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1. 분석 시각  
2. 농업 성장과 구조 변화
3.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의 과제 

제3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 
2.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3. 농업분야 주요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제4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1.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2. 농업 생산·유통분야 대응 실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통합성 제고 
2. 민간 혁신역량 활용도 제고 
3. 중국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 록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무대에 복귀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G2 국가로 부상해 미국과 세계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정보화를 핵심 키워드로 나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경쟁 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동향 그리고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중국 농업의 성장 단계 상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 경로를 추적하고 당면 문제를 진단했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안정적으로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했고 자본 투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노동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상당 기간 증가 또는 유지 패턴을 보이다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한 국가의 경제 및 농업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농업생산요소 투입구조 변화와 비교해보면 자본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토지와 노동의 투입은 비전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전형적 현상은 중국특색의 제도적 요인과 정책의 영향이 크다. 다만 노동 투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2014년에 비로소 고용구조의 마지막 변환점을 통과해 농업부문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이 되었다.
   다음으로 산출 측면에서 보면 농업부가가치가 1980년 이후 37년 간 연평균 4.6%의 증가율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 농업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고비용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농업의 성장을 요소 간 대체 및 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노동 투입의 감소로 2000년대 들어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노동생산성이 농업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Yamada(1987)가 제시한 S자형의 아시아 농업성장경로로 보면 이미 우상향하는 3단계에 진입했고 그 경로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이 고속 성장한 결과 노동 투입이 성장을 좌우하는 단계로 진입한 이상 향후 줄어드는 노동을 대체할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 및 중간투입재 비용 증가로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생산효율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가 노동투입 대체, 생산효율 증대, 농산물 품질향상,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문제 해결, 농산물 수급 조절이라는 점에서 중국 농업이 당면한 상황은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한 중국이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스스로 과거 고속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저속의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프레임의 구축을 모색해왔다.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경제개혁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때마침 찾아오는 4차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되살려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몽(中国梦； China Dream)’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농업 요소생산성과 요소 간 대체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중국 농업은 현재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맞이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키워드는 정보화와 농업현대화이다. 사실 이 두 전략 개념은 이미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차 그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전략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을 미래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육성 ICT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에 중국판 ‘인더스트리4.0’인 ‘중국제조2025’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농업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모바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两会)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무원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1개 중점 추진 분야 가운데 하나인 농업분야에서는 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생산 단계에서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하여 농업 생산·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자원 관리 및 농업행정의 온라인화·디지털화와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자원·행정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마을 정보화 및 대농민 생산·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농업부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둘째, 농업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국무원이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각각 발표한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년)’과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에서 스마트농업이 농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 공간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스마트팜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국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시범 후 확산이라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상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 농가보다는 농업분야 투자진출에 제약이 없는 농식품기업이나 일반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센서와 영상으로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수준의 스마트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이다.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측면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수요측면에서 내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확대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인터넷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데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내수 확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내수 확대의 잠재력이 중소 도시의 주민들과 농촌지역의 농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자재, 농촌관광 상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신모델를 개발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매개로 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단순히 상품 온라인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 거래 알선, 온라인 지불, 물류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인 전문협동조합, 농산업 용두기업(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중고급 호텔 등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한편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신선 농산물 표준화, 콜드체인 물류 배송, 품질 안전 이력추적, 동식물검역 등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 빈곤구제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창업촉진 정책인 ‘대중창업(大众创业), 만중창신(万众创新)’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농업농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촌분야의 스마트농촌 건설 정책이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농업 생산·경영·유통·소비 등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농촌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중국식 스마트농촌의 청사진은 2019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数字乡村发展战略纲要)’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식 스마트농촌은 촌(村), 향(乡)·진(镇) 등 농촌지역을 단위로 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정치, 경제(농업), 사회, 문화, 교통, 통신, 환경, 행정,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에 가깝다.
   제4장에서는 위탁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의 농업관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위탁연구를 통해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운영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부주도형이 13%, 민관협력형(정부주도, 민간참여)이 56%, 기업(민간)주도형이 26%, 농업협동조직 또는 개별농가 주도형이 5% 수준으로 민간(기업)이 실제 농업·농촌 현장에서 스마트농업·농촌을 실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의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에서 적용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데이터수집, 분석·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 관련 기술의 전국 보급률과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 정도를  파악했다. 스마트 기술의 보급률은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항목별로는 3가지 스마트팜 모두 4개 기술 항목 중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데이터수집 기술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및 노지에 스마트 설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IoT 기반의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1세대 스마트팜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이제 막 보급되는 단계여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농촌타오바오(农村淘宝)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농촌타오바오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 농촌지역에서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한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농산물 유통의 혁신 및 농촌지역의 공산품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취업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넷째,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신유통’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 허마센셩(盒馬鮮生)과 징둥(京东) 7FRESH의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중국이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확대, 모바일 금융 결제시스템의 발전 등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과 소비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 농식품의 소매유통단계에서 4차산업혁명 핵실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농업관련 현장의 대응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응 정책은 초기에 농업 생산단계의 스마트팜 중심이었으나 점차 생산-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농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 정책은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성이 두드러지는 중국에 비해 산업적인 측면(농업 생산·유통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 농촌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촌지역 경제가 침제 일로에 있는데다 도시에 비해 교통·문화·의료·교육·복지·정주 여건이 낙후되어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산업과 생활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향후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농업 더 나아가 스마트농촌으로 확장되는 정책 조정 및 개발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각 분야 정책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정보화 및 ICT 융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간 혁신역량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 공공 농업 R&D 투자와 정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견인하는 정부 그리고 민간 농업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시설과 농기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와 비교하여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시장진입 제약 완화 등 민간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우호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향후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농업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식품산업‧시장과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자재, 생산‧유통시스템(기술), 브랜드 등으로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분야에서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팜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이 대부분이다. 향후 정밀재배 및 자동제어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고도화되고 전국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중국시장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거대 규모의 중국시장을 상품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던 전략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형 농업기술 및 농기자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베트남 경제, 농업현황 및 사회경제발전 정책

1. 경제와 농업의 현황

2. 경제체제 개혁․개방과 농업개혁

3. 국가경제발전 정책

제3장 한-베트남 경제협력 현황

1. FTA 체결 현황 및 교역 동향

2. 농산물 수출 시장 분석

3.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4. 농업분야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

