asian crisis as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i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Korean economy went through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o overcome the unprecedented shocks of the crisis. The resolution of the crisis acted as a catalyst to bring much needed structural change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In the process Korea has adopted wide-ranging economic reforms, experienced substantial institutional change a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its legal framework.(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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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

    원용걸 외 발간일 2008.04.22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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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1. Real GDP Per Capita of the ANIEs
    2. The Trade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3. The FDI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III.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IEs Country Data

    IV. Review of Theoretical Literature

    V. Review of Recent Empirical Literature

    VI. Analytical Framework

    VII. Individual Economy's Granger Causality Test
    1.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2. The VAR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VIII. Panel Data Granger Causality Test
    1. Panel Data Unit Root Tests
    2. Panel Data VAR and Granger Causality Test

    IX.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A. Data Sources
    Appendix B. Harmonized System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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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1981~200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1세대 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과 제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중국)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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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

    1. 최근 자본이동과 동아시아의 신흥위험□ Session 1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의 자본이동 추이를 개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이탈 가능 위험을 식 별 평가하였음. - 동아시아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

    양두용 편 발간일 2006.12.29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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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List of Participants
    Foreword
    Introduction

    Theme 1: Current Capital Flows and Related Risks in East Asia

    1. Determinants of Korea's capital outflows
    2. Capital inflow under the fear of sudden stop

    Theme 2: China's New Exchange Rates Regimes and its Implication to East Asia

    3. Global Imbalances and East Asia's Policy Adjustments
    4. China's Reforms on Exchange Rate System and International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5. What do We Know about China's Exchange Rate Regime Reform?

    Theme 3: Too Much or Too Less: How to stimulate private sectors in East Asia

    6. Domestic Investment and Regional imbalances in East Asia
    7. Small Business Finance and Its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ond Market: Macroecono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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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최근 자본이동과 동아시아의 신흥위험

    □ Session 1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의 자본이동 추이를 개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이탈 가능 위험을 식 별 평가하였음.

    - 동아시아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동 자산을 선진금융시장의 안전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음.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선진국의 투자는 위험자산에 집중되어 있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이동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 존재

    -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글로벌 불균형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를 달러화 약세 혹은 동아시아 통화 강세를 통해서 조정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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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중..

    박영철 외 발간일 2006.10.13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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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and Integration
    1. Benefits of Financial Integration
    2. Regional or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3. Financial Integration and Monetary Unification

    III. Capital Flows in Asi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Asia
    2. Stylized Facts on Capital Flows in the APEC region
    3. Freer and More Stable Capital Movements
    4. Policy Implications

    IV. 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al (Trade) Regionalization

    V. Economic Rationale for 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Stumbling Blocks?
    2. Trade Integration and Stability of Bilateral Exchange Rates
    3. IMF and Capital Account Crisis Management
    4. Limited and Slow Progres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5. Accumulating Reserves: a War Chest or Insurance?
    6.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Prone to Moral Hazard?

    VI. Recent Developments i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1. The Background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2. Structure and Status of the CMI
    3. Strengthening the CMI

    VII.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1. Objectives and Structure
    2. Rationale and Need

    VIII.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forMonetary Unification
    1. East Asian Monetary System (EAMS)
    2. Pegging to Currency Baskets
    3. The Asian Currency Unit (ACU): What is it and what will it do?
    4. China's New Exchange Rate Regime and Growing Need for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IX. Barriers to Financi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1. Institutional Constraints
    2. Leadership Issue

    X. Concluding Remarks

    Appendix.
    1.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8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4 May 2005, Istanbul, Turkey
    2.Joint Message The 5th Trilateral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inance Ministers' Meeting
    3.Report of the Review of the Chiang Mai Initiative-Ways ofEnhancing Its
    Effectiveness
    4.Progress Report of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5.Chairman's Statement of the First East Asia Summit Kuala Lumpur, 14 December
    2005
    6.Chairman's Statement of the Ninth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7.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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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중심으로 한 Chiang Mai Initiative와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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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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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狀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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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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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최근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최적 통화정책으로 떠오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채택은 물..

