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2장 외국기업의 중앙아시아 투자 현황 
1. 외국기업 투자의 유형별 특징 
가. 중앙아시아 투자의 개괄적 이해 
나. 국별 주요 투자 유인 요소 
다. 시기별 FDI 유입 특징 
라. 투자 업종별 특징 
2. 투자국별 특징 
가. 러시아 
나. 중국 
다. 미국 
라. 일본 
마. EU 
바. 기타 
3. 한국기업 투자의 특징 
가. 주요 투자대상국의 시기별 변화 
나. 민관 협력의 극대화 
다. 주요 분야별 투자 확대 전망 

제3장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1. 외국기업의 투자 형태의 개괄적 이해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환경 및 정책 분석 
3. 국가별 외국기업들의 투자 형태 및 사례 연구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투르크메니스탄 
4. 사례 평가 

제4장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연구 
1. 노무관리 형태 연구의 배경 
2. 근로자 고용 
가. 구인 광고 형태 
나. 근로자 채용시험 방법 
다. 근로자 채용 비율 
라. 외국인기업의 외국인 채용 
3. 근로자 교육 및 승진 
가. 근로자 교육 
나. 승진 
4.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임금 및 복리후생 
가. 임금 수준 
나. 복지 수준 
다. 인센티브 
라.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 권리 보호 
마. 계약ㆍ해고 
바. 기타 
5. 중앙아시아 진출 외국기업의 노무관리 형태 평가 

제5장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1. 마케팅 전략의 개념과 유형화 기준 
가. 마케팅 전략의 개념 
나. 마케팅 전략의 유형화 기준 
2. 마케팅 전략별 특징과 전개과정 
가. 글로벌 마케팅 전략 
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다. 글로벌 플랫폼 전략 
라. 글로컬 마케팅 전략 
마. 현지 밀착 마케팅 전략 
3. 주요 산업별 외국기업의 마케팅 전략 비교 
가. 천연자원 
나. 유통 및 소비재 산업 
다. 서비스 산업 
라. 제조업 
마. 마케팅 전략 유형별 성과와 교훈 

제6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다자주의 협력하에서의 중견국가 이니셔티브에 관한 고찰 
1. 서론 
2. 중견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다자주의와 중견국가의 이니셔티브: 현실주의적 외교와 이상주의적 외교 사이에서 
4. 중견국가의 유형분석 
가. 전통적 중견국가 
나. 새롭게 부상한 중견국가 
5. 소결: 한국에 주는 함의
 
제3장 탈냉전기 터키의 중견국 외교정책 
1. 터키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대외정책의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의지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갈등제로’ 정책(Zero-problem Policy) 
나. 다자주의 확장 
3. 소프트파워 정책과 양자관계 
4. 소결 

제4장 역내 중견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의 외교정책 
1.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변화과정과 중견국가 조건 
가. 중견국가 의지와 전방위외교 
나. 중견국가의 물리적 조건 
2. 중견국 전략과 다자주의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다.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마.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바. 유라시아관세동맹(ECU: Eurasian Customs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EEI: Eurasian Economic Union) 
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아. 튀르크 위원회(Turkic Council and TURKSOY) 
자. 이슬람협력기구(OIC: The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차. 국제연합(UN: United Nation) 
3. 강대국 외교와 양자관계 
가. 강대국 외교정책 
나.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아프리카 외교정책 
4. 소결 

