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언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의 함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과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 남북러 3각협력 |
한국의 시각 ❚

01 남북러 3각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접근법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02 남북러 3각협력의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러시아의 시각 ❚

03 북ㆍ러 관계와 남북러 3각협력의 분야별 전망
파벨 미나키르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명예원장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04 북ㆍ러 협력과 남북러 협력의 상호 연계성
바실리 미헤예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05 북핵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
러 고등경제대 세계경제·국제정치학부 학장
나탈리아 김
러 고등경제대 한국학과장

| 결어 |
남북러 3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참고문헌 |

| 부록 |
남북러 3각협력 사업 추진 동향 

  2017년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첨예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전쟁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정세는 급변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2018년 5월 27일 전격적으로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6월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개성공업지구)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2018년 6월 7일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변화다. 남한은 2015년부터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관계는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자 관계 수립,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이후 북한은 일련의 조치들(3명의 미국인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핵 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작업 진행 등)을 취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서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가 시작되고 제재 해제는 중요한 비핵화 조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핵시설 목록의 제출 등 폐기를 위한 절차를 내세우며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 작업을 병행하는 중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미묘한 정세 변화들을 고려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협 등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핵심적인 말로 강조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재인식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진정한 광복’이며,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로 합의된 남북정상회담, 북미 핵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남북 경제협력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의 협력을 넘어 대외경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북방경제권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경제공동체 구상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남북 간 경협이 재개될 경우 러시아 극동 지역은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연계한 북ㆍ러, 한ㆍ러 그리고 남북러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한반도와의 전략적 연결지대이며, 남북러 경제협력의 시발점이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부 축을 이루는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발에서도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주지하듯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은 물론이고 한ㆍ러 관계의 발전에도 유용한 도움이 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강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미래 국가비전인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건설에,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논의에서만 본다면 러시아의 존재감이 작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해법을 외교안보 협상의 틀에서 찾으려는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남북러 3자 협력의 의미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3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까지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하여 남북러 협력이 미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 간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며,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토대로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 기반을 공고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러 협력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인식과 입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남북러 협력의 기본 방향과 과제,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 전략적 접점을 찾고, 한ㆍ러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의성이 있으며, 학술적 의의 또한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ㆍ러 간 극동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1.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 
2.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3.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1.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2. 인프라환경 
3. 노동환경 
4. 외국인투자 관련법 및 인센티브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 
1.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최근 추세 
2. 주요 투자국가별 분석 
3. 국별 진출전략 비교 분석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1.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2. 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및 경영성과 분석 
3. 현지 경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4.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 
1. 투자 확대의 필요성 
2.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 진출분야 
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사회·경제적 진통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면서 2000년대 중반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신속하게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1년에는 17.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몽골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들은 몽골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일본, 캐나다, 미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몽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몽골정부 역시 기존의 광물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투자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몽골경제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의 통계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광물자원의 개발 현황 및 잠재력 평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현지에 진출한 5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규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방법과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에서는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관하고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하였다. 몽골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목축업, 제조업(캐시미어 및 섬유 가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으로, 이 중 광업이 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성장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농·목축업은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몽골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효과, 즉 지출효과(spending effect)에 따라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공공부채규모도 감소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적자규모가 GDP의 5%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정책입안자 재량으로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몽골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전문인력의 부족,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또한 여러 평가기관에 따르면 몽골의 실물경제 규모는 2016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및 두 국가의 경제상황 변동이 몽골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몽골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원기반경제의 장점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다변화, 물가안정, 실업률 감소 및 빈곤 해결, 효율적 경제정책 운용, 산업정책 수행 및 거시경제 관리 등이다. 