    양두용 외 발간일 2005.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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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료의 특징

    제3장 새 케인지안 모형
    1. 소비자
    2. 국내재 생산기업
    3. 여타 세계의 수입업체
    가. 완전전가
    나. 불완전전가

    제4장 균형
    1. 국내의 IS 곡선
    2. 환위험에 노출된 이자율 평형정리와 무역수지
    3. 여타 세계의 IS 곡선과 총공급함수
    4. 국내재 총공급함수
    5. 불완전전가하의 수입재 총공급함수
    6. 정상상태하의 균형조건

    제5장 통화정책

    제6장 수량적 통화정책 효과 분석
    1. 대안적 통화정책의 동태적 효과 비교
    가.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
    나. 국내재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
    다. 환율고정정책
    라. 이자율 준칙
    2. 대안적 통화정책과 사회후생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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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최적 통화정책으로 떠오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채택은 물가안정과 환율 안정의 충돌로 인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충돌에 대한 사회후생 추정을 통한 최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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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

    전종규 외 발간일 2005.10.14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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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Volume-based Approach
    1. Model Specification
    2. Estimation Results

    IV. Asset Price Based Approach
    1. Real Interest Rate Parity Test
    2. CAPM Test
    3. Results

    V. International Risk-sharing Approach
    1. Theoretical Background
    2. Decomposing the cross-sectional variance of shocks to GDP
    3.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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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외환위기 이후 6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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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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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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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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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 Volatilities and Time-varying Risk Premium in East Asia

    본 연구에서는 외환시장의 특징을 비교하는 지표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선택하여 실증분석 한다. 대상국가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이다. 이들 동아시아 주요국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떻게 다른 특징을 ..

    정재식 외 발간일 2004.11.25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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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Theoretical Model for the Time-Varying Risk Premium

    IV. Empirical Analysi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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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환시장의 특징을 비교하는 지표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선택하여 실증분석 한다. 대상국가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이다. 이들 동아시아 주요국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갖고, 연계성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환율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아시아 위기 이후 환율의 유연성을 증가시킨 한국과 태국의 외환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분석하는 이유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변수인 리스크 프리미엄의 계량적 추정을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량적 추정을 위한 이론적 모형의 설명은 루커스의 모형을 이용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달러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간 및 분석대상국의 차이에 관계없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대환율이 선물환율보다 평균적으로 낮았으며, 투기자들(speculators)이 미달러 대신 원화를 보유하는 경우 (달러 조달비용+환차손)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요구하였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싱가포르 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분석기간 대부분 리스크 프리미엄이 양의 값을 갖고 있어 원/달러 환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태국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단순 VAR을 이용하여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의 절대값이 감소하였다. 환율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약 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이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시점인 기간 Ⅱ에서 원/달러 외환시장의 위험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달러 환율의 경우 환위험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위험 단위 당 리스크 프리미엄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달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각국간 리스크 프리미엄의 동조화 정도는 외환위기 이후 강해졌다. 외환위기 이전에 원/달러와 싱달러/달러 및 엔/달러 리스크 프리미엄의 동조화의 정도는 각각 7배, 2배 이상 커졌다. 리스크 프리미엄의 동조성 확대는 금리의 동조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환율변동성의 증대가 외환시장의 위험 증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달러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 사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변동성과 관계가 있다는 통설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의 변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의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고, 정부개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감소했다면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환거래자유화 및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환율의 변동성 잣대만으로 판단하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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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1980년대 말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보다 정보집약적 성격을 많이 함유하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약진에 기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금융구조조정과 맞물려 급격..

    안충영 외 발간일 2004.07.25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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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Brief History of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III. Background for Development of E-finance in Korea

    IV. Evaluation of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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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0년대 말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보다 정보집약적 성격을 많이 함유하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약진에 기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금융구조조정과 맞물려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자금융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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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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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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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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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안충영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통합,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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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rief Summary of Corporate Sector Reforms in Korea
    1.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2. Reforms on Corporate Bankruptcy Process
    3. Financial Intermediari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4. Assessment of Corporate Reforms since the Crisis

    III. Evaluation of Corporate Rehabilitation Measures
    1. Data Description
    2. Model Specification
    3.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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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중심의 기업재활프로그램 및 사적 기업구조조정(workout)조치 등 전반적인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변화 및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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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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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ributors
    Introduction
    Young-Rok Cheong

    Part I. International Capital Flow in Korea and China
    I. Evolving Patterns of Capital Flows in Korea
    Sammo Kang
    II. Utilization of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ZHANG Tao

    Part 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I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since the Korean Crisis
    Doo Yong Yang
    IV. Reform of China's Foreign Exchange Regime and Tendencies of the RMB
    Exchange Rate
    GUO Jinlong, HAN Shengjun

