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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열

기업 자료를 활용한 한·아세안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2020년대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정치 불안정 등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충열 외 발간일 2026.01.13
공급망, 산업정책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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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제 산업공급망/가치사슬 형성 및 기업 협력의 이론적 분석
1. 산업공급망/가치사슬 형성 이론
2. 국제 기업 협력 이론

제3장 아세안 산업/무역의 공급망/가치사슬 분석
1. 아세안 경제 및 산업과 공급망/가치사슬
2. 아세안의 무역과 공급망/가치사슬

제4장 아세안 기업의 공급망/가치사슬
1. 아세안 기업의 특성별 구분
2. 아세안의 상장기업
3. 아세안의 비상장기업
4. 아세안의 기업 활동 종합

제5장 한·아세안 공급망/가치사슬 구축
1. 한국과 아세안 경제/산업/기업의 특성과 공급망/가치사슬
2. 한국과 아세안 공급망/가치사슬 협력의 구조와 정책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제조업 분류 기준
2. 무역지수별 설명 및 결과표
3. 아세안의 무역구조와 생산 분절화 모형 추정
4. 아세안 주요 비상장기업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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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20년대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정치 불안정 등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은 그동안 중국을 중요한 가치사슬 혹은 공급망으로 활용하였던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때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과 보다 적극적인 가치사슬 및 공급망 형성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국제공급망 및 가치사슬 연구는 크게 (1)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양 지역 간의 보완성 및 대체성을 살펴보는 연구와 (2)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들이 과거 20년 이상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1인당 GDP, 임금, 자원부존량 등 경제 여건의 차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국가와 산업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망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과 형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업종별 기업들의 형태나 아세안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등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아세안 기업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가치사슬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한 밸류 체인 분석이 부족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별로 기업에 대한 통계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의 1인당 소득이 낮은 가운데 지배구조 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공시되지 않는다. 상장기업은 그나마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기업 자료가 공개되지만, 국제기준의 회계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이들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다. 또한 많은 기업이 비상장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비상장기업은 기업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제공한다.

둘째, 개별 국가 차원에서 통계 습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세안과 같은 여러 나라를 포함한 지역 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방대한 작업이다. 아세안은 10개국으로 구성되었고, 이 국가에 포함된 기업 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통계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 기업의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아세안 상장기업의 자료를 종합하였다. 아세안 9개국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개별 기업의 자료를 습득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개별 기업의 자료는 자산과 부채, 수익률 등 일부 재무 자료에 제한되었다. 각국 기업 자료를 비교·분석하려면 기본적인 공통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를 재무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둘째, 아세안 비상장기업의 경우 각국의 대표 비상장 대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때 이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홍보물,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활용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와 중국계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제한적이었으나, 신문·잡지·홍보물·웹사이트 등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세안 현지 상장기업은 주로 ① 내수 중심의 서비스 부문, ② 제조 산업의 식품 부문, ③ 광업 내 원자재 개발을 통한 수출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아세안 상장기업 중 제조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고, 이어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주로 농식품 가공업이나 천연자원 가공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크게 내수와 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① 소매, 부동산, 식품 등 내수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② 석유, 석탄, 코발트, 리튬 등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에 참여하면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가족 중심의 경영 및 정치권과의 유착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는다.

셋째, 아세안 내 중소기업은 나라마다 ‘중소기업’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규모가 매우 영세한 가운데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낮은 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 활용 부족, 저생산성의 문제점을 갖는다.