몽골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국가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착실히 수행된다면 몽골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에서는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물론, 인프라환경, 노동환경, 법·제도적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몽골은 국토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내륙국으로 교통 및 운송(철도, 도로, 항공), 전력, 통신, 통관 등의 인프라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확장, 항공서비스 증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제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몽골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노동인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생산 및 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외국인투자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안정협정(Stability Agreement) 체결, 자유무역지대 설정, 토지 사용 허가, 낮은 관세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현황 및 최근 추세를 검토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국가들의 투자 현황 및 전략과 이 국가들의 진출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간 철도 및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개발한 광산 및 광물가공공장과 관련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 달리 몽골·러시아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방식인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몽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조업, 요식업, 정보통신 부문에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6위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광물자원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의 특성상 단독투자, 몽골기업과의 합작투자,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1년까지 총투자액 기준 8위를 차지한 미국도 광물자원 개발에 대부분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무역 및 요식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에서는 한국의 투자 현황을 개관하고, 59개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투자 동기,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경영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투자 동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의 현지 진출형태, 주요 업종, 현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현지 영업 개시연도, 진출 동기, 진출 시 유용정보 입수 출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요 업종은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이며, 제조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 규모는 다양하며, 주로 몽골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2000년대 말에 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 설립 이전 과정 중 애로사항,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시 애로사항, 매출의 지역별 구성, 현지 판매제품의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판매의 유통경로와 장애요인, 판매대금의 결제방식, 임금수준 결정방식, 현지 임금상승속도, 고용인원의 평균 급여수준과 노동생산성 평가, 임금관리 및 고용관리의 애로사항, 노사 갈등의 원인과 정도, 인사관리의 애로사항 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 개시 이전에는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 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행동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의 제조업 미발달과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해 원부자재 및 물품과 운영자금을 주로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품질은 중급 이상이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현지 내수판매는 몽골의 열악한 유통망 및 물류망을 고려하여 직영매장 또는 현지 협력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저렴한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가격불리 등이었다. 임금관리와 고용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상승률과 이직률로 기업 대표들은 심층인터뷰에서 현지에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또는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인프라부문이 가장 열악하며, 원자재․부품 조달, 고용 및 인사관리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 갈등․분규, 부가세 환급 지연, 현지 행정당국의 경영 간섭 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근 3년간 성과지표, 현지 사업 운영 방향 및 전략, 향후 주력 제품의 수준 변경 계획,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비관세장벽의 강도,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지원희망 서비스,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 또는 사업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들은 향후 마케팅 강화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 주력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험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임금,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금융 및 외환, 투자 장벽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영사기능 강화,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지원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물류부문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에서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진출분야를 소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지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광업, 플랜트산업, 인프라 개발, 농·축산업, 관광, 금융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하여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지 영사서비스 강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몽골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확대 전망, 그리고 몽골정부의 경제 및 투자 관련 법·제도 안정성 강화 노력, 대몽골 투자의 질적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진출 확대 및 다변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현황 
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 
나.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 
다.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러시아의 부상과 배경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 
가.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조와 ‘이웃효과’ 
나. CIS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정치·문화적 특징 
3.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조와 특징 
가.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나. 기타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제3장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실행 기업 및 유형 
가. 주요 다국적기업과 ‘두 번째 대열(2군)’ 투자기업 
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유형 
2.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및 투자의향 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의향 조사 
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전략 분석 
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진출전략 
나. 러시아 투자자들의 초국경 생산·판매 사슬 구축전략 
다. 러시아의 해외 M&A 특징과 전략 
라. 해외투자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전략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평가 
1.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과 특징 
가. 최근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세 
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부진요인 분석 
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 분석 
나.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유치 부진요인 분석 
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 평가 
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제도적 접근 
나.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 