    Part III.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V. Banking Sector Liberalization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Sang In Hwang, In-Seok Shin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 Financial Services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Part IV. Development of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n China
    IX. Financial Supervision in China
    LI Zha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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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환체제의 변화 및 금융 감독 체제 등을 다루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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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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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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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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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환율

    원문보기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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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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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

    아시아위기는 동아시아 자본 흐름과 이와 관련된 자본 시장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즉 아시아 위기이후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화였으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

    양두용 외 발간일 2003.03.25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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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East Asia

    III. The Reasons Why We Need a Securitization Scheme in East Asia

    IV.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in East Asia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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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위기는 동아시아 자본 흐름과 이와 관련된 자본 시장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즉 아시아 위기이후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화였으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본 수입국에서 자본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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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본 연구는 베트남 자본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2.12.30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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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경제 구조

    제3장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제4장 베트남 자본시장 발전 전망 및 개혁 방향

    제5장 한 · 베트남 경제 협력 차원에서의 금융 협력 방안

    부록 I 베트남의 공기업 주식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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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 자본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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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

    김태준 외 발간일 2001.05.25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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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ditorial Notes

    Contents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Lee, Hyun-Hoon(Kangwon National University) ; Yang, Doo Yong(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The Case of Korea / Kim, Kyung-Soo(Sungkyunkwan University)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Microeconomic Issues of Capital Flows / Yun, Chang-Hyun(Department of Trade, Myongji University)

    The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and Capital Mobility : An Emerging Market Economies Perspective / Ryou, Jai-Won(Konkuk University) ; Kim, Tae-Joon(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Effect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Emerging Financial Markets / Lee, Keun Yeong(Sungkyunkwan University)

    The Korean Currency Crisis and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 Choi, Changkyu(Department of Economics, Catholic University)

    Private Sector Involvement : A Korean Perspective / Park, Won-Am(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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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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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

    김세직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

    Ⅱ. 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
    1. 머리말
    2. IMF의 CCL
    3. 새로운 위기예방제도의 모색
    4. 맺음말

    Ⅲ.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1. 머리말
    2. 환율제도 선택의 주요 이슈
    3. 신흥시장국의 실질적인 환율 운용
    4.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의 고려사항
    5. 새로운 방향에서의 환율제도 선택의 모색
    6. 맺음말

    Ⅳ.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방안
    1. 머리말
    2.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현황 : 한국의 사례
    3. 신흥시장국의 외채 관리방안
    4. 신흥시장국의 차입여건 개선 필요성
    5. 맺음말

    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1. 머리말
    2.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3. 채무유형에 따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방안
    4. 민간부문 책임분담에 있어서 IMF의 역할
    5. 맺음말
    <부록> 주요 금융위기국의 특징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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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각 주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세직 박사의 첫 번째 논문은 예방적 신용공여제도에 관한 분석으로 CCL의 도입배경과 현 IMF의 CC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CCL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CCL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CCL의 경우 이를 쓸 수 있는 자격기준 결정에 있어서 단일 임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임계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태적 임계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동태적 임계치는 국제기준의 벤치마크로부터 각 나라의 현재수준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격차의 일정부분을 개선하도록 변화율의 임계치를 정하여, 이 변화율의 임계치를 충족시키는 나라에는 C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해 예방적 신용공여제도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줄임과 동시에 전염효과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먼저 스탠드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등 IMF의 전통적인 위기관련 신용공여제도들은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최근 도입된 IMF의 CCL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의 동시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CCL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신용공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일어난 시차를 중시하여, 위기가 처음 발생한 나라에는 절대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지만, 처음 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짧은 시차를 갖고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공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 아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두용 박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시아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를 조명하였다. 위기의 교훈으로 신흥시장국가에 있어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믿을만한 고정환율제도(credible fixed exchange rate regime)이라는 양극해(two corner solution)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양극해가 신흥시장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양두용 박사는 자유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단점을 보완한 BBC rule의 적용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BBC rule의 적용 역시 환율 이탈의 정도와 시장개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3 환율(달러, 유로, 엔)의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들 환율의 목표환율대(target zone)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환율제도가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되며, 환율제도의 선택은 자본자유화의 정도,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방지 및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일관성을 지닌 환율제도의 선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황상인 박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시장국가의 외채관리 방안과 향후 외채관리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었던 외채의 증가가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실한 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대외채무관리 측면에서 신흥시장국가는 국내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정부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외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대외채무의 구성내역 및 만기구조를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자국통화 차입을 늘려가고 만기구조도 장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서 역내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입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국제기구 등의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신흥시장국가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보증에 의한 신흥시장국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여 차입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장기적인 차입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왕윤종 박사의 네 번째 논문에서는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후적으로 IMF가 채무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MF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국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시적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이러한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미재무부는 동 협정문의 개정에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IMF가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즉 시장친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국채발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G-7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이미 전세계의 40% 정도가 영국 런던시장에서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형태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bini(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채무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채권발행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의 삽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은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 대응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되, 위기의 발단에는 채무국 못지 않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IMF의 역할은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것인지를 채무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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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 자유화를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경직적인 환율제도의 운영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였으며, 외환시장 발전을..