넷째, 아세안 내 외국계 기업 중 일본계 및 중국계 기업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일본계 기업은 1990년대 초부터 아세안에 진출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에서 지역가치사슬을 형성하였고, 현지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화 과정을 거쳤다. 반면 중국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201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 미국과의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의 경제적 유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특정 국가 중심의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중국계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원자재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다섯째,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아세안 진출은 1990년대 한국 내 사양산업인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며 일부는 현지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계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한다. 또한 한국계 중소·중견 기업의 상당수는 한국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현지 공장을 통해 한국계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중간재를 공급한다. 한편 한국계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현지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 한국계 중소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 한국계 대기업에 부품을 제공하거나 하청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공급망의 향후 변화 형태는 아세안 기업의 업종과 역할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많은 아세안 기업이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제조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세안과의 공급망 혹은 가치사슬 구축은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정부는 현지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세안 노동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지대·운송비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급기야 아세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남미나 인도 및 아프리카 등 타 지역이 아세안을 대체할 지역으로 부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세안에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한국 기업과 정부가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생산기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물류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첫째, 아세안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 노동자를 단순 노동자에서 숙련 노동자, 혹은 최소한 중·저 기술 노동자로부터 고생산성 노동자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둘째, 아세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현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경영 능력이 우수한 한국계 대기업이 공급망 내에 있는 현지 중소기업 및 한국계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이다. 넷째, 현지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세안의 항만 및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항만 시설 확충, 통관 시스템 전자화, 전력 시설 확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새로운 공단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통하여 임대료 및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이 향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려면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새로운 산업공단이나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한국계 기업 지원이나 현지 지원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망 구축 혹은 가치사슬 형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식하여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국민 들이 국제무역을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로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오늘날의 국제 무역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기업 활동의 실질적 양상을 정치권, 행정조직, 그리고 국민 전반에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에 기반을 둔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ODA 사업 집행액 가운데 약 23.8%가 아세안 지역에 배분되고 있으며, 수원국별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인도네시아(2위), 베트남(3위), 캄보디아(4위), 필리핀(5위), 라오스(6위) 등, 상위 10위권 내에 아세안 국가가 5개국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세안이 한국 ODA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아세안 국가들에 ODA 자금을 지원할 때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면, 가치사슬 형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정치 및 재계의 인적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해는 결국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정기적인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 간 젊은 세대의 교류와 전문가 간 학술회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젊은 학생들은 결국 미래 비즈니스를 주도할 인력인바 이들의 교류는 향후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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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방안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

이충열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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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간 상생의 이론적 분석
1.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정의
2.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이론적 배경
3.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4. 신남방 국가의 중소기업

제3장 신남방 국가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한국 중소기업 현황 분석: 특징과 성격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4. 인도
5. 신남방 국가 기업 및 전문가 면담
6. 분석 종합

제5장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의 상생 협력 사례
1. 인도네시아
2. 베트남
3. 태국: 토요타태국
4. 인도: Fiat 자동차
5. 아세안: 일본 자동차 산업의 아세안 지역 생산 네트워크 구축
6. 사례 종합

제6장 현지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
1. 상생 협력 모델
2. 상생 협력과 정부 및 공공기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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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 국가 현지의 기업과 현지 한국계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찰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신남방 국가의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각국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한다. 한국 정부 역시 한국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데, 신남방 국가 대부분이 저소득 국가에 소재하고, 한국이 이들 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현지에 등록된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신남방 국가의 정부들은 이들을 자국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들은 현지 기업과의 여러 협력 기회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부품과 원료를 조달받아 비용을 절감하거나 현지 판매 루트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매우 제약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협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이론과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를 선정하고, 이들의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들 4개국 경제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소 차이는 있지만이들 모두 자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 4개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업별 및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많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에는 그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에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해 태국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 주로 의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한 반면, 태국과 인도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기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저임금 기반의 산업들이 오래전에 진출하여 영업한 결과이며, 태국은 이미 1인당 소득과 임금이 아세안 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고소득 수준에 적합한 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에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진출한 것은 델리 인근 삼성전자 공장과 첸나이 주변 현대자동차 공장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외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외국계 글로벌 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상생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즉 외국계 기업이 현지 중소기업에 각종 경영 컨설팅을 하거나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외국계 기업이 자사의 생산성이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제공하는 현지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현지 판매를 위해서 역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모두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할 재무적인 능력과 사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정부가 주도하여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상생 협력 모델의 참여자로 현지 기업 및 현지 한국계 중소기업, 현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한국 정부 및 현지 대사관, KOTRA 등 양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의 개발협력기관, 중소기업 진흥 및 컨설팅 기구, 대학 연구소 등 각종 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주요 사업으로는 현지 한국계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현지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 사업에 양국의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였다. 상생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 사업 담당기관 선정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및 인도에서 가능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각국의 중소기업 현황과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현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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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

이충열 외 발간일 2020.12.31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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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핀테크의 이론적 분석
1. 핀테크의 정의
2. 핀테크의 발전 과정 및 단계
3. 핀테크 산업의 경제적 성격 46

제3장 한국의 핀테크
1. 한국의 핀테크 현황
2. 한국의 핀테크 산업 및 시장
3. 한국의 핀테크 관련 정부 정책 및 규제
4. 한국 핀테크 산업의 평가

