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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규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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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狀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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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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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

전종규 외 발간일 2005.10.14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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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Volume-based Approach
1. Model Specification
2. Estimation Results

IV. Asset Price Based Approach
1. Real Interest Rate Parity Test
2. CAPM Test
3. Results

V. International Risk-sharing Approach
1. Theoretical Background
2. Decomposing the cross-sectional variance of shocks to GDP
3.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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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외환위기 이후 6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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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

김원호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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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개요
2. NA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3. 평가 및 결론

제3장 NAFTA와 거시경제동조화 현상 분석
1. 상관계수를 이용한 동조성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동조성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효과: 멕시코 사례
1. 개요
2. The Liberalization and Performance of FDI
3. Backwardness associated with FDI
4. Causality relationships between FDI, Exports and Imports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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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출범이후 10년이 경과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회원국에 미친 거시경제적 효과와 주요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체결된 특이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향후 전개될 전세계 자유무역협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킨데 이어 일본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중국 등의 거대경제권을 비롯한 멕시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준비 중인 한국은 NAFTA 실행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NAFTA의 경제효과로서 검토해야할 다양한 연구소재중 핵심적으로 NAFTA 회원국의 거시경제적 효과, 동조화현상 및 정책공조, 농업과 자동차산업 및 섬유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구조조정 측면에 분석을 집중하였다. 먼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NAFTA는 회원국별로 영향의 크기에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회원국간에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의 상호투자는 관세장벽을 회피해 현지 투자진출을 도모했던 기업들이 관세장벽 철폐이후 굳이 양국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감소한 반면,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였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고용에 있어서는 회원국 모두에서 우려할만한 고용상실이나 기대한 만큼의 고용확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출산업과 농업 등의 산업 간에는 고용의 희비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NAFTA의 경우 회원국간, 특히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정책공조가 심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농업부문의 생산, 교역, 고용, 투자 등에서 NAFTA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출범 이전의 전망과는 달리 NAFTA의 영향은 다른 요인들보다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10년간 농산물 생산 및 교역은 회원국별 특성이 감안된 비교우위에 따라 풍부한 비숙련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에서는 노동집약적 생산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자본, 비옥한 토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력을 갖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곡물과 육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농업시장 통합 심화는 생산자를 비교적 효율적인 생산활동에 특화시키고, 가격하락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력을 제고시켰으며,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주로 유지된 농업보호 조치와 멕시코의 구조조정 미비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의 명백한 시장왜곡 현상과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폐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도 나타났다.
넷째,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자동차산업에서 FTA의 중심(hub)으로서 무역이익을 지선(spoke)인 멕시코와 향유한 반면, 캐나다는 특별한 무역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량분석 결과 멕시코는 NAFTA로 인한 이익을 생산, 판매, 임금, 무역에 있어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북미 섬유산업은 NAFTA로 인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최근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다자섬유협정(MFA) 하에서 역외 국가들이 쿼터제와 높은 관세로 북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북미 섬유산업은 NAFTA 특혜를 기반으로 유기적 공동생산체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업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2005년 쿼터제 폐지 등 외적 환경변화로 점점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이 추진 중인 FTA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변동에 상당히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TA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캐나다의 사례처럼 FTA로 인하여 회원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증대될 가능성은 낮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FTA보다 투자환경 개선이 투자를 유인하는 첩경임을 시사한다. 셋째, FTA는 회원국간 거시경제적 동조화를 심화시키고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강화하는데, NAFTA 사례에서 한-일 FT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발견한다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서의 정책공조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 다섯째, NAFTA 농업시장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시행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지만, 무엇보다도 민감 부문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적인 이행기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섯째, NAFTA가 멕시코에 끼친 긍정적인 시장효과는 거대시장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즉,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 통합이 발생한다면 확충되어 있는 제조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성과 시장 확대성이 높아져 한국의 고용, 국민 소득, 무역, 경제성장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멕시코의 경우처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섬유산업의 경쟁은 새로운 환경변수들로 인하여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 FTA와 같은 산업육성정책과 한국 섬유산업의 강점이 전략적으로 기획될 경우 同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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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6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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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1. FTAA 추진배경
가. 국제적 요인
나. 지역적 요인
다. 국내적 요인
2. FTAA협상 동향
가. 제1차 미주정상회담 개최와 사전준비협상 추진
나. 공식협상 추진
3. FTAA협상의 원칙 및 구조
가. FTAA협상 원칙
나. 협상조직 및 구조

제3장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1. 참여국의 입장
가. 북미지역
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다. 남미지역
2. FTAA의 출범 전망
가. 개요
나. 미국의 주도력 여부
다. 브라질의 협조 여부
라. FTAA 출범 시나리오

제4장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1. 시장접근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2. 농업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3. 투자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4. 서비스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5. 정부조달
가. 논의동향
나. 주요 쟁점
다. 향후 전망
6. 노동 및 환경
가. 노동규범
나. 환경규범

제5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주지역과 한국의 교역 현황
2. CGE모형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가. 선행 연구
나. 자본축적
다. 서비스 자유화
4. 모형의 구성
5. FTAA 시나리오
6. 분석결과 211
가. 후생, GDP 및 교역조건의 변화
나. 한국의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다. 한국의 지역별 수출 변화
7. 소결 및 한계점
가. 소결
나. 연구의 한계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가. FTAA 추진배경 및 협상동향
나. FTAA에 대한 참여국의 입장과 출범 전망
다. 주요 쟁점 및 무역규범의 비교
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FTAA 체결에 대한 대응과제
나. 산업별 대응방안
다. 향후 한국의 FTA협상 및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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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먼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추진되는 배경을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국제적 요인으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남미간의 관계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고, 중남미의 지역적인 요인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지적되었다. 또한 국내적 요인 역시 FTAA 추진배경으로 주목받을 만한데, 중남미 각국에서 민선정부가 출현하는 등 변모한 정치적 환경은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태도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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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협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

오용협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통합,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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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 금융위기의 발생
1.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가. 미국 주택시장 버블
나. 증권화
다. 글로벌 불균형
2.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가. 금융위기의 발단
나. 금융위기의 전개
다.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파급효과

