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1. Literature Survey
2. Sources of Information on TBT  

II. TBT: Characteristic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1. Technical Measures as Potential TBT
2. Proliferation of Technical Measures
3.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WTO TBT Agreement
4.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BT  

III. WTO TBT Notifications: Trends and Characteristics
1. WTO TBT Notifications of WTO and APEC Members
2. By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3. By Stated Objectives of Regulation
4. By Product
5. Average Comment Period of TBT Notifications 

IV. Specific Trade Concerns
1. TBT and STCs
2. Aggregate Number of STCs Raised
3. By Type of Concerns Raised 
4. By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5. Number of TBT Committee Meetings Raise the Same Concern 
6. By Stated Objectives
7. By Commodity   

V. Dispute Settlement Cases 
1.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2.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the TBT Agreement 
3. By the Date of Consultation Requested and Current Status 
4. By APEC Member 
5. By Commodity or Related Technical Measure 
6. By Article of the TBT Agreement   

VI.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약 어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원조예측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 현황
1. 원조효과성 논의와 예측성 강화
2. 파리선언 이후 원조예측성 논의와 이슈
3. 공여국의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가. 원조예산의 유형별 구분
나. DAC 회원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제고 성과

제3장 호주의 중기 원조예산제도와 운용 현황
1. 호주의 중기 원조전략과 연동예산계획
가. 중기 원조전략의 수립 배경
나. 다년도 연동예산계획의 주요 내용
2. 단계별 원조예측성 강화 방안
가. 포트폴리오 예산방식과 통합원조예산 운용
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다. 통합적 원조정책과 국별 원조전략

제4장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 현황과 과제
1. 원조예측성 추진 현황
2. 중기원조계획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
가. 원조추진체제
나. 중기계획의 내용 및 특징
다. 중점지원국 및 국가협력전략
3. 한국의 원조예산 개선과제
가. 중기재정계획의 개선 및 성과지표 수립
나. ODA 중기예산 및 다년도 예산계획 활용
다. 부처간 협의체제 개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1년 제4차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2013년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선출되어 부산총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중기 원조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비교ㆍ분석하고, 호주의 원조정책을 주요 사례로 ODA 예산절차, 예측성 강화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기 원조예측성 향상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얻고자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의 원조예산 및 계획의 운용 메커니즘을 검토하여 원조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DAC 회원국들은 중기 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호주는 물론 덴마크,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등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원조 관련 통합예산을 구축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각 부처 및 원조 수행기관과 대사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원조를 총괄하는 자금 통합체계(funding envelope)를 가지고 있고,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최근 예산편성 기준을 성과별 구분으로 전환하고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 중기 원조계획으로서 4개년(2011~15) 원조예산전략인 종합원조정책 프레임워크(CAPF)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3단계 성과 프레임워크(3-tiered Result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다. 즉 성과평가 단계에서 호주원조청(AusAID)은 전체 원조시행기관의 성과를 CAPF의 기본적인 전략 방향에 따라 취합하여 매년 원조효과성 연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반면에 한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부처의 원조 관련 종합시행계획 이행 정도를 점검하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예산편성 기준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CPS 수립 단계에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계획(budget plan)이 명시되지 않아, 원조예측성은 물론 중기 지원계획으로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ODA 지원성과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예산계획 단계’의 유기적 연결고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심의 시 성과지표와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사업집행 단계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성과와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객관적인 사업결과가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의 실질적인 피드백(feedback)을 통해 ODA 예산이 합리적으로 설정ㆍ배분될 수 있는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ODA 사업의 중장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년도 원조계획(multi-year planning)과 중기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예산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다년도 원조계획은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기 원조예산에 따라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예측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 원조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에 따른 예산배분 및 잔여 예산의 이월을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ODA 정책방향 논의와 정책조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간 연계를 도모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한 것은 일정 부분 원조예측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업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원조의 집중성을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점협력 대상국을 현행 26개국에서 15~20개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우선 중점협력국 선정원칙 및 선정방법을 객관화ㆍ정량화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ODA 규모를 감안해 CPS 수립을 위한 적정 국가 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PS의 기본 내용도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3~4년간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 중심으로 국별 원조방침과 지원전략이 주요 협력사업과 연계되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활성화하고, 수원국과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사업을 협의하여 수원국의 요청사업 목록(Long List)을 받아 지원가능한 사업(short list)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관심사업과 지원가능 사업은 분야별 이행계획을 통해 원조 주관부처와 협의 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CPS 이행 및 추진절차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CPS 수립이 완료되면 유ㆍ무상 원조 집행기관은 3년간 추진해야 할 ‘국별 사업실시계획(operational plan)’과 중점과제별 지원방침을 작성해야 한다. 관련부처의 경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국별 실시계획 조정을 통해 과제별 사업 연계성에 대해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프로젝트별 시행계획만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보건, 인프라, 교육 등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패키지화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프로그램별로 ODA 예산을 작성하며, 각 부처별로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동남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최근 경제현황과 개발여건 
가. 국제경제위기 이후 경제현황 
나. 동남아의 개발전략과 지역통합정책 
2. 역내 개발격차와 주요 현안 
가. 역내 개발격차 현황 
나. 부문별 개발수요 
다. 지역통합 추진현황과 개발과제 
3. 동남아의 ODA 수원 현황과 과제 
가. 국제사회의 ODA 공여 현황 
나. 한국의 ODA 공여 실적과 추진현황 