제4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1. 인도네시아
2. 말레이시아
3. 태국
4. 베트남
5. 인도

제5장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특징 및 비교 분석
1. 핀테크 산업
2. 핀테크 지수
3. 핀테크 관련 활성화 정책과 규제

제6장 신남방 주요국과의 협력방안
1. 핀테크 기업 진출의 성공 요건
2. 활성화 정책 및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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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터넷의 확산과 모바일기기의 도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원거리 비대면 자금이체에서 시작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 등이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하였고, 급기야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조사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인 핀테크 이론을 설명하고,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제시하여 이들 국가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이들 5개국 핀테크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과 ICT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 도입된 핀테크 산업의 현황 및 정부 정책,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핀테크의 발전은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단계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기관 내부의 전산화로, 각종 장부와 자료가 전산화되고 지점과 본점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2단계는 금융전산 공동망화 기간으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연결된 단계이다. 여러 은행간 자금이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온라인 송금의 전자지급결제 수단이 도입되었으며,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의 전산망이 연결되었다. 3단계는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시기로, 유선인터넷을 중심으로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증권이 확대된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는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이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금융기관 지점이 아닌 외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4단계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발달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 시기로,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 증권거래 등이 확대된 시기로 볼 수 있다. 5단계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시기로, PtoP 대출 등 다양한 핀테크 상품이 도입되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ㆍ투자 결정, 온라인으로 보험 설계와 판매, 계약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된 시기이다.
한국정부는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으로 인식하고,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의 한 축으로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장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핀테크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신남방 주요 5개국의 핀테크 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소매결제 수단으로 카드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자결제서비스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을 통한 계좌이체서비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중 대출 관련 서비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인터넷을 활용한 증권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핀테크 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였지만,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더디어 2010년대 후반에서야 활성화되었다. 여섯째, 이들 국가의 핀테크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자국이 아닌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였고, 일곱 번째 베트남은 비록 가장 늦게 핀테크를 도입하였지만 실제로 발전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남방 국가들의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보호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된 다양한 법률의 검토도 필요하고 이들 규제의 동조화 작업도 ODA 사업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CT 기관 해외진출 및 수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핀테크보다는 순수 ICT 기기와 서비스 수출에 보다 집중하고 있고, 금융해외진출 지원 기관은 은행 및 증권 등 금융부문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 부서는 해외진출로 인한 일자리 유출을 걱정하여 지원에 인색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을 전담할 기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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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산업분석: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오윤아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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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가. 연구대상
    나. 연구방법과 자료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와 기업
1. 아세안의 경제 개황
2. 아세안의 기업
    가.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나. 아세안의 기업생태계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
    가. 총량 지표 분석
    나. 상장기업 기업자료 분석
2. 산업별 분석
    가. 산업별 기업규모 비교
    나. 산업별 기업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 비교
    다. 산업별 기업규모 국가비교
    라. 산업별 기업 수익성 국가비교