제5장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 
1.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 
가.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 
나. 러시아 시장 지향형 양국 합작투자 추진을 통한 투자 유치 
다. 러시아 에너지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라.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투자 유치 
마.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2.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 확대 
나. 러시아 전체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존 투자 유치 제도 정비 
다.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홍보 
라. 러시아 사업가들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제공 
마. 러시아의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 창출 
바.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모색 
사.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지 
1. 한글본 
2. 러시아어본 
부록 2. 러시아 30개 주요 다국적기업 소개 
1. 에너지, 전기, 철강 부문 
2.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 부문 
3. 유통 및 운송 부문 
4. 은행, 투자 및 자산관리 부문 
5. 제조업 부문 
6. 기타 부문 

Executive Summary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러시아 기업들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약 76억 달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528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에 러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으로 올라섰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총액은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는바, 이는 2000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은 주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축한 풍부한 자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금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아직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는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외에도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면담 및 정성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을 파악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와 더불어 러시아적인 특수한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제화를 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개도국들에 비해 늦게 세계경제에 편입된 주된 이유는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강력한 다국적기업들이 출현한 것은 큰 내수시장과 함께 구소련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2007~11년 동안 러시아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그 외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5가 키프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의 조세피난처들도 주요 투자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 투자지가 아니며 러시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환승지점(trans-shipping)’으로, 바로 이 점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왕복투자(round-tripping)’를 설명해준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실질적인 투자지역을 분석하면, ‘이웃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지가 러시아의 문화․민족적 친밀성, 역사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특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CIS 지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몬테네그로가 10%를 상회한다. 이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성, 생산네트워크 잠재력 등이 러시아 기업들에 투자하기 편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이 가장 활발한 해외직접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된 초기인 1990년대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한편 러시아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금속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된 반제품은 그다음 제3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R&D를 통해 러시아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서비스부문은 타국에 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따라잡기식’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서비스기업들은 구소련지역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기 경제에서 비즈니스 특징 노하우, 소련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계, 언어장벽 부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웃국가에서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의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 기업들과 잠재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안 3단계로 실시되었다. 총 150개 러시아 기업들에 설문지를 발송했으나 러시아의 폐쇄적인 기업 특성으로 인해 응답률은 약 15%(22건)에 그쳤다.
우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크게 천연자원,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등의 전통적 동기와 해외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등의 비전통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 중에서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CIS 지역, 비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EU와 북미 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었다. 이외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이력과 관련된 지역 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관계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인 투자진출 대상지로 CIS 지역과 EU를 꼽았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국가였던 CIS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및 관습 등에 익숙해 있고, EU는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계획을 밝힌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 주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명백한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째 대열(중형 규모)’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로 CIS 국가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종종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러시아 해외자산의 전부가 다국적기업들의 완전한 초국경적 생산․판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러시아의 거대 석유가스 및 금속 부문 다국적기업이 수직적 통합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기상황에 민감한 원자재가격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외부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원개발부터 최종 제품 단계까지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M&A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등 원자재 관련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M&A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아직까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해외투자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러시아 대한국 직접투자의 부진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00억~120억 달러의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90% 이상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신고 누적금액은 5,457만 8,000달러이다. 이는 2011년 말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외국인직접투자신고 누적금액인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당 투자금액도 평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00~10년 동안 도소매업 분야는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금액 가운데 약 절반(49.4%)인 816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운송용 기계부문의 투자금액은 413만 달러로 2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고업이 각각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타가즈코리아의 투자사례는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녹다운형태로 러시아에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판매하는 성공적인 비스니스모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 측은 해외직접투자의 핵심 성공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했고 이를 기술유출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실패모델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2010년 서울시가 러시아 사이언스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전자, 나노․전자 물리, 물리․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임상연구, 연기물리, 메커트로닉스, 전력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으로 크게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 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시장추구형에서 판단하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 시장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추구 이전에 본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타가즈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형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설계기술, 자동차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 특유의 이점(ownership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기업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의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러시아 기업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경험이 많지 않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많은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망분야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망분야로 첫째, 러시아 방산업체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 기업 중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해외투자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 유치이다. 이를 위해서 Invest Korea 등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이러한 양국 기업간 양국 내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협력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기업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에너지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후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분야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다. 의료부문의 경우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 과학기술을 응용, 이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기업을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양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의 실행 등을 통한 투자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양국 대학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한국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기존 투자 유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러시아에 있는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2011년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구 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사관 혹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다 풍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 사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한․러 기업인 간의 교류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유치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에 게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포럼,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보다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문제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적어도 하나의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실행될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제3국으로 공동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인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가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몽골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의 역사 
1. 사회주의 혁명 이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00~21년) 
2. 사회주의 혁명 이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21~57년) 
3. 사회주의 건설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57~90년) 

제3장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정책 
1.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 
2. 몽골 광물법의 주요 내용 분석 
3. 몽골의 대외전략과 광물자원 개발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1. 외국의 대몽골 광물부문 투자 개관 
2.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현황과 전략 
가. 중국 
나. 유럽 
다. 미국 
라. 캐나다 
마. 러시아 
바. 일본 
3. 국별 진출전략 비교분석 