제3장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및 대응
1. 금융위기의 측면
가.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과정
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양상
2. 외환위기의 측면
가. 금융위기에서 외환위기로의 전환
나. 통화스와프 협정 현황
3.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
가. 미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나. 유럽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다.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응책
라. 향후 전망 및 시사점
4. 금융위기가 한국에 미친 영향
가. 금융시장
나. 외환시장
다. 주식시장
라. 금융위기 전이의 실증분석

제4장 새로운 국제 금융감독 및 통화제도의 모색
1.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주요국 입장
가. G-20
나. 주요국 입장
2. 국제금융기구들의 입장
가. IMF
나. 금융안정위원회(FSB, 이전의 금융안정포럼(FSF))
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라. 기타
3.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가. 금융위기 예방 관련
나. 외환위기 예방 관련
다. 국제통화협력과 국제통화제도 개혁
라. 동아시아 지역 통화협력 강화 및 관련 기구 유치 노력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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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위기의 발발원인 및 국제적 전파과정을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해 보고 국가별 대응전략을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지배구조로 부상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 체제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 감독의 강화와 국제통화제도의 개편 및 아시아에서의 역내통화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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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원화국제화는 대외충격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

오용협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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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방향

제2장 원화국제화 추진의 필요성
1. 원화국제화의 당위성
가. 해외경제충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나. 금융 및 무역시장의 개방과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
다. 원화국제화로 인한 다양한 이익
2. 원화국제화의 한계
3. 원화국제화의 필요성: 해외경제충격의 내생화

제3장 원화국제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시경제적 조건
1. 국제통화 지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 경제규모
3. 통화가치의 안정성
4. 금융시장
가. 외환시장
나. 금융시장의 개방 및 발전 정도
다. 자본시장의 국제화
라. 금융기관의 국제화
5. 무역의 형태
6. 국가위험도
7. 경상수지
8. 동아시아국의 무역과 포트폴리오 투자
9. 정책적 시사점
10. 요약 및 결론

제4장 통화국제화의 다양한 형태: 국가별 사례 연구
1. 서론
2. 국제통화의 흐름
가. 파운드에서 달러까지
나. 마르크의 부상(浮上)
다. 유로화의 출범, 미 달러, 그리고 국제통화
3. 중국위안화국제화
가. 중국 외환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나. 중국 채권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다. 중국 주식시장의 위안화국제화
라. 중국의 역외시장 홍콩: 위안화국제화 진전
마. 소결
4. 홍콩달러국제화
가. 홍콩 외환시장의 홍콩달러국제화
나. 홍콩 채권시장의 홍콩달러국제화
다. 중국 내 홍콩달러 수요 증가
라. 소결
5. 싱가포르달러국제화
가. 싱가포르 외환시장의 싱가포르달러국제화
나. 싱가포르 채권시장의 싱가포르달러국제화
다. 싱가포르달러 비국제화 정책
라. 소결
6.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정책방안 및 결론
1. 원화국제화를 위한 정책 방향
가. 정부의 원화국제화 추진 현황
나. 향후 원화국제화 정책 설정시 고려 요소
2. 원화국제화를 위한 정책 과제
가. 원화의 수용성(acceptability) 확대
나. 무역결제통화로서 원화결제의 확대 방안
다. 원화표시 증권시장의 발전 방안
라.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3. 원화국제화의 장기적 성과 목표 제안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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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환율이나 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원화국제화는 대외충격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원화국제화는 통화스왑, 무역결제에서의 원화사용 확대, 유로원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화에 대한 투기 위험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통제기능이 수반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원화국제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적인 조건과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통
화국제화 현황을 조명하고, 원화국제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장기적인 성과목표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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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기존 경기침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기침체의 중심은 금융부문에 있었고, 미국경제에는 2007년 마지막 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의..

오용협 외 발간일 2008.12.30
경쟁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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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rigin of Subprime Crisis: Weakness in Real Economy

III. A Historical Perspective

IV. US Policy Choices

V. How Would the US Respond to Policy Shock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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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미국 실물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미국의 기존 경기침체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경기침체의 중심은 금융부문에 있었고, 미국경제에는 2007년 마지막 분기에 이미 경기침체의 압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외채는 미국 정책결정자가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보호무역주의적 정책과 세계 보안관으로서의 미국의 역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 등 미국의 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그치고, 생산성 증대와 같은 좀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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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

정형곤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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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주요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평가
1.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금융허브 추진계획
나. 금융허브 추진성과 평가
2.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
가. 우리나라 물류허브 추진계획
나. 물류허브 추진성과 평가

제3장 베이징 및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ㆍ물류 허브 추진성과
1. 중국의 금융ㆍ물류 산업 정책
가. 금융산업
나. 물류산업
2.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3. 상하이 경제권
가. 금융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나. 물류허브 추진현황 및 성과평가

제4장 지역간 금융ㆍ물류 산업 경쟁력 비교
1.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가. 금융중심지 경쟁력 비교에 대한 선행연구
나. 한국, 베이징-톈진(빈하이신구), 상하이 경제권의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
다. 금융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2.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
가. 관련 선행연구 고찰
나. 비교방법론
다.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분석
라. 물류산업 경쟁력 비교에 대한 결론

제5장 우리의 전략적 선택
1. 한국의 선택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
가. 금융분야
나. 물류분야

참고문헌

부 록
1. 평가기준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2. 평가속성별 한ㆍ중 3대 경제권의 물류 경쟁력 평가결과
3.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금융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4. ｢한ㆍ중 3대 경제권역의 물류산업 경쟁력 분석｣ 전문가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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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년은 우리나라가 경제허브전략(금융ㆍ물류 허브)을 밝힌 이후 횟수로 6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지난 5년 동안 경제허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및 개발 사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필두로 한 역내 허브경쟁의 심화와 지난 5년간 변화된 경제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허브 전략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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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
본 연구는 아세안 및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국가에서 다른 동아시아국가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특히 환율수준, ..