제4장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
1.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기업규모
2.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수익성 지표 비교
3. 아세안 각국의 산업별 부채/자산 비율 비교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산업분석 요약
2. 후속 연구 설계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2. 산업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3. 국가별 상장기업 규모 현황
4. 국가별 상장기업 수익성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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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이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여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각국의 산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한 후 이를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이 동태적 산업분석으로,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아세안 전체 및 국가별로 산업별 규모, 수익성, 성장성 등 산업특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제협력과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 판단의 유용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아세안 산업연구는 국민계정상의 산업별 생산액과 같은 거시자료나 수출 및 해외투자 통계 등을 이용하였고 기업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기업자료라고 하더라도 기업재무자료가 아닌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 있고 보편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편적이고 주기적인 산업분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본 분석틀과 방법론으로 동태적 산업분석론을 채택하고 이를 응용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국가별, 업종별 시가총액과 자산 및 매출, 수익성 등을 파악하고 국가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도 보고서는 시범연구의 성격으로 이번에 실제 수행된 분석은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교 가능한 형태로 아세안 복수국가의 기업전수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또한 상당수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기업 관련 미시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이번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아세안 주요국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였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아세안 산업분석에 앞서 아세안 경제개황과 함께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국가별 기업생태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지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기업성숙도와 혁신 부문 순위 등에 따르면 아세안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국가별 편차가 크고 그중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업들은 자원 및 에너지 부문의 국영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GDP와 수출 기여도에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기업통계가 소상공인, 즉 미소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중소기업 범위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3장에서는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별 상장기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국의 주식시장 및 기업 규모를 제시한 후 아세안 전체 업종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업종별 기업평균 자산 및 매출, 업종별 국가평균 수익성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산업별 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산업별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는 크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과 특정 업종의 평균매출과 최대매출 간에도 큰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국가별로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평균 매출 및 최대 매출에서는 일부 관계가 관찰된다. 수익성을 보면 산업별로 평균 수익률과 최대 수익률의 국가 순위는 대체로 일치하지 않았고, 국가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과 특정 산업의 수익성 지표 또한 크게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별 중점 산업과 특정 업종의 수익성 간의 관계도 뚜렷하지 않았다. 산업별 수익성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겨 비교하면 전체 17개 산업에서 평균 수익성이 1위인 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이고, 이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었다. 이는 베트남의 1인당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 많은 나라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었다. 산업별 순위를 합산하면 전반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의 수익성이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수익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국가별로 나누어 업종별 기업 수와 자산 및 매출, 수익성을 비교하였다. 기업규모와 수익성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가 상장기업 수, 자산 및 매출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과 제조업의 산업적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건설업은 산업규모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업, 공공행정, 보건ㆍ사회서비스업 등은 공통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또한 기업 수와 자산, 매출 측면에서 국가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각 국가에서 산업이 차지하는 순위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의 경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및 교육서비스업의 순위가 매우 높았다. 제조업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산업별 수익성이 1위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낮은 임금에 기초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건설업과 도매업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가들의 수익성 순위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대체로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 전반적으로 국가간 산업별 수익성의 순위가 서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와 이를 종합했을 때 이는 아세안 6개국이 산업규모 면에서 산업별 순위는 서로 유사하나 산업별 수익성은 서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후속연구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태적 산업분석이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범적 연구로 가용자료의 확인과 분석방법론을 확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단 횡단면 분석만을 시도하고 시계열 자료 확보와 분석은 추후로 미루었다. 이번 시범연구를 출발점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1) 시계열화 (2) 산업분류 수준 세분화 (3) 대상국가 확대 (4) 대상기업 확대 (5) 재무자료 외 변수 추가 등으로 확장하여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 산업 분석 시 해당 산업의 업종별 산업규모, 수익성, 성장성이 주요 관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고 성장성 지표가 계산된다면 산업별 매출, 수익성, 성장성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분포표가 작성되면 국가별 경협분야 선정 또는 기업의 업종별 진출전략의 기초정보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하는 데 시장구조와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별 정부규제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이는 향후 아세안 경제협력 로드맵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해당산업이 진출 유망산업이면서 정부규제가 낮은 산업이라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진출 유망산업이나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이라면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국가간 협상에서 의제로 다룰 수 있다. 체계적인 산업분석은 포괄적 시각에서 전체 산업을 조망하여 이러한 정부 대응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즉, 동태적 산업분석 결과를 이용하면 우리 정부의 아세안 경협전략과 개별 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있어서 산업특성에 따른 전략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협분야 선정에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진출이 유망한 업종이 상대국 정부의 규제로 진입이 막혀 있는 경우 보다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양자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별 동태적 산업분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수립에 필요한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해외시장 진출전략의 경우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적 상황과 정치상황, 수출입 구조와 추세, 현지 시장여건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산업수준의 분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정보에 기업자료를 활용한 산업분석도 추가적으로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분석결과가 단편적일 수 있으나, 독립적 연구가 아닌 이후 지속될 동태적 아세안 산업분석의 시작으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아세안의 국가별ㆍ산업별 분석이 부재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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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충열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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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이슬람금융의 정의 및 구조
나. 이슬람금융의 현황 및 발전 원인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활용 문제점

제2장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금융의 개요
가. 금융의 정의 및 기능
나. 금융시장의 구조
2.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발전
가. 최근 정보기술 발전의 특징
나. 정보기술발전과 금융