5.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출과 경제협력 정책

제4장 한-베트남 개발협력 현황

1.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여건

2. 베트남 농업분야 ODA 수원 현황

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성과

제5장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1. 협력의 성과와 과제

2. 협력전략의 기본방향

3. 협력 모델

4. 세부 협력추진 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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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2018년 682억 6,5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7.2배 증가하였다. 한-베트남 농축산물 교역액은 2018년 19.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0.6%씩 증가하였다. 2018년 對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3.5%, 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체의 6.7%에 이른다. 한-베트남 개발협력 규모는 2017년 1억 9,545만 달러이고, 우리나라로부터의 무상원조 수원규모는 전 세계 1위이다.
   이렇게 협력관계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현실에 맞추어 농업분야에서 체계적인 중장기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베트남 농업의 잠재력도 매우 크고 인근 동남아 국가와 농업생산구조도 유사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업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개혁·개방(‘도이머이’) 정책과 경험이 2018년 이후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체제개혁 과정 및 현재의 주요한 농업 관련 정책과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농산물 교역과 농업 ODA의 확대·개선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를 위해 각종 문헌과 보고서 이외에 Kati, FAOSTAT, Global Trade Atlas, UN Comtrade, OECD.Stat,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ODA KOREA 등 DB를 활용하였다. 하노이, 호치민 시, 람동성과 달랏시의 공공기관, 민간업체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2019. 7. 24)에 중간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표, 의견을 청취한 뒤 연구에 활용하였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평균 7%대의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 경제국이다. 전체 GDP 가운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4.8%이다. 주요 농산물은 벼, 옥수수, 카사바, 채소류, 열대과일, 차, 커피, 고무, 후추, 캐슈넛 등이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목재와 목재 제품, 수산물, 과일·야채, 커피, 캐슈넛, 쌀, 고무, 차, 후추, 카사바와 카사바 제품 등이 있다.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한국 등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대내외 요인(서방의 경제제재 등과 중국과의 전쟁 등)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1986년 도이머이, 즉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농업분야에서의 주요 개혁조치로는 농업경영책임제, 농산물유통 자유화, 농민들의 농지사용권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농지이용법 제정(1993년) 등이 있다. 그 효과로 1988년 이후 베트남의 농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의 중요한 베트남 국가발전 전략은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으로,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을 전략 목표로 하였다. 「농업 재구조화」정책,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 「농업재건 프로그램」등 농업분야 전략들에서는 2030년까지는 농림수산업 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3∼3.2%, 생산액 증가율 4∼4.3%, 농지 1ha당 생산액 1억∼1억 2,000만 VND 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농촌개발을 위한 국가목표프로그램(NTP-NRD)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9,001개 면을 실천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한-베트남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관세율 인하 등으로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연평균 26.6%씩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아 2018년에 4억 6,000만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출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베트남 식품과 식품유통 부문은 세계에서도 유망한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1억 명에 가까운 풍부한 인구 및 총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25~54세 미만의 청장년 인구 층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계소득 상승 등은 베트남 식품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와 한류에 대한 높은 신뢰는 베트남 식품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위한 좋은 기회요인이나 가격, 노후 물류시스템 부족 등은 저해요소로 꼽힌다.
   주력수출품목과 수출성장품목을 선정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시장별 비교우위지수(MCA),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시장점유율지수(MSI) 등 다양한 지수로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농식품 부문 글로벌 가치사슬(GVC)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형태의 최종재 농식품 수출과 중간재 농식품 수출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농식품 분야 GVC의 생산단계별 연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이 중간재로 타국의 수출품에 투입되는 경우 글로벌한 부가가치사슬이 형성되는 과정을 인스턴트커피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원료 농식품의 對 베트남 수출이 증대하고, 제조기술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 증가, 전후방 연관 산업 성장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SPS, TBT, 통관 등에서의 각종 비관세장벽이 양국간의 교역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에서 베트남에 지원한 ODA 총액은 364억 3,215만 달러다. 이 중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된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4억 4,170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99.7% 증가하였다. 농림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에서 2017년 12.8%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에 ODA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호주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억 9,354만 달러이다. 무상원조의 경우, 동기간 8%에서 17%로 상승하였지만 2017년 유상원조의 비중이 83%로 나타나 유상원조의 비중이 높았다.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0년 100만 달러에서 2017년 425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부문의 지원 건수는 교육·훈련, 농업개발, 농촌개발, 축산,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순으로 많았다. 2019년도 베트남 지원 예산은 1,703억 원이다.
   KOICA는 성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농식품부는 채소와 쌀 등 농작물의 생산역량 강화, 유통시설 지원, 민간업체와의 계약재배 추진 등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베트남에 대한 농업분야 ODA 사례로는 농식품부의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과 KOICA의 ‘베트남 농촌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들 수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를 통한 개발협력 추세를 보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체 지원액의 5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약 1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향후에는 가공식품 산업, 운송부문 중 저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각종 문헌에서의 의견이다.
   한국의 민간업체는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9월 최대 투자국이 되었고, 누계 투자 6,883건으로 건수 기준에서도 對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해외농업 진출기업 신고 자료를 통해 보면, 베트남의 경우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딸기 등이 생산, 유통되고 일부는 국내로 반입된 적이 있다. 식품가공 분야에서는 가축 및 양어장 사료 생산관련 업체가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
   향후 농업 분야에서의 중장기 전략은 양국간의 개발협력이 경제협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베트남의 향후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및 개발협력 전략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세 가지의 협력모델이 가능하다. 우선, 가치사슬 내 취약·잠재력 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 협력분야가 연계될 수 있다. 특정 작목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원료농산물 공급농가와 민간기업 간의 연계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게 기술전수 및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형태의 구매 역할을 부과하고 관개시설 및 연계 도로 건설 등의 사업과 건조·저장 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ODA 사업으로 지원하여 수혜자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진출 기업의 중장기 원료 농산물 구매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셋째, 물류·운송체계의 투자와 기술·인적자원 지원을 통한 연계이다. 유통, 해외수출 등에 필요한 물류나 운송체계 구축은 ODA 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개도국 요구에도 부응하고 해외농업 분야에 진출한 민간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협력모델과 함께 세 가지의 세부 협력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스마트 영농체계 구축의 지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하이텍 농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스마트팜을 포함하여 IT를 활용한 고품질 고생산성 농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을 농업자재, 장비 생산단지로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을 위한 ‘수출연구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둘째, 생산 및 물류기지의 구축이다. 비효율적인 농식품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류 인프라 지원이 조속히 요구된다.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제지대(가령, 사이공하이텍단지)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교역확대를 위한 검역시스템 수립 및 역량강화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과 저장, 유통, 판매, 수출의 가치사슬 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 확대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 농림축산물 검역 시스템,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역체계 개선 ODA사업, 그리고 농식품부의 개도국 동식물검역 역량강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검역관 등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제도가 필요하고 검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설비와 검사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검역 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베트남의 ICT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검역전산화 및 정보화 체계의 구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1. 축산업의 위상 변화 
2. 축산물 품목별 성장 추이와 수급 현황 
3. 중국의 축산정책 개요: ‘12.5 규획’을 중심으로 
4. 중국 축산업의 발전 전망 

제3장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1. 축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 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3. 중국 축산업의 산업화경영 동향 

제4장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1.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 중국의 축산물 교역 동향 및 특징 
3. 한‧중 축산물 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분석 
4.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  
5.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제5장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1.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역화 논의 동향 
3.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 

제6장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1. 중국의 주요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2. 중국의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개요 
3. 중국의 지역화관련 무역조치 
4. 중국의 지역화인정 추진 사례 

제7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2.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부 록 
부록 1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 인식 조사표 
부록 2 부표 및 부도 

참고문헌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물전염병 유병 지역화인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중 FTA SPS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축산물 교역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축산업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 육류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생산비 격차 완화로 중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과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신선 육류가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검역 조치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들이 중국산 축산물의 구입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축산물 공급능력상 국내 육류시장을 목표로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고품질 신선 육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동물검역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산 신선 육류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과정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책, 가격,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축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성(자치구‧직할시), 시‧현 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산측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이다. 특히 동북3성은 중국에서 축산업 주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의 한육우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북지역은 우리의 한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토착 품종인 연변우(延邊牛)의 주산지로서 그동안 양적 증산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 규획(2008～2015년)’에서 동북지역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과 인접하여 고품질 쇠고기의 수출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육용우의 4대 주산지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북3성의 육용우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축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방어전략과 공세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육류 생산구조가 돼지고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금육과 쇠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소비도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쇠고기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브랜드육이 출현하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쇠고기 품질은 평균적으로 한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육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면 중단기적으로 평균적인 품질경쟁력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방 토착품종 자원이 풍부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쇠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쇠고기 품질등급제를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개선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쇠고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2010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653만 톤과 19만 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중국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중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쇠고기가 약 2%에 불과하지만 물량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냉장 쇠고기의 교역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제가능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고급육 쇠고기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우 고급육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모색하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형 축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 통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축산물의 품질이 아직도 우리에 비해 저급하고 안전성이 취약하여 품질경쟁력이 없다는 평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다양한 스팩트럼을 지닌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자칫 우리의 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축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육류 유통도 80% 이상이 실온상태로 유통되는 등 낙후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영세한 사육농가와 유통주체가 아니라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기업형 축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물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시장으로 쇠고기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위생검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계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산업의 고생산비구조 전환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을 포함하는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중이며,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중국 농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축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육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축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축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고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지배적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축산물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도 모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이지만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조치가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품목이 단기간내에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의 해제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역화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국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의 성과는 중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과학적으로 일부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에 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주로 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소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경영주의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일반소비자보다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가운데 31.4%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안주하여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화 이슈에 관한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이슈는 앞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련한 사항이 다수 포함(중국은 9건 중 5건, 한국은 10건 중 4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정에서도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인정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인정이나 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일부 FTA의 SPS협정문에 지역화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지역화인정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양자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SPS 보호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한편 협정문 이외에 별도의 지역화관련 이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례가 있어 한‧중 FTA에서도 이에 준하는 SPS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SPS 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지역화 원칙을 우리나라가 수용하는 것 자체 보다도 SPS 기준을 수입국인 한국의 요건에 맞추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 원칙이 작동하려면 먼저 동식물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이 수입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 준비, 국제표준 준수, 위험평가 확립, 투명성 제고 등 자국의 검역체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SPS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단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이 단기적 처방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WTO/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 WTO/SPS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인정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곧바로 승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지역화 원칙이 수용되더라도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과 증거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농축산물 수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화 원칙하에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간 보완적인 농축산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기능적인 지역화를 접목함으로써 모두 이기는(win-win)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 위험관리와 위생규정에 관한 양국의 합의,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SPS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의 SPS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 원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싱가포르 FTA에 제시된 지역화 조항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신성균, 2012). 
지역화 원칙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WTO/SPS 협정이 보장하듯이, 한국은 이러한 증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access)과 검사(inspection)의 권리도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뉴질랜드, 한‧미 FTA 사례처럼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SPS 보호조치 문제에 접근할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위험평가를 자세히 명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지역화인정을 염두에 두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인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한·중 농업협력 현황

1. 한·중 농업협력 방식
2. 공공기관의 농업협력
3. 민간의 농업교류협력
4. 농업 분야 한·중 협력사업의 시사점

제3장 일대일로 전략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일대일로 전략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2. 일대일로전략의 주요 내용
3. 일대일로 전략 추진 체계와 지역별 대응
4. 일대일로 전략의 농업협력 분야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4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업 현황

1. 일대일로 지역 범위와 농업 개황
2. 일대일로 성(시)별 농업 현황

제5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협력대상지역 선정

1. 한·중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분야 협력 고려 요인
2. 협력 대상 지역 선정

제6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산업

1.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현황
2.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업 개황
3. 일대일로 성(시)별 농식품 가공업 현황

제7장 일대일로 지역의 농산물 유통산업

1. 중국의 농산물 유통정책
2. 중국의 시장단계별 농산물 유통체계
3. 중국 농산물 유통산업의 문제점
4. 일대일로 사례지역(산시) 농산물 유통 현황
5. 한국의 공영도매시장 정책(1985~2004)과 성과

제8장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한·중 협력 모델

1. 대상 지역별 협력사업 분야
2.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
3.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양국 간 협력 모델