제3장 동남아의 개발수요 분석 
1.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국 선정 
나. 개발격차지수 도출
2. 분석모형 
가. 필요성 및 공여역량지수 
나. 지수의 표준화 
다. 부문별 개발협력 우선순위 선정 
3. 분석결과 
가. 국별 지수 분석결과 
나. 동남아 평균 지수 분석결과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동남아의 분야별 ODA 지원방향과 과제 
1. 농업 및 농촌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2. 인프라 및 지역개발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3. 교육 및 훈련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4.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가. 국제사회의 지원현황 
나. 한국의 지원현황 및 성과 
다.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부문별 지수 구성 내역  1
1. 제도(Institutions) 
2. 경제하부구조(Infrastructure) 
3. 보건 및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4. 고등교육·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 시장 효율성(Market Efficiency) 
6.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7. 기술·ICT(Technological Readiness) 
8. 환경-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9. 농업 및 농촌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 

Executive Summary

동남아시아는 차세대 유망시장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지역적으로는 ASEAN 10개국 및 동티모르까지 총 11개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국별로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나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여러 부문에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빈부격차, 고용, 인력개발, 공업화,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개발과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는 2015년 ASEAN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경제통합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 지역간 개발격차 해소가 주요 개발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신아시아 외교구상, 한·ASEAN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역내 빈곤퇴치와 개발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한정적인 개발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점협력국 및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해서 ODA 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개발수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개발격차가 높게 측정된 부분에 대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석대상국으로 선정한 국가는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동티모르는 물론 하위 중소득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지니고 있어 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석대상국의 부문별 개발격차 수요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FAO 농업지수를 활용해 분석대상국과 상위발전단계 국가군과의 개발격차를 도출하는 형태로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분석했다. 이들 수원국의 필요성 및 한국의 공여역량지수를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trix 모델을 활용해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해 국별 개발수요를 측정한 결과 국별 특성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하부구조, 고등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의 개발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이 공통점이다.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개도국 경제발전에서 요구되는 교통·에너지·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점과 유관하며 향후 한국의 개발협력사업이 경제하부구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다면 교육·훈련, 기술·ICT 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또한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공여역량이 높게 측정된 농업 부문의 경우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별, 부문별 개발수요에 대한 정량분석에 기초해서 동남아시아 농업 및 농촌개발, 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한국의 분야별 ODA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향후 한국의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개발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촌개발 계획하에서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형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남아의 지역개발 협력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프라 및 지역개발 부문은 개발수요가 가장 높게 측정된 분야로 전략적인 패키지형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 유상협력, 기술협력, 민간노하우 및 자금활용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EDCF 사업에 대한 맞춤형 타당성조사 및 사후관리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경우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 및 경험 적용이 요망되는 분야이다. 국별 개발단계에 따른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은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원 개소 등의 형태로 지원되었는데, 동남아 초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고등교육, 중등 및 기술교육, 시설 지원과 연구 등 일반적인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개발격차에 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등 개발협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발협력 부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정량분석방법론에서 국별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상세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후속 연구에는 수원국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는 등 보다 분석모형을 체계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 배경
가. 국제사회의 ODA 여론조사 현황
나. 국내 ODA 여론조사의 현황과 과제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조사 설계
나. 조사 방법
다. 조사 내용