제3장 이슬람금융의 정의, 구조 및 규제
1. 이슬람금융의 기본 원리
가. 이슬람금융의 개념 및 기본 원리
나. 이슬람금융의 상품․거래 구조와 특징
다. 이슬람금융의 주요 행태와 과제
2. 이슬람은행
가. 이슬람 은행의 기본구조
나. 이슬람 은행의 주요상품
3. 이슬람 증권
가. 증권화의 기본 구조
나. 수쿡
4. 이슬람 단기금융시장
5. 이슬람 보험(타카풀)
가. 이슬람 보험의 기본구조
나. 이슬람보험의 주요상품
6. 이슬람금융의 규제 및 표준화
가. 샤리아 관련 규제
나. 이슬람 금융규제의 특성
다. 이슬람금융의 국제기구와 표준화
7.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금융의 비교
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나. 은행
다. 증권 및 보험
8. 이슬람금융의 확대 및 발전 원인
가. 개요
나. 수요증가 요인
다. 공급측 요인

제4장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전망
1. 은행
2. 증권
가. 펀드
나. 이슬람 채권시장
3. 보험
4. 세계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제
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샤리아 제정
나. 이슬람금융 관련 제도의 표준화
다. 이슬람금융 상품의 다양화 및 개발

제5장 GCC 국가의 이슬람금융
1. GCC 이슬람금융 현황
2. GCC 각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다. 쿠웨이트
라. 바레인

제6장 이란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2. 이슬람은행의 연력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제7장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정도
2. 이슬람금융의 연혁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4. 말레이시아 수쿡 시장

제8장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1. 미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이슬람은행의 연력
다. 미국의 이슬람 은행 및 금융 현황
2. 영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영국의 이슬람 은행 연혁
다. 영국의 이슬람 은행 현황
3.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연혁과 현황
4. 일본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
다. 이슬람 금융의 연력
라. 일본의 이슬람 은행 현황

제9장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및 발전 전략
1.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 과정
가. 증권
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2. 이슬람금융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가. 도매금융
나. 소매금융
3. 국내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
나. 해결방안
4. 이슬람금융에 대한 정부 정책
5. 수쿡법 통과 실패 시 제기된 문제점
6. 이슬람금융 활성화 정책
가. 활성화정책의 개요
나. 국내 홍보 확대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경쟁력 강화 방안
라. 국제적인 마케팅 작업
마. 장기적인 이슬람금융 활성화 여건 조성
바. 정치적 이용배제

제10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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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금융이론을 설명하고, 현실에서 제공되는 각종 금융상품이 이슬람금융에서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때, 은행, 증권과 펀드, 보험, 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서비스를 이슬람금융이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각각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최근 이슬람금융의 전반적인 추세를 은행, 증권과 펀드, 단기금융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GCC 국가나 이란 등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 및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및 제도와 그 발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현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이슬람금융의 활용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금융의 이론적인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 등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이슬람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향후 연구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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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 신경제 도래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정보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주로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뒷받..

이충열 발간일 2001.12.30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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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미국 정보기술산업 발전의 영향과 효과
1. 1990년대 미국의 신경제
2. 정보기술산업과 신경제

제 3 장 정보산업에서의 경쟁시장 조성
1. 정보산업의 특성
2. 공정경쟁시장 정책

제 4 장 정보화추진 프레임워크
1. 정보화추진 프레임워크의 발표
2. 프레임워크 이후의 추진 정책

제 5 장 정보 격차
1. 미국 정보격차 현황
2. 미국 정부의 정보격차 완화 정책

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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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미국 신경제 도래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정보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주로 민간기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이면에는 미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된 것이었다. 정보산업 육성과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하여 미국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크게 시장경쟁체제 확립,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립, 정보격차 해소 등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설정한 원칙은 정보산업에서 민간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미국 정부는 독과점 금지 및 시장경쟁체제 확립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나 정보재의 성격 등 정보산업의 특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였다. 특히 전통산업에서와 같이 가격과 생산량에 기초하여 독과점 판정을 내리는 대신, 기술혁신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여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한편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 육성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 인프라 시설 공급 및 제도 확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제도의 정비, 안정된 지급결제제도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소비자보호, 개인 사생활 보장, 보안과 인증, 정보통신 인프라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산업과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정보격차는 사회후생 격차를 유발할 뿐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의 소득격차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컴퓨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시골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을 확대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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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충열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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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이슬람금융의 정의 및 구조
나. 이슬람금융의 현황 및 발전 원인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활용 문제점

제2장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금융의 개요
가. 금융의 정의 및 기능
나. 금융시장의 구조
2.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발전
가. 최근 정보기술 발전의 특징
나. 정보기술발전과 금융