    정재식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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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Acknowlegements

    Non-Technical Summary

    I. Introduction

    II.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1. Structure and Participants
    2. Exchange Rate Regime and Liberalization Measures in Korea
    3. Some Stylized Facts of Intraday Volatilities

    III. Trading Volume and Exchange Rate Dynamics
    1. Trading Volume and Exchange Rate Dynamics
    2. SNP Estimation of the Conditional Density
    3. Impulse Response Analysis of Nonlinear Models
    4. Data and Estimation Results

    IV. Testing Efficiency by NDF Exchange Rates
    1. Brief Description of the NDF Market
    2. Theoretical Background
    3. Ex Post Profit of NDF Rates
    4. Liquidity
    5. Foreign Exchage Market Liberalization and Market Efficiency

    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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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 자유화를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경직적인 환율제도의 운영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였으며, 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1999년 4월 1일에는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단행되어 외환거래법이 상당히 단순화되었다. 또한 2001년 1월부터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계획되어 있어,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제한 등을 포함한 일부 제한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외환거래가 자유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자유화의 기본취지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환거래자유화를 통해 외환거래량을 증대시켜 시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원/달러 외환시장의 특징은 무엇이며,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원/달러 외환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同 조치가 과연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원/달러 은행간 시장(이하 외환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중앙은행, 외국환취급기관 및 브로커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11월 현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금융기관 숫자는 23개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포함), 外銀支店 50개, 2개의 브로커 회사이다. 특히,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두 개의 외환브로커 (금융결제원,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를 경우하고 있어 엔/달러 및 유로/달러와 같은 주요 통화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외환브로커는 전체 외환거래중 현물의 96.9%, 선물환의 63.8%, 외환스왑의 93.7%를 중개하고 있다. 반면에 외환브로커를 경유하는 주요국 통화의 현물거래량은 50% 정도이며 또한 다른 기타 외환파생상품은 대부분이 장외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브로커를 통한 외환거래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량이 빈약하고 시장참여자의 폭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즉, 외환딜러가 대규모의 거래나 시장 흐름에 맞지 않는 거래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을 찾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거래의도 등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거래 전까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브로커 경유(brokered interdealer) 외환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高頻度(high frequency)자료를 이용하여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전후한 원/달러 환율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兩 기간에 있어 변동성의 절대적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兩 기간 共히 시차가 있는 자기상관성과 롱메모리(long memory) 특징을 띠고 있다. 즉,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원/달러 환율의 자기상관성 및 롱메모리 특징은 외환자유화 이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제약적인 가정(합리적 기대가설,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등)하에서 시장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좀 더 엄밀히 시장효율성의 제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계량분석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일별 외환거래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私的情報(private information)를 포함한 다양한 충격이 외환자유화를 전후하여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역외선물환율(off-shore non-deliverable forward rate)과 현물시장 환율과의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일별 외환거래량과 환율을 이용한 경제학적 근거는 雜音去來者模型(noisy trader model)에서 출발한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정보획득 및 정보처리비용 등에서 차별화 되는 모형 하에서 외환거래량은 환율변화에 포함된 정보이외의 다른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모형 하에서 사적정보에 의한 거래는 상당 규모의 거래량 증가를 초래하고, 동시에 가격(환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결국 사적정보 충격은 거래량 및 환율이 평균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로 계량화될 수 있다. 만약 사적정보에 의한 충격이 외환자유화 이후의 원/달러 환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충격기간이 자유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短期化 되었다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적정보에 의한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위해 Gallant and Tauchen (1993)에 의해 고안된 非線型 충격반응함수(nonlinear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였다. 同 모형은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여 조건부 항목들이 변하는 경우에 경제시스템 내의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국 VAR (Vector Auto Regression)를 이용한 충격반응함수의 개념을 비선형모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적정보충격은 양기간 모두 환율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외환자유화 이후에 그 지속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따라서 외환자유화 이후 원/달러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환율이 보통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20∼30일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원/달러 환율수준 및 변동성을 상당 기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이 외환시장의 과잉 변동성(excessive volatility) 및 롱메모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 통화의 특징을 다룬 기존문헌의 경우 대부분이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롱메모리 효과가 있다는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재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외환거래자유화가 외환시장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NDF 역외선물환환율과 국내현물환율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시장효율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후적 거래이익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외환거래자유화이후 사후적 거래이익의 변동성은 자유화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사후적 거래이익 규모는 자유화이전에는 정의 값을 지속적으로 나타낸 반면, 자유화이후에는 정의 값과 부의 값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유화조치로 인해 역외시장참여자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유동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bid/ask 가격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NDF 역외선물환 거래는 장외거래(OTC)로 거래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bid/ask의 가격차를 통해 시장유동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bid/ask 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bid/ask 가격차이가 자유화조치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화조치로 