제5장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과 해외자원개발 정책 
가.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 
나.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몽골 진출의 필요성 
2.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 
가. 정부간 협력 
나. 기업 진출 현황 
3.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2.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3.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4.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5.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6.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7.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대상과 내용 
4.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1. 소련 해체와 함께 온 새로운 국경 획정의 문제 
2. 소련의 해체와 국경선 문제 
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마. 키르기스스탄-중국 
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사. 타지키스탄-중국 
아. 중앙아시아 3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자. 카자흐스탄-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의 국경 문제 
3.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과 협력의 길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인가? 

제3장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1. 중앙아시아 역사, 민족, 사회, 전통성에 나타난 통합적 요소 
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요소와 통합 
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문화 변동을 통한 민족 통합성 
다. 민족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역사 문화 논쟁을 통해서 본 균열 요소 
가. 소비에트 체제 지배와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나.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과 균열 요소 
3.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통합 요소 
가. 이슬람의 전통적 특성과 통합성 
나. 생활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민족 통합적 요소 
다. 국내 정치 동학과 이슬람 통합성 
4. 원리주의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 
가.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와 사회적 불안정성 
나. 이슬람 원리주의와 국내 정치 동학 

제4장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력, 구심력의 방정식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과 중앙아시아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관계 동학 
3.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 비교 
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4.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의 미래 전망 

제5장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로 
1.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객관적 필요성 
2.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태동: SCO와 CSTO 
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성립과 전개 
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성립과 전개 
3. SCOㆍCSTO 비교와 상호관계 
가. SCO와 CSTO의 비교: 상이성과 유사성 
나. SCOㆍCSTO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역학: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 
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과 SCOㆍCSTO 
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 
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SCO와 CSTO에 대한 시각 

제6장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1. 중앙아시아 철도에 대한 문제제기: 철길은 ‘제국의 통로’인가 ‘공존공영의 통로’인가
2.중앙아시아 철도망의 탄생과 성장: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대 
가. 카스피 해 횡단철도(Trans-Casipan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나. 카자린스크 철도(Kazalinsk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다.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Turkestan-Siberia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3.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고민과 갈등: 포스트소비에트 20년 
가. 카자흐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다.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라. 타지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마. 키르기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바.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문제와 분열적 요소 
4.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과정 분석 
1. CIS의 형성 배경과 진행과정 
  가. CIS의 탄생 배경과 주요 조직 
  나. CIS의 전개과정과 한계 
2. CIS 내의 경제통합그룹 현황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다. 공동경제구역 

제3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1. 관세동맹의 지위 
  가. 관세동맹의 개념 
  나. 설립 배경 
  다. 법적 근거 
  라. 조직 
2.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 
  가. 역내 무역자유화 
  나. 제3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 
3. 관세동맹의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무역 현황 
2.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나. 데이터와 국가 및 산업 분류 
  다. 관세동맹의 공동대외관세 
  라. 분석 결과 
3.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확대 
  나. 한국의 대관세동맹 투자진출 확대 
  다.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 
  라.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과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 
1. 권력 엘리트  
2. 신세습주의 
3.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진화 과정
4.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작동 원리 
5. 대통령 일가, 측근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사적 도구화 

제3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과정 
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  
가. 우즈베키스탄의 형성과 특징  
나. 우즈베키스탄 구성 주들의 지리 역사적 특성
2.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  
가.엘리트 탄생의 역사적 배경 및 원주민 혁명가들과 이주민 혁명가들의 갈등  
나. 타슈켄트파와 사마르칸트파의 경쟁 
다. 타슈켄트 파벌의 1차 전성기 
라. 타슈켄트파의 몰락과 사마르칸트파의 부상 
마. 사마르칸트파 전성시대의 개막 
3. 부패 사건과 우즈베키스탄 내 파벌 정치의 변화 
가. 안드로포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쇠락의 시작
나. 타슈켄트파의 사마르칸트파에 대한 복수의 시작 
다. 타슈켄트파 및 중앙정치에 대한 역풍 
라. 이슬람 카리모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파의 재집권 
마. 국가 건설(state-building)과 파벌 세력 