김정식 외 발간일 2007.06.15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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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Determinants of FDI and Economic Integration

III.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IV.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1. Model
2. Methodology and Data
3.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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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세안 및 한∙중∙일 3국 등 동아시아 역내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국가에서 다른 동아시아국가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패널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이다. 특히 환율수준, 환율의 안정성, 경제개방도, 거시경제의 안정성 등 거시경제지표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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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

오용협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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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제2장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념과 현황
가.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종류
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의 과정 및 배경
다.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수단
나.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
다. 금융시장 발전의 선도기능
라. 국제금융업무 확대와 파생금융상품시장
마. 채권시장 활성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3.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주요 과제
가. 장외 파생금융거래 육성방안
나. 신용 파생상품거래 활성화방안
다. 관련 규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라. 소결

제3장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1. 국내외 선물시장의 발달과정
2.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및 국제 비교
가. 국내 선물시장 현황
나. 기타 국제거래소와의 비교
다. 최근 상황
3. 평가
가. 시장효율성 측면
나. 위험관리수단 측면
다. 거래소 시스템 측면
라. 시장간 불균형한 발전
4. 정책적 고려사안
가. 민간금융기관
나. 거래소
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제4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Ⅰ: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1.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능 및 현황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제적 기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관계
다.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전반적인 장외시장의 개선방향
가. 거래소 시장의 상품 기획력과 유동성 제고
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제5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Ⅱ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
1. 문제제기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수성
가. 국내법에서 정의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
나. 비정형 파생금융상품 거래 유인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법적 위험
가. 사기
나. 신의성실의무
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라. 적합성 원칙
마. 묵시적 계약위반
바. 거래당사자의 권리능력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법적 위험관리방안
가. 명확한 투자목적 설정
나. 투자자보호 규율 준수
다. 표준계약서 활용
5. 소결

제6장 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파생금융상품
나. 금융선물거래소의 발전
다.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라. 주식 관련 상품 거래동향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주요 정책 제안
가.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해외시장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 미래지향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선점: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문제제기 5
나.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환경과 금융시장간의 결합
다.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두 진입의 필요성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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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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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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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狀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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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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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김은경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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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1. 물가안정목표제의 정의
2.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체계
가. 제도적 장치
나. 타기팅 구성을 둘러싼 논쟁
3. 물가안정목표제와 환율

제3장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
1. 운용체계
2.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통화정책 운용

제4장 물가안정목표제하의 환율정책
1. 외환위기 이후의 환율체제를 둘러싼 논쟁
2. 실증모형 및 결과
가. 모형 설정
나. 추정 결과 및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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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물가안정목표제의 특징과 운용형태를 검토한 후 이 체제하에서의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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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

전종규 외 발간일 2005.10.14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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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Volume-based Approach
1. Model Specification
2. Estimation Results

IV. Asset Price Based Approach
1. Real Interest Rate Parity Test
2. CAPM Test
3. Results

V. International Risk-sharing Approach
1. Theoretical Background
2. Decomposing the cross-sectional variance of shocks to GDP
3.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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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외환위기 이후 6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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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Progressed in Real Capital Markets of Europe and..
본 연구는 유럽통화연맹 출범 직전까지의 시기에 유럽자본시장의 통합이 어떤 양상을 띠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식시장 및 이자율 등의 거시적 금융지표를 사용하여 유럽시장의 통합도가 유럽통화연맹의 도래와 ..

오용협 발간일 2005.10.14
금융통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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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Specifications

III. Data, Conversion and Asset Beta

IV. A Static Test of Integration and Efficiency for European Markets and the
US- Canadian Market

V. Ha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Improved in European Markets?

VI. US- Canada Market

V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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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통화연맹 출범 직전까지의 시기에 유럽자본시장의 통합이 어떤 양상을 띠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주식시장 및 이자율 등의 거시적 금융지표를 사용하여 유럽시장의 통합도가 유럽통화연맹의 도래와 함께 급속도로 진전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통한 미시적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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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

오용협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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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Woosik Moon, Deok Ryong Yoon)
2.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Eiji Ogawa, Doo Yong Yang)
3. Fear of Floating in East Asia (Soyoung Kim, Sunghyun H. Kim, Yunjong Wang)
4. Reserve Management Policy in East Asia (Jung Sik Kim, Jie Li, Kishen Rajan
and Thomas Willet)
5. Exchange Rate Regime and Economic Linkages in East Asia (Jong-Wha Lee,
Kwanho Shin)
6.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Sammo Kang, Yunjong Wang)
7. A Critical Evaluation of OCA Analysis for East Asia (Kwanho Shin and Tom
Willet)
8. Coupling or Decoupling of Won/Yen Exchange Rate (Jaeyoung Kim, Yunjong Wang)
9. Inflation Targeting in East Asia (Yeongseob Rhee, Barry Eichengreen)
10. Untitled (Shang-Jin Wei, IMF)
11. Towards an Integrated Monetary Zone (Yung Chul Park, Charles Wyplo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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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국가 거시정책 협조 방안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내 및 외국의 연구진들의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소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고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의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연구이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각국이 채택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조명하고 역내 환율의 안정성 및 역내 통화협력의 가능성에 비추어 최근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및 역내금융시장 통합 등의 이슈를 분석하고 있으며, 환율제도의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영향 및 무역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환율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기존연구들에 비해 확장하여 심층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국의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역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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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안형도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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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
1. 미국
가. 자산운용업의 역사와 특징
나. 자산운용업의 현황
다.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요인과 새로운 추세
2. 영국
가. 자산운용업의 현황
나. 국제 자산운용산업과 영국의 위치
3. 싱가포르
가.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나.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다.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라. 싱가포르와 한국의 장단점 비교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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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특히 선도산업으로 자산운용업을 육성키로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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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mperfections: Evidence from Geographical Features ..
실질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국제자본시장이 완전할수록 국가간의 소비증가율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야 하며 소비의 상관계수가 생산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 이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국제자본시장이 존재하고 한 국가의 개인..

오용협 발간일 2004.11.15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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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Consumption risk sharing: specification

III. Consumption correlation and output correlation for the world

IV. Consumption risk sharing for 27 countries in the world

V. Regional features

VI. Concluding remarks

Appendix: Data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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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실질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국제자본시장이 완전할수록 국가간의 소비증가율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야 하며 소비의 상관계수가 생산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나야 한다. 이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국제자본시장이 존재하고 한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면 국제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국가의 개인들은 이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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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용

Are Asian Business Cycles Different?
본 논문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소규모 선진국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개도국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소비 변동성과 두드러진..