제5장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주는 함의 
1.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배경과 전략 
2.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가능성과 한계 
3.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관세동맹(CU)의 협력효과 
가.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수출입 추이 
나.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한국의 경제협력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중견국가의 자격 
2. 중견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상적 배경의 필요성 
3.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 
4. 틈새외교전략(Niche diplomatic strategy) 
5. 기여외교와 다자주의를 결합한 외교전략 수립 
6. 독립적인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7. EEU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유라시아 대륙 외교를 위한 방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핵심 목표는 한국외교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공은 물론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주요 대외정책 중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시장과 교류의 공간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간 연대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명분과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일관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여타 국가들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의와 명분을 추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과 균형감 있는 행동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의제와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단기적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여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견국가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거점 중견국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어떠한 중견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이론과 유형,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국이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부족하나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터키와 카자흐스탄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양국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국가이기 때문이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중견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만나는 지역인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개자를 자임하고 있어 유라시아 대륙의 연대와 소통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양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본 연구가 EEU에 주목하는 것은 이 경제협력체가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EEU 참여국가들과 한국은 산업구조적으로 상호보완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EU와의 경제권 통합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정책적으로 호응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한 중견국가의 사례와 EEU에 대한 분석은 한국이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 확립, 다양한 외교적 옵션 확장, 경제적․제도적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안이 필요함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중견국가의 자격에는 물리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국제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외형적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일관된 의지와 실천이라는 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적 외교정책의 지향점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강대국들의 첨예한 세력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에 있으면서도 중견국으로서 일관된 의지와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지정학적 열세를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둘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견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정체성과 국제적 사명감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대외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국가적 정체성과 철학적 배경에 대한 재정립과 국내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권에 따라 대외정책에 부침이 있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외교의 가치와 철학적 담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국가의 진정한 힘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외교전략에서 창출된다. 터키의 경우 자국의 역사․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역사․문화적 자산을 가진 국가이며 현대의 한류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에서 통할 만큼 보편성이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자산을 전략자원화하여 정교하게 활용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다각적이고 보다 정교한 소프트파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의제를 선제적으로 개발, 제안하는 틈새외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 역시 다양한 틈새외교와 정책개발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확고한 신뢰와 리더십을 인정받는 중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제설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들에 가려 있던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존재감이 부상하게 한 요인 역시 바로 이러한 틈새외교와 의제의 적극 개발에 있었다.
다섯째, 현실적 이해와 이상주의가 결합된 기여외교를 바탕으로 양자, 다자주의를 결합한 스마트한 외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보다 경제력이 부족한 터키가 일찍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의제로 들고 나와 다자, 양자 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한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한국도 ODA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양자관계에 편중되어 있고 한국만의 독창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고 있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동의와 호응을 이끌어낼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양자, 다자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환경 문제라든지 지구촌의 의료, 교육 시설의 현대화 등 한국의 기여외교를 상징할 수 있는 의제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ODA 정책도 이러한 창의적인 의제개발 없이 선진국을 따라 하기만 한다면 돈을 쓰고도 별다른 특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주변 강대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모색함으로써 독립적인 국제적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터키, 카자흐스탄과 같이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독자성을 지닌 행위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중견국 외교의 다자적 접근방안 중 하나로 EEU가 주는 의미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경제적 세력균형을 통해 날로 심화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기 위해서도 EEU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EEU의 성패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성패와 관련 없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자원부국인 구소련권 국가들과의 다자, 양자 협력은 물류망과 자원은 물론 지정․지경학적 차원에서도 한국에 많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비공식적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EEU 참여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중견국가들의 사례 연구가 주는 정책적 함의를 어떻게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영향력과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다른 연구주제와의 중복성을 피하고 논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중견국가 이론과 새로운 중견국으로 부상 중인 터키와 카자흐스탄의 사례가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의 협력대상으로서 EEU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했다. 아울러 관점에 따라서 5장의 EEU에 대한 분석은 다른 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데는 다양한 협력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EEU만을 다룬 것은 역시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태동을 준비하는 EEU의 잠재적 회원국들이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에 새로운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한적이나마 이를 포함시켰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말

1. 인도네시아 스페셜티 커피산업 특성 연구
·김이재 _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 미시자료를 이용한 베트남 중소기업의 생산성 분석
·김태윤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조교수,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겸무연구원
·고석현 _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석사과정

3. 미얀마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전선애 _ 중앙대학교 교수
·오승곤 _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4. Challenges for Sustainable Leadership: Focusing on Grameen Bank
·Dr. Joo Hyun GO _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Moinuddin Ahmed _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5. 경영자의 특성이 사회적 책임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도기업을 중심으로
·김우성 _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6. 인도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중기 정책금융 지원정책방안 연구
·배경화 _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장

7. 인도 BoP 계층의 시장세분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이명무 _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8. Breaking India and Pakistan’s Enduring Rivalry: Pakistani Viewpoint
·Kwang Ho Chun _ Professor Center for Global Affair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6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은 신흥지역에 대한 국내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6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러의 협력 방향
1. 북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역할
2. 김정은 시대 이후 경제 정책과 지역산업개발

제3장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개요
2.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현황
3. 남북러 산업협력 관련 시사점

제4장 러시아 지역산업개발 정책: 극동을 중심으로
1. 배경 및 개요
2.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3. 연해주 지역 선도개발구역
4. 하바롭스크지역 선도개발구역
5.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과 산업협력 측면의 수요

제5장 북한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배경
2.제조업 중심으로 본 북한의 지역별 산업 및 기업 분포 현황
3. 북한 공업개발구 현황
4. 동해안 벨트 중심으로 본 주요 공업도시 청진과 라진
5. 동북지역 산업협력의 특징과 산업협력의 수요