참고문헌

부 록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의 목표는 중국 주도하에 역내 44억 인구의 60여 개국이 육상과 해상 인프라를 연결하고 무역 확대, 금융 협력의 활성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규모 21조 달러의 유라시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양국의 두 전략은 물류·교통·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거대 단일시장 개척,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등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두 프로젝트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 지역의 18개 성·시들은 대부분 농업 비중이 높고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가 미비하며 기술과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인프라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3·5 규획상 5대 발전이념(혁신, 개방, 공유, 균형(협력), 친환경)에서 농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상당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중 양국 농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활용한 양국 농식품 산업의 상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일대일로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중 양국의 농업협력은 2010년대 이후 한·중 수교 초기에 비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구체화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한·중 협력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역내외 57개국이 참여하는 AIIB를 활용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도출되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간 농업협력 대상지역 선정을 위하여 지리적 입지, 무역관계, 투자 관계 등 지표를 활용해 정량 분석하고, 2단계에서 향후 협력 가능성 등 잠재력 위주로 정성 분석한 뒤 이를 종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정성 분석에는 SWOT 기법을 도입하여 협력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부 지역의 헤이룽쟝성과 서부 지역의 산시성이 선정되었으며 협력분야는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이 양국 간 상호보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 위험성과 수익성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시성이 헤이룽쟝성에 비해 농식품 가공업의 부채/자본 비율(debt-to-equity ratio)이 낮아 투자의 위험성이 작고 영업이익률(ratio of operating gain to revenue)이 높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농식품 가공산업 분야의 한·중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으로 먼저 중국내 협력대상 지역인 산시성의 기존 농축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부류별·규모별·입지별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의 산업부류별 발전 방향과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류별·형태별 가공업체의 원료 조달, 생산 부문, 유통·판매 전략 등 부문별 문제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한국의 전문가와 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중 합동 연구팀을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발전계획 수립에는 농업 생산과 가공산업과의 연계 부문, 시장개척·유통·판매 부문, 경영·관리 효율화 부문, 생산 공정 효율화 및 생산비 절감 기술 부문, 생산제품의 품질표준화와 인증 부문 등 세부 부문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부류별·형태별·규모별 기존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일정 기간 지원과 컨설팅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때 선정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장치 등에 대한 일괄 지원을 위해 ‘산시성 농산물 가공산업발전 특별지원 대책기구(가칭)’를 설립하여 지원과 컨설팅에 대한 책임·의무·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시성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관리·기술·행정직 등)에 대한 일정 기간의 교육·컨설팅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시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컨설팅 등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성 내 농산물 가공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컨설팅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간 업무 분장은 양국이 합의하에 기본계획 수립, 시범기업에 대한 지원·컨설팅 및 평가, 가공업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과정 개설 및 강의 등을 포함한 부문별 재정 및 인력 담당 또는 협력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한·중 협력 사업 방안으로는 양국의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운용을 비롯한 유통체계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중국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정한 도매시장 관련 지시나 문건 등을 종합하여 농업 및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할 때 한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통 분야의 협력 사업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조정과 통합 정비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매시장별 적합한 시설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유통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관련 컨설팅 분야이다. 경매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중국의 현실에서 농가의 영세성과 생산자 조직의 저조한 유통 참여율, 중간상인의 과도한 참여 등 기존 유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거래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 도매시장 유통정보의 수집·분석·분산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대한 컨설팅도 협력 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도매시장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생산자나 소비자가 도매시장 거래정보에 거의 접근할 수 없어 생산자의 합리적인 수취가격이나 소비자의 적정 지불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도매시장 관련 유통참여자 교육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유통참여자별 시장 내 책임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하다.
  양국간 협력 모델은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AIIB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양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공동 투자 시 AIIB의 금융 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대일로 지역의 농식품 가공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와 시장조사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해 AIIB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 운용의 기본 방침은 먼저 협력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사업은 AIIB 지원 하에 양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세부 사업 분야와 품목, 사업장 위치 선정 등 세부 사업을 위한 비용은 양국의 기업이 사전 합의된 분담률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선정 방식은 일정 조건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모하는 방식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지역인 산시성의 농산물 가공업 분양의 협력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진단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농식품 부류별·지역별·규모별 시범사업 기업 선정 및 지원과 사후 평가 사업, 그리고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유통산업 분야의 양국간 협력 모델도 민관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AIIB의 금융지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사업 참여주체들이 우려하는 위험을 분산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유통분야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양국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위한 작업에 AIIB 재정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AIIB 민관합동 실무작업반에 농업 분야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3.1.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 연구
3.2.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3.3. 한？중 FTA 중 농업 부문에 관한 연구
3.4. 본 연구의 차별성
4.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

1.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여건
1.1. 농산물 생산 여건
1.2. 농산물 소비 여건
2. 농업생산
2.1. 농업생산액과 재배면적
2.2. 식량작물
2.3. 원예작물
2.4. 축산물
3. 농산물 소비 구조
3.1. 도시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2.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3.3. 도시와 농촌주민의 식품 소비 구조 및 변화 전망

제3장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

1. 농산물 교역 추이
2. 중국의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동향
2.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 상황
2.2.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상황
3. 주요국과의 농산물 수출입 동향
4.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
4.1. 무역 품목 구조의 변화
4.2. 무역시장 구조변화

제4장 한？중 농산물 교역 동향

1. 한？중 농산물 교역 현황
1.1. 교역 동향
1.2. 한국의 중국시장 농산물 수출 동향
1.3.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 동향
2.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

제5장 한？중 FTA 협상 결과 주요 내용

1. 협상 개요
2. 주요 농산물 양허 내용
2.1. 양허안 개요
2.2. 양허안 주요 내용과 특징
2.3. 한·중 FTA의 영향과 시사점

제6장 중국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1. 가격경쟁력
1.1. 중국 주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1.2. 주요 농산물의 한？중 가격 비교
1.3. 중국 농산물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계측
2. 품질경쟁력
2.1. 주요 농산물 품목별 품질경쟁력 비교
2.2. 중국의 농산물 품질 제고 정책
3. 중국의 농산물 수출 정책 및 제도

제7장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1. 현행 주요 수출 농산물
2.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2.1. 분석 방법
2.2.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와 시사점