제4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형성 및 분화 과정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정 
나. 소비에트 농업 엘리트로서의 고려인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과 발전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 배경  
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구성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위축과 엘리트 지도층의 변화 
가.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상과 고려인 사회의 위기 
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와 발전 
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ㆍ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가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ㆍ역사, 문화, 종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1.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몽골의 전략적 가치
2. 몽골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망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개혁 이후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
2. 몽골의 산업구조와 특징
가. 산업구조 개황
나. 부문별 현황과 특징
3.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가. 대외무역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4.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가. 주요 내용
나. 대규모 우선 실행 프로젝트
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평가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1. 러시아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러 관계
나. 몽‧러 경제협력
2. 중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중 관계
나. 몽‧중 경제협력
3. 미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미 관계
나. 몽‧미 경제협력
4.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일 관계
나. 몽‧일 경제협력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몽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협력
라. 국가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
마. 대외원조
바. 인적교류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제6장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방안
1. 중소기업 진출 확대
2.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가. 광물자원
나. 석유자원
3. 플랜트 산업 진출
가. 정유공장 건설 참여
나.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다. 발전소 건설 참여
4. 인프라 개발 참여
가.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나.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다. 건설 협력 확대
라. 도시개발계획 참여
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6. ODA 협력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ceptual Framework

3. Empirical Model

4. Data

5. Empirical Results

6. Robustness Analysis

7.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양자무역관계에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RTA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국가 중력모형을 3국가 모형으로 확장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62개 국가의 양자무역 및 RTA 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제3국의 RTA 근린가중행렬(Weighted contiguity matrix)과 공간가중행렬(Spatially weighted matrix)을 구성하여 RTA의 파급효과와 공간효과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는 RTA의 파급효과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반면, RTA의 공간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제3국의 RTA가 양자무역에 보완효과를 가지는 것과 달리, 제3국의 존재는 RTA를 체결한 양국간 무역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RTA의 확산은 무역 창출 및 전환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통해서도 국제무역을 확장시킨다

핵심용어:  지역무역협정, 파급효과, 공간효과, 중력모형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인도 도시화 과정의 특징과 정책
1. 인도 도시화 과정 및 전망
    가. 인도의 도시화 과정
    나. 인도 도시화의 특징
    다. 인도 도시화 전망
2. 인도 도시화 정책과 변화
    가. 인도 도시개발 정책 개관
    나. 인도 도시정책의 변화
    다. 최근 추진 중인 인도 도시개발 계획
3. 인도 도시화 리스크
    가. 인도 도시개발 리스크
    나. 인도 도시화 문제
4. 소결

제3장 인도 도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인도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모델 및 자료
    다.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라. 분석 결과
2. 인도 도시화의 파급효과 분석 모델 및 자료
    가. 기본요인 분해
    나. 소득요인 분해
    다. 원인별 요인 분해
3.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도시화와 소비시장 변화
    나. 소비시장 전망
4. 도시화와 에너지시장
    가. 도시화와 에너지 소비 변화
    나. 에너지소비 전망
5.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가.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변화
    나. 인프라 건설시장 전망