제3장 항목별 조사 결과 및 국제비교
1. 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원조 동기
가.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 및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다. 대외원조 관련 사항에 대한 인지도
2.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및 정책 선호도
가.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나. 개발원조를 위한 예산 규모 및 확대정책에 대한 의견
다.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3.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평가
가. 대외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나.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다. 개발도상국 지원에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ㆍ국가
라. 원조 이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정책
4. 대외원조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가. 대외원조 참여도
나. 대외원조 관련 정보의 접근성
5. 대외원조정책의 개선 과제

제4장 ODA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1. 응답자 특성별 분석
가. 성별ㆍ연령별 특성
나. 학력별 특성
2. 응답자 성향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  한⋅ASEAN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   권  율⋅이 재 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SEAN의 최근 경제동향과 개발격차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원 프로그램 및 협력 사례 
제4장 한⋅ASEAN 개발협력 현황과 성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 원인 분석: 사회문화적 특징, 식민주의, 화인 자본의 성격을 중심으로 /  조 흥 국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대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제3장 동남아의 더딘 경제성장의 사회문화적 원인 
제4장 동남아에 대한 식민주의의 영향 
제5장 동남아 화인 자본의 성격 
제6장 결론 
Executive Summary

-  아세안 경제발전과 외국인직접투자 /  박 번 순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제2장 아세안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세안 경제에 미친 영향 
제4장 아세안 경제의 환경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제5장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최근 ASEAN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SEAN은 한국의 주요 교역시장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이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9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ODA 대상지였던 ASEAN에 대한 개발협력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ASEAN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융안정망을 운용하고 국제금융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자화의 기반을 마련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인해 한 차원 높은 금융협력의 틀도 마련하였습니다.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1994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서 ASEAN 지역포럼(ARF)을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ASEAN을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2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SEAN 지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ASEAN을 이해하고 대(對)ASEAN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본원은 세계지역연구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ASEAN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ASEAN의 최근 경제현황을 살펴본 후, 국가별 개발격차를 검토하고 한국이 ASEAN 회원국에 대한 ODA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정을 198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ASEAN은 경제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개발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ASEAN 회원국과 후발 회원국인 CLMV 국가들 간 경제발전단계가 다르고 개발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ASEAN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국가들에 유익한 분야의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ODA 사업이 ASEAN 국가의 기업활동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동남아시아 토착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기간 서양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동남아시아 각국의 사회가 분열되었고 토착 원주민들의 상업과 무역 전통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한편 화인(華人) 자본이 오늘날 동남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경제 발달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1980년대 이후 ASEAN 지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ASEAN은 세계의 주요 생산⋅수출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가가 R&D에 대해 무관심했고 교육투자가 활발하지 않아서 기술흡수 역량이 높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도 이 지역에서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ASEAN 지역의 내연적 경제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원조전략과 정책목표
1. 중국 원조정책의 전개과정
2. 중국 원조의 기본원칙
가. 기본방향
나. 원조 관련 법규 및 제도
3. 중국의 원조 동기와 정책목표
가. 소프트파워와 베이징 컨센서스
나. 경제적 진출과 자원확보

제3장 중국 원조 추진체제 및 운용 현황
1. 원조 담당기관
가. 상무부
나. 재정부
다. 외교부
라. 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
2. 중국의 원조방식과 공여형태
가. 원조형태와 지원방식
나. 주요 원조수단
3. 중국의 원조 규모와 실적
가. 정부예산 및 원조 현황
나. 지역별 원조 현황 및 지원사례

제4장 국제사회의 중국 원조에 대한 평가
1. 중국 원조의 주요 성과와 과제
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식 개발모델의 확산
나. 개발재원의 확대
다.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
2. 중국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가. 다자기구의 협력 현황
나. 양자간 협력 현황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