제8장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와 도시화 진전 등의 영향으로 그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수출입 측면에서는 대두를 비롯하여 옥수수와 밀 등 식량작물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채소류와 과실류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육류와 낙농품, 그리고 열대과일류 등은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중국의 농산물 수급 상황 및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80년 이후 농산물 무역에서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해 왔으나 2004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지금까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ㆍ중 양국 간의 농산물 교역은 한？중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FTA에 따른 관세 철폐 없이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국내 소비시장 점유율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ㆍ중FTA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지해 오던 농산물 순수출국 지위는 2004년 이후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래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향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수급 현황과 구조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과 소비 여건에 이어 농업 생산과 농산물 소비 구조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농업생산 여건은 농업 노동력 유출, 인건비 상승, 그리고 농지 전용과 농지임대료 상승 및 농업용수 부족 및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과학기술인력 육성과 연구개발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에 따라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농업은 영농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영세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농식품 소비 구조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곡물과 채소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육류, 과일, 알류, 유제품 및 수산물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중국은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식품소비 패턴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곡물과 채소 소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도시와 농촌주민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곡물 소비는 여전히 농촌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비량이 도시주민 소비량의 두 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과일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 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고 있다. 또한 육류(소, 돼지, 양) 소비량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가금육 소비량은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2.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알류, 유제품, 수산물 등도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보다 배 이상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식품 소비도 급속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주민 간 식품 소비상의 가장 큰 차이는 과일, 육류, 우유 및 수산물 소비량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 품목의 농촌주민의 소비량이 도시주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과일과 육류, 우유, 알류 및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축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소비대국이다. 하지만 중국의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비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가속화되고 있어 축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축산물 소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은 소고기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유 등 유제품 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품안전 사고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국산 일반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등 고품질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식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농산물 교역 동향을 농산물 교역 추이와 수출입 상황, 그리고 주요 시장별 농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국의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를 전망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수출 품목구조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수산물, 식용채소, 채소ㆍ과일ㆍ견과류 조제품 등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액 비중이 줄곧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모두 각각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이 3가지 부류의 농산물 수출 비중은 각각 19.7%, 11.5%, 10.7%에 달하며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입 품목구조는 2010년 이후 유지류, 공업용 및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의 수입액의 수입비중이 줄곧 3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품목들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농산물인 셈이다.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낙농품ㆍ조란ㆍ천연꿀 및 기타 식용의 동물성 생산물, 수산물, 곡물 또한 주요 수입 농산물에 해당한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은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이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대 일본 수출비중이 무려 19.1%에 달했으며, 2014년에도 15.6%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은 중국 농산물 교역에 있어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또한 미국과 홍콩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2012년 이후 줄곧 10%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한국은 중국의 제4위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비중은 줄곧 6% 이상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 밖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독일 등도 중국 농산물의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농산물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중국이 미국과 브라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수입액의 비중이 줄곧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비중은 각각 22%, 14%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도 중국에게 주요 수입시장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이 구분되는 것은 무역 품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농산물 무역 품목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 농산물 품목과 수입 농산물 품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식용채소, 과일, 수산물, 견과류, 각종 조제식료품 등이 있으며 이들 품목의 수입 수요가 상존하는 국가로는 일본, 홍콩, 한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 국가와 미국이다. 한편 주요 수입 농산물은 유지류(대두 등), 낙농품, 곡물 등이며 이들 품목의 주산지 및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으로 주로 남미와 북미지역 국가이다.
제4장에서는 한？중 간 농산물 무역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중국 측의 견해를 부록에 소개하였다. 2008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 제2의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1억 1,760만 달러에서 2014년 9억 9천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동기간 14억 달러에서 47억 8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향후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품목별 수출액은 당류(자당)가 1억 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조제분유, 혼합조제식료품,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선농산물 수출은 홍삼 2,670만 달러, 유자 2,340만 달러, 밤 1,450만 달러 등이며 권련과 난초도 주요 수출품목이다. 하지만 유자를 제외한 신선농산물 중국시장 수출은 2010년 이후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시장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2000년 합판과 자당 두 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자당, 펄프, 라면, 커피류, 소스류, 밤, 베이커리제품, 난초 등 여덟 개에 달했고 2014년에는 15개로 늘어났다.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홍삼, 유자, 밤이며 나머지 12개는 가공농산물이다.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약 48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2.6배로 증가하였다. 화강암은 2010년 이후 최대의 수입품목으로서 매년 수입액이 5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합판과 대두박, 혼합조제식료품, 쌀의 수입액이 많았다. 수입액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은 2010년 6개에서 2014년 9개로 늘었다. 시장접근물량(MMA)의 국별 쿼터가 적용되는 중국산 쌀 수입액은 2011년 2억 3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뒤 2012년 7천만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음 해 전년도 물량 소진을 위한 수입 증가로 2억 8천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마늘 수입액은 2010년 1억 달러가 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4년 수입액은 3천만 달러에 머물렀다. 고추 수입액은 201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김치 수입액도 2008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분박 수입액은 2008년 1억 3,420만 달러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입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의 특징으로는 첫째, 한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중국시장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2의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수출총액에서 중국시장 수출 비중은 2000년 7.7%에서 2010년 19.3%로 증가한 후 2014년에는 16.0%로 다소 감소하였다. 둘째, 한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은 주로 가공농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품목도 다양화되고 있다. 커피조제품은 2005년 이후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제분유와 유자, 혼합조제식료품 등도 2010년 이후 수출액이 가시적으로 늘어났다. 셋째, 한국의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중국산 수입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산 수입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과의 농산물 무역에서 불균형적 수입 초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분박, 김치, 당근, 보리, 사료, 밤, 대두박, 잎담배, 양파 등은 2000년 이후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냉동이나 건조, 조제처리 등 단순가공을 통해 관세 장벽과 검역상 수입 규제를 회피하는 품목이 많다.
제5장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 협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 간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였다.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 수준은 농산물 양허대상을 기준으로 자유화율(20년 이내 철폐)이 품목 수의 64%(수입액의 42%)이며 양허 제외 비율은 36%이다. 농업분야 양허안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된 점이다. 양허대상 1,611개(652개 실품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 고추, 마늘, 양파와 무, 배추, 토마토, 딸기 등 채소류, 사과, 배, 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 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현재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저율관세할당량(TRQ) 조건부로 현행관세율을 유지하게 되었다. 저율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TRQ)을 증량하는 대신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TRQ는 대두 1만 톤, 참깨 2만 4천 톤, 고구마 전분 5천 톤, 팥 3천 톤, 맥아 천 톤 등이다. 하지만 중국에 할당한 TRQ 물량은 새로이 증량한 것이 아니라 UR 협상 당시 WTO에 양허한 물량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없는 셈이다. 셋째, 현행 양허세율이 288% 이상 높으면서 사료나 종자 등 국내 산업의 원료용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들은 10년에 걸쳐 관세율을 130%로 인하(부분감축)한다. 귀리(조분, 플레이크)과 밀(조분, 팰리트),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얌, 매니옥, 토란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넷째, 현행 양허세율이 50% 이내로 낮은 편이면서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은 5년간 관세율을 10% 인하(부분감축)한다. 당면과 당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팥(조제저장), 송이버섯(냉동) 등이 대상이다. 한편 김치는 현행세율을 1년간 1%, 혼합조미료는 1년간 10% 각각 인하하게 된다. 다섯째,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약하지만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은 20년간 철폐하되 중국산 수입액이 적은 품목은 15년간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약재와 식물성 액즙, 도라지, 도토리, 기타 과실 등이 20년 철폐 품목이다. 감귤류 껍질, 박하, 배합사료 등은 15년 철폐 대상이다. 여섯째, 주로 사료용과 종자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관세율이 낮아 일반품목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들은 5년 또는 10년간 철폐하며 3% 이내의 저율관세 품목들은 즉시 철폐 대상이다.
하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FTA와 관계 없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수입 증가 추세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주요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중국의 현행 농산물 수출정책 및 지원제도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최근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계측한 결과 중국의 농산물 가운데 신선 채소와 일부 과실류, 그리고 과실조제품 및 가공식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측면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주요 농산물 중 수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채소, 과일, 화훼, 수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 및 그 제품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식량작물, 유지류, 설탕 등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농산물 및 다수 축산물의 경우 수출 가격경쟁력이 점점 더 약화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 상승은 중국 수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매우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5류 기타 동물성 생산품, 16류 육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51류 양모 등 동물의 털, 52류 면화이며, 비교적 강한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3류 어류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07류 식용채소, 뿌리 및 덩이줄기, 13류 셀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수액과 진액, 14류 편물용 식물성 재료 및 기타 식물성 제품, 20류 채소, 과일 및 식물 기타 부분의 조제품이며, 어느 정도의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농산물은 08류 식용 과일 및 견과류, 멜론 등 과일의 껍질, 09류 커피, 차, 마테차 및 향신료이다.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측한 결과 주요 농산물 중 2014년 현재 신선·냉장 양파 및 쪽파(？？), 신선·냉장 마늘 및 풋마늘(？蒜),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 등 주요 채소 및 신선·건조 감귤(柑橘)속(？) 과일, 신선·건조 포도, 신선 사과, 신선 배 등 주요 과일은 모두 수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주요 축산물은 수출비교우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에서는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현행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추이에 대해 고찰한 후 향후 FTA 발효 이후 주요 농산물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중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의 무역결합성지수 계측 결과에 의하면 중국산 농산물 대부분이 한국과 긴밀한 무역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6개 품목부류 가운데 23개 부류의 무역결합도가 1보다 커서 양국 간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농산물 품목 부류별로는 2014년 중국은 신선？냉장 마늘과 풋마늘, 신선？냉장 배추 등 갓(芥菜)류 채소, 신선？냉장 당근과 무 등 주요 채소에서 한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은 전반적으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채소, 과일 등의 품목에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비록 한국과의 농산물 무역 관계에서 상호보완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긴밀한 무역결합 관계도 형성하고 있지만,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국시장 주력 수출품목들이 관세 철폐나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농업분야 한국측 양허안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최대 민감품목이라 할 수 있는 신선농산물 대부분이 양허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쌀 등 식량작물, 고추ㆍ마늘ㆍ양파ㆍ무ㆍ배추ㆍ토마토ㆍ딸기 등 채소류, 사과ㆍ배ㆍ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육류, 인삼ㆍ버섯 등 특용작물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주요 신선농산물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기간 철폐 품목과 TRQ 제공 품목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인 1,030개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농업기술 진보와 더불어 농산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가 지속될 경우 이는 분명 미래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산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은 FTA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 확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농업생산비의 빠른 증가 및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가축위생관리법상의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수출은 이전과 같이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완만한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1. 축산업의 위상 변화 
2. 축산물 품목별 성장 추이와 수급 현황 
3. 중국의 축산정책 개요: ‘12.5 규획’을 중심으로 
4. 중국 축산업의 발전 전망 

제3장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1. 축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 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3. 중국 축산업의 산업화경영 동향 

제4장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1.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 중국의 축산물 교역 동향 및 특징 
3. 한‧중 축산물 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분석 
4.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  
5.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제5장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1.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역화 논의 동향 
3.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 

제6장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1. 중국의 주요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2. 중국의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개요 
3. 중국의 지역화관련 무역조치 
4. 중국의 지역화인정 추진 사례 

제7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2.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부 록 
부록 1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 인식 조사표 
부록 2 부표 및 부도 

참고문헌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물전염병 유병 지역화인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중 FTA SPS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축산물 교역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축산업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 육류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생산비 격차 완화로 중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과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신선 육류가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검역 조치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들이 중국산 축산물의 구입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축산물 공급능력상 국내 육류시장을 목표로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고품질 신선 육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동물검역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산 신선 육류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과정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책, 가격,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축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성(자치구‧직할시), 시‧현 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산측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이다. 특히 동북3성은 중국에서 축산업 주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의 한육우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북지역은 우리의 한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토착 품종인 연변우(延邊牛)의 주산지로서 그동안 양적 증산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 규획(2008～2015년)’에서 동북지역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과 인접하여 고품질 쇠고기의 수출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육용우의 4대 주산지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북3성의 육용우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축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방어전략과 공세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육류 생산구조가 돼지고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금육과 쇠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소비도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쇠고기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브랜드육이 출현하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쇠고기 품질은 평균적으로 한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육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면 중단기적으로 평균적인 품질경쟁력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방 토착품종 자원이 풍부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쇠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쇠고기 품질등급제를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개선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쇠고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2010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653만 톤과 19만 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중국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중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쇠고기가 약 2%에 불과하지만 물량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냉장 쇠고기의 교역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제가능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고급육 쇠고기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우 고급육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모색하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형 축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 통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축산물의 품질이 아직도 우리에 비해 저급하고 안전성이 취약하여 품질경쟁력이 없다는 평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다양한 스팩트럼을 지닌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자칫 우리의 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축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육류 유통도 80% 이상이 실온상태로 유통되는 등 낙후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영세한 사육농가와 유통주체가 아니라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기업형 축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물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시장으로 쇠고기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위생검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계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산업의 고생산비구조 전환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을 포함하는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중이며,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중국 농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축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육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축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축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고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지배적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축산물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도 모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이지만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조치가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품목이 단기간내에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의 해제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역화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국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의 성과는 중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과학적으로 일부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에 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주로 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소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경영주의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일반소비자보다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가운데 31.4%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안주하여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화 이슈에 관한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이슈는 앞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련한 사항이 다수 포함(중국은 9건 중 5건, 한국은 10건 중 4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정에서도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인정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인정이나 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일부 FTA의 SPS협정문에 지역화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지역화인정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양자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SPS 보호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한편 협정문 이외에 별도의 지역화관련 이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례가 있어 한‧중 FTA에서도 이에 준하는 SPS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SPS 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지역화 원칙을 우리나라가 수용하는 것 자체 보다도 SPS 기준을 수입국인 한국의 요건에 맞추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 원칙이 작동하려면 먼저 동식물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이 수입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 준비, 국제표준 준수, 위험평가 확립, 투명성 제고 등 자국의 검역체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SPS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단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이 단기적 처방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WTO/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 WTO/SPS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인정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곧바로 승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지역화 원칙이 수용되더라도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과 증거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농축산물 수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화 원칙하에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간 보완적인 농축산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기능적인 지역화를 접목함으로써 모두 이기는(win-win)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 위험관리와 위생규정에 관한 양국의 합의,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SPS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의 SPS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 원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싱가포르 FTA에 제시된 지역화 조항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신성균, 2012). 
지역화 원칙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WTO/SPS 협정이 보장하듯이, 한국은 이러한 증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access)과 검사(inspection)의 권리도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뉴질랜드, 한‧미 FTA 사례처럼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SPS 보호조치 문제에 접근할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위험평가를 자세히 명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지역화인정을 염두에 두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인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1. 축산업의 위상 변화 
2. 축산물 품목별 성장 추이와 수급 현황 
3. 중국의 축산정책 개요: ‘12.5 규획’을 중심으로 
4. 중국 축산업의 발전 전망 