정용승 외 발간일 2011.12.30
금융정책,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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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Empirical Regularities and Business Cycle Statistics
1. Empirical Findings on Asian Business Cycles
2. Business Cycle Statistics

III. Terms of Trade and Economic Fluctuations

IV. Durable-Goods Business Cycle
1. Characterization of Korean Durable-Goods Cycles
2. Market-Laddering and Financial Acceleration
3. Analytic Framework for Korean Durable-Cycle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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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발도상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은 소규모 선진국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개도국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소비 변동성과 두드러진 순수출의 반순환적 특성이다. 아시아와 라틴 국가들에서 이러한 특성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시아의 비즈니스 사이클 특성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르다.
아시아의 경우 소비 변동성이 라틴 개도국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순수출의 반순환적 특성은 라틴 국가에 비해 강하다. 한편 내구재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개도국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라틴 국가와 아시아 개도국에서 이러한 높은 내구재 변동성을 발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내구재 소비와 순수출의 상관관계가 아시아(한국)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라틴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수출과 수입을 따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살펴보아도 아시아와 라틴의 경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와 라틴 개도국은 소비, 순수출 그리고 수출입을 연결하는 전송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교역조건이 주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Vector Auto-regression (VAR)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라틴 개도국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교역조건 충격이 실질 총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에는 실질 총생산에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경우 교역조건 충격은 라틴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수출에 단기적으로 지속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한국)의 내구재 비즈니스 사이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내구재 소비를 통해 아시아 경기 변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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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
Most observers would consider the 1997 Asian crisis as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i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Korean economy went through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o overcome the unprecedented shocks of the..

Meral Karasulu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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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reface

sessionxx I. THE KOREAN CRISIS AND ECONOMIC CHANGES

1. Korea Ten Years after the Crisis: Collateral and Reserve Accumulation / Michael P. Dooley, Peter Garber, and David Folkerts-Landau
Comments on “Korea Ten Years after the Crisis: Collateral and Reserve Accumulation”: Two Crises of International Economics / Naoyuki Yoshino

2.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Success, Good Luck or Bad Luck? / Yung Chul Park and Charles Wyplosz
Comments on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Success, Good Luck or Bad Luck?” / Hans Genberg

3. Ten Years after the Crisis: Financial System Transition in Korea / Joon Ho Hahm
Comments on “Ten Years after the Crisis: Financial System Transition in Korea” / Shinji Takagi

4.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Status and Challenges / Stijn Claessens and Dongsoo Kang
Comments on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Status and Challenges” / Youngjae Lim

sessionxx II. CHANGES LOOKING FORWARD: TOWARDS LONG-TERM STABLE ECONOMIC GROWTH

1. Achie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 Tarhan Feyzioğlu, Michael Skaarup, and Murtaza Syed
Comments on “Achieving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in Korea”: Should We Be Concerned by Korea's Exposure to the International Interbank Market? / Robert N. McCauley

2. Household Debt in Korea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 Meral Karasulu and Jerald A. Schiff
Comments on “Household Debt in Korea and Macroeconomic Implications” / Chang Seok Oh

3.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Hak K. Pyo
Comments on “Productivity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 Chin Hee Hahn

sessionxx III. WHAT IS THE AGENDA FOR THE NEXT 10 YEARS?

1. Changes in Labor Quality among New College Graduates in Korea / Dae Il Kim
Comments on “Changes in Labor Quality among New College Graduates in Korea” / Yeongkwan Song

2.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East Asia / Chan-Hyun Sohn and Hongshik Lee
Comments on “Trade Structure, FTAs, and Economic Growth: Implications for East Asia” / Hyun-Hoon Lee

3.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Korea / Noh Sun Kwark, Changyong Rhee and Doo Yong Yang
Comments on “Crisis, Adjustment, and Long-run Economic Growth in Korea” / Kwanho Shin

Seminar Program

List of Participants

List of KIEP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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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Most observers would consider the 1997 Asian crisis as the biggest challenge in the impressiv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Korean economy went through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to overcome the unprecedented shocks of the crisis. The resolution of the crisis acted as a catalyst to bring much needed structural change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In the process Korea has adopted wide-ranging economic reforms, experienced substantial institutional change an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its legal framework.(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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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

원용걸 외 발간일 2008.04.22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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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ast and Southeast Asia in the World Economy
1. Real GDP Per Capita of the ANIEs
2. The Trade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3. The FDI Structure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III.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IEs Country Data

IV. Review of Theoretical Literature

V. Review of Recent Empirical Literature

VI. Analytical Framework

VII. Individual Economy's Granger Causality Test
1.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2. The VAR Model and Granger Causality Test

VIII. Panel Data Granger Causality Test
1. Panel Data Unit Root Tests
2. Panel Data VAR and Granger Causality Test

IX.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A. Data Sources
Appendix B. Harmonized System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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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6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층적 경제성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서 이들의 경제적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개발경제학 및 성장정책적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경제성장 간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1981~200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1세대 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및 대만)과 제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및 중국)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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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
1. 최근 자본이동과 동아시아의 신흥위험□ Session 1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의 자본이동 추이를 개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이탈 가능 위험을 식 별 평가하였음. - 동아시아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

양두용 편 발간일 2006.12.29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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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ist of Participants
Foreword
Introduction

Theme 1: Current Capital Flows and Related Risks in East Asia

1. Determinants of Korea's capital outflows
2. Capital inflow under the fear of sudden stop

Theme 2: China's New Exchange Rates Regimes and its Implication to East Asia

3. Global Imbalances and East Asia's Policy Adjustments
4. China's Reforms on Exchange Rate System and International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5. What do We Know about China's Exchange Rate Regime Reform?

Theme 3: Too Much or Too Less: How to stimulate private sectors in East Asia

6. Domestic Investment and Regional imbalances in East Asia
7. Small Business Finance and Its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Bond Market: Macroeconom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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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최근 자본이동과 동아시아의 신흥위험

□ Session 1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의 자본이동 추이를 개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이탈 가능 위험을 식 별 평가하였음.