제4장 인도의 도시화와 부문별 협력방안
1. 소비시장
    가. 식품
    나. 의류 및 건강의료
    다. 자동차
    라. 여가 및 문화생활: 가전 및 화장품
2. 에너지시장
3. 인프라 건설시장
    가. 건축 및 인프라 개발 사업
    나. 신도시 개발 사업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소비시장
    나. 에너지시장
    다. 인프라 건설시장
2. 추진 방향
    가.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 강화
    나.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
    다.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 강화
3. 정책 과제
    가.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나.  EDCF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다.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주민편의 시설 확대는 물론 소비시장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도시화 관련 국내 연구는 권기철(2002)의 ‘도시화가 여성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 도시화의 진척 현황 및 도시화 정책을 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 도시화에 따른 소비 및 에너지수요 변화와 도시 인프라 투자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의 도시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인도 정부는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아 20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기존 도시를 재개발(AMRUT)하는 등의 도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주정부 및 시정부로의 권한분산 및 상향식(bottom-up) 도시개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도시화가 경제성장을 유발하며, 특히 초대형 도시보다는 100만 명 이상의 중대형 도시들의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100만 명 이상 중대형 도시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함께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등 초대형 도시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했다.
  인도의 도시화가 가계 총소비와 에너지 소비,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Divisia 요인분해하고, 도시화에 의해 창출될 각 부문별 시장을 전망해본 결과, 2030년 소비, 에너지, 인프라 시장규모만 약 4,7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거 및 식품 분야 등 소비 시장이 2,000억 달러 이상, 석탄화력 등 에너지 시장이 약 2,600억 달러,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시장이 약 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는 203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소득비율을 현재의 비율인 65:35로 고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도시소득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도시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 도시화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인도의 도시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관련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도시화 및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업은 인도의 도시화로 창출되는 거대한 신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국간 정상회담, 분야별 장관급 회담,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소비시장, 제품 수출, 병원 진출 등의 분야는 민간 중심, 철도, 신도시 건설, 원전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대규모 금융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략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 특별시로 구성된 대륙 국가이다. 인도의 도시화를 활용한 경제협력이나 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정부나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은 Tier-1(인구 10만 이상), 2(인구 5만 이상)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상기의 중장기 협력 방향과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가칭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현재 인도 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 도시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민간 및 해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설명회, 대정부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 상기 위원회와 협력할 국내 협력 파트너를 물색, 양국 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인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국 측 협력 파트너는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기업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해외협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EDCF를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이다. 한국과 인도 간에 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가 지난 2015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조기 사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TF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인도 정부 및 주정부, 시정부를 상대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델리 정상회담에 이어 2015년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참여를 요청한 사업이다. 2018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또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팀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고, 인도 측은 물론 가능하다면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한 신도시 개발을 인도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개념 설계, 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 등에는 경제개발경험공유(KSP) 및 무상원조 자금 등을 활용하고, 신도시의 기반시설, 특히 인프라 개발 등에는 EDCF 및 수출금융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적절한 규모의 신도시를 조기에 개발, 성공시켜 인도 전역으로 확산해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국의 영향

1. 분석 개요
2. 생산액 및 부가가치 구조 변화 분석
3. 총수요 및 수출입 구조의 변화
가. 총수요의 구조 변화
나. 수출입구조 변화
4.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 과정에서 주요국의 영향
가. 인도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나. 인도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제3장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

1. 산업별 내수시장 성장 추이와 주요 성장산업
가. 인도 내수시장의 구조 및 특징
나. 인도의 유망 내수시장
2. 주요 유망산업의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화학
나. 기초 및 조립 금속
다. 기계
라. 전기 및 광학 기기
마. 수송기기

제4장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

1. 내수시장의 현지 상품과 수입품의 점유율 변화
2.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경쟁관계 변화
가.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수출유사성지수 분석
다. MSER-ESDR 경쟁분석
3. 소결

제5장 인도 주요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주요 분석결과 요약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성장견인 산업 중심의 협력관계 도모
나. 경쟁력 약화 분야 조사 및 적극 대응
다. 한？ 인도 CEPA 개정과 내수시장 진출 연계
라. 글로벌 가치사슬 지도 작성 및 해외 동반진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산업별·국가별 EDSR-MSER 경쟁력 분석