제6장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3각 협력 방안
1. 남북러 정책 연계의 수요와 잠재력
2. 남북러 지역산업협력 연계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성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남북러 각각의 지역개발 정책 연계와 동북아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남북러간 연계 방안 마련은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동북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상승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권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도 변경되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과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구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중점 유치업종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경제구역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앙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다양한 제조업 발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권 편입 및 통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도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기업의 극동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제공을 위주로 조성된 것이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가운데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인근에 조성된 것으로 18개 구역 가운데 기업들의 입주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하바롭스크 시 인근의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역시 뛰어난 입지로 인해 물류 및 제조업 기업의 입주 비중이 높다. 다만 이러한 선도개발구역의 혜택이 주로 세제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입주 결정 시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조선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발쇼이 카멘은 극동지역 최대 규모인 즈베즈다 조선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크다. 러시아는 조선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북러간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 필요성은 최근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 들어 경제건설 중심 및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은 경공업 부문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공업 발전은 북한의 공업 배치 구조상 지방공업과 맞물려 움직인다. 또한 본 보고서는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업개발구 중에서도 라진과 청진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청진은 최근 수산업 및 선박 제조업과 관련하여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선은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만큼 상당한 개방성을 가지고 중국기업들이 적지 않게 진출해 있다. 뿐 아니라 과거 한국과의 교역 루트를 통해 북한 최대의 천 도매시장이 소재할 뿐 아니라 의류 임가공업에서 선두에 있다. 따라서 청진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라진은 남북러 물류 유통망 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보다는 협력 방향 또는 모형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소요자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외적 제약요인이 해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러 산업협력 추진 관련 정책 시사점 및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러 산업협력모형은 북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구-청진ㆍ나선-한국을 잇는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남북러 3국의 산업협력은 전반적인 경제협력 초기 단계부터 우선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협력을 통한 한반도 동북부 공급가치사슬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화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천이 약한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구체적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생산지원, 시장지원 그리고 정책역량 강화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 산업 부문에서의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국제산업협력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
4. 기대효과

제2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한·유라시아 경제관계

1. 국제적 생산분업의 확대와 산업경쟁력
가. 산업화와 국제적 생산분업
나. 러시아의 국제적 생산분업 현황
2.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 및 무역구조의 특징
가. 러시아의 경제구조와 한·러 무역구조의 특징
나. 카자흐스탄 경제구조와 한·카자흐스탄 무역구조
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한·우즈벡 무역구조

제3장 유라시아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제조업 현황

1. 러시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정책목표와 자원배분의 부정합
나. 제3기 푸틴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적극적 투자확대 의지와 미진한 성과
2. 카자흐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산업다각화를 위한 장기계획의 이행
나. 제4~5기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산업정책: 개방적 체제하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3. 우즈베키스탄 산업정책의 현황과 평가
가. 산업정책의 경과와 특징: 폐쇄적 수입대체정책의 지속
나. 제4기 카리모프 정부의 산업정책과 평가

제4장 한국의 중소 제조업 현황과 국제 산업협력의 필요성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중소기업
2. 한국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 요인
3.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현황과 평가
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정책 현황
나.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

제5장 한·유라시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1.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협력 방향
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기조 전환
나. 한·유라시아 산업무역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력 Modality 개발
3. 국가별·산업별 전략적 협력방안
가. 한·러시아 산업협력
나. 한·카자흐 산업협력
다. 한·우즈벡 산업협력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FTA 정책에 머물러옴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적 산업협력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해외진출 전략의 기조에 입각한 것이다. 즉 과거에는 완성품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고도화와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여왔다면, 이제는 소위 ‘trade in task’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공정분업의 고도화와 다변화로 그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주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라시아 제조업의 국제화 수준은 국제적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국내 수요만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국제분업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해야만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다. 수입대체 성격이 강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역량의 확대를 이룩할 수 있지만, 수요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의 생산 또는 수출에 있어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중소 제조업 생산역량이 발휘될 기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산업정책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내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산업정책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또는 전달(channelling)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결국 전략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은 생산의 효율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러시아의 주요 전략산업, 특히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에 대한 한국의 생산역량이 결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카자흐스탄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국가주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동일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하에 산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전략과 함께 국내 제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지속적 산업정책의 결과 일정 수준 제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공업 분야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생산기술상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카자흐스탄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제로 재정이 투여된 부문을 구분하여 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산업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경제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산업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우선적인 투자 협력분야로 다양한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한국의 중소제조업과 산업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인 동시에 외국인투자 촉진 대상 분야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 중소 제조업의 진출 가능 분야가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99.8%, 고용의 86.5%를 담당하고 있지만, 경제적 효율성 및 대외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등의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과 수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에 편입되어 가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내수에 집중하고 대기업과 수급관계 구조로 운영되는 국내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상황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에 중소기업들도 내수 위주에서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술력·자본력·정보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은 수출역량 강화에 집중되어 왔다.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주요국과의 산업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정책의 정책적 기조전환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술적·금융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다 장기적인 구조고도화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FTA 중심 대외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달리티의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투자 개발협정(TIDA)’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지역간 협정을 넘어서 국가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 자원 조성 등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시장개방’ 중심 협력에서 ‘공동의 산업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협력을 통한 국제적 분업화는 산업정책과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간의 매칭작업이 필요하며, 기존의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제품의 배출(produc- tionout)’에 집중한 데서 벗어나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통하여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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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