- 동아시아 국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동 자산을 선진금융시장의 안전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음.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선진국의 투자는 위험자산에 집중되어 있어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이동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 존재

-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글로벌 불균형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를 달러화 약세 혹은 동아시아 통화 강세를 통해서 조정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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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중..

박영철 외 발간일 2006.10.13
금융통합,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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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and Integration
1. Benefits of Financial Integration
2. Regional or Global Financial Integration?
3. Financial Integration and Monetary Unification

III. Capital Flows in Asia
1.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Asia
2. Stylized Facts on Capital Flows in the APEC region
3. Freer and More Stable Capital Movements
4. Policy Implications

IV. 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al (Trade) Regionalization

V. Economic Rationale for a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Stumbling Blocks?
2. Trade Integration and Stability of Bilateral Exchange Rates
3. IMF and Capital Account Crisis Management
4. Limited and Slow Progress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form
5. Accumulating Reserves: a War Chest or Insurance?
6.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Prone to Moral Hazard?

VI. Recent Developments in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1. The Background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2. Structure and Status of the CMI
3. Strengthening the CMI

VII. The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1. Objectives and Structure
2. Rationale and Need

VIII.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forMonetary Unification
1. East Asian Monetary System (EAMS)
2. Pegging to Currency Baskets
3. The Asian Currency Unit (ACU): What is it and what will it do?
4. China's New Exchange Rate Regime and Growing Need for 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IX. Barriers to Financi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1. Institutional Constraints
2. Leadership Issue

X. Concluding Remarks

Appendix.
1.The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f the 8th ASEAN+3 Finance Ministers' Meeting
4 May 2005, Istanbul, Turkey
2.Joint Message The 5th Trilateral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Finance Ministers' Meeting
3.Report of the Review of the Chiang Mai Initiative-Ways ofEnhancing Its
Effectiveness
4.Progress Report of the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5.Chairman's Statement of the First East Asia Summit Kuala Lumpur, 14 December
2005
6.Chairman's Statement of the Ninth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7.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ASEAN Plus Three Summit Kuala Lumpur, 12
December 2005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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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중심으로 한 Chiang Mai Initiative와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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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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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狀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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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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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소규모 개방경제모형하에서의 통화정책..
최근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최적 통화정책으로 떠오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채택은 물..

양두용 외 발간일 2005.12.30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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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료의 특징

제3장 새 케인지안 모형
1. 소비자
2. 국내재 생산기업
3. 여타 세계의 수입업체
가. 완전전가
나. 불완전전가

제4장 균형
1. 국내의 IS 곡선
2. 환위험에 노출된 이자율 평형정리와 무역수지
3. 여타 세계의 IS 곡선과 총공급함수
4. 국내재 총공급함수
5. 불완전전가하의 수입재 총공급함수
6. 정상상태하의 균형조건

제5장 통화정책

제6장 수량적 통화정책 효과 분석
1. 대안적 통화정책의 동태적 효과 비교
가.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
나. 국내재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타기팅 정책
다. 환율고정정책
라. 이자율 준칙
2. 대안적 통화정책과 사회후생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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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인플레이션 타기팅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이 최적 통화정책으로 떠오른 데 기인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채택은 물가안정과 환율 안정의 충돌로 인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충돌에 대한 사회후생 추정을 통한 최적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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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

전종규 외 발간일 2005.10.14
금융위기,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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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lated Literature

III. Volume-based Approach
1. Model Specification
2. Estimation Results

IV. Asset Price Based Approach
1. Real Interest Rate Parity Test
2. CAPM Test
3. Results

V. International Risk-sharing Approach
1. Theoretical Background
2. Decomposing the cross-sectional variance of shocks to GDP
3.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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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역내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도를 검증하고 이를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시장과의 통합도와 비교한다. 취약한 역내 금융시장의 발전 및 통합이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외환위기 이후 6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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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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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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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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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Rate Volatilities and Time-varying Risk Premium in East Asia
본 연구에서는 외환시장의 특징을 비교하는 지표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선택하여 실증분석 한다. 대상국가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이다. 이들 동아시아 주요국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떻게 다른 특징을 ..

정재식 외 발간일 2004.11.25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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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Theoretical Model for the Time-Varying Risk Premium

IV. Empirical Analysi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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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외환시장의 특징을 비교하는 지표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선택하여 실증분석 한다. 대상국가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이다. 이들 동아시아 주요국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떻게 다른 특징을 갖고, 연계성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환율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아시아 위기 이후 환율의 유연성을 증가시킨 한국과 태국의 외환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분석하는 이유는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변수인 리스크 프리미엄의 계량적 추정을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량적 추정을 위한 이론적 모형의 설명은 루커스의 모형을 이용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달러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기간 및 분석대상국의 차이에 관계없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대환율이 선물환율보다 평균적으로 낮았으며, 투기자들(speculators)이 미달러 대신 원화를 보유하는 경우 (달러 조달비용+환차손)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요구하였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싱가포르 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분석기간 대부분 리스크 프리미엄이 양의 값을 갖고 있어 원/달러 환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태국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단순 VAR을 이용하여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론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의 절대값이 감소하였다. 환율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약 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이다. 결국 외환위기 이후 시점인 기간 Ⅱ에서 원/달러 외환시장의 위험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달러 환율의 경우 환위험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위험 단위 당 리스크 프리미엄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달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각국간 리스크 프리미엄의 동조화 정도는 외환위기 이후 강해졌다. 외환위기 이전에 원/달러와 싱달러/달러 및 엔/달러 리스크 프리미엄의 동조화의 정도는 각각 7배, 2배 이상 커졌다. 리스크 프리미엄의 동조성 확대는 금리의 동조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환율변동성의 증대가 외환시장의 위험 증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달러 환율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한 사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변동성과 관계가 있다는 통설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의 변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의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고, 정부개입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감소했다면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환거래자유화 및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환율의 변동성 잣대만으로 판단하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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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1980년대 말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보다 정보집약적 성격을 많이 함유하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약진에 기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금융구조조정과 맞물려 급격..