제3장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1. 축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 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3. 중국 축산업의 산업화경영 동향 

제4장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1.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 중국의 축산물 교역 동향 및 특징 
3. 한‧중 축산물 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분석 
4.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  
5.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제5장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1.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역화 논의 동향 
3.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 

제6장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1. 중국의 주요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2. 중국의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개요 
3. 중국의 지역화관련 무역조치 
4. 중국의 지역화인정 추진 사례 

제7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2.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부 록 
부록 1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 인식 조사표 
부록 2 부표 및 부도 

참고문헌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물전염병 유병 지역화인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중 FTA SPS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축산물 교역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축산업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 육류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생산비 격차 완화로 중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과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신선 육류가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검역 조치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들이 중국산 축산물의 구입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축산물 공급능력상 국내 육류시장을 목표로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고품질 신선 육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동물검역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산 신선 육류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과정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책, 가격,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축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성(자치구‧직할시), 시‧현 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산측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이다. 특히 동북3성은 중국에서 축산업 주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의 한육우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북지역은 우리의 한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토착 품종인 연변우(延邊牛)의 주산지로서 그동안 양적 증산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 규획(2008～2015년)’에서 동북지역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과 인접하여 고품질 쇠고기의 수출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육용우의 4대 주산지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북3성의 육용우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축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방어전략과 공세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육류 생산구조가 돼지고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금육과 쇠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소비도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쇠고기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브랜드육이 출현하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쇠고기 품질은 평균적으로 한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육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면 중단기적으로 평균적인 품질경쟁력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방 토착품종 자원이 풍부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쇠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쇠고기 품질등급제를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개선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쇠고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2010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653만 톤과 19만 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중국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중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쇠고기가 약 2%에 불과하지만 물량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냉장 쇠고기의 교역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제가능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고급육 쇠고기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우 고급육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모색하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형 축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 통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축산물의 품질이 아직도 우리에 비해 저급하고 안전성이 취약하여 품질경쟁력이 없다는 평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다양한 스팩트럼을 지닌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자칫 우리의 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축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육류 유통도 80% 이상이 실온상태로 유통되는 등 낙후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영세한 사육농가와 유통주체가 아니라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기업형 축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물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시장으로 쇠고기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위생검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계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산업의 고생산비구조 전환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을 포함하는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중이며,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중국 농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축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육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축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축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고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지배적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축산물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도 모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이지만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조치가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품목이 단기간내에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의 해제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역화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국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의 성과는 중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과학적으로 일부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에 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주로 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소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경영주의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일반소비자보다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가운데 31.4%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안주하여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화 이슈에 관한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이슈는 앞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련한 사항이 다수 포함(중국은 9건 중 5건, 한국은 10건 중 4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정에서도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인정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인정이나 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일부 FTA의 SPS협정문에 지역화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지역화인정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양자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SPS 보호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한편 협정문 이외에 별도의 지역화관련 이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례가 있어 한‧중 FTA에서도 이에 준하는 SPS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SPS 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지역화 원칙을 우리나라가 수용하는 것 자체 보다도 SPS 기준을 수입국인 한국의 요건에 맞추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 원칙이 작동하려면 먼저 동식물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이 수입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 준비, 국제표준 준수, 위험평가 확립, 투명성 제고 등 자국의 검역체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SPS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단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이 단기적 처방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WTO/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 WTO/SPS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인정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곧바로 승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지역화 원칙이 수용되더라도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과 증거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농축산물 수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화 원칙하에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간 보완적인 농축산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기능적인 지역화를 접목함으로써 모두 이기는(win-win)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 위험관리와 위생규정에 관한 양국의 합의,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SPS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의 SPS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 원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싱가포르 FTA에 제시된 지역화 조항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신성균, 2012). 
지역화 원칙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WTO/SPS 협정이 보장하듯이, 한국은 이러한 증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access)과 검사(inspection)의 권리도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뉴질랜드, 한‧미 FTA 사례처럼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SPS 보호조치 문제에 접근할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위험평가를 자세히 명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지역화인정을 염두에 두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인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1. 축산업의 위상 변화 
2. 축산물 품목별 성장 추이와 수급 현황 
3. 중국의 축산정책 개요: ‘12.5 규획’을 중심으로 
4. 중국 축산업의 발전 전망 

제3장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1. 축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 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3. 중국 축산업의 산업화경영 동향 

제4장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1.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 중국의 축산물 교역 동향 및 특징 
3. 한‧중 축산물 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분석 
4.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  
5.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제5장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1.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역화 논의 동향 
3.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 

제6장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1. 중국의 주요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2. 중국의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개요 
3. 중국의 지역화관련 무역조치 
4. 중국의 지역화인정 추진 사례 

제7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2.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부 록 
부록 1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 인식 조사표 
부록 2 부표 및 부도 

참고문헌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물전염병 유병 지역화인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중 FTA SPS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축산물 교역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축산업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 육류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생산비 격차 완화로 중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과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신선 육류가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검역 조치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들이 중국산 축산물의 구입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축산물 공급능력상 국내 육류시장을 목표로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고품질 신선 육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동물검역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산 신선 육류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과정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책, 가격,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축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성(자치구‧직할시), 시‧현 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산측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이다. 특히 동북3성은 중국에서 축산업 주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의 한육우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북지역은 우리의 한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토착 품종인 연변우(延邊牛)의 주산지로서 그동안 양적 증산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 규획(2008～2015년)’에서 동북지역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과 인접하여 고품질 쇠고기의 수출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육용우의 4대 주산지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북3성의 육용우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축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방어전략과 공세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육류 생산구조가 돼지고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금육과 쇠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소비도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쇠고기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브랜드육이 출현하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쇠고기 품질은 평균적으로 한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육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면 중단기적으로 평균적인 품질경쟁력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방 토착품종 자원이 풍부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쇠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쇠고기 품질등급제를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개선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쇠고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2010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653만 톤과 19만 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중국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중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쇠고기가 약 2%에 불과하지만 물량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냉장 쇠고기의 교역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제가능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고급육 쇠고기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우 고급육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모색하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형 축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 통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축산물의 품질이 아직도 우리에 비해 저급하고 안전성이 취약하여 품질경쟁력이 없다는 평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다양한 스팩트럼을 지닌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자칫 우리의 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축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육류 유통도 80% 이상이 실온상태로 유통되는 등 낙후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영세한 사육농가와 유통주체가 아니라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기업형 축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물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시장으로 쇠고기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위생검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계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산업의 고생산비구조 전환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을 포함하는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중이며,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중국 농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축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육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축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축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고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지배적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축산물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도 모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이지만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조치가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품목이 단기간내에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의 해제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역화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국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의 성과는 중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과학적으로 일부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에 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주로 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소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경영주의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일반소비자보다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가운데 31.4%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안주하여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화 이슈에 관한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이슈는 앞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련한 사항이 다수 포함(중국은 9건 중 5건, 한국은 10건 중 4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정에서도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인정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인정이나 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일부 FTA의 SPS협정문에 지역화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지역화인정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양자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SPS 보호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한편 협정문 이외에 별도의 지역화관련 이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례가 있어 한‧중 FTA에서도 이에 준하는 SPS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SPS 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지역화 원칙을 우리나라가 수용하는 것 자체 보다도 SPS 기준을 수입국인 한국의 요건에 맞추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 원칙이 작동하려면 먼저 동식물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이 수입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 준비, 국제표준 준수, 위험평가 확립, 투명성 제고 등 자국의 검역체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SPS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단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이 단기적 처방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WTO/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 WTO/SPS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인정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곧바로 승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지역화 원칙이 수용되더라도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과 증거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농축산물 수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화 원칙하에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간 보완적인 농축산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기능적인 지역화를 접목함으로써 모두 이기는(win-win)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 위험관리와 위생규정에 관한 양국의 합의,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SPS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의 SPS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 원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싱가포르 FTA에 제시된 지역화 조항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신성균, 2012). 
지역화 원칙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WTO/SPS 협정이 보장하듯이, 한국은 이러한 증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access)과 검사(inspection)의 권리도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뉴질랜드, 한‧미 FTA 사례처럼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SPS 보호조치 문제에 접근할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위험평가를 자세히 명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지역화인정을 염두에 두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인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1. 축산업의 위상 변화 
2. 축산물 품목별 성장 추이와 수급 현황 
3. 중국의 축산정책 개요: ‘12.5 규획’을 중심으로 
4. 중국 축산업의 발전 전망 

제3장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1. 축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 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3. 중국 축산업의 산업화경영 동향 

제4장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1.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 중국의 축산물 교역 동향 및 특징 
3. 한‧중 축산물 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분석 
4.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  
5.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제5장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1.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역화 논의 동향 
3.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 

제6장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1. 중국의 주요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2. 중국의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개요 
3. 중국의 지역화관련 무역조치 
4. 중국의 지역화인정 추진 사례 

제7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2.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부 록 
부록 1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 인식 조사표 
부록 2 부표 및 부도 

