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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

    전재성 외 발간일 2014.12.30

    북한경제,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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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통일대박론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외교안보 편익
     
    Ⅱ. 2010~20 글로벌 및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1. 2010년대 글로벌 국제관계의 변동 
    2.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의 재편 양상 
    3.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 
    4. 소결: 동북아 질서 재건축으로서의 한반도 통일
     
    Ⅲ.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통일 관련 입장 재검토 
    1. 미국: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통일 
    2.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과 한반도 통일 
    3. 일본: 아베의 정상국가론과 한반도 통일 
    4. 러시아: 푸틴의 유라시아 구상과 한반도 통일 


    Ⅳ.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1): 개별국가 차원
    1.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익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외교안보 이익 
    3.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외교안보 이익 
    4. 한반도 통일과 러시아 외교안보 이익
     
    Ⅴ.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외교 안보 편익(2): 지역질서 차원 
    1. 미․중의 동북아 건축(architecture) 경쟁 연성화 
    2. 중․일 대립 구도의 완화와 한․중․일 관계의 재정립  
    3. 북한의 비핵화 실현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형성
     
    Ⅵ. 결론: 새로운 통일외교의 추진 
    1. 통일외교와 지역정책의 상승연계 
    2. 신뢰외교의 연장으로서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개 
    3. 동북아 공동체 통일 구상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통일대박론과 관련한 미국, 중국, 일본의 입장 
    1.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미국의 입장 
    2.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중국의 입장 
    3. 통일대박론 등장 전후 일본의 입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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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담론은 통일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은 전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편익과 비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논의를 마련하는 것인데, 최근의 경향 중 우려스러운 것은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다. 통일은 비단 통일한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의 출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정학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국제정치적 편익을 정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적 편익에 치우친 논의를 벗어나 정치·사회·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통일한국의 편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통일이 한국의 국제정치적 지위 및 국력에 엄청난 편익이 된다는 논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대한 통일국가가 됨으로써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도 편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국 통일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다양한 전략은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남북관계에 관한 원칙은 신뢰 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으며, DMZ 세계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9개 세부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통일과 관련해서는 드레스덴 구상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동북아 지역정책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 다자협력 질서를 좀 더 구체화하는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지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전략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데 한반도 통일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한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 중국의 중국몽,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에 견주어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남북관계 차원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역시 적어도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에 대한 우리 나름의 그림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절실한 것은 보다 완성도 높은 동북아 정책 구상과 한반도 통일방안의 제시이다.
    둘째, 동북아 지역 차원의 통일외교와 더불어 양자 차원의 통일외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사실 주변국가들의 통일한국 출현에 관한 이익계산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 리더십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되고, 일본과 러시아도 강대국 정치에 점차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한국은 주변국가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에 대한 각각의 편익계산을 치열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현실주의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통일한국이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강대국 정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완결된 통일방안이 필요한데, 새로운 통일방안은 국내외 통일환경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재통일을 통한 국민국가의 완성을 넘어서 동북아의 모범적 정치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지구화 시대의 한반도 통일은 근대적 영토적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발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특정한 통일방안의 제시에 앞서 국가론 자체의 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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