안충영 외 발간일 2004.07.25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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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ntroduction

II. Brief History of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III. Background for Development of E-finance in Korea

IV. Evaluation of E-finance Development in Korea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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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80년대 말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이 보다 정보집약적 성격을 많이 함유하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약진에 기인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전자금융산업은 금융구조조정과 맞물려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의 여파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자금융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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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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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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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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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Empirical Evaluation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안충영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통합,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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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rief Summary of Corporate Sector Reforms in Korea
1.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2. Reforms on Corporate Bankruptcy Process
3. Financial Intermediaries for Corporate Restructuring
4. Assessment of Corporate Reforms since the Crisis

III. Evaluation of Corporate Rehabilitation Measures
1. Data Description
2. Model Specification
3. Estimation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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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수행은 금융구조조정과 그 맥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1997년 대규모 기업도산사태는 법원 중심의 기업재활프로그램 및 사적 기업구조조정(workout)조치 등 전반적인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변화 및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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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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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ributors
Introduction
Young-Rok Cheong

Part I. International Capital Flow in Korea and China
I. Evolving Patterns of Capital Flows in Korea
Sammo Kang
II. Utilization of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ZHANG Tao

Part 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I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since the Korean Crisis
Doo Yong Yang
IV. Reform of China's Foreign Exchange Regime and Tendencies of the RMB
Exchange Rate
GUO Jinlong, HAN Shengjun

Part III.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V. Banking Sector Liberalization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Sang In Hwang, In-Seok Shin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 Financial Services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Part IV. Development of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n China
IX. Financial Supervision in China
LI Zha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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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환체제의 변화 및 금융 감독 체제 등을 다루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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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3.12.27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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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ㆍ중ㆍ일 FTA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요성
가. 한ㆍ중ㆍ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
나. 다자간 금융서비스협상의 한계극복 및 금융 선진화에의 기여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금융서비스 부문 주요 검토사항
1. 금융서비스 부문의 설정 및 기재방식
2. 주요 항목의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내국민대우
다. 최혜국대우
라. 시장접근
마. 국경간 거래
바. 투명성
사. 분쟁해결기구
아. 신금융서비스
자. 적용대상 제외
차. 신규조항

제3장 한·중·일 금융서비스산업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가. 한국 금융서비스 현황 및 특징
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규제 현황
2. 일본
가. 일본 금융산업의 현황
나. 분야별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현황과 계획
3. 중국
가. 중국 금융산업의 발전과정
나.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특징
다.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및 규제 현황

제4장 한·중·일 금융서비스 경쟁력 비교
1. 한ㆍ중ㆍ일 금융기관별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업
다. 보험회사
라. 투자신탁회사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경쟁력지수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업
라. 투자신탁업
3. 소결

제5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2. 금융서비스 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정의
나. 시장접근
다. 국경간 거래
라. 신금융서비스
마. 분쟁해결기구
바. 적용대상 제외
사. 신규조항
3.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가. 자본시장 연계 및 통합
나. 규제협력
다. 시장 인프라 협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일ㆍ한 자유무역협정 -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검토
2. 日本金融サビス産業の現と特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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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립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외개방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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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

왕윤종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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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무역협정 체결 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1.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유럽경제공동체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2.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3.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가. Mercosur의 연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Mercosur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4. AFTA의 환율제도
가. AFTA의 연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나. AFTA 회원국의 환율제도 변화 추이
5. 지역무역협정과 환율공조체제의 필요성

제3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1. 환율변동성과 무역 추이
2.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3. 소결

제4장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중-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1. 무역과 환율변동성
2.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3. 환율변동성이 장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4. 환율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한-중-일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중력모형 방정식의 설정
2. 실증분석 결과
3.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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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ㆍ중ㆍ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동북아 3국이 언젠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낙관론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가 결속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거대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실리론은 분명 매력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한층 발전된 통합을 제안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도 매우 진취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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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Mobilize the Asian Savings within the Region: Securitization and Credit E..
아시아위기는 동아시아 자본 흐름과 이와 관련된 자본 시장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즉 아시아 위기이후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화였으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

양두용 외 발간일 2003.03.25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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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 Flows in East Asia

III. The Reasons Why We Need a Securitization Scheme in East Asia

IV. Securitization and Credit Enhancement in East Asia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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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시아위기는 동아시아 자본 흐름과 이와 관련된 자본 시장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즉 아시아 위기이후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화였으며,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본 수입국에서 자본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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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본 연구는 베트남 자본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략)

양두용 외 발간일 2002.12.30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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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베트남 경제 현황 및 경제 구조

제3장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제4장 베트남 자본시장 발전 전망 및 개혁 방향

제5장 한 · 베트남 경제 협력 차원에서의 금융 협력 방안

부록 I 베트남의 공기업 주식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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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 자본시장의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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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

김태준 외 발간일 2001.05.25
금융정책,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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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reface

Editorial Notes

Contents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Lee, Hyun-Hoon(Kangwon National University) ; Yang, Doo Yong(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The Case of Korea / Kim, Kyung-Soo(Sungkyunkwan University)

Managing International Capital Flows : Microeconomic Issues of Capital Flows / Yun, Chang-Hyun(Department of Trade, Myongji University)

The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and Capital Mobility : An Emerging Market Economies Perspective / Ryou, Jai-Won(Konkuk University) ; Kim, Tae-Joon(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Effect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on Emerging Financial Markets / Lee, Keun Yeong(Sungkyunkwan University)

The Korean Currency Crisis and Reform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 Choi, Changkyu(Department of Economics, Catholic University)

Private Sector Involvement : A Korean Perspective / Park, Won-Am(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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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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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

김세직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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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한국

Ⅱ. CCL(Contingent Credit Lines)의 개선방안 및 새로운 위기예방 신용공여제도의 제안
1. 머리말
2. IMF의 CCL
3. 새로운 위기예방제도의 모색
4. 맺음말

Ⅲ.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
1. 머리말
2. 환율제도 선택의 주요 이슈
3. 신흥시장국의 실질적인 환율 운용
4.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선택의 고려사항
5. 새로운 방향에서의 환율제도 선택의 모색
6. 맺음말

Ⅳ.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관리방안
1. 머리말
2. 외채의 경제적 효과 및 현황 : 한국의 사례
3. 신흥시장국의 외채 관리방안
4. 신흥시장국의 차입여건 개선 필요성
5. 맺음말