참고문헌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물전염병 유병 지역화인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중 FTA SPS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축산물 교역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축산업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 육류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생산비 격차 완화로 중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과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신선 육류가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검역 조치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들이 중국산 축산물의 구입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축산물 공급능력상 국내 육류시장을 목표로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고품질 신선 육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동물검역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산 신선 육류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과정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책, 가격,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축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성(자치구‧직할시), 시‧현 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산측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이다. 특히 동북3성은 중국에서 축산업 주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의 한육우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북지역은 우리의 한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토착 품종인 연변우(延邊牛)의 주산지로서 그동안 양적 증산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 규획(2008～2015년)’에서 동북지역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과 인접하여 고품질 쇠고기의 수출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육용우의 4대 주산지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북3성의 육용우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축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방어전략과 공세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육류 생산구조가 돼지고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금육과 쇠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소비도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쇠고기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브랜드육이 출현하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쇠고기 품질은 평균적으로 한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육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면 중단기적으로 평균적인 품질경쟁력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방 토착품종 자원이 풍부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쇠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쇠고기 품질등급제를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개선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쇠고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2010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653만 톤과 19만 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중국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중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쇠고기가 약 2%에 불과하지만 물량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냉장 쇠고기의 교역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제가능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고급육 쇠고기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우 고급육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모색하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형 축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 통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축산물의 품질이 아직도 우리에 비해 저급하고 안전성이 취약하여 품질경쟁력이 없다는 평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다양한 스팩트럼을 지닌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자칫 우리의 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축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육류 유통도 80% 이상이 실온상태로 유통되는 등 낙후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영세한 사육농가와 유통주체가 아니라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기업형 축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물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시장으로 쇠고기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위생검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계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산업의 고생산비구조 전환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을 포함하는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중이며,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중국 농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축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육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축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축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고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지배적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축산물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도 모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이지만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조치가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품목이 단기간내에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의 해제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역화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국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의 성과는 중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과학적으로 일부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에 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주로 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소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경영주의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일반소비자보다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가운데 31.4%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안주하여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화 이슈에 관한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이슈는 앞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련한 사항이 다수 포함(중국은 9건 중 5건, 한국은 10건 중 4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정에서도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인정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인정이나 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일부 FTA의 SPS협정문에 지역화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지역화인정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양자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SPS 보호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한편 협정문 이외에 별도의 지역화관련 이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례가 있어 한‧중 FTA에서도 이에 준하는 SPS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SPS 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지역화 원칙을 우리나라가 수용하는 것 자체 보다도 SPS 기준을 수입국인 한국의 요건에 맞추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 원칙이 작동하려면 먼저 동식물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이 수입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 준비, 국제표준 준수, 위험평가 확립, 투명성 제고 등 자국의 검역체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SPS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단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이 단기적 처방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WTO/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 WTO/SPS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인정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곧바로 승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지역화 원칙이 수용되더라도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과 증거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농축산물 수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화 원칙하에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간 보완적인 농축산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기능적인 지역화를 접목함으로써 모두 이기는(win-win)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 위험관리와 위생규정에 관한 양국의 합의,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SPS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의 SPS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 원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싱가포르 FTA에 제시된 지역화 조항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신성균, 2012). 
지역화 원칙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WTO/SPS 협정이 보장하듯이, 한국은 이러한 증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access)과 검사(inspection)의 권리도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뉴질랜드, 한‧미 FTA 사례처럼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SPS 보호조치 문제에 접근할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위험평가를 자세히 명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지역화인정을 염두에 두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인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신윤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공동연구 디자인 및 연구방법 
3. 본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 서론 
나.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다.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라.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마.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바.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정체성 
사.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4. 이론적 함의 

제2장 싱가포르의 국가 정체성 확립: 머라이언과 박물관의 활용 / 강희정
1.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독립국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3.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의 건립과 그 현황  
4. 싱가포르의 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5. 결론 

제3장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존속과 국가정체성 / 김은영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다. 연구의 범위와 보고서의 구성 
2.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역사 및 현황 
3.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상설전 
나.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의 전시 방식: 기획전 
4. 결론  

제4장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전시에 표상된 식민사관과 오리엔탈리즘 연구 / 송승원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방법 
2.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과정 
나. 박물관 구조 
다. 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3. 주요 전시방식과 특징 
가. 구관의 전시관 개요 
나. 신관의 전시유물 선택 및 전시형태 분석 
4. 구관과 신관의 전시형태 분석 
가. 식민지 박물관과 오리엔탈리즘 
나. 진열된 유물의 시간적 배경에 드러난 식민담론 
다. 종족문화 전시에 나타난 식민담론  
5. 결론 

제5장 방콕국립박물관과 태국의 국가정체성 / 이상국 
1. 서론 
가. 연구목적 
나. 연구 방법 
다. 본문 구성 
2. 방콕국립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방콕국립박물관의 역사와 변천 과정  
나. 박물관 조직 체계 
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운영 및 활동 
3.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 분석 
가. 전시관 개요 
나. 왕실 중심의 유물 전시 
다. 불교 중심의 유물 전시 
라. 타이족 중심의 유물 전시 
마. 타이역사전시관과 태국의 역사 
4. 결론 

제6장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 정체성 / 최호림 
1. 서론 
2. 베트남의 박물관 정책과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설립 
가. 베트남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 
나. VME의 설립과정 
3.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구성과 전시 현황 
가. VME의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 안내 
나. 실내전시장과 전시프로그램 
다. 야외 전시장 
라. 기획-특별 전시회 및 기타 프로그램 
마. 소결 
4. 결론 

제7장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 이한우 
1. 서론 
2. 호찌민박물관의 형성과 발전 
가. 베트남의 박물관 개황과 호찌민박물관의 위상 
나. 호찌민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다. 운영조직 
3. 호찌민박물관의 구조와 전시방식 
가. 하노이 호찌민박물관 
나.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 
다. 대중교육 및 교류협력 
4. 호찌민박물관의 정치사회적 기능 
가. 호찌민박물관의 공식적 기능 
나.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 
5. 결론 