Executive Summary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과 투자는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국들은 인도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수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으로 인하여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경제의 변화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도 내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대인도 진출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구조 변화 등 인도경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가 향후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둘러싼 경쟁구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대인도 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인도경제의 구조 변화와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진출과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총생산 총수요 수출입 생산공정별 산업 비중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입구조의 변화, 주요국의 경쟁구도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산업에서 서비스 비중이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산업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여 서비스 편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수출이 총생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인도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의존도는 하락한 반면,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기계 및 설비 임대와 기타 서비스 등 자본재 연관 산업의 수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셋째, 총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을 보면 인도는 민간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은 민간소비와 순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에서는 고정자본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고정자본형성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인도의 주력 수출입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수출에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기타제조업,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기초 및 조립 금속의 역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기타제조업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기초 및 조립 금속,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 기기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인도경제의 수출입구조를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도의 산업은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향후 중간재 중심의 진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인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이지만, 최근에 중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교역구조가 전환되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 부문은 농림수산업, 목재 및 목재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기타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광학 기기, 기계 설비 임대 및 기타 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미국 중심에서 미국, 독일, 중국으로 수출다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부문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기타제조업 등이며, 이러한 부문의 수입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수입에서 유럽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일곱째, 주요국별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투입요소에 대한 국가별 영향력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들도 관련 비중이 확대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국에 중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을 도출하였다. 먼저 내수시장의 규모와 수입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제조업 부문의 유망시장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전자 및 광학 기기, 기계, 수송기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내수시장 규모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 건설, 육상 운송, 소매, 금융, 음식료 및 담배,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망산업 5개에 대한 주요국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품은 전기 및 광학 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유사성 심화비율-시장점유율 심화비율을 이용한 경쟁력 분석에서는 우리의 제품이 중국과 EU 15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인도 내수시장에서 유망산업의 제품이 주요국들의 제품과 벌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및 유럽 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 내수시장에서 미국, 아세안,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제품과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급속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국 제품을 다국적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아세안에 있는 다국적기업들 또한 인도시장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경제의 성장과 진출 방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도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인도경제의 성장은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인도 진출전략을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많은 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중간재 활용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산기지 및 가공수출 분야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중심 산업에 대하여 수입의존형 산업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진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출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요국과의 경쟁관계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요 진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산업별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도경제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뒤처진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인도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후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소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산업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은행 및 금융 관련 사업부문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이후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ICT를 고려하고 있고 인도는 IT-ITeS의 글로벌 허브 및 목적지(destination) 부상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T 전문인력 문제, 인도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이러한 양국간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동태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ICT 협력을 강화해왔고, 신흥국들과도 심화된 경제관계를 매개로 ICT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한국와 인도는 CEPA의 양허 확대 및 활용률 제고, 그리고 정기적 Job Fair, 인도 IT 관련 기업, 대학,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수준 한ㆍ인도 IT 협력사업 실시, 정부간 채널 확보, IT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의 ICT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ICT 외에도 한ㆍ인도 CEPA의 HS code 불일치문제, 원산지증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상호 배려과 협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양국 관계 발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권역구분 
1. 역사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구분 
2.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적 개념에 의한 구분 
3.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격차에 의한 구분 
4. 기타 기준에 의한 구분 
5. 본 연구의 4대 권역 구분 

제3장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1. 진출지역 선정의 고려요소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2. 구성요소별 권역별 분석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3.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 평가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제4장 권역별 FDI 유입 현황과 한‧일기업 진출 특징 
1. 인도 FDI 유입 추이와 특징 
가. 인도 FDI 유입 현황 
나. 권역별 투자 및 업종 분포 
2. 일본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권역별 진출 현황 
나. 권역별 특성 활용 사례
다. 일본기업 진출 평가 
3. 한국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진출 추이와 특징 
나. 권역별 진출 및 업종 분포
다. 한국기업 진출 평가 

제5장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1. 기본 방향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 전략 
나.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라. 권역별 진출지원 및 연구 확대 
2. 권역별 진출 및 활용 전략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의 권역구분

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수요와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의 권역구분을 위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지역의 정체성 및 행정적 구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격차, △경제구조 및 투자환경의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angal), 자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권역별 진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환경을 크게 △기본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환경으로 경제수준과 성장속도,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999년~2006년 권역별 경제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북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서부 7.7%, 남부 7.8%, 동부 7.4%, 북부 5.7%로 나타나 남부가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4개 권역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증가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생산 환경으로 공장 및 노동자 수, 인적자원, 노사분규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남부권역은 전체 공장 수의 37.9%를 차지하여, 인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수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중은 북부가 34%, 동부 24%, 남부 22%, 서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동부권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학+종합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권역은 서벵갈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환경으로 권역별 소득 및 소비수준을 분석하였다.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남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서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남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개방 환경부문을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 등 반군과 지역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서벵갈, 오리사 등에서 친산업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부는 대부분의 주가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과 같은 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는 주정부들이 적극적인 산업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SEZ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케랄라나 타밀나두의 경우 지역정당 영향력이 강해 독자적 정치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타밀나두는 스리랑카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의 경우 국경지역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주변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다. 외국인투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역은 서부권역의 뭄바이 항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 수출입의 43%가 취급되고, 남부권역은 38%, 동부권역은 18%의 교역을 각각 처리한다.