Ⅴ.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1. 머리말
2. 민간부문 책임분담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3. 채무유형에 따른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방안
4. 민간부문 책임분담에 있어서 IMF의 역할
5. 맺음말
<부록> 주요 금융위기국의 특징

Ⅵ. 결론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주요 쟁점 중에서 한국이 참여하는 G-20 회의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신흥시장국가(emerging market economies)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운 건설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네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각 주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세직 박사의 첫 번째 논문은 예방적 신용공여제도에 관한 분석으로 CCL의 도입배경과 현 IMF의 CCL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CCL개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CCL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CCL의 경우 이를 쓸 수 있는 자격기준 결정에 있어서 단일 임계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 임계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태적 임계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 동태적 임계치는 국제기준의 벤치마크로부터 각 나라의 현재수준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계산한 뒤, 그 격차의 일정부분을 개선하도록 변화율의 임계치를 정하여, 이 변화율의 임계치를 충족시키는 나라에는 CCL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바람직한 위기예방 및 해결을 위해 예방적 신용공여제도 개발의 핵심은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줄임과 동시에 전염효과를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 먼저 스탠드바이협약(stand-by arrangement) 등 IMF의 전통적인 위기관련 신용공여제도들은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최근 도입된 IMF의 CCL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의 동시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염효과를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무력할 수 있다. 끝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CCL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제안하였다. 동 신용공여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일어난 시차를 중시하여, 위기가 처음 발생한 나라에는 절대 신용공여를 해주지 않지만, 처음 위기가 발생한 나라와 짧은 시차를 갖고 위기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용공여를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2단계 접근법 아래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와 전염효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양두용 박사의 두 번째 논문에서는 아시아 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를 조명하였다. 위기의 교훈으로 신흥시장국가에 있어 중간제도(intermediate regime)는 자본자유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와 IMF 등은 자유변동환율제도와 믿을만한 고정환율제도(credible fixed exchange rate regime)이라는 양극해(two corner solution)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와 같은 양극해가 신흥시장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양두용 박사는 자유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의 단점을 보완한 BBC rule의 적용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BBC rule의 적용 역시 환율 이탈의 정도와 시장개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G-3 환율(달러, 유로, 엔)의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들 환율의 목표환율대(target zone)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는 특정의 환율제도가 최선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되며, 환율제도의 선택은 자본자유화의 정도, 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위기방지 및 안정적인 장기적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일관성을 지닌 환율제도의 선택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황상인 박사의 세 번째 논문에서는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흥시장국가의 외채관리 방안과 향후 외채관리에 대한 국제논의에서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외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이었던 외채의 증가가 오히려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건실한 채무관리를 위해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는 등 외채의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대외채무관리 측면에서 신흥시장국가는 국내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정부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의 외채를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대외채무의 구성내역 및 만기구조를 분석하여 가급적이면 자국통화 차입을 늘려가고 만기구조도 장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로서 역내국가간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외채무에 대한 위험관리는 신흥시장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시장국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차입을 실제로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자본시장의 육성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국제기구 등의 자문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신흥시장국가의 자본시장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지만, 국제기구나 주요 선진국의 보증에 의한 신흥시장국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여 차입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기해 장기적인 차입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왕윤종 박사의 네 번째 논문에서는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IMF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후적으로 IMF가 채무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MF가 채무조정을 중재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국이 채무조정을 위해 일시적 지불정지를 선언하는 것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가 이러한 지불정지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IMF 협정문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있어 미재무부는 동 협정문의 개정에 가장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IMF가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IMF는 사전적으로 채무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즉 시장친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국채발행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미 G-7 보고서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며, 이미 전세계의 40% 정도가 영국 런던시장에서 집단행동조항이 삽입된 형태로 채권이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bini(2000)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채무조정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이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제채권발행에 있어서 집단행동조항의 삽입을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각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은 위기의 성격에 따라 그 대응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점에서 최대한 신축성을 부여하되, 위기의 발단에는 채무국 못지 않게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IMF의 역할은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요구하기보다는 위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떤 방식으로 민간부문의 책임분담을 유도할 것인지를 채무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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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 자유화를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경직적인 환율제도의 운영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였으며, 외환시장 발전을..

정재식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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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reface

Acknowlegements

Non-Technical Summary

I. Introduction

II. Foreign Exchange Market in Korea
1. Structure and Participants
2. Exchange Rate Regime and Liberalization Measures in Korea
3. Some Stylized Facts of Intraday Volatilities

III. Trading Volume and Exchange Rate Dynamics
1. Trading Volume and Exchange Rate Dynamics
2. SNP Estimation of the Conditional Density
3. Impulse Response Analysis of Nonlinear Models
4. Data and Estimation Results

IV. Testing Efficiency by NDF Exchange Rates
1. Brief Description of the NDF Market
2. Theoretical Background
3. Ex Post Profit of NDF Rates
4. Liquidity
5. Foreign Exchage Market Liberalization and Market Efficiency