제8장 결 론 / 강희정·최호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현대 동남아 국가들이 박물관이나 기념물을 활용하여 국민형성, 민족통합, 국가권력 정당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고 동남아 각국의 국가정체성 규정 양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독립을 획득하거나 국민국가를 형성하면서 국가통합, 민족의식 및 국가정체성 함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각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러한 과제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정체성의 구축 및 함양과 관련하여 동남아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주요 기념물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왔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의 총합적 결과이다.
지구상의 모든 근대국가들이 그러하듯,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 없이 신생국으로 탄생한 이후, 혹은 일부 국가의 경우 독립 이전 식민통치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과 기념물을 건립하였으며, 이후 확장과 신축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활동 범위와 영역을 넓혀 왔다. 대다수 동남아 국가들은 신생국으로서 국가를 제도화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며, 신생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요구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상징을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다. 일부 국가는 다민족을 하나의 상위 민족으로 통합하거나 다수 민족의 헤게모니에 복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그러한 상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또 일부 국가는 식민정부가 도모한 박물관 프로젝트를 토착 국가 또는 집권세력의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활용하기도 하였다.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 및 기념물의 구체적인 양상과 기능은 각국의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다채롭고 역동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가 드러내는 다양성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은, 동남아적 일반성을 찾아가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하다.
본 공동연구 보고서는 6개의 사례연구와 이를 종합하는 총론적 연구(서론) 및 결론으로 구성된다. 해당 국가에서 오랫동안 지역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된 각 사례 연구는 각국의 특성을 밝혀내는 데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인 논의를 통해 동남아 전체를 조망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공동연구로 추진되었다. 정치학, 미술사, 역사학, 인류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 소속된 공동연구자들은 학제간 시각과 접근방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별 분과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소통되고 활용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가 중점적으로 채택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박물관 설립 및 기념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둘째, 각국의 국립박물관 및 기념물에 대한 정책자료, 박물관 도록 및 관련 문화정책에 관한 현지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셋째, 박물관 및 기념물을 방문하여 전시방식과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관련 인사 및 관람객들과 면접하여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박물관 및 기념물의 정치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국가정체성 규정 및 국가통합 방식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머라이언(Merlion)과 여러 박물관, 전시관, 시각상징물을 중심으로 싱가포르가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왔는지 분석하고, 국립박물관과 상징물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고찰하였다. 머라이언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리콴유에 의해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채택되었다. 이 ‘만들어진 상징’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다른 동남아 국가의 문화유산과 달리 정치적으로 계산되고 유도된 표상이다.
신생국가 싱가포르가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들에 못지않게 국가통합에 성공한 것은 머라이언과 같은 시각상징물과 박물관을 사회교육에 적절히 활용했던 것에 기인하였다. 싱가포르는 나라의 외형적 규모에 비하여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했고, 초등학생부터 이들 박물관을 견학하고 관람하여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는 대표적인 학습공간으로 만들었다. 싱가포르국립박물관, 아시아문명박물관,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 등 박물관, 미술관 및 전시관들은 싱가포르가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을 표현해줄 뿐만 아니라 다민족 융화 정책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공동체의 역사를 구성해 보여주는 것보다 독립국가 싱가포르를 형성하는 다양한 민족 구성을 단일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작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과거의 유산이 부족한 나라에서 박물관과 상징물을 통해 ‘국가 문화’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잘 보여준다. 각종 박물관과 전시관에서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싱가포르가 지나온 과거 역사를 다양한 유물과 조형물, 각종 전자 장치, 멀티미디어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로써 이들 유형의 물건들이 현실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과 공동체적 경험담을 마치 싱가포르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유해 온 것처럼 만들었다. 싱가포르 박물관들은 싱가포르가 마치 근대 이전부터 형성된 문화이고, 이를 계승한 것이 현재의 싱가포르인 것처럼 꾸민 이미지 전시관이며, 싱가포르인들은 이러한 전시를 관람함으로써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
제3장은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서 식민주의적 근대성이 존속되고 국가정체성이 규정되는 양상에 관해 분석하였다. 탈식민시대에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캄보디아가 겪는 딜레마는 문화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물관은 근대성의 상징 중 하나지만, 프랑스의 보호국이었던 1920년에 프랑스인들이 프놈펜에 개관한 박물관은 식민주의의 결정체일 수밖에 없었다.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은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해악과 혜택을 동시에 경험하였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이 역설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한편,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산업이 가장 중요한 소득 수단이 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문화정책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는 민족정신 함양의 차원뿐 아니라 매우 민감한 경제적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캄보디아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표상 및 유포되는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이라는 도식은 매우 간단하면서 효과적이다. 특히 앙코르 와트는 통합의 상징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역설적으로 크메르 문화가 재발견되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프랑스 식민지시대(1863~1953)에 프랑스인들이 수행했던 연구 및 프로파간다에 있다. 또한 현대 캄보디아에서 크메르화가 강제된 시기는 크메르 루즈 집권기(1975~1979)였다.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이러한 역설을 국가정체성이라는 면에서 ‘캄보디아 국가정체성 = 크메르정체성 = 앙코르문명’ 담론으로 내세워 이를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담론은 식민시대에서 현재까지 성공을 구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흥행카드이다. 20세기 전반에 식민주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조직된 식민지박람회에서 프랑스는 이미 앙코르유적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앙코르는 가장 중요한 관광 수입의 원천이다. 앙코르에 기반을 둔 크메르정체성은 현대 캄보디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캄보디아는 국립박물관을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이 담론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제4장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민족주의와 식민담론이 양가적으로 혼합된 정치적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이 연구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이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고 유명한 국립박물관의 전시에서 식민담론이 완연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동남아 국가정체성 구축에 관한 몇 가지 이면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는 20세기의 동남아의 국가정체성이 많은 부분 식민세력이 규정한 식민지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루어졌고, 각국 정부들이 식민세력이 구축한 정체성을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효율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식민세력이 구축한 식민지 정체성이 모두 근대국가 정체성에 부합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동남아 국가들은 그 정체성을 국민국가적 정체성으로 변환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탈식민화 노력은 성공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박물관이 표상하는 군도의 역사는 파편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이 박물관에서 현지인의 “정통성 있는 과거”로 상정하고 있는 시기는 힌두-불교시대로, 과거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회 구성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친 후기고전동남아 시대를 생략함으로써, 지역의 역동적 발전상을 누락하고 있다. 식민시대를 강조하여 유럽이 들여온 과학발명품을 중심으로 전시함으로써 당시 역사적 형성에서 현지인의 자율적인 측면보다는 의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을 “문명화”의 주역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현지인들이 식민세력에 대해 창조적으로 대응한 어떠한 역사도 표상되지 않고 있다. 국립박물관은 식민박물관에서 출발했으므로 애초에 식민담론을 표상하고 있었고, 국민국가의 정부가 박물관에 대한 인식 결여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박물관을 국민국가적 담론을 지지하는 도구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식민담론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5장은 태국의 국립박물관 사례를 통해 태국 민족주의의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이 연구는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 형태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태국 국가정체성의 세 기둥이라 여겨지는 “왕”, “불교”, “민족”이 어떻게 재현되고 강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방콕국립박물관은 유물의 전시를 통해 위의 세 기둥이 중심이 된 민족주의에 역사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시원성을 강조해왔다.
방콕국립박물관의 전시는 왕실, 불교 및 타이족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왕실이 주도하여 박물관을 설립하였고 현재의 박물관 위치도 왕궁이 있던 자리여서, 태생적으로 왕실과 박물관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쭐라롱꼰 재위시기에 불교가 국가종교로 공표되고 국가가 불교를 통제하면서 불교는 국가적으로 더욱더 우대를 받았다. 비록 브라만교, 애니미즘이 아유타야와 현재의 왕실의 의식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불교 역시 이 종교들과 혼합된(syncretic)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들 종교들은 방콕국립박물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나 이슬람 관련 유물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방콕국립박물관은 타이족 중심으로 유물을 전시하여 태국의 역사가 곧 타이족의 역사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이 태국의 민족주의를 상징화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온 만큼, 태국의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왕이 아닌 일반인, 불교가 아닌 타종교, 타이족이 아닌 비(非)타이족의 역사문화유산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민족주의 국가정체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세 기둥에 관한 유물을 취사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반면에 문화적으로, 종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의 역사적 유산과 현재적 삶의 형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방콕국립박물관은 태국의 국가정체성의 단면과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이다.
제6장은 베트남의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문화정책 분석을 통해 베트남 민족주의 정체성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하노이의 베트남민족학박물관(VME)은 베트남 인구의 약 86%를 점하고 있는 비엣족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분류된 54개 민족의 문화유산 및 생활양식을 전시, 교육, 선전하는 장이다. 1954년 이후 사회주의 개혁 시기 베트남의 보존박물관 정책은 봉건적 악습을 버리고 외래의 나쁜 영향을 타도하며 민족 본래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이념적 취지에서 마련되어 왔다. 1975년 통일과 1986년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시장경제, 세계화, 산업화와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국가는 외부 세계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지방과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통합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문화정책을 통해 민족화합 혹은 국가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그 중의 한 결과가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이다. VME의 탄생은 개혁개방이후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의지와 함께, 문화적 뿌리지키기 이념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세계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을 경험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시선과 관심이 한 몫을 하였다.
VME는 지난 13년간 상설 전시장을 확충하고, 다양한 특별 전시행사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히 민족학자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VME는 54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자는 목표를 견지해왔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 관람객에게는 베트남의 다양한 문화의 상생과 공존의 전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광의 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으로 베트남의 박물관정책은 일정한 갈등이 내재되었다. 첫째, 국가의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민족 구성원에게 하나의 국민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소수민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긴장이다. 둘째, 박물관이 관광산업의 주요 요소로 부상하면서, 민족주의 뿌리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국 관광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업주의적 요소를 개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로 발생한 딜레마이다. 민족학박물관의 대응방식은 소수민족의 문화가 마치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근원주의적 시각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제7장은 베트남의 호찌민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호찌민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기념과 표상이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베트남에서 역사박물관, 호찌민박물관 등을 비롯한 7개 국가급 박물관은 대표적으로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호찌민박물관은 국부(國父) 호찌민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과 통일 과정을 보여주며, 국민적 단합과 ‘베트남 민족의식’을 고양시킨다. 호찌민을 민족독립운동을 이끈 국부로 추앙하는 작업은 그의 헌신에 대한 보답인 한편, 공산당 및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는 베트남에서 개혁의 진전에 따라 현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부터 ‘호찌민사상’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노이의 호찌민박물관은 1990년 호찌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호찌민 묘 옆에 설립되었다. 주 전시실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에 관한 자료를 베트남 민족의 독립과 통일의 투쟁역사와 연계시켜 전시하고 있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은 호찌민의 생애와 혁명 사업을 소개하는 부분 및 호찌민의 남부에 대한 정감과 남부 인민들의 호찌민에 대한 정감을 보여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노이 호찌민박물관이 주로 전자에만 집중한 것과 대조적이다. 호찌민시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통일 이후 남북화합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의 전시는 일견 호찌민 개인을 숭상하는 전시형태로 보이나, 그의 일생이 언제나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었기에 개인과 민족이 혼연일체가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호찌민박물관에서 호찌민은 베트남 전통의 체현자이자 민족과 국가의 대표자로 재현된다. 최근 경제개혁과정에서 약화되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찌민은 정통성의 근거로, 호찌민박물관은 그 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왔고,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으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시아의 박물관과 기념물 연구는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와 역사를 다채롭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기념물들을 둘러싸고 식민세력과 국민국가들이 추구하는 국가적 지향점을 알려주는 좋은 연구소재였다. 아울러 현대 동남아 각국이 당면하고 국민통합 및 국가정체성의 과제에 대해 각국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국가들을 구성하는 본성과 함께 국가를 이루고 유지하려는 다양한 역동적인 노력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동남아 대부분의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이 국가정체성이나 국민통합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 국내의 관람객, 즉 국민에 대해 행사하는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의 내용과 수준에는 국가마다 상이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에 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에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박물관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고 확충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고,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공적 담론이 표현되고 있으나 그것의 문화적 및 교육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박물관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수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7, 8세기 국민국가(national state)가 출현한 이래 꾸준히 진행되어온 정치적, 경제적 이념과 체제 및 제도들의 표준화나 단순화와 달리, 문화현상에 속하는 박물관의 양상들은 ‘국가 만들기’(state-making) 프로젝트의 핵심보다는 주변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동연구에 포함된 5개국, 6개 사례연구 결과에 대한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박물관은 국가나 통치자들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거나 암묵적으로 숨긴 일종의 정치적 텍스트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과 작품들을 통해 그것이 선정되고 배치된 방식과 그 원칙을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 국가나 통치자가 관람객, 즉 국민이나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박물관은 위대한 다수민족의 역사(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이어받아 새롭게 형성된 국민(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역사적 치적을 이룩하거나 계승한 국가, 체제, 왕권의 정통성(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을 역사적, 문화적 유물의 재현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그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이란 텍스트에는 여느 문화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 이 긴장과 모순의 근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특정 역사적 유물의 실제적 기원과 현재적 배치 간에 존재하는 간극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유물들 간에 드러나는 상반되거나 모순된 의미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자들은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서 읽히는 식민주의 근대성의 담론이 캄보디아의 현재와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서 과거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쓰였을 수많은 역사적 문화적 유물들이 현대 국가의 정통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방콕의 국립박물관에서 왕-불교-민족주의를 요소로 하는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일반인-타 종교집단-소수민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어 새로운 국가에 의해 탁월하게 디자인되고 치밀하게 배치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박물관조차 깊은 텍스트 읽기에 모순을 드러낼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문화텍스트가 상호 모순된 요소들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떤 국가가 박물관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여부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이를 수행하는 국가의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 만약 모든 박물관이 건립자인 국가, 왕, 또는 통치자의 의도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떻게 태국과 캄보디아의 박물관은 혼란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립박물관은 국가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내러티브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인가? 반면 왜 유독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박물관은 국가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가? 이에는,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장구하며, 그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얼마나 강하며,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오로지 박물관을 정치적 텍스트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와 통치자의 의지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만이 박물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의 박물관은 식민통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거나(인도네시아), 식민주의 담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거나(캄보디아), 식민통치에 기원을 두고 있거나(싱가포르), 이와 대결 또는 단절을 도모한 결과이다(태국, 베트남). 동남아 나아가 탈식민 국가의 박물관 프로젝트와 담론이 과거 식민통치나 식민주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주제는 좀 더 광범한 조사와 깊은 탐색을 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여러 학술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최근 한국과 다차원적으로 교류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사회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그간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희소하게 다루어진 국립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 각국의 국가담론 형성 및 국가담론의 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여 동남아 여러 국가의 내재적 정체성을 파악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남아 및 관련 지역 전문연구자들의 공동연구로서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학제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정책 및 박물관과 관련된 공동연구가 흔치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둘러싼 ‘전체로서의 동남아’를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는 여러 동남아 국가가 각각의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상상하거나 구성해 가면서 국가통합을 달성하고 국민국가로서의 경계를 구축하고자 한 일련의 역사적 시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동남아 정책 및 국내 동남아 이주민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 축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1. 축산업의 위상 변화 
2. 축산물 품목별 성장 추이와 수급 현황 
3. 중국의 축산정책 개요: ‘12.5 규획’을 중심으로 
4. 중국 축산업의 발전 전망 