제3장 이슬람금융의 정의, 구조 및 규제
1. 이슬람금융의 기본 원리
가. 이슬람금융의 개념 및 기본 원리
나. 이슬람금융의 상품․거래 구조와 특징
다. 이슬람금융의 주요 행태와 과제
2. 이슬람은행
가. 이슬람 은행의 기본구조
나. 이슬람 은행의 주요상품
3. 이슬람 증권
가. 증권화의 기본 구조
나. 수쿡
4. 이슬람 단기금융시장
5. 이슬람 보험(타카풀)
가. 이슬람 보험의 기본구조
나. 이슬람보험의 주요상품
6. 이슬람금융의 규제 및 표준화
가. 샤리아 관련 규제
나. 이슬람 금융규제의 특성
다. 이슬람금융의 국제기구와 표준화
7.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금융의 비교
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나. 은행
다. 증권 및 보험
8. 이슬람금융의 확대 및 발전 원인
가. 개요
나. 수요증가 요인
다. 공급측 요인

제4장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전망
1. 은행
2. 증권
가. 펀드
나. 이슬람 채권시장
3. 보험
4. 세계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제
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샤리아 제정
나. 이슬람금융 관련 제도의 표준화
다. 이슬람금융 상품의 다양화 및 개발

제5장 GCC 국가의 이슬람금융
1. GCC 이슬람금융 현황
2. GCC 각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다. 쿠웨이트
라. 바레인

제6장 이란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2. 이슬람은행의 연력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제7장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정도
2. 이슬람금융의 연혁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4. 말레이시아 수쿡 시장

제8장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1. 미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이슬람은행의 연력
다. 미국의 이슬람 은행 및 금융 현황
2. 영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영국의 이슬람 은행 연혁
다. 영국의 이슬람 은행 현황
3.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연혁과 현황
4. 일본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
다. 이슬람 금융의 연력
라. 일본의 이슬람 은행 현황

제9장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및 발전 전략
1.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 과정
가. 증권
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2. 이슬람금융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가. 도매금융
나. 소매금융
3. 국내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
나. 해결방안
4. 이슬람금융에 대한 정부 정책
5. 수쿡법 통과 실패 시 제기된 문제점
6. 이슬람금융 활성화 정책
가. 활성화정책의 개요
나. 국내 홍보 확대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경쟁력 강화 방안
라. 국제적인 마케팅 작업
마. 장기적인 이슬람금융 활성화 여건 조성
바. 정치적 이용배제

제10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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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금융이론을 설명하고, 현실에서 제공되는 각종 금융상품이 이슬람금융에서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때, 은행, 증권과 펀드, 보험, 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서비스를 이슬람금융이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각각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최근 이슬람금융의 전반적인 추세를 은행, 증권과 펀드, 단기금융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GCC 국가나 이란 등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 및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및 제도와 그 발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현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이슬람금융의 활용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금융의 이론적인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 등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이슬람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향후 연구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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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최근호황에 있어서 IT와 금융화의 역할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적 효과, 금융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불균등과 같은 주제가 다양하게..

이영수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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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미국경제의 최근 호황에 대한 여러 가설들
1. 전후성장과 위기에 대한 설명
2. 미국의 1990년대 호황에 대한 설명

Ⅲ. IT와 금융화를 둘러싼 논의들
1. IT의 생산성 기여 메커니즘에 대한 두 접근
2. 부의 증가와 소비간의 관계

Ⅳ. 실증분석결과
1. IT투자와 금융자산의 동태적 추이
2. 실증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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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적 효과, 금융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불균등과 같은 주제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경제의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에서는 IT)과 주식시장의 활황이 어떻게 미국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정보기술의 확산과 금융화의 진전이 신경제라 일컬어지고 있는 90년대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새로운 생산파라다임 혹은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를 강조하는 연구에 따른다면 호황의 비밀은 정보의 산업화와 산업의 정보화가 가져온 동태적·정태적 규모의 경제실현에 있다.