V.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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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 자유화를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경직적인 환율제도의 운영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였으며, 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1999년 4월 1일에는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단행되어 외환거래법이 상당히 단순화되었다. 또한 2001년 1월부터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계획되어 있어, 비거주자의 원화펀딩 제한 등을 포함한 일부 제한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외환거래가 자유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자유화의 기본취지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환거래자유화를 통해 외환거래량을 증대시켜 시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원/달러 외환시장의 특징은 무엇이며,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원/달러 외환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同 조치가 과연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원/달러 은행간 시장(이하 외환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중앙은행, 외국환취급기관 및 브로커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11월 현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금융기관 숫자는 23개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 포함), 外銀支店 50개, 2개의 브로커 회사이다. 특히,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두 개의 외환브로커 (금융결제원,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를 경우하고 있어 엔/달러 및 유로/달러와 같은 주요 통화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외환브로커는 전체 외환거래중 현물의 96.9%, 선물환의 63.8%, 외환스왑의 93.7%를 중개하고 있다. 반면에 외환브로커를 경유하는 주요국 통화의 현물거래량은 50% 정도이며 또한 다른 기타 외환파생상품은 대부분이 장외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환브로커를 통한 외환거래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거래량이 빈약하고 시장참여자의 폭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즉, 외환딜러가 대규모의 거래나 시장 흐름에 맞지 않는 거래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을 찾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거래의도 등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거래 전까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브로커 경유(brokered interdealer) 외환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高頻度(high frequency)자료를 이용하여 제1단계 외환거래자유화를 전후한 원/달러 환율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兩 기간에 있어 변동성의 절대적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兩 기간 共히 시차가 있는 자기상관성과 롱메모리(long memory) 특징을 띠고 있다. 즉, 외생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원/달러 환율의 자기상관성 및 롱메모리 특징은 외환자유화 이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주 제약적인 가정(합리적 기대가설,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등)하에서 시장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좀 더 엄밀히 시장효율성의 제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계량분석을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일별 외환거래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私的情報(private information)를 포함한 다양한 충격이 외환자유화를 전후하여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역외선물환율(off-shore non-deliverable forward rate)과 현물시장 환율과의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일별 외환거래량과 환율을 이용한 경제학적 근거는 雜音去來者模型(noisy trader model)에서 출발한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정보획득 및 정보처리비용 등에서 차별화 되는 모형 하에서 외환거래량은 환율변화에 포함된 정보이외의 다른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모형 하에서 사적정보에 의한 거래는 상당 규모의 거래량 증가를 초래하고, 동시에 가격(환율)의 변화를 초래한다. 결국 사적정보 충격은 거래량 및 환율이 평균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로 계량화될 수 있다. 만약 사적정보에 의한 충격이 외환자유화 이후의 원/달러 환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충격기간이 자유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短期化 되었다면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적정보에 의한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위해 Gallant and Tauchen (1993)에 의해 고안된 非線型 충격반응함수(nonlinear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이용하였다. 同 모형은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여 조건부 항목들이 변하는 경우에 경제시스템 내의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국 VAR (Vector Auto Regression)를 이용한 충격반응함수의 개념을 비선형모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험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적정보충격은 양기간 모두 환율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외환자유화 이후에 그 지속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따라서 외환자유화 이후 원/달러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환율이 보통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20∼30일 이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원/달러 환율수준 및 변동성을 상당 기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거래량이 외환시장의 과잉 변동성(excessive volatility) 및 롱메모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 통화의 특징을 다룬 기존문헌의 경우 대부분이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롱메모리 효과가 있다는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재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외환거래자유화가 외환시장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여부를 NDF 역외선물환환율과 국내현물환율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시장효율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사후적 거래이익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외환거래자유화이후 사후적 거래이익의 변동성은 자유화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사후적 거래이익 규모는 자유화이전에는 정의 값을 지속적으로 나타낸 반면, 자유화이후에는 정의 값과 부의 값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유화조치로 인해 역외시장참여자가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유동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bid/ask 가격의 변동을 추정하였다. NDF 역외선물환 거래는 장외거래(OTC)로 거래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bid/ask의 가격차를 통해 시장유동성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bid/ask 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bid/ask 가격차이가 자유화조치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화조치로 인해 시장참여자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거래 유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현물환과 NDF 역외선물환과의 시장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단순회귀 추정을 통해 역외선물환이 국내현물환에 대한 불편추정치(unbiased predictor)인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역외선물환은 국내현물환의 불편추정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프리미엄이나 추정오차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할 경우, 합리적 기대가설에 기초하여 시장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時變(time-varying) 위험프리미엄을 설정한 후 ARCH-in-mean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추정오차의 발생이 페소문제(peso problem)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구조적 변화나 regime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 결과, 합리적 기대가설 하에서 국내외환시장은 위험프리미엄과 페소문제를 감안한 경우 효율적인 시장임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환율수준 및 변동성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외환시장내에 사적정보가 있거나 시장참여자들의 기대가 매우 상이한 경우 외환거래량의 변화가 환율변동성에 미친 영향이 단기간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운용 및 외환거래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선진국 통화 역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달러 환율과 같이 외생적 충격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요 통화와 대별되는 상당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원인이 원/달러 외환시장 참여자중 잡음거래자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 통화에 비해 높은데서 비롯된다면 자유변동환율제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즉, 외환거래량 증가에 따른 변동성의 확대는 리스크 프레미엄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위험 단위당 수익이 높아짐에 따라 잡음거래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 결과 거래량 확대 및 변동성 증가의 연결 고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환율제도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환시장의 참여자중 잡음거래자의 비중이 주요 통화 외환시장에 비해 높다는 경험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역외선물환 시장 관련 경험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금융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외환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직접적인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그 효과가 약화될 것이다. 물론 금리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경험적 결과를 볼 때 그 효과 역시 불투명하다. 즉,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시켜 환율절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례인데, 경험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리인상은 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상이 국내경제 상황악화로 인식되어 자본유입효과 보다는 자본유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더욱이 선물환율과 실현된 예상 현물환율과의 관계가 정의 관계를 갖게됨에 따라 금리인상은 선물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현물환율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정책을 통한 환율안정은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입요인과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율안정을 위한 금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채권시장의 활성화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자율형평설(interest rate parity)에 나타나듯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다양한 만기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채권시장은 외환시장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가진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장기채권시장이 존재하여 지표금리(benchmark or basis yield)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환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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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 of Korea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

정재식 외 발간일 2000.10.15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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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1.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Exchange Rate System
2. Issues on Choice of Exchange Rate Arrangement
3. Lessons and Issues from Recent Currency Crises

Ⅲ. Rec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s in Korea
1. Methodology
2. Data Description
3. Empirical Results
4. Findings from Survey Data on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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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흥시장 (emerging markets) 국가들의 적정환율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 직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연구가 同 논의의 主流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개도국에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어 아직까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선진국과 달리 신흥시장국가들의 환율제도는 급속한 자본유출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어 환율제도의 선택은 거시경제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채택 운영하고 있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적정한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기존의 환율제도 논의를 살펴보고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국내금융변수 보다는 국제금융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달러 외환시장은 일일 자본유출입, KOSPI지수는 엔/달러 환율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또한 급속한 자본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절하될 수 있다. 결국 정책당국은 급속한 자본유출입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일정규모 이상 쌓을 수밖에 없으며 외생적 충격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를 안정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차입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 즉, 장기국채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 역시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선진국간 환율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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