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에서 기술과 아이디어, 지식 등의 요소는 노동력과 생산설비, 원자재와 같은 과거 기준의 생산요소보다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더불어 무형자산인 인재를 어떻게 기르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급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자국의 인재를 해외에 유출하지 앟기 위해 해외인재 유치 전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인재정책 중 천인계획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주요 지역의 천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인재 유치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천인계획은 지원규모나 기술적 요구수준 면에서 기존의 해외인재 유치계획과 차별성을 띠고 있다. 기존 정책의 경우 단순 혁신형 인재유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천인계획은 혁신형 인재유치에 기초하여 창업형 인재, 금융형 인재 등 산업고도화 및 산업 리더형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킨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화되는 중국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흐름과 미래성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인계획의 내용, 진행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이해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어온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인계획에 대해 각 지방별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사례의 이해를 위해 인재유치 방식과 유형,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및 심사절차, 재정, 인재대우, 의무와 책임, 성과 및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연구진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중간심의회까지 총 8회에 거쳐 연구진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셋째, 상하이, 톈진, 광둥의 천인계획 사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 천인계획의 실시배경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중국 현지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중간보고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진행과정 중 검토해야 할 연구의 진척 상황 및 관련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2. 중국의 해외인재유치정책 분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인재로 간주하고, 부족한 인재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유치프로그램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휘계획’의 성과는 중국의 간쑤성 정부, 프랑스주재 중국대사관과 함께 ‘프랑스 중국유학생 서부지역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국 서부지역 개발에 큰 힘을 보탠 것에 있다. ‘장강학자장려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97개 대학교에서 799명의 학자가 교수로 채용되었으며, 308명이 강좌교수로 채용되었다. 또한 24명의 장강학자 특별초빙교수들이 중국과학원 원사, 중국공정연구원 원사로 임명되었으며, 57명의 특별초빙 장강학자가 ‘973’계획 수석연구과학자로 임명되었다. ‘해지계획’을 통해서는 중국의 신쟝기지-국제건조반건조지역 지속발전연구센터, 푸신기지, 창춘기지-창춘해외학자창업단지, 수도기지, 허퍼이기지, 창저우기지, 그리고 푸젠기지 등 7개 기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적자계획’을 통해서는 2010년까지 달성한 기술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 10,000개 이상이었고, 지역의 발전 및 각 분야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의 학자가 지역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2,000 여개의 협력 협의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은 인재유치 정책의 소모적 경쟁 인재구조의 불균형, 유치 인재의 편법 사용, 인재들의 ‘먹튀’ 현상, 사적인 행위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연구 여건이나 환경 개선의 미흡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석학 유치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 또한 인재들이 특혜만 챙기고 떠나거나 근무태만의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해외인재유치정책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국가 출연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한 점이다. 둘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의 인재 수요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목적성 있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천인계획 분석

□중국의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및 교수 1천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중국의 경제 성장 및 산업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즉,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 산업발전, 신흥 학문발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학자 및 핵심인재들을 유치하여 중국의 기술혁신 및 창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인계획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인계획

- 국가 중점 혁신 항목 우수인재

-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 인재

- 중앙기업 및 국유 상업 금융기구 인재

- 해외 우수 창업 인재

- “청년 천인계획” 인재

- 외국 전문가 “천인계획”

□천인계획 프로그램의 선정평가는 6개의 다른 인재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며, 세부 구성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가중점 혁신항목’의 인재유치는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그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IT, 항공우수기술, 장비제조, 바이오, 에너지, 농업, 자원 환경, 인구건강학 등 영역에 있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기술혁신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중점학과’ 및 ‘중점 실험실’의 인재유치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핵심 주요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500여 명의 해외우수 혁신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 금융기관인재’의 유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중앙기업 및 국유상업금융기관의 수요에 맞춰 2008년부터 향후 5～10년 내 500여 명의 해외우수 과학혁신인재 및 금융인재를 유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창업형 인재’의 유치는 과학기술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부터 향후 5～10년간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지역(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유학인력 창업단지, 대학과학기술원 공업단지 등을 포함)에 500명 정도의 해외우수 창업인재를 초빙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청년 천인계획’의 인재 수급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자연과학기금위원회가 공동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여 담당하고 있다. 청년천인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인재는 자연과학 혹은 과학기술 영역, 40세 미만, 해외유명대학 박사학위, 3년 이상 해외 과학연구 경력, 초빙 후 풀타임 근무 등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국전문가 천인계획’은 외국 전문가국에서 담당한다. 외국인전문가 천인계획의 목표는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중점분야 및 핵심영역의 수요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500～1,000여 명의 우수한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50～100명의 외국인전문가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8년부터 추진된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 기업가, 전문기술인 등을 영입하여 국가중점 프로젝트, 대학과 연구기관, 국유기업 및 은행, 첨단기술산업단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정착금 및 주택제공, 의료 및 교육, 신분 및 보험 등의 지원을 현실화하면서 2011년 귀국한 중국유학생 수는 14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월 현재 1,143명의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했는데, 이 중 혁신형 인재는 880명(77%), 창업형 인재는 263명(23%)이다. 이렇게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중국경제의 취약한 부분인 첨단산업, 금융산업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융합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의 문제로는 첫째, 천인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재 선발에 치중한 나머지 관리 및 감독에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정부 주도의 천인계획이 현장에 필요한 고급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셋째, 천인계획으로 초빙된 인재들에게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족의 동반 취업 문제와 호적 문제, 주택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의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중국 내 학자와 해외인재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

□중국 지방정부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위해 상하이, 톈진, 광둥 지역의 천인계획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 세 지역의 천인계획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강한 집행 의지와 이에 호응한 지방정부의 실천이다.

∙둘째, 중앙의 정책 시행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개발과 실천이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들은 자신의 필요와 장점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유행과 시류(時流)에 의거 진행되는 것이 많다.

∙셋째, 정책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제언: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유치정책의 체계화, 유연화

- 갈등완화 및 공감대 형성

- 유치 과정의 정교화

□ 5대 추진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천인계획의 규모, 수준, 지역, 인프라, 인지도, 환경 등이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르므로, 앞에서 수립한 기본방향에 따른 우리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