인해 시장참여자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현물환과 NDF 역외선물환과의 시장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단순회귀 추정을 통해 역외선물환이 국내현물환에 대한 불편추정치(unbiased predictor)인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역외선물환은 국내현물환의 불편추정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프리미엄이나 추정오차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할 경우,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초하여 시장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時變(time-varying) 위험프리미엄을 설정한 후 ARCH-in-mean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추정오차의 발생이 페소문제(peso problem)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구조적 변화나 regime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 결과, 합리적 기대가설 하에서 국내외환시장은 위험프리미엄과 페소문제를 감안한 경우 효율적인 시장임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외환시장내에 사적정보가 있거나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매우 상이한 경우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이 단기간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운용 및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선진국 통화 역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달러 환율과 같이 외생적 충격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요 통화와 대별되는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이 원/달러 외환시장 참여자중 잡음거래자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 통화에 비해 높은데서 비롯된다면 자유변동환율제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즉, 외환거래량 증가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는 리스크 프레미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위험 단위당 수익이 높아짐에 따라 잡음거래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 결과 거래량 확대 및 변동성 증가의 연결 고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환율제도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환시장의 참여자중 잡음거래자의 비중이 주요 통화 외환시장에 비해 높다는 경험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역외선물환 시장 관련 경험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금융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외환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그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물론 금리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를 볼 때 그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 즉,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시켜 환율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례인데, 경험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리인상은 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상이 국내경제 상황악화로 인식되어 자본유입효과 보다는 자본유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선물환율과 실현된 예상 현물환율과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갖게됨에 따라 금리인상은 선물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현물환율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정책을 통한 환율안정은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입요인과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율안정을 위한 금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자율형평설(interest rate parity)에 나타나듯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다양한 만기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채권시장은 외환시장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가진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장기채권시장이 존재하여 지표금리(benchmark or basis yield)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환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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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

    정재식 외 발간일 2000.10.15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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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1.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2.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3.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Ⅲ.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1. Methodology
    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Results
    4. Findings from Survey Data on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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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개도국에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시장국가들의 환율제도는 급속한 자본유출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 환율제도의 선택은 거시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채택 운영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적정한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기존의 환율제도 논의를 살펴보고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국내금융변수 보다는 국제금융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달러 외환시장은 일일 자본유출입, KOSPI지수는 엔/달러 환율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급속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수 있다. 결국 정책당국은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일정규모 이상 쌓을 수밖에 없으며 외생적 충격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차입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즉, 장기국채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역시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선진국간 환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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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Tongsan

  •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

    원문보기

    목차
    Contributors
    Introduction
    Young-Rok Cheong

    Part I. International Capital Flow in Korea and China
    I. Evolving Patterns of Capital Flows in Korea
    Sammo Kang
    II. Utilization of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ZHANG Tao

    Part 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I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since the Korean Crisis
    Doo Yong Yang
    IV. Reform of China's Foreign Exchange Regime and Tendencies of the RMB
    Exchange Rate
    GUO Jinlong, HAN Shengjun

    Part III.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V. Banking Sector Liberalization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Sang In Hwang, In-Seok Shin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 Financial Services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Part IV. Development of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n China
    IX. Financial Supervision in China
    LI Zha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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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환체제의 변화 및 금융 감독 체제 등을 다루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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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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