제3장 중국의 축산물 생산‧유통구조 
1. 축산물 생산의 지역분포 특성 
2. 축산물의 품목별 생산‧유통구조 
3. 중국 축산업의 산업화경영 동향 

제4장 중국 축산물의 경쟁력과 교역 추이 
1. 중국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 중국의 축산물 교역 동향 및 특징 
3. 한‧중 축산물 생산비 및 도매시장가격 비교 분석 
4.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  
5.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구매의향 조사 

제5장 SPS 지역화 개념과 국제사회 논의 동향 
1.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 
2.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지역화 논의 동향 
3. 지역화와 관련한 WTO 분쟁사례 

제6장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과 지역화 인정 추진 사례 
1. 중국의 주요 동물전염병 발생 현황 
2. 중국의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개요 
3. 중국의 지역화관련 무역조치 
4. 중국의 지역화인정 추진 사례 

제7장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2.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부 록 
부록 1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 인식 조사표 
부록 2 부표 및 부도 

참고문헌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생산‧유통‧소비‧수출입 현황 및 품목별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성장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이 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과 국제사회의 동물전염병 유병 지역화인정과 관련한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중 FTA SPS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축산물 교역실적으로 볼 때 중국의 축산업이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 육류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소비자(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 설문조사 결과 중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생산비 격차 완화로 중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되는 추세여서 안전성과 가격만을 고려한다면 중국산 신선 육류가 국내소비자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물검역 조치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축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들이 중국산 축산물의 구입빈도가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중국의 축산물 공급능력상 국내 육류시장을 목표로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안전성도 입증된 고품질 신선 육류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동물검역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산 신선 육류가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축산업의 지역별‧품목별 성장과정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축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심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책, 가격,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지역‧품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을 6개 농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간 축산업 성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품목별 비교우위지역을 성(자치구‧직할시), 시‧현 단위로 더욱 세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생산측면에서 우리 축산업에 보다 의미가 있는 지역은 황하중하류지역과 동북3성이다. 특히 동북3성은 중국에서 축산업 주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의 한육우산업이 관심을 가져야할 지역이다. 동북지역은 우리의 한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토착 품종인 연변우(延邊牛)의 주산지로서 그동안 양적 증산에 주력해왔지만 향후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전국 농산물 비교우위지역 배치 규획(2008～2015년)’에서 동북지역을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과 인접하여 고품질 쇠고기의 수출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육용우의 4대 주산지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동북3성의 육용우산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대응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축산업의 생산 및 소비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방어전략과 공세전략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육류 생산구조가 돼지고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금육과 쇠고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육류 소비도 쇠고기와 가금육의 소비증가율이 돼지고기의 소비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쇠고기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점차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 브랜드육이 출현하고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쇠고기 품질은 평균적으로 한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고급육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품종개량 등을 통해 고급육 생산이 증가하면 중단기적으로 평균적인 품질경쟁력 격차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방 토착품종 자원이 풍부하여 품종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쇠고기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 쇠고기 품질등급제를 실시한 이래 2010년부터 개선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쇠고기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2010년 기준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각각 653만 톤과 19만 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어 중국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쇠고기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량의 극히 일부를 고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중국의 쇠고기 생산량 중 등급판정을 받아 유통되는 쇠고기가 약 2%에 불과하지만 물량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생산량에 육박한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한‧중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로 신선냉장 쇠고기의 교역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검역조치의 해제가능성을 감안하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고급육 쇠고기 시장 확대는 장기적으로 검역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우 고급육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어와 공세를 동시에 모색하는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축산업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형 축산도 급속히 성장하여 번식,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을 통합한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 축산물의 품질이 아직도 우리에 비해 저급하고 안전성이 취약하여 품질경쟁력이 없다는 평균적인 인식에 사로잡혀 다양한 스팩트럼을 지닌 중국 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과소평가할 경우 자칫 우리의 대응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축산업은 영세한 소규모 사육농가가 근간을 이루고 있고, 육류 유통도 80% 이상이 실온상태로 유통되는 등 낙후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대응해야 할 대상은 영세한 사육농가와 유통주체가 아니라 품질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고루 갖춘 기업형 축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도 다양한 유형의 생산계열화를 적극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물검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중국시장으로 쇠고기 수출을 적극 모색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위생검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계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 축산업의 고생산비구조 전환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을 포함하는 중국 농업의 요소생산성과 요소대체관계의 변화는 중국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중이며, 성장 단계상 노동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비용 농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농업노동임금, 토지용역비 그리고 경상투입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농업취업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동력 부족이 중국 농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농업의 성장단계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본원적인 생산요소이든 경상투입재이든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 절감이 용이하지 않은 고생산비구조가 고착화되면 중국 농축산물이 저렴한 노동비용과 토지가격에 기초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시장가격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육계와 비육돈의 경우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적으로만 보면 양국의 축산물 경쟁력 격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지만 환율, 양국의 물가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여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의 축산물 생산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을 활용하여 국내적으로 품목별로 생산비 절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력 격차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고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0년대 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중 축산물 교역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축산물 교역은 산업간무역이 지배적이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무역(one-way trade)이 압도적인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축산물교역은 보완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역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중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도 모색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와 달리 축산물 중 낙농품은 우리나라의 중국시장 수출특화 품목으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간 축산물 교역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은 양국의 동물검역 조치이지만 병해충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역 조치가 일시에 해제되어 교역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역 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품목이 단기간내에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이 동물검역 조치의 해제를 목적으로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지역화인정을 획득하고 이를 무기로 국내 동물검역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물전염병 지역화관리 정책의 성과는 중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과학적으로 일부지역을 동물전염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 지위를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므로 중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 등에 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소비자(주로 가정주부)와 식당경영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 모두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 소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식당경영주의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가 일반소비자보다는 낮게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일반소비자들도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의 소비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에 응한 일반소비자들 가운데 31.4%는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소비자의 경우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산 축산물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데 안주하여 인식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소홀히 하는 경우 대응능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지역화 이슈에 관한 한‧중 FTA SPS협상 대응 방향
한‧중 농산물무역에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병 지역화 이슈는 앞으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국이 기체결한 FTA 협정문에 지역화에 관련한 사항이 다수 포함(중국은 9건 중 5건, 한국은 10건 중 4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중 FTA의 SPS협정에서도 동물검역과 관련하여 지역화인정 문제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각각 체결한 FTA에서 지역화에 관한 인정이나 규정을 합의하는 데 있어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WTO/SPS 협정, OIE, IPPC, WTO/SPS위원회 지침 등이 지역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모두 기체결한 일부 FTA의 SPS협정문에 지역화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의 지역화인정 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 양자간 SPS 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SPS 보호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반영을 협정문에 명시하는 한편 협정문 이외에 별도의 지역화관련 이행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사례가 있어 한‧중 FTA에서도 이에 준하는 SPS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중 FTA에서 우리가 SPS 보호조치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참고하여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은 지역화 원칙을 우리나라가 수용하는 것 자체 보다도 SPS 기준을 수입국인 한국의 요건에 맞추는 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화 원칙이 작동하려면 먼저 동식물 검역협상을 통해 한국이 수입 가능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많은 WTO 회원국들도 중국의 식품안전관련 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법 규정 준비, 국제표준 준수, 위험평가 확립, 투명성 제고 등 자국의 검역체계를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간 SPS 현안은 규범의 영역보단 과학적인 기준과 위해성 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은 이미 일부 FTA에서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있듯이, 원칙적인 선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접근방식이 단기적 처방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금까지 WTO/SPS 협정의 지역화 규범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많지 않았고, WTO/SPS 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수입국의 검역주권에 대한 인정이 퇴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지역화의 개념이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로 이를 곧바로 승인하여 수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다. 지역화 원칙이 수용되더라도 수출국은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과학적 기준과 증거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농축산물 수입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역화 원칙하에 무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양국간 보완적인 농축산물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기능적인 지역화를 접목함으로써 모두 이기는(win-win)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판단과 더불어 위험관리와 위생규정에 관한 양국의 합의,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공동노력 등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SPS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의 SPS 체제를 가능한 유지하려면, 단기적으론 원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WTO/SPS 협정의 지역화 원칙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의 준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자세한 이행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싱가포르 FTA에 제시된 지역화 조항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신성균, 2012). 
지역화 원칙하에서 중국이 한국의 SPS 보호조치를 충족하려면 과학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WTO/SPS 협정이 보장하듯이, 한국은 이러한 증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접근(access)과 검사(inspection)의 권리도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뉴질랜드, 한‧미 FTA 사례처럼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SPS 보호조치 문제에 접근할 경우 과학적인 기준에 의한 위험평가를 자세히 명시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 등을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적으로는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에 지역화인정을 염두에 두고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검역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화인정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과 중국의 지역화관리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