결과적으로 IT의 보급과 확산은 미국경제를 고성장-고생산성의 레짐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미국경제의 금융화 특히 가계의 금융화와 주식의 보급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경제의 호황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소비의 증대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유연한 노동시장, 저이자율유지를 통한 주식시장의 부양 그리고 내구소비재의 확대 등이 어우러져 미국의 경기호황 혹은 수요확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을 다양한 구조변화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았다. 우선 Bureau of Economic Analysis와 Board of Governance of Federal Reserve System의 database를 활용하여 IT와 금융부분의 동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관련시계열의 장기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정결과를 바탕으로 cusum 구조변환검정, F-검정 그리고 더미변수를 이용한 구조변환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초반 이래로 IT가 비정보자본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자본자체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993년 이후 주식형태 금융자산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펀드와 연기금을 통하여 90년대 급속하게 보급된 가계의 주식보유증가가 소비증대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시기구분과 구조변화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 특히 1993년 이후 IT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기여와 주식형태의 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하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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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영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충열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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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이슬람금융의 정의 및 구조
나. 이슬람금융의 현황 및 발전 원인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활용 문제점

제2장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금융의 개요
가. 금융의 정의 및 기능
나. 금융시장의 구조
2.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금융의 발전
가. 최근 정보기술 발전의 특징
나. 정보기술발전과 금융

제3장 이슬람금융의 정의, 구조 및 규제
1. 이슬람금융의 기본 원리
가. 이슬람금융의 개념 및 기본 원리
나. 이슬람금융의 상품․거래 구조와 특징
다. 이슬람금융의 주요 행태와 과제
2. 이슬람은행
가. 이슬람 은행의 기본구조
나. 이슬람 은행의 주요상품
3. 이슬람 증권
가. 증권화의 기본 구조
나. 수쿡
4. 이슬람 단기금융시장
5. 이슬람 보험(타카풀)
가. 이슬람 보험의 기본구조
나. 이슬람보험의 주요상품
6. 이슬람금융의 규제 및 표준화
가. 샤리아 관련 규제
나. 이슬람 금융규제의 특성
다. 이슬람금융의 국제기구와 표준화
7. 전통적 금융과 이슬람금융의 비교
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나. 은행
다. 증권 및 보험
8. 이슬람금융의 확대 및 발전 원인
가. 개요
나. 수요증가 요인
다. 공급측 요인

제4장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전망
1. 은행
2. 증권
가. 펀드
나. 이슬람 채권시장
3. 보험
4. 세계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제
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샤리아 제정
나. 이슬람금융 관련 제도의 표준화
다. 이슬람금융 상품의 다양화 및 개발

제5장 GCC 국가의 이슬람금융
1. GCC 이슬람금융 현황
2. GCC 각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가. 사우디아라비아
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다. 쿠웨이트
라. 바레인

제6장 이란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2. 이슬람은행의 연력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제7장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
1.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정도
2. 이슬람금융의 연혁
3. 이슬람 은행의 현황
4. 말레이시아 수쿡 시장

제8장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1. 미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이슬람은행의 연력
다. 미국의 이슬람 은행 및 금융 현황
2. 영국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영국의 이슬람 은행 연혁
다. 영국의 이슬람 은행 현황
3.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 발전 정도
나. 프랑스의 이슬람금융 연혁과 현황
4. 일본의 이슬람금융
가. 경제 및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
다. 이슬람 금융의 연력
라. 일본의 이슬람 은행 현황

제9장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및 발전 전략
1.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 과정
가. 증권
나.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2. 이슬람금융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
가. 도매금융
나. 소매금융
3. 국내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가. 이슬람금융 활용 문제점
나. 해결방안
4. 이슬람금융에 대한 정부 정책
5. 수쿡법 통과 실패 시 제기된 문제점
6. 이슬람금융 활성화 정책
가. 활성화정책의 개요
나. 국내 홍보 확대
다. 국내 이슬람금융의 경쟁력 강화 방안
라. 국제적인 마케팅 작업
마. 장기적인 이슬람금융 활성화 여건 조성
바. 정치적 이용배제

제10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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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슬람금융의 이론 및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국내 발전 도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연구서로서 크게 (1)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2) 이슬람금융 현황과 (3)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의 문제점 및 활용 방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슬람금융의 이론적 분석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금융이론을 설명하고, 현실에서 제공되는 각종 금융상품이 이슬람금융에서는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이때, 은행, 증권과 펀드, 보험, 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서비스를 이슬람금융이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각각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부분은 이슬람금융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 최근 이슬람금융의 전반적인 추세를 은행, 증권과 펀드, 단기금융시장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며, GCC 국가나 이란 등 중동국가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 및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이슬람금융 현황 및 제도와 그 발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현황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이슬람금융의 활용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슬람금융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여야 할 각종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금융의 이론적인 측면과 세계적인 추세 등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이슬람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향후 연구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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