권역별 주별 진출 환경 평가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먼저 동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벵갈과 오리사를 중심으로 친산업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이나 파업문제, 토지수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낙살라이트와 같은 반군활동이 활발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서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개방적인 권역이다. 주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분규 및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부권역은 제조업, IT, 담배산업 등이 발달해있지만 노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많다. 북부권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들과 수도권 소재 주간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의 하리야나는 탄탄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최북단에 있는 주들은 분쟁지역, 힌두교신성지역, 구릉지역 등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인도의 권역별 FDI 현황

인도의 FDI유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국가별 FDI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모리셔스가 가장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40억 달러로 6위, 한국은 6.9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모리셔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와 CECA를 맺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맞은 키프러스, UAE의 최근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99~2005년 기간 전자장비 및 시설, 통신, 석유 및 가스 등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관련분야의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 FDI유입 비중은 2000~2005년 기간 북부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서부 35%, 남부 23%, 동부 2%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6~2010년 5월 기간에는 서부의 FDI가 56%로 급증한 반면, 북부와 남부는 각각 26%와 16%로 감소하였고 동부는 2%를 유지하였다.

일본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권역별 진출 현황 및 특징

최근 일본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 거점기준으로 진출 기업수가 2007년 2월 475개에서 2010년 4월 1,050개로 3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중은 북부 34.7%, 남부 33.7%, 서부 24.3%, 동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9년 기준 약 500여개이며 투자금액은 2005년 대비 2.6배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도소매업 7.9%, 금융 및 보험 4.4%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업체 중 대기업은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7.9%, 개인 기업은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항공, 물류 등의 업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에는 18%가 진출, 뭄바이와 뿌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조선, 항공, 숙박, 운송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은 첸나이를 중심으로 전체 37%가 진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화학, 물류, 건설, 운송 등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는 오리사에 현재 포스코가 진출해 있으며, 포스코의 진출 목적은 동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을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 △거점화, 허브화 전략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진출지원, 연구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으로는 권역별 주별 상이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을 고려한 진출, 기업의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 사업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에서는 진출지역 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권역별 동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선 진출하여 점진적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업종 확대를 위해 주별 육성산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진출, 협력사 진출, 서비스업 진출 등 순차적 진출전략 역시 적극 구사해야한다.
셋째, 거점화, 허브화 전략에서는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동부지역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중국 진출이 가능하고, 남부는 스리랑카 및 아세안, 북부는 파키스탄 및 네팔, 서부는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허브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전용공단 개발 및 물류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 주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협력 및 교육, 인력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현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부 인도의 인문사회구조 
1. 동부 인도의 형성 
가. 동부 인도의 정체성 
나. 동인도회사 통치의 역사 
2. 서벵갈과 오릿사의 인문사회구조 
가. 서벵갈 
나. 오릿사 

제3장  인도 동부지역의 경제구조 
1. 경제 현황 및 특징 
가. 낮은 소득과 저성장 
나. 높은 농촌 의존과 제조업 부진 
다. 전통산업 중심의 무역 
라. 풍부한 자원 
마. 최근 친산업적 투자정책 
2. 경제구조의 사회문화적 상관관계 
가. 서벵갈 
나. 오릿사 

제4장  동부지역 투자사례 분석 
1. 내국 자본의 사례: 따따 나노의 싱구르 철수 
가. 싱구르 사태의 개요 
나. 서벵갈 정부와 따따 자동차의 협약 
다. 토지 수용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반발 
라. 인도 정치의 역학 관계와 싱구르 사태 
마. 나노 자동차의 사난드 이주 
2. 외국자본의 사례: 부진한 포스코 제철소의 진출 
가. 포스코 제철소 사업의 개요 
나. 포스코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사업 내용 
다. 포스코 사업이 지역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 
라. 전망 
3. 동부지역 투자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입지 선정 
나. 분쟁 대응 

제5장  구조적 상관성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